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소관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승인안심사의건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직원 모두는 WTO와 FTA확대 등 가속화되는 개방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수산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릴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80억4,873만원 중 수납액은 5,035억7,305만원이고 미납액은 1억1,186만원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 1억718만원은 7월 중 시·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68만원 중 306만원은 소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관련 소송 승소, 114만원은 가두리 양식장 폐업 손해배상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건으로 납부자 재산이 없거나 재산압류 처분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징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047억1,712만원, 지출액은 5,975억4,158만원, 이월액은 59억1,301만원, 집행잔액은 12억6,25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9억4,21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3,375만원, 지방교부세 54억4,682만원, 국고보조금 4,896억5,036만원으로 총 5,035억7,3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억1,186만원은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47억1,712만원 중 지출액은 5,975억4,15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9억1,301만원, 집행잔액은 12억6,252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5,975억4,158만원 대비 인건비는 84억7,618만원, 물건비는 68억9,079만원, 이전경비는 2,014억6,939만원, 자본지출은 3,797억520만원, 내부거래는 10억원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소별 내용은 6∼8쪽까지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6,252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10억7,08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34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13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17건에 131억4,53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농업과와 친환경유통과에서 삶의질정책과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친환경유통과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5건에 22억2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호우, 가뭄, 폭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건에 43억2,09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식품 6차 산업화 18억7,500만원은 사업선정 개소수가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었고 축산실용실습장 건립공사 24억4,593만원은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준공기한이 필요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5억9,20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신축과 용역수행에 따라 준공기한이 필요한 인공어초시설 용역비 5,037만원과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비 15억4,1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1년 말 결산액 192억1,365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17억원과 이자 3억6,393만원 등 총 20억6,393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7억3,152만원으로 2012년 말 현재액은 205억4,60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성신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완주통합 관련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앞으로의 계획.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완주상생기금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던건데 그 목적이 아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0억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결산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면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은 심도 있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전주·완주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 여론이 통합되는 전자에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 예상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뭐랄까, 잘못이다랄까. 그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진하다. 이를테면 각 시·군에 보면 요즘에 장마철 관련해서 수해피해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농로나 이런 것들도 무너짐으로 해서 농사활동하시는 농업인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이 있고 더불어 무더위에 관련해서 축산에 어제인가 보도자료에도 보면 양계 닭들이 폐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이 없다 완전히 이게 이를테면 손쓸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것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이 시기에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 행정이 도민들로부터 뭐랄까, 잘 돌아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을건데 너무 안 되는 것 해서 결산추경까지 가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언하기에 한시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14개 시·군에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림수산발전기금이 2012년도에 13억이 증액되어가지고 205억 정도가 되는데 그 발전기금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주·완주통합을 하는데 1천억원을 조성하네, 뭣하네 지금 그랬잖아요.

3년 걸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 농가발전기금이 205억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차피 완주통합 농민들을 위한 기금조성이었거든요. 15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림수산발전기금에다 넣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무슨 결산추경에 무엇을 어떻게 하네, 저렇게 한다기보다는 확실히 가야된다.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기금조성 아니었습니까? 완주농민들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쓰기로 한 150억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다 넣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205억 정도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배니까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도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1,300억, 경남은 1,500억, 전라남도는 1,155억 정도 되니까 많은 기금을 출연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것을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지출하려고 그러면 우리 농산발전기금은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우리 농업인들의 아픔 그다음에 산경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같이 힘을 모아주신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미래농업과 소관인데 영농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문제 잔액이 4,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발생사유를 보니까 태풍 볼라벤, 덴빈 영향으로 교육인원이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하네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몇 달이 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인원이 적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 후계농업인 교육이 7, 8, 9월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태풍 볼라벤, 덴빈, 폭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농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 26% 정도가 교육을 불참했던 것 같습니다.

7, 8, 9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3∼4월까지는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4월까지는 농한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교육을 그쪽에다 집중시켰느냐 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농한기 때 3월, 4월, 7월, 8월, 9월까지 세운다든지 계획을 몇 달 더 세우면 충분히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넓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12억이 넘어요. 그거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개 사업에 각 과나 연구소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농업과에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서 한 4,270만원 정도가 방금 강병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서 교육인원 감소가 돼가지고 한 4,2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사관학교 건립하는데 있어서 건립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아낀 것이 3억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유통과 인터넷쇼핑몰 JB-PLAZA(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을 한 상태에서 1,300만원 정도가 예산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축 자체도 그때는 미비했고 또 태풍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공급도 원활히 안 된 상태에서 한 9,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발생된 것이 밭농업직불제 지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14개 시·군에다가 전부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7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3억8,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인공어초시설사업에 있어서 계약차액에서 5,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농업인력개발원에 농업사관학교 건립하는데 있어서 경쟁입찰 낙찰해가지고 한 5,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북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에서 이것도 일부 합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때 태풍이 불다 보니까 국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국외여행을 포기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9,9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시험장 이전시설비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수행기간이 당초 21일이었는데 14일 돼서 7일 정도 단축하다 보니까 1,830만원 정도가 돈이 남게 됐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패류연구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유지관리비시설에서 계약차액이 약 870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0억8,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2억6,2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편성할 적에 계산을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예산의 사전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수요충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단축을 한다든지 예산절감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업분야에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충분히 예산대비 사업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돌아가서 아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잘 못세웠다는 뜻이고,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범사업이 있어요. 아까 9,800여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농가하고 계약재배하고 공급하고 학교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생겨서 빚어진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걸 시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모로 기존의 납품업체와 또 새롭게 급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는 데하고의 마찰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확실한 당위성이랄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소홀히 했던 그런 우리 시·군도 있었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9,800여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서로가 원만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잔액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올해에 이런 작년에 거울이 되어서 올해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부 익산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1개 정도가 운영이 됐고 금년도에는 현재 시·군에서 5개 정도가 상반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익산하고 진안, 장수, 고창, 남원 여기는 운영 중에 있고, 운영을 준비 중인 데가 정읍, 무주, 임실, 순창, 전주, 완주, 그다음에 김제, 군산, 부안 여기는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어느 시·군은 시·군에서 관심 있는 데는 70∼80% 올라가는 데도 있고 또 전혀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데는 10%대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라 그것을 설득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달 진행사항 그다음에 공급사항들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공급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맡겨가지고 식품업체들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희 순창같은 경우에 친환경감자 학교급식용 감자가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생산 안 한다 이 소리 분명하게 나온다 전혀 거기에 대한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그 어느 단위에 책임지는 단위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나 아직도 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이런 잔액이 발생되고 작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이 올해는 겪지 않도록 또 뭔가가 계속 보완이 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면 보완이 덜 되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보완 이전에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시작도 아직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각 지역별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준비도 안한 상태라는 건 더 문제잖아요. 시작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다시 다음에 만회하고 그걸 조절하면 되는데 아직 뭔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그것이 후퇴가 되어지고 생산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려다가 다시 실망하고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밭직불금 지급시스템 구축지원 이게 그때 9억4천만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 4억원여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었는데 그때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뭔가 구축하면 되지 않냐 했었는데 새로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때 당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고 우리가 14개 시·군을 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지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7개 시스템을 활용해야할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이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야, 이 돈을 다 들여가지고 또다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소모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보완한다든지 또 조금만 보완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여러 번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을 조금만 보완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 시스템만 어떤 것은 추가만 시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한 3억8천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절감이었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과다편성되고 이러면서 다른 부분에 더 예산을 사용해서 직접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그때 당시에 농민단체나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걸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분명히 활용해도 될텐데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도에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어야 되나보다 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때 넘어갔었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잔액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걸 충분한 계획 그리고 의회나 어떤 집행부 외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거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을 더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이지만 예산절감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또 농업인단체나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식품 6차 산업화에서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이 됐는데요. 원래 6개 사업을 선정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런데 3개소로 조정이 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죠.

이 사업은 초창기에는 차세대식품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쪽 미래농업과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2011년도 8월달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11년도 8월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사업과 농식품 6차 산업과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은 사업지침서도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리고 6개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은 6개를 세웠지만 3개는 우리가 계획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세 군데는 도저히 이것을 집행했다가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추진을 따라올 수 없을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려면 이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고이월 시켰다가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것을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에 일관되게 한 과에서 쭉 되어왔었더라면 이런 전철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또 과가 바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관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저히 이 사업 원래 취지하는 바와 맞지 않은 3개 지역, 3개 소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충분한 취지와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사람과 그 조건이 여러 가지 맞아야 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래야지 그냥 선정이 됐다고 해서 가면 안 되겠다. 이게 6차 산업이 그때 김 지사님이 일본 갔다오셔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맞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있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딱 몇 개 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는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면서 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요. 앞으로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먼저 막 앞서서 가시적 성과보다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그래야 어떤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지, 제가 보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6차 산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될까 저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더 진지하고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축산실용실습교육장에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때 언론을 보니까 지금 15억 예산이 미확보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엊그제 준공식을 6월달에 했거든요. 터닦고 뭣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4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세웠던 것이 금년도에 세워봐야 아마 이게 제대로 활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10억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아직은 10억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재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감정가가 다 있겠지만 사실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다 어차피 농민들이거든요. 거기 부자 지주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 터닦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충분하게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토지 지금 현재 소유주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되고 지금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은 다 협의해서 매수가 된 그런 상태고요.

그럼 10%는 어떻게 해소 아직 안 됐나요?

현재 재감정해서 같이 설득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2012년도 5월달에 이미 이것을 실시했는데 토지주들은 적다 이걸 재검정을 실시해서 해달라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고이월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늘 소수 몇 명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들은 하나의 자기들의 재산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할 때 그런 건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속 전체 공직자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과 기업유치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예산액은 380억1,612만8천원으로 394억6,9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9,599만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981억3,121만9천원으로 974억9,300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8,8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세출은 327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9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8억6,142만3천원, 지방교부세 3억6,600만원, 보조금 322억3,918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9,599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331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이 981억3,121만9천원으로 먼저 인건비는 4억2,735만8천원으로 4억2,71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8억6,133만9천원으로 18억4,72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25억4,218만7천원으로 424억4,040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천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1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333억33만5천원으로 327억7,82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2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0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비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5억8,821만1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6,812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2,0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이체예산액은 38건에 74억8,023만4천원으로 2012년 2월 10일자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라서 이체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에 5천만원으로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 대상자의 근속장려금이 1년 근속 후 2013년 말 지급함에 따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1,789억8,155만7천원에서 2012년도에 121억6,097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911억4,253만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9개 대학, 니트산업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모두 이렇게 해서 92억7,400만원이 지원됐네요? 15개 사업에.

페이지를…….

검토보고서 15쪽이요.

출연금 말씀하시는군요?

예, 출연금. 출연금이 15개 사업에 92억7,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정산내역서가 나옵니까?

원래 출연금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의무는 저희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다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단단하게 점검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정산의무가 없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원래 출연금은 이렇습니다. 그 기관에 예산을 보내줘서 그 기관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렇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다 하셨는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그걸 평상시 항상 늘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좀 주문할게요. 인문‧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 취업전환사업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하던가요?

장학금은 한 학기에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 됩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죠? 학자금도 있죠?

장학금이죠.

장학금으로 주시나요? 100만원씩.

예.

제가 알기로는 학자금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야간대학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200만원을 주는 것.

200만원이었던가요?

예.

그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해 왔던, 작년 추진해 왔던 것, 뭐 중도탈락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없었어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야간대학을 가서 장학금을 준 사람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11명인가 될 거예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중도탈락자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출액이 다 예를 들어서, 여긴 그럼 장학금이네요?

이월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됐죠, 근속장려금. 근속장려금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취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오래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되면 장려금을 주도록 했는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 놓고 보니까 1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잖아요. 도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주면 문제가 있어서 올해로 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갈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실시가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직접 취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많이 있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홍보가 되어지는 상태인지, 아직 덜 홍보가 되어서 그런 상태인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또는 모니터링, 컨설팅 이 분야에 아주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어른하고 달라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이라고 해야 하나, 현실에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해서 중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든지, 졸업 전에 학교 들어간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취업한 이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후관리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관계부서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라북도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LED조명보급촉진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심사의건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와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이 많은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기업유치 지원제도로 개편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계수 적용 비율 확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계수 적용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이 큰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 복귀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단화 이전규정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추어 소규모 국내 복귀기업 및 뿌리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 20인 미만, 10억 이하로 투자하는 유망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조례를 개편하여서 국내 복귀기업과 도내 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집단 이전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내 향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의 이전기업과 지원기준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향토기업이 기존부지 내에 증설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가 이미 예정된 경우로써 투자 유인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5%로 지원율을 두 배 이상 높였습니다. 네 번째,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이내에’를 ‘～내에’로, ‘1회’를 ‘한차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또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제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 후 여성경제인 단체로부터 우수 여성기업인에 대한 시상을 명문화해 달라는 의견개진에 따라 안 11조 중 조례 제7조,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13조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동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군,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LED조명을 보급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절감정책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LED조명의 보급‧확산을 통해 전라북도가 LED산업 및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LED조명 보급 촉진 계획 수립‧시행, 공공부문의 각종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사업 적극 추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LED조명 보급을 적극 권장, LED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LED산업의 정책적 지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5항이요.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규칙이 정하는 바라는 게 이게 언어적 느낌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 포괄위임 입법금지 규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규칙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검토를 해 주셨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했고 같이 수정하는데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지금 현재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데 거기도 이런 사항들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칙 만들 때 거기에다 저촉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원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우리 도가 기업유치 하는데 들어가는 투자하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12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앞전에 그러니까 110억 정도 나왔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앞으로 최대 한 1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균 지원의 약 50억 정도 더 투자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50억원을 더 투자를 하면 4천명에서 최대 6천명까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걸로, 이 기준은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전발연에서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 했던 모든 기업들 전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했더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3.7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을 다시 세금으로 회수해도 4년이 채 못 걸리고, 또 그 기업이 존속기간을 놓고 계산하니까 약 7.8배, 그러니까 8배가 앞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의 8배 장사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만 가지고. 그런데 인력창출은 별개로 논하더라도. 이래서 저희들은 50억 정도는, 1년에 전라북도에서 4조4천억 정도 예산에서 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은 온당하다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수적으로 해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보면 현실하고 많이 체감하는 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3～4년 투자비용의 어떤 효과 이상이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예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인력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이런 것들은 사실 미미해요. 우리 도에서 수치상으로 내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투자유치 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물론 각 부서에서 각자 또 도지사의 이게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 또 특히 향토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하고 싶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이 느낀 체감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50억 플러스 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조금 뭔가가 괴리가 있어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하고는. 그래서 늘 때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숫자 부풀려서 하네 어쩌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숫자에 국한해 가지고 막, 그걸로 보면 굉장히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좀더 실질적인 그런 것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숫자만 갖고 해서 ‘이래서 이러이런 효과 대비 이거 있습니다. 투자 대비 이게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게 되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아직도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제가 항상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으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최근 10년 동안 집행했던 모든 기업들을 전부 다 놓고 거꾸로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전발연에서 분석을 해서 아까 3.7년, 그다음에 7.8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결국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만족도를 높이라는 게 아마 최종 주문사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도민들의 세금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결국 기업유치를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잘 취업돼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방법이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길 아니겠느냐. 제가 그쪽에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투자 대비해서 그 이상의 만족도가 온다라면 계속 되겠지만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많지 않은 거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불신 관계가 이어지면서 애쓰시는 분들은 애쓰신 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는 양쪽 사이에서 보면 대체나 이러겠다, 저러겠다 느껴지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유치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정비하여 새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중심의 글로벌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유치와 도내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7조5항 우대 지원 시 규칙으로 포괄되어 입법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금융업의 투자유치 재정지원방안 대책 등이 요구되어 안 제2조8호 중 사업서비스업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한다. 안 제7조5항 중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9조로, 제8조, 제9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