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취재를 하고 계신 당진시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서해안신문 황기영 본부장님,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시는 방청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올바른 행정으로 변화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건설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의원님으로 이재광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안효권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의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제안된 시간 내에 질문을 되도록이면 마쳐주시고 질문내용은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 날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질문의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항상 당진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회 를 이끌고 계신 박장화 의장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당진시 발전과 안녕을 위해 일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 시정을 이끌며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환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정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자료를 찾아보면서 나의 외침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가 또 다시 허공 속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지난 3년 동안 나는 과연 주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반영시켰으며 공직자를 어떻게 변화시켜단 말인가! 답변하는 공무원만 바뀌었을 뿐 대답은 매번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실망과 좌절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당진시민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근 3년간 334건 용역 발주하여 298억 3,7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실시설계용역에 다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용역 등 불필요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용역의 남발로 인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가 없으며 실무부서에서 용역이 남발되는가 하면 용역 후 슬그머니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해 성과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 있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다보니 집행부서의 뜻대로 진행되고 용역 결과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과물이 제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용역시행 전에 사업의 목적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전담부서를 지정, 성과물에 대한 관리체계와 일원화해야 하며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 직원이 수시로 활용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 해제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진시, 충남도와 태영이 결탁하여 일방적으로 시작해놓고 5년 동안 사유재산을 동결시켜놓고서 지난 6월 18일자로 지정고시 해제 충청남도 고시 제2013-187호 해제발표로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본 사업이 장기 필요할 때 당진시에서는 사업 포기할 것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지정해제 전에 주민에 대한 대책을 당진시에서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당진시와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주인인 시대’ 과연 맞습니까? 참 듣기 좋은 슬로건입니다. 합덕, 순성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읍ㆍ면장, 동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5차 본회 의장 이 자리에서 당시 김기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였는 바 그때 답변은 민선5기 첫 조각 조직개편이라, 당진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이라 불가피하게 6개월 내지 1년 만에 이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조직개편안이 의회 에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읍ㆍ면장, 과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일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유치 총사업비 500억, 국비 230억, 지방비 120억, 민자 150억 등 주요시설로는 석문국가산단 교육연구시설 11만평 산학종합캠퍼스 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사업공모 신청기간이 2013년 6월 25일에서 7월 26일이 마감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눈앞에 두고 사업을 진두지위 하던 실무과장을 면장으로 발령 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석문국가공단에 일하며 배우는 복합산업공간의 마련을 위한 산학융합지구조성산업 500억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는 무엇을 위한 인사이고,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동안 조직개편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자주 개편하고 무슨 인사를 원칙 없이 하여 수시로 이동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인사권자이신 이철환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차량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45개 부서에서 151대의 관용차량이, 위탁관리차량이 21대 보유 운행하고 있는데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차량보험, 엔진오일, 타이어 등과 여러 가지 부품, 소모품,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가 엄청난데 이에 관련 세부지침이 없는데다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수천만 원 하는 승용차는 6개월 동안 20번 운행 즉, 한 달에 3번밖에 운행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관용차가 아니고 일반회 사차량이라면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부서는 출장을 가려해도 차가 부족하고, 어느 부서는 차량이 남아돌아 한 달에 3번 운행하는 이런 예산낭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공예산인 관용차운영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솔뫼공원묘지 재개발계획과 공설묘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솔뫼공원묘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더 이상 기존분양 외에는 매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또한 15년 만기계약이 도래되는바 무연묘와 묘 계약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법적절차에 의해 화장을 한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묘지이장 후 공묘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향정은 다른 지자체보다 시설이 낡고 현실에 뒤떨어지는 시설이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돌아가신 사후에나 깨끗하고 쾌적한 최신식 추모공원에 안치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또한 바로 옆 공동묘지 개발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전파감시소 당진분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년 전 1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지역주민의 아무런 동의 없이 국가기간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반경 1킬로 건축규제 등 인근 주민에게 엄청난 재산권피해를 주면서 주민의 민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업무도 정부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로 바뀌었고 주 업무도 무선감청에서 TV디지털중계 업무로 바뀌었는바 그동안 주민 및 개발위원회 에서는 시장님 순방 시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와 이전을 호소하였고 시장님은 흔쾌히 동의하며 이전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방문이나 중앙부처 등 건의를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주여건개선 여론증가와 도시발전저해 요인으로 400억 원의 예산이 추정되는 축협사료공장 이전계획과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제거, 소음 등 민원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의 가치 창조를 통해 군부대 이전 계획까지 세웠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사업과란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당연히 전파감시소 이전문제도 전략사업과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용역발주 및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시장님의 이전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메뚜기 체험행사가 솔뫼성지 주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성황리에 연1회 진행되던 행사를 어느 날 갑자기 삽교천 체육공원 옆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와 무슨 협의를 하여 변경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옮겨야 하는 절박한 사연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11월 21일자 메뚜기체험행사 결과 평가회 개최결과 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신규 행사지만 많은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문제점 없이 성공한 축제로 평가분석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방상만 기술센터소장님 소신 있는 행정을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시작한 전시성 축제라면 차라리 예산낭비하지 말고 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축제가 일부 유사하고 중복되며 대부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행사장에 가보면 외지인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역주민과 관련인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제는 민선5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축제의 운영 및 성과분석을 통해 당진을 홍보하고 소득증대와 연계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축제의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감한 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중단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대덕수청지구 정산 및 결산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본 의원이 도시과장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준공 후 왜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느냐고 묻자 11월 19일 산학관계 연구원에 용역을 줬기에 내년 3월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부서인 도시과 주무팀장인 도시개발팀장이 바뀌었고, 도시과장이 바뀌었고, 대덕수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이며 상대는 LH라는 거대한 공기업과의 싸움이며, 더구나 원가조성 및 정산을 하며 이윤을 배분하는 중요한 시점에 사람을 바꾸면 업무인수인계와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여 상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빨리 정산이 나와야 시청사 부지 땅값이 500억이든 400억이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사부지 땅값이 그 어느 곳에도 상환해야 될 채무로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 올해를 넘겨 민선 6기로 넘기려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밝은 미래의 당진시를 위해 소신 있는 행정,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본 의원 역시 저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반성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선포하고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당진이 아닌 세계 속의 당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행정, 감동 행정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사 기자님들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선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때맞춰 씨 뿌리고, 김매고, 수확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쟁기를 모는 농부의 자세로 앞만 보고 우직하게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6대임기 중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과연 농부의 마음으로 시정과 의정을 추진해왔는지 돌이켜봅니다. 농부들은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줄이라 여기고 땅에 엎드려 씨 뿌리고, 김매고, 흙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들의 일상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땅에 경배하고 의존하는 엄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과연 시민들께 경배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여기며 시정과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무거운 책임의식과 뼈저린 반성을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노인대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충남도청에서 ‘자살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노인들의 우울지수 고위험군이 전체 조사자의 8.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성군 10%, 당진시 9.8%, 청양군 9.6% 순으로 우울증 고위험군이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독신인 경우 그리고 농촌인 경우에 고위험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ㆍ군별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천안시가 자살 생각자 37.4%와 자살시도자 15%의 비율로 모두 높았으며 공주시와 부여군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이 70.2%로 매우 높았지만 실제 자살시도는 3.3%에 그쳐 노인자살을 막는 완충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자살예방 완충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당연히 노인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21개의 노인대학에 2,6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진시의 지원을 받는 곳이 19개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이는 당진시 노인인구 2만 4천여 명의 10%를 넘는 숫자입니다.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에 다니시며 동료들과 강사의 강의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1주일에 한번 뿐이지만 이 두세 시간이 1주일을 견디게 하는 활력소이며 살아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또 각자의 동네로 돌아가서 노인대학에 나오지 못한 이웃 분들에게 노인대학에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전달하는 행복바이러스가 됩니다. 행정에서는 각 노인대학에 1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는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낮추고 건강과 행복을 제공하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호지면 등 노인대학 미 운영 지역 노인대학 설립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된 노인대학에 대한 추가지원, 우수노인대학 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질적 성장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 토박이인지라 당진에서 생활하면서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동안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지역이 산업화가 되면서 외지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주하면서 많은 불편을 토로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극도의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다시 도시로 이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복지 등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취업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당진엔 철강산업 등 남성위주의 기업들이 입주하다보니 고학력 젊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위해서는 산업다양화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당진이 그동안 양적성장과 실적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는데 게을리한 우물안 개구리 행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상품권 등의 지원도 좋지만 그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지 않는다면 당진은 삭막한 머슴도시, 공장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의 새 가족이 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낯설지 않은 고품격 당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적성장에 버금가는 질적 성장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우리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규제 정책에 힘입어 1천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 승격을 이룩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 성과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적 화두가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입니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행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진지역에 입주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는 오래전에 산업화가 된 포항시 등의 지역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포스코는 CEO 산하에 동반성장사무국을 두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 대비 협력업체 임금비율이 70~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매대금 현금지급 등 각종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대비 협력업체의 근로자 초임은 67%, 평균임금은 5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초임역시 50%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협력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다보니 하청업체의 부도와 지급불능으로 이어져 당진지역의 장비 업자들은 몇 개월째 장비대를 못 받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담당부서와 시장님은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취업을 회 피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당진시의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이고 정책입니까? 당진시의 지속가능성장을 가로막고 새로운 사회 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상생하며 바람직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당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요 진입로 및 시설 주변 정비사업과 도시경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지에서 당진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관문인 34번 국도를 따라 당진시내에 들어서면서 도로변 풍경에 깜짝 놀랍니다. 특히, 신호를 기다리는 하이마트 사거리의 전후 모습은 당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어수선한 조립식 상가와 흉물스럽게 방치된 낡은 연립주택 등 관문주변이 이러하니 당진의 이미지가 좋게 보일리가 없겠지요? 또한 고대공설운동장 주변은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은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운동장 주변의 어수선하고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당진을 품격 있는 도시, 명품도시로 기억할까요? 그리고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해당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송산산업단지 주변을 마치 아우츠비츠를 연상시키게 하는 하이스코 신공장의 우중충한 도색, 주변 환경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실용성과 경제성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은 당진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지사람들은 당진을 급속도로 성장한 서해안의 보석 꿈의 도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에 그 환상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제는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의 성장에 만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기 전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정비를 통한 당진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당진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송산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사라진 성구미 마을의 기념관과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구미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마을이었습니다. 6ㆍ25 전쟁이 나면서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대거 내려와 마을 입구 말무당에 정착지를 조성하고 임시로 기거하다가 하나 둘 성구미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산당이 싫어 맨몸으로 피난 내려온 주민들은 염전매립 공사, 방조제 공사, 고기잡이, 김 양식 등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아내들은 도토리 잎새를 덮은 무거운 생선함지를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곡식과 채소, 김치 등과 바꿔 와야 가족들의 끼니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눈물 나는 삶이었죠. 1990년대 들어 외지에서 손님들이 새우젓을 사러오자 주민들은 포구에 천막을 치고 회 와 생선을 팔았습니다. 성구미는 해양수산부 지정 아름다운 포구가 되었고 간재미 무침은 외지에서도 유명한 당진의 특색음식이 되었습니다. 성구미는 송산사람 뿐만 아니라 당진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용할머니를 모셨던 당산과 포구를 꽉 채웠던 어선들, 어시장, 갈매기, 망둥이 낚시, 새우젓 사러오던 사람들로 성구미는 늘 붐비고 활기찼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이 이제야 끝나나보다 할 무렵 고로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성구미는 산업단지로 수용되고 주민들은 60년 만에 다시 피난민 신세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고기잡이와 판매밖에 해본 적이 없는 성구미 주민들은 이제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성구미엔 제철소 굴뚝과 소음, 먼지와 매캐한 악취만 있을 뿐 예전의 성구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성구미 주민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예전의 성구미 모습은 어디가면 찾아볼 수 있으련 지요? 성구미 주민들을 또 다시 피난민으로 만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6ㆍ25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성구미 주민들이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고기를 잡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업체가 방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의 제철소나, 대청댐 기념관처럼 수용 또는 수몰된 마을의 사진과 생활도구, 그곳에 살던 사람들, 생활모습을 전시한 기념관을 조성해서 고향과 생계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와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구미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성구미 기념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내 공동묘지 정비와 1읍ㆍ면 1공설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엔 54개소 79필지에 130만 8,000㎡ 약39만 6,300여 평의 공동묘지에 2만 9,600여기의 묘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54개소 모두가 조성된 지 70~80년 이상 되었으며, 매장가능 기수를 모두 채워 더 이상 장사시설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로 인하여 이장이 추진된 공동묘지의 사례로 볼 때 매장묘 중 30~50% 정도의 무연고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각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의 벌초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공동묘지 정비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각 읍․면에 1개소의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 조성하는 공설묘지는 매장을 최소화하고 자연장, 수목장 등 친환경 선진 장사시설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시절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에서 질의한 사항 이외에도 읍․면사무소 서고자료 전산화 계획,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안전시설 미설치 사유, 벼 직파재배 확대방안, 관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치방안, 서원천 상습침수 방지대책, 6ㆍ25참전용사들에 대한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의향, 축협사료공장 및 군부대 이전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별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지난 3년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소통과 교감, 거버넌스 즉, 협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분업과 상호보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권장되기보다 명령과 복종의 수직논리가 강조된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행정이었습니다. 민선5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해와 달의 만남축제입니까? 임진각 통일줄다리기입니까? 복지재단, 문화재단입니까? 우리 시는 1년에 수 십 가지씩의 전국적인 상을 받았다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행복지수는 그리 높아지질 않았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시민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민감동을 넘어 시민성공까지 보장해줘야 될 정도로 행정서비스 기준과 주민의 의식 그리고 욕구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개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0년을 산 솔개는 제2의 생명을 얻기 위해 벼랑꼭대기로 올라가 낡은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을 스스로 뽑는 결단을 내린 후 제2의 인생을 얻어 다시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미물인 솔개도 부리와 발톱을 뽑는 피나는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민선5기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동반자이며 견제와 감시자였던 본 의원은 무거운 공동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6대 임기 중 마지막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당진시 여성유권자 회 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경제 정상화 실천 운동은 글로벌 경제의 위기지속과 자동차, 건설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생활 속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서별 실천보고회 와 종교계 간담회 그리고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권이용하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10대 중점과제와 90대 일반과제 등 총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단체 및 시민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권 이용하기, 당진사랑 상품권 구입,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 이벤트 개최, 5일단위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상권 살리기 캠페인전개, 구내식당 휴무제, 자매결연, 공직자 체험 삶의 현장 운영,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허가서류 대행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폭락한 감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공동인식과 함께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경제정상화는 일시적인 기간과 소수 단체 및 인원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짧은 시간에 성과가 가시화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경제정상화의 성공여부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의 실천에 대한 범 시민참여 그리고 의식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관단체 및 시민 참여와 실천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등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연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은 122건으로 45건은 완료되고 6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는 11건으로 이행 율은 91%입니다. 말씀하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충남이 저조하다고 평가한 것은 단순히 완료된 건수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약사항은 대부분 중ㆍ장기사업으로 도로건설, 시설물 건립ㆍ조성 등의 사업이 50여건입니다. 우리시의 공약사항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 성과물에 대한 관리 체계화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천 만 원 이상의 일반학술용역과 3천 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진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 성과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고 전담부서 또한 없는 실정에 있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용역이 발주되더라도 담당부서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홀히 다루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에서도 중복여부를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사한 용역수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성과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용역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용역심사 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전 직원이 수시로 열람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계획 제출 전에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에 전문성 있는 학계교수, 민간기술위원 등을 보강하고, 용역과제 심의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소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축제는 주민화합과 크고 작은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때론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수지 계산을 한다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가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위원회 를 활성화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에 대한 이전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으로 무선국의 운용 및 품질감시, 불법 전파 탐사 업무,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국제 단파 감시 및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특별 전파감시 수집 및 방향 탐지 업무 수행, 무선방위 측정 장치 운용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는 국가의 보안, 방위 및 국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요 시설로써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여건에 따른 제약 및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파관리사무소의 무선방위 측정 장치 설치 반경 1km 이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축시켜 수많은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기능의 성격상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팽창 및 주민 생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당진사무소 방문, 중앙부처 건의 등 이전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가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선방위 측정 장치의 보호구역이며,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전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질적 성장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은 서해안 및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인 천혜의 당진 항이 있고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이점에 힘입어 현재 16개소 4,000만㎡에 이르는 산업단지와 1,008개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시근로자 등의 유입으로 6월 말 인구가 15만7,000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빠른 산업단지의 형성, 당진항 개발, 기업이 유치되다보니 배후지역에 대한 인프라시설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문화, 의료, 교육, 경제 등에서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을 위하여 시 승격에 따른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더불어 3대 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50만 자족특례도시를 목표로 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2020 도시 관리 계획과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항만, 공원, 상하수도 등 사회 적 인프라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 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지속적인 확충을 하여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재능과 취미를 되살리고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여성의 전당,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학교, 종합복지관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특히 기업체 등 고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통합일자리센터의 활성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어르신들이 일자리 및 생산화사업의 확대 등 함께하는 공동체생활의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의견 채널의 다양화와 공원, 주차장, 가로등, 인도확충, 자전거 도로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한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신, 구도심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도ㆍ농간 자매결연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품질개선 등을 꾀하는 한편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아카데미 운영 등 의식변화 운동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특히,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고 그 토대위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의원입니다. 홍사홍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파관리소 부분은 말씀 하신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이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민의를 반영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옆에는 과거에 지역 민의에 의해서 이전한 사례가 있고, 작년도 시의회 에서도 현장 방문 시에 전파관리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의를 전달했고, 또, 본 의원하고 지역주민 일부가 가락동 본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동안 현장사무실 방문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장방문이나 건의를 하셨습니까?

현장방문은 우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나타난 점이 있으면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건의 드린 부분이거든요. 중앙에 건의한 부분은 시장님이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지인을 통해서 직접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건의를 하셨다고요?

아는 분이 계신가 봐요.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서 군부대도 이전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파감시소 이전하겠다는 부분을 왜 공개적으로 못하고 지인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희 생각에는 미래전략사업단이 발족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이 건의됐던 부분인데 사실 어떤 추진부서가 정해졌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시를 통해서 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현안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장님 아는 부분을 급하게 자문을 구하고 한 번 건의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각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은 안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비공식적으로 문서상에는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 하면 당진 이쪽에 인구가 많고 하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군부대나 축 협은 선심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과도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고, 우강은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추진 부서를 지정해야 될 것이고 걱정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이장단 회 장하고 개발위원장님 하고 같이 전파관리소 소장님하고 간부직원들하고 저녁에 자리를 같이해서 허심탄회 하게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전파관리소가 과거 하고 다르게 업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업무 하고는 많이 틀리고 지금은 무선감촉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디지털 TV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격상 과거 업무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소관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지역에 피해를 주는데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상부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어느 대안을 마련하겠노라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건의를 해 준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나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했으면 우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사업이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과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최근 3년입니다만 각 과별로 내용은 못 받았어요. 내용은 못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일부 과는 최근 3년 동안인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라고 본 의원이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과거 전임자가 있을 때 용역을 줬는데 후임자가 그 용역을 줬는지 모르고 담당자들도 바뀌었고 또, 부서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유사한 용역을 이쪽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저쪽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쨌든 용역을 발주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할 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면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 해서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실행하실 수가 있지요?

예,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는데 축제가 민선이 되고 본 의원도 표를 먹고 하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축제다운 축제가 사실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많지 않고 우리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 화합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민선6기, 7기가면 줄지는 않고 하로 씩 만들어 내면 1년 내내 축제만 하다 말 것이 아닌가? 해서 민선5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감한 결론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답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고민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답변 하신 내용 중에 50만 자족도시 2030계획 이런 것은 사실은 질적 성장계획이 아닌 양적성장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적 성장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집행부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모범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답변 드리는 것도 정확히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답안이 없기 때문에 답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2030이나 2020이 그래도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진 드림을 꿈꾸면서 당진에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에서 시민들의 당진드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정 질문에서 전제했습니다. 당진토박이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것을 모르고 삽니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사실 별로 불편한 거 모릅니다. 한 50년 가까이 당진에서 죽 살다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사니까, 불편한 것을 모르는데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박이들끼리 백날 모여서 얘기 해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라든가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분들과 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16만 정도 인구에서 다른 50만이라든가 100만 도시처럼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 청취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질적 성장 정책을 서서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이나 행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행정일방주의가 아니라 위민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1차 추경 때 의원님들의 수정발의를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에 1,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고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한 1,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을 뿐인데 수억 원의 사업비를 준 것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곳에 예산을 써야지 그동안 시장이나 집행부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쓰고서도 주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업무 추진을 잘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시민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부터 읍ㆍ면장, 과장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취지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위임사항이겠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먼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가 되면서 조직개편 부분도 있고 한데 먼저 김기철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14년도 새로운 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잦은 인사 개편이 없을 것이다.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또 바뀌었고, 6개월마다 자주 바뀌는데 주변의 식당이나 화훼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좋데요. 인사이동을 자주 해서 난도 많이 보내고 회 식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해당 읍면이나 과나 업무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총무 팀하고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요. 저희는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갖다드리고 그 분의 경력 인사이동에 따른 경력 등을 갖다 드리면 인사권자 하고 인사위원회 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겠지요. 아까 산학융합지구를 하나의 예로 들은 부분이 새로 오신 이자철 과장님을 업무능력이 없어서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당진시로서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이 1차 마감이 끝나고, 2차 마감을 7월 27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밭대의 문제가 있고, 호서대의 아직 매듭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여태까지 추진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굳이 경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새로 부임해 오신 과장님을 비하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었고, 당진 시로서는 산학융합지구처럼 새로운 신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국회 의원이 그만큼 신경을 써줘서 국비 지정을 해서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이 기회 에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또, 만약에 잘되면 좋지만 이 부분이 여건을 충족을 못해서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보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최근에 제일 오래 근무한 것이 관광개발사업소장이 2년 6개월, 면천면장 6개월, 지역경제과장 6개월, 기획예산담당관 1년 뭐 이러네요. 거의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형편인데요. 이래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업무를 파악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선재 돼 있는 민원을 해결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읍ㆍ면장 같은 경우도 6개월 만에 기관장, 단체장들도 많은 텐데 이장, 지도자, 부녀회 장 여러 가지 읍면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도 많을 텐데 다 똑똑하셔서 그럴 텐데 그분들 이름외우기도 어려울 텐데 과연 6개월 동안에 무슨 엄청난 행동을 했을까? 지역주민들은 6개월마다 읍면장님들 송별회 해 주다가 판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만 걱정하는 건가요?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일과 업무는 일개 과장이나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자체는 조직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분이 빠져서 그 업무를 좌지우지할 것은 아니고요. 산학융합지구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은 본인이 희망을 했고요, 본인이 1년 6개월 됐다고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신청했고, 지역에서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조직이 해서 위에서 지시한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접촉을 가지고 읍ㆍ면장 이동관계는 저도 6개월 2군데서 해봤는데 처음 공무원 교육 갔다 오면 시에서 과장하기가 그러니까 기구가 확장되면서 자꾸 행정수요가 커지다보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하니까 먼저 진급했던 사람을 시청 과장으로 끌어오고 새로 온 사람을 읍ㆍ면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의원님들의 얘기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월 달에 조직개편안 되면 또, 인사이동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부공무원만 인사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내용이 또 틀리네요. 어쨌든 인사를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6개월, 길어야 1년 이런데 인사를 자주 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도 진짜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부서가 뭔지 다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뭔지 심도 있게 해서 반영을 해야지 조직개편 해 놓고 조금 있다가 바뀌고, 제가 의원직을 3년밖에 안했는데도 지금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해당부서 담당직원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부분에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지역 당진 시민들도 좀 안정되게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공무원들도 안정된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인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송악하고 면천면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면사무소 가니까 서고 관리 잘 되고 있던가요?

기대 이하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면사무소 서고를 들어가 볼 기회 가 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발간됐던 면세일람이라든가 옛날 급여자료 이런 것도 있었고, 호적, 원적 등 일제시대부터 50, 60년대 공사 계약자료, 간척자료, 사진, 거의 준 문화재급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장마철 같은 때 서고에 제습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서고를 정리 못했다.

정리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종이 서류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보존을 하려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설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7월이나 내년 예산에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일부 자료는 벌써 곰팡이가 나 있고, 종이 끼리 막 붙어 가지고 도저히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불가능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역사를 일부는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문화재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일람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하루속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현재 있는 모든 문화재들이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 당시의 자료를 잘 보존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문화재가 된 거 아닙니까? 정작 우리는 후손들한테 넘겨줄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둘러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시고 각 읍면동 서고에 제습기라든가 이런 설비를 좀 갖추셔가지고 낡고 훼손되고 있는 자료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언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2010년부터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총무과가 10원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 1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0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깎았더라고요. 내년도 2014년도에는 5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깎더라도 그것은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중한 자료들이 창고에서 습도라든가 온도 여러 가지 좀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자료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 중으로 읍면동 서고 좀 종합점검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제가 했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공용차량이 151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위탁 준 21대 빼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 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배차하는 정도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151대의 차량 가격 거기에 일부 차량은 운전기사가 있고, 나머지 기름값, 보험, 운영비 등을 따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게 과별로 부서 배치가 되다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회 수를 보니까 키로 수를 따진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어떤 차를 보면 6개월 동안 20회 를 운영했고, 보건소의 어떤 차량을 보면 6개월 동안 20회 미만, 어떤 과는 보면 6개월 동안 11회 운행, 이렇게 일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운행 기록이 전무하고 그러면 20회 나 11회 나 운행을 했다고 봐도 그 부분이 서울이나 대전을 갖다 온 경우는 아닐 테고 우리 당진시 관내에 일이 있어서 갖다 왔을 텐데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일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놓고 운행이 실질적으로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앞으로 가감삭비를 따진다면 이 부분을 임차라든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하는 데는 차량을 더 배치하고, 차량 운행이 적은 데는 덜 주고 해서 균형을 맞추고 또 우리가 환경부에 선정이 돼서 전기차를 올해 보급을 했지요? 내년도에 또 살 계획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차는 줄이지 않고 신규 차는 보급을 하면 더 운행일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기차라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비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비를 좀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 계획이 있어야지 환경부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을 몇 십대 늘리는데 기존 차는 그냥 놔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내일모레 며칠 후면 6ㆍ25발발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정전 60주년 기념 해입니다. 6ㆍ25에 참전했던 어르신들이 거의 80대를 다 넘으셔가지고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날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십니까?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회 복지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이재광 의원님의 89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집은 신고율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통학차량 안정성에 대한 정보공개입니다.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로 교육이수와 보험, 신고 증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로 후방감지장치 설치의무 및 승하차 보호기 설치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 등 집중단속 실시로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전자 처벌 강화 및 서설운영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안전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면허 정지, 취소까지 강화하며 위법 사항 3회 이상 발생 시 시설의 인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62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중 98개소의 어린이 집에서 104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7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어린이 집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득해야 하며, 어린이 집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자의 안전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맞춰 어린이 집의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집의 안전 점검 시 또 관련자 교육 시 정부의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설명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부처 간 협조체제 강화로는 건설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총 85개소 지정하고, 3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 집 주변에 혹시 미 지정된 곳이 잇는지 점검토록하고 있으며, 또 미 지정된 곳이 있으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는 국가 시책 체계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며, 어린이 안전강화대책 지역협의회 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와 연계하여,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자원봉사센터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대책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효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5년 만기 계약이 도래되는 무연묘와 미 계약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한 화장을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묘지이장 후 공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할 것인지 밝혀달라는 말씀과, 안향정 시설의 노후에 대한 대책, 솔뫼 공설묘지 옆 공동묘지 재개발 계획에 대한 여부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이에 존경하는 안효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78, 79, 80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1개소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제�회 뻬린� 공설 묘지는 매장을 최소화하고 자연장, 수목장 등 친환경적 선진 장사시설로 조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기준년도 2010년으로 중기 목표를 잡아서 2014년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5년 단위 중기계획과 2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뫼공설묘지는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어 2016년 7월이면 1차 15년 기간 도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014년 대상자 파악과 개별 계약자와 가족에게 안내해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10년간 무료 안치 후 처리 할 계획입니다. 무연분묘로 보존 기간 종료 후 화장하여 산골 처리할 예정입니다. 파묘 등 공묘에 대하여는 공고하여 원하는 합덕과 우강주민에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내 안향정 시설은 노후 되어 리모델링과 나무식재, 쉼터설치 등 자연친화적 주변 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공설묘지 옆의 공동묘지 개발 계획은 재개발 타당성 조사와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 시에도 합덕과 우강 지역의 부족한 장사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께서 주신 각 읍면의 1개소 설치 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2010년 장사수급 계획에서 사업비를 검토하며 예상수익 및 수지 분석에서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므로 1개소 1지역 정비 보다는 4개 권역 솔뫼 공설묘지, 대호지 공설묘지, 남부권 공설묘지, 석문 공설묘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장을 최소화하고 자연장, 수목장 등 친환경적 선진 장사시설로 조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현재 남부권 공설묘지 조성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지향하기 위해서 선진 장사시설의 사례로 저희가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묘지 계획 시에 친환경적 선진 장사시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효권 의원님께서 주신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설립 요건에는 시설의 규모와 설비기준, 운영기준이 있으며 대호지 노인교실에 대하여는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타당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교실 이외에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전담하여 선호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행복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 간의 협력과 어울림을 촉진하고자 경로당 생산화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산종합복지관과 당진종합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보건소 100세 건강지원센터 등을 운영해서 한층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어르신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뫼공설묘지가 지금 만장되어있죠?

예, 매장 장소는 현재 만장상태입니다.

엊그제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석문공설묘지 가보니까 거기는 일부밖에 안됐던데 솔뫼공설묘지가 인기 뒤에 만장된 이후를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깊이는 잘 모르고 현재 상황은 만장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겨다가 묘를 계약을 하고 또 다시 편법을 써서 만장이 됐는데 옆에 공동묘지 개발계획까지 같이 물어봤냐면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공동묘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데 먼저 협의돼서 찬성을 했던 부분이 필요하니까 찬성을 했는데 실제 필요한 지역주민은 쓰고자 해도 이미 다 내용적으로 외지인들이 주소를 옮겨서 다 매매가 됐고, 쓰고 싶은 사람은 못쓰고 이렇다보니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5년이 지나면 기존에 매장되어있는 무연묘라든지 또 재계약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고를 통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묘지가 있으면 5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대표로 어느 한 분한테만 주소가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되고 잘되면 괜찮을 텐데 잘 안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이 묘지 부분은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초헌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자녀들이 그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또 처리할 때도 어떤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도, 그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안도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미리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1년 전에.

예, 맞습니다.

또 이 조례도 미리 정비를 해야 되고, 사전에 그 전체가족에 대한 주소파악도 해서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현재 다른 안향정을 가보시면 알지만 다른 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굉장히 최신식 현대화됐는데 사실 너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기가 있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습기가 있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안향정에 있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가보시면 겨울 같은 때 난방시설도 안 돼가지고 벌벌 떨어가면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앞으로 공원묘지 재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분들 보살피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렇게 보살피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묘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진에 보니까 54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무려 약39만 6천 평 약40만 평에 가까운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가 조성된 지가 일제 시대에 거의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70~80년, 100년 가까이 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송산의 동곡리 공동묘지라든가 기지시 공동묘지 이런데 개발이 진행된 공동묘지를 예로 볼 때 약30 내지 50%가 무연분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명절 때, 추석 때가 되면 이 무연분묘 벌초를 위해서 각 지역의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굉장히 또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를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묘지 계획에 있어 장사수급계획을 저희가 단년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1읍면 1개소씩 할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감안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저희가 장사수급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하는 것이 좋은데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권역별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이 대표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송산에 송산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해서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기지시도 문화체육센터건설로 인해서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대체묘지가 조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묘지수급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치며 대표성이나 시급성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묘지를 개발하려면 개발을 장사수급과 맞추어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선행한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사수급계획에 더 엄밀히 따져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립계획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송산산업단지 조성 시에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대체 묘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에서만 이게 쏙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의 실수고 착오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하셨어요, 어떤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답변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대학 활성화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진의 노인대학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같은 경우 인구가 50만, 60만이 되는데도 5개에 한370명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당진같은 경우는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만 19개소 2,500명의 학생이 있어서 오전에 시정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자살생각비율이 48.9%이지만 자살시도비율이 0.7%로 꽤 낮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지수에서도 서천군은 2.63%로 15개 시ㆍ군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서천군의 이런 특이사례가 어매니티 복지마을을 비롯한 노인복지정책이 아주 잘되어있는 것이 주요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자살생각률보다 시도율이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완충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노인대학운영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학을 가져가면서 1년간 보통 10개월 그 정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짧은 곳도 있고, 운영을 잘하는 곳은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아닌 곳은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해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더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심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더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대학의 운영이 천차만별입니다. 19개 노인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그 참가하는 학생 수부터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해서 보급도 하고 강사지원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잘 운영되는 대학 같은 데는 그런 모범사례를 좀 발굴을 해서 시상도 하고 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노인교실인데 노인대학으로 명칭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체평가위원회 를 이렇게 구성해 드리고 어르신 스스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잘하는데 대해서는 시상이나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노인대학을 가보면 한200여분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 예산으로 도저히 점심식사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운 날에도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셔가면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추운 날 멀리서 시내버스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여기까지 빠짐없이 200여분이 나오셔가지고 노인대학 이렇게 차가운 날 김밥 드셔가면서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가할만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노인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어려운 노인대학은 좀 차등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 부분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단지 돈 1,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2, 3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어울리고 하면서 이분들이 분명히 자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예,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 송산종합복지관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도 등록된 분이 2,30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계획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현대제철 임금만 보고 협력 업체의 사람들이 입사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현대제철이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제철과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심하게, 여기에는 초임이 67% 수준이라고 했는데 현장 나가보면 거의 50% 수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본조사가 초임이 높은 회 사로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에 사람들이 입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현대제철에 들어가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놀겠다, 취업을 않겠다고 까지 하고, 그러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의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업체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질의에 들어간 사항 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지나치게 공사대금을 낮게 책정을 해 주다보니까 지역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장비대가 체납이 돼가지고 이 금액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래서 생계난까지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대상자라든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 자료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서 보고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일부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것은 수치에 제외했습니다.

장비대를 못 받는 이유가 지나치게 공사대금이 낮게 책정되다보니까 또 중간 하청업체들이 장비대라든가 인건비 기타 부수적인 이런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가 되고 이러면서 부도가 나고, 도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장비업체들이나 지역에 납품한 업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또 피해를 본 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라든가 면담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또 대기업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철 과장님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많이 산재한 현안을 많이 안고 계신데 질의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재광 의원님이 방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질의를 했듯이 또 우리 과장님이 합덕읍장님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하는 합덕순성테크노 문제성에 대해 잘 아시죠?

예,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여기는 취소가 됐고, 여기도 역시 우리 이재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여기도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태영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조금만 기업은 공장을 개발하려면 증권이라도 유치하는데 여기는 뭐 아무 것도 없고, 우리 당진시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 뭐 빚 얻어서, 대토한사람들 빚져서 그냥 난리 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규제됐는데 어떻게 해 줄 대안도 없고, 태영은 그냥 손 떼고 끝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고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당진시와 충남도와 태영이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똑같은 결론이, 잘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한다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보충시간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오전 질문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처음에 아까 뭐 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는 맡았으니까,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날짜가 몇 일 안 남았죠?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은, 엊그제 계획으로는 오늘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나름대로는 한번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도 이 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오늘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통부에서 나름대로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끝나면 그 자료하고 지금까지 호서대하고 협의했던 그런 사항,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9일 날 호서대에서 부단장하고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먼저 시작할 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결론을 내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중앙부처하고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다음주중에 가부간 결론을 내야 다른 서류 같은 것 이런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서류에 나타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도 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 과만 하겠습니다. 한 분만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교통사고다발구역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월 말 현재 차량은 7만 3천대로 최근 연평균 7.5%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지난해 512건, 올 상반기에는 382건으로 42%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 중 50%가 화물차 사고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다발 도로구간 89개소에 대해서 중상 이상 발생한 건수는 총112건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안전운행 불이행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선침범 15건, 무단횡단 8건, 기타 26건으로 규명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안전등, 발광형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호등 6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8개소, 발광형 표지판 6개소 등 3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질문주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방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시 건설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관리공단 등과 함께 정례적인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로안전시설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당진시내 곳곳의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 당진여객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위험지역 즉시신고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8도 국도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국가화물휴게소를 내년에 설계 착수하여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줄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이렇게 그냥 몇 구간이다, 이렇게만 답변해주시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유인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송산에서는 안전기원제 노제를 다 지냈습니다. 얼마나 교통사고로 인한 노이로제, 주민불안감이 심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노제까지 다 지내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참 이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얼마나 주민들이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노제까지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길을 계속 다니던 분들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계속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근본적인, 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신호등 설치 이런 안전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통항만과에서는 교통시설물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위험도로 개보수, 과속방지 시설 설치 이런 것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관리공단 대전에 있는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같이 9월 안으로 전부 위험지역에 대해서, 잦은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개선 대책이 뭔가를 한번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운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발구간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뭔가 임시방편이 아니라 도로구조 개선까지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주민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또 물적 피해를 보고 이런데 그냥 수수방관, 뭐 수수방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또 뭐 전문단체에 의뢰한다 이런 것 보다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항만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항만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 계속해서 시정 질문 금일 차 마치고 석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안전대책 등 시설개선 추진현황과 서원천 상습 방지대책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2에 따라서 2006년 4월 8일 관리조항이 신설되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신청시에 경찰서 협의를 통하여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 6월 5일자로 관리의무가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까지 송산면 금암리 경로당을 포함 총 12개소의 노인구역이 지정돼있으며, 이중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약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교통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방어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설치하기에는 지방재정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노인보호시설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른 관련부처 간 예산협의 문제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변 노인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의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선 교통사고 위험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주요 도로변 내 경로당 앞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노인보호 표지 대상지를 일제 조사를 하여 금년도까지 62개소 경로당 앞에 도로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보호표지 등 교통안전 설치를 완료하고,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국비확보는 물론 시비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서원천 범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천은 송악 가학리에서 송악 정곡리까지 이르는 연장 2.5키로의 지방하천입니다. 서원천 범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상이 경사가 완만해서 수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하천 하류지역에 해수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송산호 배수관문이 일제시대 때 건설되어 통수능력이 떨어지고 설치된 흉관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천 내 토사가 퇴적되어 하천의 미정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원천 중상류 지역을 매년 준설하는 실정이나 홍수가 지나가면 다시 퇴적현상이 다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천을 재해오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였으나 재해위험지구는 우선 가옥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하여 통수능력이 부족한 송산호 상류부에 위치한 배수관문의 교량을 교체하여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범람의 원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어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 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 예사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설하면 범람의 원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원천은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어 조속히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의뢰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원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있습니다. 12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가장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물론 국ㆍ도비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곳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위험 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관리 경로당 앞도 금년에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개선 및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거나 다치시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천 상수원 침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천은 송산호의 상류입니다. 송산호가 건립된 지가 벌써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벌써 30여년이 지났는데 이때 이 배수관문이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설치된 것인데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서원천 일대가 상습적으로 범람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작년부터 현장을 확인했더니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2,9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2회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작년에도 현장방문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가 돼서 한번은 운행하던 차가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에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빠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삼월리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도로 교통관리 공단하고 경찰서 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한다고 지자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삼월리 내려오는 쪽에 하나 하고 농협에 가는 쪽에다가 하나 해서 발광형광등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4개를 설치하면 안전지대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인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덕 수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2년 5월 30일자로 준공하였고, 2012년 11월 19일부터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정산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공동시행 협약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 과정에서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실무협의회 를 구성 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7일 1차 실무협의회 시 사업지구 내 자체사용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및 수익인식 시점과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수입 수익인식 시점, 간접비 요율 기준, 정산 완료 후 발생하는 분양수익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 기관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5월 2일 2차 실무협의회 시 자체 사용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및 수익인식 시점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투자 사업비에 대한 회 계 자료를 받아 조성원가를 재 산정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전문회 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조성원가의 재산정이 완료되면, 미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 를 통하여 협의를 완료 빠른 시일 내에 정산용역을 완료하여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양 기관의 개발사업 손익 정산 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요지 548페이지 15호입니다. 당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요 진입로 및 시설주변 정비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체계적인 도시 계획 수립과 정비를 통한 당진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당진시의 미래비전과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발전전략으로 우리시에서는 2030년 당진 도시 기본계획에 대내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당진의 도시 미래상을 환 황해 글로벌 항만도시 당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30 당진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을 당진 전역을 한 개의 대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심도시권 육성, 행정구역 개발방향 도시 공간 조성 등을 고려 상계도시개발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0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하고 2012년 12월에 충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4월에 국토계획평가 등을 거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도 2월에 2020 당진 도시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성 이용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등 도시개발 방향 설정 및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불합리한 지역 도시정비와 개발 보전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녹지 계획, 도시개발 도로건설, 항만시설, 철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반영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1월자로 왔습니다.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구교학 팀장은 얼마나 됐어요?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물론 잘하실 거예요. LH가 우리나라 공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큰 공기업이죠. 공기업과 정산을 앞두고 이익을 다투는 첨예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 다 바꿔서 정산을 한다.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전체적인 개요나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한국경제연구원 용역 준 것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하고 고문변호사 등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애초에 용역을 줄 때 여러 가지 자료 제공하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 여러 가지 했던 당사자가 아닌 바뀌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지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산 결과가 3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7월 달인데 정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언제까지 정산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정산 지연이유라고 할까 해명을 드리면 협약서상 지구 내에서 준공되지만 지구의 사업이 준공돼서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지구의 사업이 어딘가 하면 당진시청 동부대로 거기서부터 대덕 교차로까지 그 부분이 4차선, 6차선 확장을 한 거고 설악가든에서 면천 가는 쪽이 2차선에서 5차선으로 하는 것이고 지구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도 2월 12일 날 끝났습니다. 그 시점부터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하고 용역을 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작년에 최선규 도시과장님이 거짓말시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 실무협의가 1차 심의는 3월 7일 날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결론은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좀 줬으면 하고 이 부분이 인사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인사를 즉흥적으로 전부 다 돌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예외규정을 둬서 해야 되는데 전부 돌리다 보니까 또 바뀌고 또 다시 업무 파악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나 새로운 담당자 팀장님이 빨리 결론을 내주셔서 당진시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매듭을 잘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연은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이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도시 정비가 잘 안 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예전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는 국가에서 주택 지붕의 도색을 다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도로 주변의 모내기를 못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모내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만큼 국가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이미지만 중요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요 도로변에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셔가지고 어수선하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우리지역 이미지 제고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주변정비 사업과 도시 경관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4번 국도변 하이마트 주변의 낙후된 경관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당진 시내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지주이용간판 57개소가 우후죽순처럼 산재돼 있습니다. 도시경관은 더욱 더 해치고 있으므로 그 기존 간판을 철거해서 연립형 통합간판을 한 6개소 정도 설치해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주변은 금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으로 건축물 벽화조성,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등을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당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이미지를 보여 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관내 중단된 아파트단지는 8개 단지에 1,77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 송악읍 기지시리 성주주택과 중흥리 코멕스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은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줄이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문면의 삼원주택, 송산면의 영우주택은 사업을 인수하여 재개하려는 등 건설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성화가 예상 됩니다. 따라서 중단된 아파트도 공사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하이스코 공장의 색채가 주변 환경과 부조화 되는 부분은 당초 경관심의 신청시 벽면이 백색, 지붕이 파란색으로 신청되어 색채 변경을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나 저채도의 짙은 회 색이 시공되어 산업단지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하이스코 공장은 임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물의 외부 판넬에 명도가 높은 패턴디자인을 넣어 건축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수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속하신 대로 곧바로 다 추진하실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해가지고요, 34번 국도는 전부 조사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대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문화체육과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협 사료공장 및 군부대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협 사료공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전남 목포 등 전국의 축협사료공장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경제산업국 관련부서, 축협 측과 사료공장 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축협사료 공장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8월까지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축협 사료공장의 이전 부지 매입과 공장 신축에 약 4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2,418평방미터로 협소하긴 하지만 아파트, 컨벤션센터 등 다각적인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축협사료 공장 이전 실무 대책단 협의회 및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군부대 지역은 우리시의 행정, 경제, 교육 등 향후 중심지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미래 서해안의 창조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군부대 이전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였고 2대대, 국방부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협의 한바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용역사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이전 대상 후보지로 적합 여부를 조사 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월 중에 국방부에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대 양여방식의 사업 승인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함은 현재의 군부대 부지를 우리시에 인수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른 곳에 군부대를 지어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전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사료 공장을 이전하는데 40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다 당진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현재 당진시의 재원을 보조성격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축협사료공장 부지와 나중에 군부대 이전될 시 거기 있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지 컨벤션센터를 짓든지 해 가지고 이수하는 업체에서 축협사료공장을 지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고 다음에 당진시나 공모한 업체에서 입맛에 맞게끔 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겁니까?

잠정 계획은 2015년까지 잡고 있는데 현재 관건은 주체자인 축협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 절차가 끝나면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당진 시와 축협 측과 협조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축협이라든가 군부대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해당 축협이라든가 군부대에 부담 안 주고, 또 우리 지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주해 갈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차피 한 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상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만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메뚜기체험행사 장소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당진 쌀의 친환경이미지 제고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행사지만 1회 , 2회 행사가 많은 체험객의 참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체험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행사였습니다만, 행사개최지였던 솔뫼성지는 성지인 관계로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과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평가회 시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준비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농업인단체 협의회 에서는 3월 15일, 4월 13일, 6월 7일 세 차례 걸쳐 회 의를 실시하여 금년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삽교호 체육공원에서 개최하되 1일차는 10월 4일에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를 개최하고, 2일차인 10월 5일에는 계속해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인 메뚜기잡기 체험행사와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소인 삽교호 관광지 체육공원이 최적합 장소로 의견이 모아져 선정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주관의 체험행사가 지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친환경 해나루 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효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파재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벼 직파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파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직파재배 면적을 올해 150핵타 규모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직파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로, 소규모 직파시범단지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규모 직파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는 직파재배기술에 관심은 많으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격적으로 직파재배에 앞서 농가가 한두 필지에서 시험적으로 직파재배를 해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을 위해서 소규모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면적을 점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파 희망 농가를 위한 직파파종 알선창구를 운영하여 필요한 기술지원과 함께 장비 보유농가와 연계하여 작업대행 등 장비를 함께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파 연시회 및 평가회 실시를 통한 기술보급 확대와 함께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직파재배 기술 반을 직파재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파를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월중에 벼직파 기술지원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벼 직파재배농가가 직파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효권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방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의원입니다. 방상만 소장님께서 메뚜기 체험행사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충분히 설명 하신 거예요.

궁금한 사항 질문 하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행사가 어이서 주관하는 거예요?

농업인단체에서 그동안 여름행사로 6개 단체가 협의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어디냐고요?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그간 여름 행사로 추진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1년간 땀 흘려 일을 하면서 가을 수확 철에 어떤 서로의 격려의 자리가 꼭 필요한데 그 행사가 없어서 가을행사를 이번에 하자. 여름에 더울 때 하지 말고 다 추수를 마치고 가을에 하자. 그러나 그 행사를 하고 이어서 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를 할 것이 이리라 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무대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겠고, 어떤 시너지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농업인단체 스스로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애초부터 소신이 없으시구만 보니까.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의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쌀이 친환경적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자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행사 추진을 하는 장소가 참 적절치 않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상설 행사장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장이 있다고 하면 그 행사장에서 고정적으로 매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솔뫼성지에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행사 내용이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라든지 포장문제 특히 성지다보니까 꽹과리라든지 큰 앰프 소리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고 하다보니까 농어민단체 스스로들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변명 같은 변명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평가보고서에 소장님이 보고서 인사말 하고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평가 개최 결과에 뒤편에 보시면...

종합평가의견에 농업인단체협의장이 바뀌어서 대호지 가서 하자 그러면 대호지 가고, 석문 가서 하자 그러면 석문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시 지역에 고정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지역 축제가 아니고 우리 해나루 쌀 전체 당진시에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는 해나루 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성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걸맞은 장소가 있다면 매년 바꿔가면서 운영도 하는 것이 우리 전체 해나루 쌀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설 체험장 큰 행사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 후부터는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 그대로 메뚜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가 있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 지역에 메뚜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지난해에 협의회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몇 군데를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부분부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별명이 메뚜기에요.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충청남도에서 희망 마을도 신청했고,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추진중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화 했고, 메뚜기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그 부분을 팀장이나 과장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해당지역 의원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농업인단체협의회 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당 의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무담당과장이 기술보급과장인데 기술보급과장이 위원장님 만나서 농업인단체 동향이라든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농업인단체 협의 동향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내년도에도 하실 거예요?

우리 해나루 쌀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려면 이런 행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참여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환경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는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벼농사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직파법 보급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벼농사에서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육묘 이양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급하는 재배기술은 그 부분의 노동력과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는 기술이라서 확대보급 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직파법이 가장 많이 보급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직파재배가 오히려 우리 당진이 선두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제 시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우리 당진은 올해부터 직파에 대해서 담수 삼파라든지 최근의 전파도 건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지역이 우리 당진시입니다.

당진지역에는 3개 지역 정도가 시범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시범은...

본 의원 생각에는 직파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소규모 시범단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읍면의 용기 있는 농민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규모로 시범단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까운 데서 직파법의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이 되고 또 수확에도 차질이 없는 것을 직접 봐야 직파법이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계획이 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몇 가지 내년도의 중점시책을 수행함으로써 직파기술이 하루빨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실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농사가 못자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농법을 고수하는 경향이고 해서 앞으로 이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기술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벼 직파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당진이 먼저 확대 시범단지가 되고 기술보급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부착, 무논전파기의 경우 기계적 보완해야 될 상황도 많이 있고요, 직파를 한 필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하다 보면 앵미라는 잡초성 벼가 발생이 돼서 피해를 주고 하는데 그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되는 기술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현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상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계획된 시정 질문 순서는 양창모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역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정학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