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문혜옥&;#8226;소재섭&;#8226;전진숙의원)

양승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옥 의원, 소재섭 의원, 전진숙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혜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봉동, 오치동, 임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광주고법의 공익을 외면하고 이마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고법은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이마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공익 훼손보다 이마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정한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마트 입점 논란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예고되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및 골목상권, 지역경제의 붕괴는 물론 인근 고려중&;#8226;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및 학습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북구의회는 물론 중소상인, 학교, 시민대책위 등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북구의회의 경우 비대위 및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책위가 광주광역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감사결과 위법함이 밝혀져 감사 결과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3년의 시간동안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선거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광주시 감사결과 위법성이 밝혀진 이마트 건축허가에 대해 1심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사회적 요구에 거꾸로 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공익을 지키고 사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합니다. 2010년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결국 사법부의 친 대기업 판결로 종식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송광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1심 판결과 달리 2심 판결의 패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 북구청의 재판 준비와 대응에 부족함은 없었는지요?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북구의회 대형마트&;#8226;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마트는 애초에 우회입점이라는 방식으로 꼼수 입점했던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 설계도를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1심 판결에서는 반영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재앙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중형마트들이 과열 입점을 하고 있지요. 이런 중형마트 하나가 입점하면 인근 소형슈퍼, 채소가게, 과일가게, 빵집, 생선가게 등 20여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 봄 오치동에서는 소형 슈퍼를 운영하시던 자영업자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운암동 대형마트, 신용동의 롯데마트 등 줄줄이 입점 예정 중인 우리 북구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중소상인을 비롯한 지역민과 함께 이마트 입점저지가 법정에서 끝까지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진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북구비례대표 전진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각종 신문에 실린 “학교 인조잔디 납성분 기준치 최고 98배, 광주 일곡근린공원 발암물질 기준치 10배 검출”이라는 기사를 보며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국 40곳의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시험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북구 일곡근린 공원에서 납은 43㎎/㎏으로 기준치 90㎎/㎏보다는 낮았으나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01.7㎎/㎏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음식의 검게 탄 부분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독성 발암물질입니다. 더불어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005년 이후 완공된 총 106개 인조잔디 운동장을 점검한 결과 14개 운동장의 인조잔디 파일 및 19개 운동장 충진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일부 인조잔디 파일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26배에서 61배 이상 높게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고 건강하게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납중독과 발암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사회적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충격과 걱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근처에 사는 아이들과 부모라면 늘 아이들 옷과 신발에 묻은 인조잔디 부스러기와 신발장에 쌓여가는 새카만 충진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 일환으로 우레탄시설과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단일사업이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부터는 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레탄 운동장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광주지역은 총 46개소에 초&;#8226;중&;#8226;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기간 1년에서 2년 사이가 6곳, 3년에서 4년 사이가 25곳, 5년 이상은 15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13개소와 근린공원 운동장 2곳을 포함하여 총 15곳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하 4곳, 3년에서 4년 3곳, 5년 이상은 8곳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환경부가 인조잔디에서 아연이 최대 수천 PPM이 검출됐다는 등 중금속이 다수 검출됐다는 유해성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등 유해성 논란이 촉발되며 우려가 증폭되었고 이와 함께 시&;#8226;도교육청과 학교측 및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인조잔디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경남도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화로 환경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발생으로 사업을 원점검토하고 있으며 경남도청도 친환경운동장 모델을 기준으로 조성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경우 인조잔디 대신 흙운동장을 권고하였고 충청남도, 제주도, 울산 등도 같은 이유로 자체적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중단하고 흙운동장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을 밝히는 등 이러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금속과 화학물질 덩어리인 인조잔디는 납, 크롬, 벤젠 등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에게는 치명적이고 높은 온도 때문에 아이들의 화상과 2차 감염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 기관지염, 아토피성 질환, 박테리아&;#8226;세균 감염 위험성,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 등 문제 투성이 입니다. 인조잔디의 경우 특성상 처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고 보통 내구연한을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KS관련 기준이 마련된 설치에 적용된 2008년 이후 설치된 곳 경우 유해성도 없고 내구연한도 7년에서 8년 이상 된다고 하지만 1년에 2회 이상 잔디 파일 세우기나 청소, 고무분말 충전 및 교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교체비용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도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축구동호회 등에 운동장을 대여하고 발생한 사용료를 이용해 유지관리비를 사용토록 제안하고 이 비용을 일부 적립시켜 향후 지자체 예산과 함께 교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더불어 이미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관리 및 개&;#8226;보수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으로 깔았던 인조잔디 운동장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흙운동장이나 천연잔디로 교체로 하고 싶어도 교체 비용 및 관리비용 등이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는 설치에만 급급하고 향후 관리운용 방안을 갖추지 않고 방치해온 지방정부와 학교측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운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2010년 이전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50여 개소에는 2014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개&;#8226;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 전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유해성은 물론이고 유지 보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한 기금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북구청장께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추가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이미 유해성 판정을 받은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 긴급하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타시도처럼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구 관내 모든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용료 적립 및 정기적 유해성 검사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체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과 기금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467억 3,500만원, 세입결산액은 4,530억 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923억 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07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말 이월액이 55억 1,0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1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 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사의견에 대해 보고를 들었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및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20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국기 게양에 대한 의미가 나날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목표 등을 담은 중요한 기호인 국기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 수호와 나라 사랑 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 내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휴일 포함한 20일의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8226;체험 등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배양하여 직무 능력 제고와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북구 임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1년간 시범운영하여 동행정에 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전동으로 확대&;#8226;운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국기사랑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이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8226;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혜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KTX경쟁체제(사기업화정책)도입중단과철도발전계획수립촉구건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6명) 10. 가스산업사기업화반대및「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폐기건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5명)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늘 구민을 위한 드팀없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제202회 임시회에 발의한 KTX 경쟁체제도입 중단과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에 관한 2건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회사 신설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향후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소위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 합의 없는 사기업화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현 정부는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없이 밀실에서 민간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경쟁체제 도입과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사기업화는 국민의 혈세로 민간자본과 투자자들에게 무한 이윤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 공공성을 상실하는 정책입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주요 역과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 및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철도노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 5,000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가 국민의 교통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철도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향후 철도의 안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 산업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중복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비용절감과 통합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마땅하기에 KTX 경쟁체제 도입 중단과 철도 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도시가스의 직도입과 판매를 민간기업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에너지 재벌기업에 이윤을 챙겨주기 위한 것으로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국가에너지 안전 수급관리 정책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가스산업 사기업화를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2000년 정부는 가스공사 분할매각을 추진해 가스공사의 장기 도입 계약을 불허했습니다. 대신 SK와 포스코 등 일부 민간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직도입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높은 가스 도입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요금인상과 수급 불안 사태까지 발생됐습니다. 명목상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이 소비자의 선택권확대와 이용자의 후생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2006년 국정감사 결과 17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만 남겼을 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 사기업화의 한 방편일 뿐이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에게 가스 직도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법개정인 것입니다. 국가적 손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 개정안을 폐기돼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가스는 공공재이자 필수재입니다. 국가는 에너지의 공급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유와 운영, 공급 원칙에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KTX 사기업화와 도시가스 민영화에 절대 반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8. KTX경쟁체제(사기업화정책)도입중단과철도발전계획수립촉구건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6명)] [9. 가스산업사기업화반대및「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폐기건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5명)]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KTX경쟁체제(사기업화정책) 도입중단과 철도발전계획수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KTX경쟁체제(사기업화정책) 도입중단과 철도발전계획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폐기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폐기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