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이 전체 산업의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남원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농업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타 산업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가 경영개선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경영정책자금 금리인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농가인구 세계 12위, 농지면적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시작된 시장개방의 물결속에 최근 FTA 확대, 구제역 파동, 기상재해 증가, 농가인구의 감소 등 농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은 인구의 26%인 23,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산업에서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남원의 미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열악한 재정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농촌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및 금리 등 농업관련 각종 정책자금 금리가 3% 내외로 책정되어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현재 2.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수년간 3%대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등 타 산업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우선 지원대상인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살리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도록 금리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반 농업관련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를 1.5% 이하로 낮추어 다수의 농민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