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으로,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당면업무 협의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11일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의원을 간사에 조정이 의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의원을 간사에 원장희 의원을 선임하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서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59억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36억1,800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10건에 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태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분야 재난지원금, 강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으나, 향후 예측 가능한 제설장비와 방활사 정비, 재료비 등은 본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로는 예산현액 3,787억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904억9,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28억6,5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75억4,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은 125건에 364억4,100만원, 사고이월은 47건에 81억 9,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7건에 29억9,900만원으로 이는 행정절차 지연, 설계지연,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가 변경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과 집행시기 등을 고려한 자금운영과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총액은 203억8,600만원으로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 수입액 207억8,500만원, 지출액 145억6,400만원, 이월액 58억7,5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지방공기업법과 안전행정부의 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표명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였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과 영월·북면·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높여 물 생산 원가절감 노력과 상수도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지창희 의원 발의) 5.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조정이 의원 발의) 6.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조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월 5일 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복 슬로시티 영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 군정에 공감하는 내국인에게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김종관 전영월경찰서장님, 최영준 전세무서장, 김종현 전영월교도소장 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전영월경찰서장께서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영월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영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참여행정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치안확보와 신뢰받고 청령한 경찰상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4대악 근절을 통한 영월군 치안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준 전영월세무서장께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 영월세무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관내 기관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결 구축 등 활발한 교류로 군민화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한 세무환경 조성 등 영월군 세무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전영월교도소장은 2012년 7월 23일부터 2013년 7월 1일까지 영월교도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관내 기관단체와 활발한 교류로 군민화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수용자의 심성순화와 정서안정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드리는 영월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향후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민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