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평소 느끼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춘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의원님,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해 주신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보육정책 중 관내 어린이집 사후조치 및 법적 대응조치, 강동성심병원 뒤 천호대로 173길 일방통행 지정해지 제한, 전신주 이설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우리구 보육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최근 비리어린이집 행정처분과 수사경과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강화대책 적용,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난 5월 관내 한 어린이집의 부정비리가 언론에 알려지고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700여개 어린이집 중 관내 어린이집이 상당수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량급식 아동 학대 보조금횡령,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등이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3년 5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점검 전담인력 확대,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 추진, 서울시·경찰청 공조수사, 어린이집 위반내용 온라인 공개 추진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반면에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에 발맞춰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 비리와 사회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반인 보육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지침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상세한 안내와 행정지도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영유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 악의적인 위반사항은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어린이집별로 이력 관리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과 관리대상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의 큰 부담이 되었던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부터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84개소에 대한 특별활동비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및 안전을 직접 점검하는 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기준보육 시간을 초과하여 24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관내 331개소 중 35%인 총 116개소를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26%보다 매우 높은 실적이며, 앞으로도 시간연장 뿐만 아니라 24시간 및 휴일보육도 더욱 확대·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보육예산지원은 급증하고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보육서비스는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임춘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영유아 교육시스템 체계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의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필요성, 강동아트센터 공간 청소년개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일동 소재 리엔파크아파트 행정동 조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전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5개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개구에서 설치한 급식지원센터의 근무인력은 3명에서 5명 사이이고 교육관련 부서 직원이 겸임하거나 해당분야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학교급식 예산지원, 급식 실태조사, 급식 식재료 업체선정, 식재료 개선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친환경급식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급식예산 지원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친환경급식 시식회, 납품 식재료 점검 및 식재료 잔류 농약검사, 친환경급식 만족도 설문 등 타 구 급식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도 구에서 선정한 우수 농·축산물 공급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안정된 공급 및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농산물, 축산물, 곡류가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수산물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학교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이용률이 감소되어 구에서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역시 2013년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약범위가 제한되면서 우리구에서 선정한 우수 농·축산물 공급업체에서의 공동구매방식보다는 개별학교, 학교그룹단위 생산자 직거래방식으로 식자재구입방식이 권장되었으나 학교 행정인력의 부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거래방식보다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청에서조차 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을 학교급식의 우선 순위로 내세울 만큼 이제는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이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의 공급에서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따른 안전성 등 실태점검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는 우리의 도시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2년 6월 20일 제정된 이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인적자원 발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6월 본격적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앞서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경제, 주민자치 등 6개 분과 총 18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 발굴을 위해 분과별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이 아닌 주민의 주도로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려는 느리지만 강한 협치를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인적자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100명 이내의 예비위원을 모집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14년도에는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계획 및 어르신 일자리정책, 천호1·3동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3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일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제갑섭 위원장님과 고종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의하신 시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최소 500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며, 주차장 1면당 약 8,400만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평면 자주식 주차장 건립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만 6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신 작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토지 면적이 작아 입체식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우리구의 예산만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사종합시장과 명일시장 주변 도로에 구간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른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7개소 건설, 담장허물기 사업 1,802동 3,160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오륜교회 외 27개소 990면을 야간 개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90동 150면을 계획하여 명일동 107번지 외 38동 66면을 시행하였고, 또한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0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7면 개방 협약을 체결한 둔촌중학교에서는 2,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지하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리수로 샘터공원 인근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재 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차장 건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주차장 건설을 위해 “2013년도 주차장 확충 등 강동구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 개발과 더불어 이곳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하철 노선의 연장에 따라 지어지는 지하철 역사 등에 지하주차장을 복합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그간 취업정보은행이라는 명칭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작은 공간에 위치하였으나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청사 1층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과제이고 구정 주요현안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갑섭 위원장님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현황 위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어르신복지정책 방향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령사회는 UN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14%인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의 9.55%인 4만 6,358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경 14.3%로 고령사회로 도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구는 “어르신이 행복한 효행도시 강동”을 슬로건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어르신 종합대책 2015」를 수립하고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건강증진과 어르신 보호, 생활안정, 문화와 여가, 세대통합과 지역사회 참여, 복지인프라 구축 등 총 6개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5개 세부 단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와 협약하여 비예산 사업을 발굴· 수립하여 10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온세상 생신축하 사업”, 독거 어르신 “목욕쿠폰 사업”,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의 보행을 돕기 위한 실버카 지원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민간협력 어르신 복지거버넌스를 구축, 5,500만원의 민간후원금으로 어르신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자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어르신 댁을 매일 방문하는 “안부지킴이 사업”, “독거 어르신 바깥나들이 사업”, “어르신사랑방 로컬푸드지원 사업“ 등 비예산 사업을 개발하여 효행도시 강동 만들기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약 24억원의 예산으로 20개의 사업분야에서 1,230여명의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총 9개월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진척률은 44%로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제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어르신 일자리사업 창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어르신 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임금을 현재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복지형 사업의 기간은 12개월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우리구 또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어르신 일자리사업 주요 추진방향에 맞게 시장형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의 적성과 젊은 시절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미있고 능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비율은 전체 사업 중 6.5%에 불과합니다. 이에 시장형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시니어클럽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니어클럽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니어클럽을 설립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마련되면 운영에 관심이 많은 해공어르신복지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구와 구별되는 우리구만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인 ‘도시텃밭사업’을 지역브랜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시텃밭사업’은 상일동과 암사동에 있는 약 4,800㎡의 부지에서 현재 쌈 채소와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상 매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도시텃밭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주기적인 지도를 받고 전문적인 친환경 농업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를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각종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매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텃밭사업단’을 우리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9호선 강일역사 신설, 강일리버파크 7단지의 단독주택 임대아파트 건립, 강일동 119 안전센터 건립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지하철9호선 강일역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구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지정부터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우리구 요청사항인 지하철9호선 연장, 고덕강일1지구의 상업·업무단지 개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현대화, 생활체육시설 건설 등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강일동까지의 연장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난 4월 24일 서울시장 면담은 물론 6월 11일 현장시장실 운영 시 우리구에서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이 밀집된 강일동 지역까지 9호선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민 염원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의 ‘9호선 연장’ 요청 사업에 대해 ‘서울시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서 고덕역 경유 강일동 연장노선을 포함한 노선안에 대해 사업추진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 중이며,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종합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일동역 신설은 시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일동이 교통의 소외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바, 우리구에서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과 9호선 보훈병원 이후 구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강일동 추가연장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이 대규모 서민주택이 밀집된 강일동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강일리버파크 7단지 옆 단독주택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서 사업 시행 중인 강일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단독주택용지』는 강일동지역 원주민 31세대의 재정착을 위해 계획수립된 토지로서, 2009년부터 금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매각공고 하였으나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용지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고 또한 강일1지구 내 7단지 및 10단지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은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매각공고 결과 신청자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류 과정과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5월 30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SH공사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기본설계 중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구민옴부즈만 운영 등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제도의 기능은 제3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이 있고 주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와 소통증진의 일환으로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 11월『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이어, 2010년 1월『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한 후 2010년 9월 세 분의 구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기 옴부즈만 재임기간 동안 총 12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여 구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 옴부즈만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 구민옴부즈만의 2년 임기만료로 구의회에 연임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우리구에서는 2기 옴부즈만 세 분을 공개모집하여 2012년 11월 구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내부추천 방식으로 재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재모집 한 결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분 두 분, 시민단체회원 한 분 등 총 세 분이 추천 접수되어 6월 13일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세 분을 2기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해서 구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지난 7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조속히 위촉하여 운영을 시작하고, 송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 제도의 기본취지를 잘 살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011년 10월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안양시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 등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다녀온 후 우리구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최소한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연도 중 옴부즈만 임기종료로 인해 부득이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 경험이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동구와 관련이 없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인들을 추천하고 전문직 경험을 가진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통과 되는대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 및 인력 형편상 현 단계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0월 구민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시작하면서 구민 옴부즈만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2011년말까지 운영 실적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을 2012년 1월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 또는 민원인 대상 설문 조사를 위한 평가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행정 행위 감시 기능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가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그와 관련된 행정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 되고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부정한 행정행위를 감시하는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타 기관에 시행 사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제도와 옴부즈만 자질 평가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되고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인근 주차 문제, 강동 Wee센터, 청소년 자활을 통한 장학 지원 사업 계획, 공동 및 일반주택 범죄 예방 가스 배관 덮개 규정 제정, 아트센터 건립 비용 문제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보훈병원과 일자산 주변의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보훈병원역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의 두 차례 투자심사 결과와 같이 주차장 수급률을 100% 이상으로 판단하고 보훈병원역사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라는 서울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와는 달리 보훈병원역이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환승역으로의 기능과 수요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산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방문자들로 인해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동의 합니다. 보훈병원은 병원 건물을 확장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과 부대 시설을 배치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나 향후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시설관리 기관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보훈병원 주변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둔촌중학교 부설주차장 46면을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차장을 정비하여 9월 중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 해소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인근 학교 부설 주차장 개방과 녹색 주차마을 등을 점차 확대하여 보훈병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2012년 12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Wee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274호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는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상담 및 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에 안전망 구축 및 상담 치료, 학업 숙려제, 교원 연수 및 자문, 학부모 상담 등 교육복지 관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본청에 설치된 Wee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17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17일 개소한 강동Wee센터는 현재 송파구 오륜중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 상담실 등 14개실 면적 230㎡에 전문상담사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Wee센터는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센터장을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부센터장을 장학사가 기획을 맡고 있는 교육청 직영센터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로부터 징계받은 학생을 상대로 특별 교육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Wee센터는 강동Wee센터와 마찬가지로 초·중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일례로 강남Wee센터 또한 강남 논현초등학교에 설치되어 강남구와 서초구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천호동 지역은 저소득 학생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위기청소년 상담 등 교육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동Wee센터가 송파구에 위치하여 우리 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혜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학생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동 송파를 분리하는 방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둔촌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항, 성내2동 주꾸미마을 특화사업,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장 건설, 강동구 표창 및 감사장 수여 등 4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종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기반이 취약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9월 33억원의 예산으로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둔촌역 전통시장 1차 구간 191m와 길동 골목시장 368m에 대한 도로 포장과 고객통행로 확보선 설치를 완료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재 및 각종 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둔촌역 전통시장 2차 구간도 포장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노점 및 포장마차 영업주 등의 강력한 반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4월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상점가에서 영업 손실을 감안하여 여름 휴가 기간에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8월초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포장공사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될 구간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3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종 지장물과 노점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이 많아 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환경개선 사업은 상인회장 등과 지원 금액,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수차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상인회 또는 상점가가 부담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구간내 설치되고 있는 햇빛 가리개에 대해서도 기간 중에 같이 정비하고자 하나 상점가와 노점간 그리고 노점 상호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해당 상점주, 노점주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둔촌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약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조건이 강화되어서 당초에는 건물주와 토지주의 80%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0%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건물주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 보다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개방화장실 4개소, 가스시설 개선 789개소, 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 658개소 LED 조명 교체 58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와 시비 사업인 상인대학 3개 시장 공동마케팅 5개 시장 시장닥터사업 주경야독 아카데미 사업 6개 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내 간판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통시장은 암사종합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이 시장임을 알려주는 안내 간판도 없고 시장 시설 기반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시장을 상징하고 LED 조명을 가미하여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종합 안내 간판을 설치하려면 1기당 최소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6개 시장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편성된 구비 6,000만원으로 특정한 하나의 시장을 선정하여 안내 간판을 설치하기에는 시장간 우선순위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장상인회와 충분한 협의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요구한 3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 사업 요구서를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 분 의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한 질문에 청장께서는 반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환 의원께서 행정, 법정동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를 원했으나 구청장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발언권을 주기로 했는데 구청장께서 법정동에 관해서 한 마디도 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김재환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덕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상일동 모 의원이 법정동이 상일동으로 돼 있으니까 상일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강일동 지역은 우리 강동구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강일동에서 관리해 오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서 각종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형질 변경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우사, 축사 등 농지관리 수많은 어려운 일을 강일동 동사무소에서 했고 이런 것을 잘못 했다고 동사무소나 그린벨트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는 행정구역을 상일동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서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것을 상일동으로 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의원간에 화목을 깨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은 이런 의회에서는 일어나면 되지 않을 이런 구정질문입니다. 지역간에 공동발전에도 저해하고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도로나 하천, 산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경계 구역을 합니다. 지금은 6차선 큰 도로로 해 가지고 경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이것을 상일동으로 행정구역 개편 하자고 구정질문 했습니다.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