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회의 전체 보기 1028턴

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2719억 4400만 원이며 이중에 2604억 6600만 원 지출되었고 79억 13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2680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가 3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343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52억 1600만 원,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0억 3000만 원, 안전성 복지사업에 19억 7800만 원, 보육지원 사업에 1037억 99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100억 47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46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36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3억 2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원, 통합자율센터 신축에 13억 96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7억 6500만 원, 김해파크골프장 조성에 5억 5000만 원, 율하체육관 건립사업에 13억 6000만 원, 젤미마을 다목적 구장 조성에 3억 8100만 원, 진영 테니스 정비사업에 2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79억 1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1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위기가구 사례관리 변경된 거 있죠? 그죠? 153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예산 1억 3557만 2000원짜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찾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기가구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1억 3500이 예산 책정되었었는데 2차 추경이 끝나고 9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00만 원요?

동근

김동근위원

9200만 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 위기가구 사례관리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약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그러다보니까 다 소진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전문요원 인건비로 잡혀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변경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아예 새로운 사업이 있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바뀌었죠? 남아 있는 4300만 원은 자녀학비수당으로 지급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43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1억 3500에서 9200만 원 떼 가지고 넘어갔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나머지 남은 인건비 항목이 무엇 무엇 있느냐 하면 전문요원 인건비는 금액이 너무 커서 아니고 자녀학비수당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것도 아니고 시간외수당 380만 원도 아니고 남아 있는 돈이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 항으로 넘어가고 남은 돈이 어떤 거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돈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4300만 원 집행을 했잖아. 1억 3500에서 9200만 원은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과목변경을 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92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4300만 원은 그 전에 집행을 했거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전에 집행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한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집행내용 자세한 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과목으로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갔으면 돈이 다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려면 다 가야 맞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 변경되기 전에 가기 전에 집행한 거고 그 뒤에 이것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목 변경되기 전에 집행금액이 뭔지를 알아야 좀 맞춰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있는 이것은 세세하게 필요하면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 기간 인건비하고 다른 성격의 전문요원들을 지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장유 노인복지회관 신축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도비가 무엇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는 일부 확보를 했는데 시작하려고 그런데 도비가 장유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있는데 시비가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그걸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도비가 확보를 못했다 그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도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들죠? 어느 정도 내시는 안 받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받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도에는 우리 도세 같은 그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잘 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확보를 못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로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 올해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실은 좀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도 도비 확보가 조금 어렵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올해에도 사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부득이 국비는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 반납되어 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비는 확보했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안 되면 원체 많은 큰 돈이다 보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가 넉넉한 재정만 있으면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사실 전임 도지사하고 현 도지사하고 생각의 차이이고 건축을 짓는데 롯데하고 저희들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드는데 개발기금 가지고 회관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회관이 진척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롯데하고 도하고도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마 그 돈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도 순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비보다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적은 돈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밑에 페이지에 경로당 식당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죠? 그죠? 과장님 이거는 식당에 경영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홍진

김홍진위원

148페이지 경로당 식당운영비 지원 있죠? 노인복지시설 지원 과목에 이것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는 시에서도 감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굳이 또 감시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가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정산서 있을 때 그때 간섭도 좀 하고 사실상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가서 부탁 겸 또 감시 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 있는 단체도 이게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원봉사자하고 이래 하면 괜찮지만 돈이 좀 결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파장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각 동마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러 동네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활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회장들이 바뀌고 피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 뿐이 아니라 각 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활천동이 좀 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심하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내에서도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돈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노인들이 식생활 개편이라든지 자기 요소요소에 딱 쓰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또 편안하게 음식을 맛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1페이지 노인자립지원 및 생활안정 과목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5억 2000인데 지출은 4억 6000이고 잔액이 6300만 원 지금 남아 있다. 그지요? 이런 건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151페이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1페이지?

홍진

김홍진위원

예. 중간부분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6218만 원 이거 말이죠?

홍진

김홍진위원

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시관이 감시를 하고 또 여기 하다보니까 좀 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실은 이런 사회에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해 주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그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 또 골고루 혜택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 감시 소홀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그대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훈관련 단체가 있으면 보훈단체 또 노인단체가 있으면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1년에 보통 한 몇 건 정도, 각 단체들을 모아놓고 정책적으로 업무 같은 그런 거 추진할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전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생소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자료를 좀 한부 해 주시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아까 부탁한 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보조 지원금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예산들 거의 대부분이 각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책정되어진 예산만큼 최대한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제반 분야에서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산자료를 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확인 차원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며 무슨 이유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3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외자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하면 3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를 좀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노인들은 특히 많은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또 노인과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도 못하고 항상 보면 보훈가족이라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우리시로 전입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결산서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6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면 장애인이 병원 가서 한 사람 의사한테만 진단을 받으면 장애로 취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 장애인이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들은 또 판정을 받다보면 원래 누리던 그게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판정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 돈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정을 안 받는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 드린 두 가지 분야 외에도 많은 분야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 144페이지 보험관리 및 지원사업을 봐주십시오. 해당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게 되면 1억 4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에 동일한 항목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자료에도 1억 39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과 100여만 원의 차이입니다. 요약하자면 동일 사업에 동일 세부항목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2년 연속 거의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항목에 예산 책정 및 심의를 할 경우에는 약 1억 3000 내지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을 통해서 확보되어진 1억 삼사천만 원의 그 예산은 보다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일 사업에 동일 항목에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또 다시 그러한 예산이 으레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다른 예산으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픈 예산입니다. 이게 보훈가족들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매년 잡아놓으면 그때그때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사를 가고 하면 되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되면 혹시 연말이 다 되어 갈 때까지 또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중간에 반납도 못하고 그런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돈은 다시 또 세입을 잡아야 되고 새로 집을 얻으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돈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산법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꾹 1년간 잡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항상 비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거를 반납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또 예산을 다시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재원이 많이 있으면 수월한데 추경 때 사실상 예산 확보하기가 참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책정과 꼼꼼하면서도 명명백백한 예산집행을 통한 시 행정 효율의 극대화가 바로 우리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바로미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쪽 볼까요. 잘 몰라서 헷갈리니까 민간이전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있고 사회복지보조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9억 정도가 맞습니까? 173쪽 제일 상단에 아마 변경된 건 계장들이 다 자료 준비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 상세하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금 셋째 아 이후 보육료지원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그런데 위에 민간위탁금은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이고 밑에 사회복지보조는 셋째 아 이후 보육료지원 이건 유치원이죠.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위에는 어린이집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이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맞죠? 위에는 어린이집이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뒤쪽에 말씀하시는 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이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셋째 아 이후에 지원아동에 대해서 월 2만 9000원에서 39만 4000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536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 예산이 연간 5억 4000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원 쪽으로 가는 애들이 돈이 한 4억 정도 이미 여기에 대한 어린이들 나이별로 쭉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 5.5대4.5 비율로 예산이 잡혀있던 것이 2차 추경할 적에도 아무 이야기 없었고 이번에 2012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7대3으로 나눠졌다 그죠? 그러면 애들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금액을 변경해서 1억 2000이, 밑에 유치원에 있던 1억 2000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으로 1억 2000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원이 바뀐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다르게 집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만3, 4, 5세에서 확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늘고 유치원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편성한 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할 적에 실제로 어린이집 가는 인구들이 이만큼 되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원에 간 애들은 예산이 한 4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여성아동과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예산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2012년 가 보니까 유치원에 있는 애들 금액들은 확 줄어버렸고 그래서 애들이 줄어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난 이후에 국가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거지. 처음에 예산편성을 아예 약간 많이 책정했거나 적게 책정했거나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할 때는 많을 걸로 봤는데 줄었습니다. 유치원 부분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너무 차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번씩 하다 보면 기초자료에 몇 명의 금액 얼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 승인하는데 결산서 보고 나면 2차 추경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결산보고서 결산 다 쓰고 7월 달에 결산 보고할 때 이런 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좀 깝깝하거든요. 사실 법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지만 2차 추경까지 심의했던 저희들은 솔직히 심의했다는 의미가 사실 없다는 이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부터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약 7.5%인 2억 73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집행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종이식권을 했습니다. 하다가 전자카드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 카드를 쓰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금액이 2억 7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509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집행잔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말씀입니까? 사회보장 수혜금요.

춘한

강춘한위원

예. 192페이지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관내는 약 1,800여 세대의 저소득 한 부모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자가정이 1,405세대, 부자가정이 400세대, 조손가정이 한 가정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하여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그리고 생활자립금을 300만 원까지 세대당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등 해서 전체 예산을 8억 7400 편성했습니다마는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그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따른 예산 등을 집행하고 관장함으로써 담당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앞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 타 부서에 결산 관련 질의에서도 언급하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여성아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업분야 외에도 제반사업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 집행을 기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자꾸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가운데 줄에 보면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 앞에 과에서 보면 국도비를 도비를 못 가져와서 시비나 국비를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82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는데 왜 반환이 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시도비 부분에 8200만 원 저희가

성윤

조성윤위원

국도비인데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만 원, 시도비 반환금이 8250만 4000원 말씀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보육사업이 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그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김해시는 날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 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때로는 젊은 세대가 안 들어오면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그래요. 도비 얻어오기가 도지사 바뀌면서 하늘의 별따기라 하는데 가져왔는데 소진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수요자들이 안 와서 혜택을 못줘서 남은 거란 이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세대는 최대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가져 왔는데 수요자들이 작게 와서 이주를 작게 와서 지급이 안 됐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반환이 되면 다음해 도비 얻어올 때 또 많이 줍니까? 소진을 다 시켜야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내년 하반기 되면 내년도 국도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성윤

조성윤위원

하여튼 도비나 이런 게 오면 적절하게 아까 타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잘 쓰일 수 있고 적절하게 쓰이면서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지고 가면 소진을 시켜야 다음에 또 오지 소진 못하면 잘 안 주는 걸로 경남도가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특히 김해시는 도에서 예산 못 가져오기로 경상남도에 최고로 소문이 나 있는데 최대로 노력해 가지고 많이 가져 오십시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해시가 그래도 보육부분에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전국의 재정자주도 80% 미만 도시 중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25%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10%를 국비를 보육예산 전체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50%, 60%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1년에 한 육칠십억 정도는 복지예산 투자가 많아서 김해시가 예산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에는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상당히 많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민간이전한 단체에 그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단체들한테 어떻게 감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면 정산을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한 천 몇 백개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체이고 자원봉사사단체협의회가 41개이고 또 다른 동아리가 한 300여개 되고 관내 어린이집이 약 1,000개 됩니다. 983개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성아동과에는 아무래도 민간인들한테 경상보조에 보면 민간이전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워주시고 또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90페이지 하단부분에 업무추진비하고 191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할애를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도 단체가 맞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격려도 해야 되고 행사를 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첫 번째 잡힌 예산은 우리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전체에 관련 단체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단체 관리하면 단체나 국의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여성아동과에서 다 보급을 해 줍니까? 돈을 보조해 줍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실과별로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 못한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조금씩 격려 차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잘 편성해서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작년도에 1억이 이월되었다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이월된 금액이 안동체육공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단부분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이 내나 5만 원 되어 있는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공사감독자의 공무원 출장여비로써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1억 있다 아닙니까? 그죠? 197페이지 상단 부분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내나 집행잔액이 658만 5670원

홍진

김홍진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 내용이 집계된 금액인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체육과장이 올해 3월 달에 와가지고 작년 집행내역을 사실 잘 모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658만 5670원은 사업 건인데 안동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정비가 5만 940원 그게 내나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940, 시설부대비가 5만 이 집계 올린 것이 650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523만 1870원 이래 가지고 쭉 집계해 가지고 올린 것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의 집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집계에 650만 원인데 그게 작년도 이월액이 1억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있었다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이월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미안합니다. 이 10억이 안동체육공원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 임호체육공원 내나 이월비 10억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그겁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총 17억 중에 임호체육공원하고 각종 사업 전체 17억을 소진하다보니까 잔액 600만 원은 불과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좀 그것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네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해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해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넉 달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1300만 원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전국대회 일정관계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통영컵 유소년대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170만원 이래서 한 1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작년보다는 계산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1200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월이면 한 달에 예를 들면 러프하게 얘기해서 한 200만 원 잡으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0만 원 잡고 4개월 곱하고 상여금이 한 260만 원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과장님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이라 그러면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2102년도니까 그 이유는 뭐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인건비가 상승했지 않나, 그렇습니다. 2년 전의 말씀이니까 연년세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에 의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너무 추상적인 답변 같구요. 적어도 인건비가 상시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이 1명 아니면 2명 아닌가요? 몇 명이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온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 내용 아시는 분 있는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1년도 그 내역을 별도로 인건비 관계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달라 적어도 무슨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인건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1명인가요? 2명인가요? 생체에 그걸 잘 모르시나요? 국장이 몇 명인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간사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3명?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아마 앞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명이면 3명에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3명 4000만 원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인 답변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모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말씀대로 모르시면 자료를 추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인건비 4000 몇 명이 있어야 도대체 4000 오를까 제가 즉흥적으로 들어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서 답변 해 주도록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행사보조가 1억 지금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195페이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민간행사 보조비 관계 말씀이죠? 이것은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9개 단체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41개의 연합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회별로 보면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그 종목별 단체별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행사보조비로써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보조로 인건비 등이 지급될 것이지 행사보조비로는 임대비, 인건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 건 맞죠? 과장님 그죠? 제가 물었던 사항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을?

상보

이상보위원

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보조금도 지급을 했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던 사항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행사보조 어디 쓰신 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종목별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49개 단체 중에서 41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시 물었냐 하면 행사보조 이 돈으로는 아까 경상보조에서 인건비 등 이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라든가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각종 연합회장배대회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장님 연합회장비는 행사보조금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마는 성격이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제가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가 대회비는 행사보조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든 경상보조는 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방금 이야기 했던 각 9개 단체에 행사하는데 보조됐던 금액 그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막판에 행사보조를 말씀하시면서 달리 답변해서 제가 다시 물어봤던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사보조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실질적으로 주최하는 돈은 행사보조금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과장님, 국장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보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거기 정해지고 나면 예를 들면 내년에 필요할 부분이 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서를 주고 올해 그 편성된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연초에 계획서를 주면 우리들이 민간과목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는 과정에 일정 조정이나 그 다음에 금액의 부분은 우리시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물었던 요지는 관계규정에 따르면 이게 307-04인데 307-04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관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자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지네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관여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2012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후반 내지 2013년도 전반에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생체에 주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체에 주지 않고 실제 단위단체에 직접 지급했다는데 맞죠? 국장님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과연 교과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집행하는 거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체에 연합회 줘서 생체연합회로 하여금 지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행사하는 것처럼 바로 줬다 결국은 제가 보면 행사보조의 교과서적 의미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책 112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짤 때 아마 의회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각종 행사나 그 다음에 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조금 집행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적정하게 보조를 해 주고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상보

이상보위원

잠깐만요. 경상보조 말고 행사보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은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또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기관하고 단체하고 전부 다 관리감독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도 정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국장님 정산하고 이렇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행사보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행사보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112페이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무슨 책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112페이지 예산편성운영 지침입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실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이 돈으로 행사보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합회에 지출을 하고 지네들이 하는 걸로 해야 글자 그대로 보조의 수준에 그치는데 연합회를 무시하고 직접 준 것은 결국 사실상 우리시가 좌지우지 했다 행사를 이끈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는 민간행사보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를 갖다가 생활체육회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보조금을 막아버리고 시에서 직접 줬다. 이 말씀이죠?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거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에서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지금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상보

이상보위원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회에서 정상적인 그런 보조금의 집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예산편성 지침은 어디가나 그 지침입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 어떤 사안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인준된 가맹단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것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국장님 혹시 그러셨나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칩시다. 있다 치지만 결국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릴 수도 있죠.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그런 분란이 안 일어나고 어디까지나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기준대로 법대로 지침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상금 42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어떻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내나 시청축구팀 운영관계인데요. 이 4200만 원 이 역시도 크게 나누면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부의 사무국장 퇴직에 따른 미채용 격려비라든지 특식비 등 절감에 따른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여섯 달 고용하고 한 여섯 달은 쉬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부 다 축구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 부기에는 예술단원 그 다음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관계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축구팀 맞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운동부 관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이 나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없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임자한테 제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사무국장님 퇴직했다 해서 얼마나 퇴직했고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답변을 바꿔가지고 절감차원에서 그랬다 하면 절감차원에서 잘라냈다는 겁니까? 사무국장을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아니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답한 게 틀렸나요? 맞지 않나요? 사무국장 나간 거 인건비 등 세이브 된 거 아닌가요? 뭔가요? 정확하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 연계획에 의해 가지고 6개월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무 안한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내용을 보니까 축구단 사무국장이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근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때 없으니까 공무원 업무 과부가 걸려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이 얼추 이해가 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런데 두 번째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절감한 게 아니잖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절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충분하게 채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없어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뜻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갔다는 걸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과장님이 말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페이지는 물론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6000만 원이 당초예산이 적었었거든요. 18억 9000이었는데 작년, 올해는 아, 제가 올해라 얘기하는 것은 항상 2012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를 하고 있으니까 2012년도에는 18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세이브가 6000이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부터 특별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페이지가?

상보

이상보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서 2012년도 하고 2011년도를 비교하면 2011년도에는 18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사연이 있는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느 과목에서 작년 2011년도하고 비교하는 과목이

상보

이상보위원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서 아까 4200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사무국장 나간 것 인건비 등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잔액을 말씀드렸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 란에서 작년에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세부내용은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규정은 제가 책을 보고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지 안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기셔 가지고 뭔지 원인을 규명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차액대비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아까 민간행사 보조금을 단위사업에 직접적으로 내려주면 맞습니까? 내려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2012년도 결산 감사를 할 적에 그 사람들 직접 부르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는 바로 줄 수 없고 단체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일련의 사안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는 우리 회계절차를 맞춰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이걸 갖다가 결산을 할 경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세항까지는 의회에 행정과목이 있고 입법과목이 있거든요. 행정과목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그렇게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집행 주는 단위를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연말 되면 감사를 하면 실제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체육회를 부른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단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 기타 이런 등의 만약에 행정에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원을 지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정산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제 정산을 하는 주체가 우리 공무원이 바로 되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입 품의를 내가지고 지출을 하고 사안이 약간 그 부분하고 틀리게 되는 거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행사보조에 대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직접 보조를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은 직접 했는데 사용을 한 사실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감사는 실제로 서류를 꾸미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인행위를 하고 직접 돈을 사용한 사람이 감사를 니가 돈을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를 한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행정이 했지만 돈을 직접 쓰는 사람은 가맹단체 단체가 행사의 주체잖아요. 돈은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그 가맹단체 생활체육회라는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인준된 가맹단체에 바로 줘버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바로 줬으면 우리가 2013년도에 2012년도 관련, 2013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는 시하고 동시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각 단체에 있는 사람들 다 행정감사 불러도 관계 없겠네요. 그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없죠. 쓰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201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키팀 운영비가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하키팀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삭감된 내역이 어떤 것이 삭감되어서 축구팀으로 300만 원이 변경되어서 올라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당시 이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동근

김동근위원

잔액이 300만 원 남았다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잔액이 남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의 규모가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빠졌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잔액이 빠진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 아닙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50% 이상 짜리가 어떻게 잔액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하키팀은 남고 쉽게 말해서 축구단은 모자라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았다는 것이 하키팀의 예산의 관리비가 절반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관리비가 절반이 남는다는 것은 관리비 내용을 보면 하키숙소 운영비가 15만 원에 열두 달 180만 원이고 침구류 세탁비가 20만 원 열두 달 240만 원이고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 원이고 나머지 현수막이 360만 원인데 여기서 뭘 하나 안했든지 뭔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 예산 올릴 적에는 예산승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뭘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운영비가 깎여서 2013년도 반영이 안 됐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하키팀은 숙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축구팀은 빌려하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2012년도 내용에 근거해서 2013년도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내일 모레 되면 추경을 편성할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자료에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까 제가 불러드렸는데도 이 내용이 의회에서 돈이 700만 원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집행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300만 원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어느 것이 삭감됐는지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이 뭔지를 알아야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관리비 실제로 왜냐하면 50% 이상의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예산 명시이월이 1억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인지 어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보조금이 명시이월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이 표시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가 명시가 되었는지 사업은 분명히 1억짜리 2개가 있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어방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올 5월 달에 김해교육지원청에 1억이 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억이 지원되었어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러면 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6억입니다. 국비가 13억이고 교육지원청 부담이 2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마치고 올해 사실 12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로 해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바로 반영시키기는 힘들고 이제 추경에 왔기 때문에 결산에 근거해서 2013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좀 바로 잡을 것은 잡고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고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차 추경에 보니까요. 체육지원과 예산에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설명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놨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문제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동의를 좀 얻는 시간을 꼭 좀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사실 늦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20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예산관련 규정을 보면 동일 단위사업 내 사업 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절차를 과장님 계실 때 이행한 거는 아니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담당계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절차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관계규정을 찾아보면 단순하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관계규정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하니까 국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면서 그 부분 자료를 지금 달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자료를 좀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 뜻을 아시겠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787억 2300만 원으로 이중 1673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8억 85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4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15억 20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억 3300만 원,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1억 9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3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 정보화사업 29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122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7억 8700만 원 등 총 512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2억 1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9억 9400만 원,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지원 8억 2200만 원 등 총 110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예방에 2억 83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2억 7300만 원 등 총 13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95억 92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 33억 11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49억 1000만 원 등 총 307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5억 18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2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총 50억 3600만 원으로써 교통지원과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1억 95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 정보화사업에 19억 3300만 원,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2700만 원, 화포천 습지생태 관광 활성화 5억 6500만 원 등으로 총 28억 5700만 원이며 청소과는 매립장 운영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11억 9400만 원으로써 대중교통과는 광역환승할인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써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간 경전철 운영에 1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청소과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돈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정보화사업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44억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44억?

대리

자대리위원

하선영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페이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큰 걸 가지고 내가 봐가지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 112페이지 말씀인가 보네요. 상임위원회 자료인 것 같은데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상임위원회 자료 112페이지입니다. 가져 오셨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억 하단부의 시설비로 지능형 교통 정보화 ITS사업인 것 같네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44억 8200만 원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44억 8200만 원인데 거기 보니까 지출을 26억 정도 했고 이월이 18억 정도 이월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UTIS사업입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도내에 시범적으로 우리시, 창원, 양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가용 운전자한테는 도로상에 전광판으로 교통흐름을 다 안내가 되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교통흐름 정체가 된다든지 자동차 흐름이 원활하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차량단말기에도 장착을 하면 교통정보를 네비게이션과 함께 교통흐름 정보가 아주 고급적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이라 붙인 부분은 이 사업이 되면 우선 부산이나 양산, 창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교통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이고 경찰청하고 우리는 중부서하고 계속 같이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부분이 현재 별관청사 1층에 수도과가 현재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CCTV하고 UTIS사업 이런 부분에 모든 단말기가 중앙관제센터와 같이 이런 역할을 모니터에서 제공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시설공정이 한 60% 됩니다. 금년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바로 정보가 시민들한테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월이 되고 금년 말에 다 마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올해 안에 다 마치는 사업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기본설계, 2012년도에 기반구축공사,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 이렇게 전체는 현재 61억 거의 전액이 국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 해가지고 자료 하나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 정도에 아까 자료는 제가 받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개선 시설비 보니까 1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 후 증감액 해가지고 이것 이월 예산이었던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게 한 22억 9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다른 거지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전광판 이런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쯤에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임위 자료 말고 결산자료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 공사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시설비 공영차고지 풍류동 작년에 준공이 되었지요.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 말고 땅값은 없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보상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시설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 토목공사비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상버스 보급사업 이런 것도 있다 그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한 2억 정도 되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예.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민간보조에 한 2억 정도 보조해 주고 또 여기도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이월된 게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14억이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폐차가 되고요. 현재 쓰고 있는 차가 폐차가 되고 차 연령이 있습니다. 차 내구연한이 있는데 9년이 조금 도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그 다음 해에 저상버스가 구입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1대 저상버스를 사면 회사가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이 부분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거의 100% 받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 한 2억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상버스 이걸 업체에서 기피합니다. 연료비라든지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기피하는데 천연가스와 자연환경 이런 공해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사실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잘 안 타고요. 콜택시 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상버스는 꼭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저상버스 예산에 우리시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원래 취지는 저상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일단 장애인들을 위하기도 하고 환경을 위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 장애인들은 별로 안 쓰고 시가 예산만 열심히 주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구입을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올해는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보급률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저상버스가 몇 대 되죠? 54대로 알고 있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54대 맞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하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2012년도까지인가 54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상버스는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대 가격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업체에서는 이걸 왜 기피하는가 하면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상버스에 대한 국도비 매칭 지원 비율만 해 주고 업체에서 근 한 1억 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일반인들이 많이 탈 수가 없고 특히 시내는 도로사정이 좋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저상버스가 상당히 도로 굴곡이 심해서 통행에 애로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장애인 콜택시도 50대, 저상버스도 54대를 이미 재작년까지 확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안 할 계획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를 기존 동지역에 시가지 주요 도로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일단 업체가 1억을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지만 그 예산안에는 표준운송원가 예산안에 저상버스 관련 예산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운송원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운송원가는 저상버스나 일반버스나 똑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다 같이 빠지는 거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운송원가 저상버스 한다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저상버스나 그냥 버스나 모두 사실은 우리시가 열심히 다달이 내는 돈을 열심히 우리시가 주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54대를 3개의 회사가 빡세게 돌리고 있다 그지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돌리고 있다 맞습니까? 경상도 말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혹시 예비차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비차는 정상적인 차가 운행이 안 될 때 투입되는 게 예비차입니다. 그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기사가 출근을 갑자기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예비기사도 있고 예비차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저상버스 운영사업에다가 우리시가 돈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차를 운영하게 되어 버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는 좀 있나요? 예비차라는 거를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저상버스고 일반시내버스고 똑같습니다. 예비차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말 그대로 예비로 놔두는 차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예비적으로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대타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대타에게도 우리시가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대타 예비차에게도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럼 쉬고 있는 차인데 지원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재정지원은 그렇게 계산하면 놀고 있는 버스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단순하게 이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선별로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비유가 이렇죠.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여자공무원이 계신 데 애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하시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대체인력한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월급 주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대체인력 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대체인력이 일을 할 때는 주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일 안하면 안 되지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일 안하면 안준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마찬가지지 예비차도. 그런 개념으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예비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노선을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불가항력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비로 있다가 넣는 차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그 차가 늘 예비차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기사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버스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그 차 노선에 그 차를 일시적으로 운행 못할 때는 예비차량을 반드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차가 있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예비차가 몇 대 있습니까? 그런 것 과장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지금 버스회사 3개 중에 저상버스 예비차로 하고 있는 게 대수가 몇 개인지 봐보세요. 그것 관련해서도 과장님 챙기셔야 돼요. 버스회사를 제대로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 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기에 어느 버스에서 예비차가 한 3대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을 우리시가 그냥 줄 게 아니라 예비로 할 때는 안 주고 예비차가 운행을 할 때는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하루 하루 지원금이 얼마라더라 5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새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저상버스 운영사업 바로 밑에 우리시가 경유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차가 다 CNG차잖아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경유차량이 지금 몇 대인데요? 지금 여기는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비로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얼마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1억 9000만 원, 1억 9000만 원인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13페이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113페이지에 있거든요. 내나 저상버스 운영사업 바로 밑에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 그래 가지고 1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CNG로 대체되고 나서 모든 차가 CNG로 대체되었다 제가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광고를 봤는데 이상하게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가 19대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113페이지에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가 오자입니다. 오자요. 제가 정정해 볼게요.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노후차량 대폐차입니다. 이게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가 아니고 노후차량 대폐차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에 잘못 표기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럼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아까 113페이지에 조금 전에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가 왜 이렇게 많느냐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이백 몇 페이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113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유차량인데 왜 대폐차 보조가 많느냐 1억 9000만 원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지금 244페이지 작은 차, 2012회계연도 결산서 이 작은 책에 보니까 거기도 이리 써 있네요. 경류차량 대폐차 보조비 1억 9000만 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비차가 17대입니다. 17대인데 예비차도 이번에 원가산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되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물어볼게요. 경유차량은 그럼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CNG차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 2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경유차량 대폐차가 바뀌었다고 하면 경유차량에는 지원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은 되는데 2대 남아 있는 게 아직까지 차 연령이 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용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한 해에 그럼 노후차량이라 치고 여쭤볼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후차하고 경유차, 대폐차하고 다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한 해에 저희 차가 19대나 이렇게 없어집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7대네요. 가야 6대이고 동부에 5대, 김해버스가 6대 그러니까 17대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19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7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여기는 19대라고 되어 있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7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이러면 이것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니 대폐차 바꿀 때 차를 바꿀 때 도비보조입니다. 도 정책사업인데 도 정책사업에 따라서 저희 시가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도의 정책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CNG 바꾸고 하라고 권장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권장을 하다보니까 안 하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은 구입비도 비쌉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50% 지원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도가 50%, 시가 50%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갖다가 19대나 17대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예산이 나온다 그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작년에 구입은 끝났습니다. 54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통상 버스 같은 이런 것은 러시아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버스도 그렇고 김해시 버스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데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파는가 봐요? 버스회사에서도 내가 보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후진국에서 사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중고차 시장에서 거기서 아주 싸게 좋게 해가지고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폐차 보조를 시가 해 줄 필요가 있나?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새로 사야 되니까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돈은 자기들이 차를 새로 사고 버스회사에서 새로 살 때 계약금으로 쓴다 그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보조해 주지요.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따지고 보자면 자기 차는 팔아가지고 얼마 돈이 되고 차에 들어가는 중고차 시장에다가 내고 돈을 받고 팔고 이 돈으로는 시가 주고 도나 시가 주는 돈으로는 자기네들이 계약금으로 걸고 다달이 표준운송원가에 나가는 돈으로 다달이 넣고 이러면 버스회사는 그냥 앉아서 돈 먹는 거네. 자기네들은 버스도 안 사네. 돈도 안 드네. 계약금까지도 다 국가가 혹은 도가, 시가 대주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하 위원님 그 내용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뭘 제가 모른다고 자꾸 걸핏하면 모른다고 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버스가 1대 1억 같으면 5000만 원은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CNG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 50% 하고 우리 주는 돈 갖고 계약금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돈을 미리 안 줍니다. 자기들이 현대자동차나 대우 버스 만드는 차량회사에 계약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출고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차량 제작회사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지. 도비나 시비를 미리 선불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계약금을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상 그리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사실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교통관련 부분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라 하면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제가 사실은 국장님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교통을 전공도 하지 않았고 교통과장을 한 1년 했을 나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경전철 문제나 이런 것 이야기 하실 때 참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과장님을 믿고 경전철 부분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보니까 잘못된 점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절에 했던 것이라 그 분이 또 다시 국장이 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렸는데 또 그렇지도 못했고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과장 시절이나 현재 교통환경국장을 하면서 업무에 책임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인신공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믿고 있었는데 잘잘못 했느니 그런 걸 말이지 그건 개인한테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이 경전철 문제 할 때 (하선영 간사, 변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돈

변상돈위원장

잠깐만요. 서로 감정적인 언사는 사용하지 마시고 결산에 관한 건만 말씀해 주시고 답 하셔도 위원이 묻는 내용에 조금 성의껏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 제가 여성의원이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걸핏하면 속기가 되고 있다고 저를 협박하시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여성의원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경전철 문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래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됐어요. 됐고

동근

김동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참을 수 있고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김해버스에 2008년부터 2010년 자기네들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김해시로부터 과집행분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받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검찰청에서 아직 수사종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환수 저희가 받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요. 바로 저희들이 회계사 불러가지고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확인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즉시 환수했다고 말씀드리고 수사결과는 검찰청에서 나와 봐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환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금액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인 것 같습니다. 회계 용역사가 각각 다른데 여러 번 바꿔가지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한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7억?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7억 정도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검찰청에서 어떻게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5억 6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5억 6000만 원 이 부분도 잠정적인 금액인데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 금액의 가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전 재정지원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이것은 예상보다 손실보전을 적게 줬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과목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앞부분은 광역환승할인제도가 작년에, 2011년도 5월 달에 됐습니다. 양산, 부산, 김해 이렇게 경전철 개통되기 전에 한 겁니다. 경전철 되고 나서는 9월 17일부터 됐는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경전철(주)하고 주무관청은 부산, 김해입니다. 법인세가 2002년도 실시협약을 할 때 2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가 22%입니다. 법인세 인하만큼 효과를 계상하니까 결국은 이 돈이 불용처리된 이 부분만큼 적게 준겁니다. 적게 준 부분도 거의 12월 달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15억 예상했는데 어쨌든 간에 남아가지고 14억 해 주고 1억 남았다는 취지 아닌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덜 줬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법인세 관련이란 이야기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대표적으로 광역환승 관계는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이거 버스업계 줬다는 것 아닌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 줬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광역은 경전철, 버스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전산으로써 정산이 됩니다. 이거는 부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버스하고 경전철 다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광역에 발생되는 거는 교통에 대한 지원금은 부산, 김해, 양산, 경전철 그 다음에 버스회사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전산으로써 정산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둘 다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경전철 개통은 언제 됐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1년 9월 17일 날부터 우리가 MRG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그 돈이 작년이 아니고 2011년에 5억 원이었었거든요. 맞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2011년도는 106일분이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2억 원이었는데 물론 9월 16일부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9월 17일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개통식을 해서 9월 17일부터 했던 것 같은데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늘어났는데 즉 다시 말해서 3배 늘어난다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는 버스만 해당되었네요. 버스만 2011년도 거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앞에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2년부터는 경전철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앞의 답변은 잘못된 건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4개월 경전철 운행했는데 전년도는 2억 원이었는데 비해서 그 이후 연도 2012년도는 15억이면 단순하게 2억 원의 3배를 한다면 6억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컴퓨터로 한다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산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전산으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전부 다 확인을 하죠.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과장님 2012년도는 버스만 했다고 말씀하셨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1년도

상보

이상보위원

2011년도 그러니까 버스만 광역 줬다는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왜 그것은 그때 버스만 해 주고 또 2012년도부터는 경전철도 해 주는 거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은 사실상 MRG 줄 때 올해 3월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MRG 줄 때 줘도 되는데 재작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환승 할인되는 부분하고 광역환승에 대한 손실액을 주기로 사업시행자 경전철(주)와 부산시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도별로 금액이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을 따로 했는데 과장님 모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실시협약에는 안 나오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안 나온다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실시협약에는 안 나오지만

상보

이상보위원

환승하고 뭐 하고는 분기별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그래서 그 부분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12년도 넘어온 겁니다. 실제 그러면서 그 금액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느냐. 왜 갑자기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렸느냐. 단순하게 4개월 계산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그런 문제로 출발해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실시협약을 하면서 언젠가 환승하고 뭐는 분기별로 주기로 했다는데 이게 과연 MRG때 연말에 일괄계산 해 주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뜻이죠? 취지의 답변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우리 김해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시민은 저도 아예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나요? 어떻게 우리 김해시 이익에 일치하는 건지? 부합하는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거는 MRG 4% 인하하는 거하고 하면서 같이 협상이 된 겁니다. 협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을 떠나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시협약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은 또 주고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4% 가져오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협상으로 종결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2012년도 예산에 자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못 준 광역환승 경전철 이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2년도는 2011년도 4개월 정도, 3개월 14일, 13일 정도 포함됐다는 취지의 뜻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도 자꾸 바뀌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은 복잡합니다. 돈 관계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정말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전혀 모릅니다. 어느 게 조금 더 오픈되면 투명하게 하고 있겠지만 김해 이익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행정 투명성의 결여로 뭐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회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건 이래서 이렇게 협상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김해시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1년에 1억 원이라고 이익이다 노력을 했으면 그걸 좀 공개를 해서 노력하셨던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문제는 투명해야 의혹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2011년도 3개월 13일째로 넘어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 좀 아쉬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MRG관련 해서 실시협약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00만 원으로 전용한 걸로 되어 있네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민간위탁금 내용이 뭐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택시를 대중교통화 하자 이러면서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하는 전국의 조합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파업을 하기 전날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리고 버스 파업을 하게 되면 예비차를 투입해야 됩니다. 특히 전세버스라든지 우리 관내에 통근버스 이런 계약을 사실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다음 날 실제 새벽 5시에 6시, 7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차를 계약하고 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목간 전용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공공운영비인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공운영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 당시에 목을 설정할 때 회계과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된 겁니다. 아마 거기에 나올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차량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전세버스 계약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공공운영비 600만 원 되어 있는데 2600만 원을 사용했냐는 취지로 제가 아, 2500만 원 사용했네요. 100만 원 남았으니까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구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은 민간위탁금 내용이 뭐냐고 물었었거든요. 그게 뭐죠? 15억 민간위탁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책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제가 이걸 안 보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아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확인하고 내가 첫 번째 물었던 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약자 콜택시가 지금 50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택시 11대가 작년에 정산을 했거든요. 콜택시 보험료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전용된 게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또 달리 말씀하시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여기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김해버스에 콜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에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목이 설정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콜택시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운영비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제가 물었던 거는 15억 민간위탁금의 용도가 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과장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게 콜택시 운영도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앞전에 좀 열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앞에 15억 전체는 운영비인 것 같고요. 2000만 원은 이거든 저거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일단 당겨서 보험료를 준 건 맞습니다. 가입하고 공공비로 이전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게 공공위탁 콜택시 운영비다. 일단 과장님 콜택시 운영비를 사실은 이렇게 15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편의성이나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왜 주는지 아직까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운영비요?

상보

이상보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콜택시 운영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콜택시와 관련된 제반적인 현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할까요? 아니면 이 국 마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게 공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대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정률이요?

일현

조일현위원

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 증설은 올해 1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됐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됐으면 가축분뇨처리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약 한 80%에서 85% 정도 전체 기존에 130톤, 증설이 200톤 이래 가지고 하루 처리물량이 330톤인데 지금 현재 유입되는 수거량이 하루에 약 280톤에서 300톤 가까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양돈농가에 오폐수 나오는 것 전부 다 처리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커버를 못하고요. 전체 김해시에 가축분뇨 발생량이 약 1,200톤 가까이 되는데 자가처리가 약 한 60%, 70% 가까이 되고 우리시 공공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30%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자가처리를 한다고 해서 오폐수가 나오는 게 처리하기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퇴비화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액비화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구대책도 수립하고 또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 들어온 것은 톤당 한 얼마씩 받고 있는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농가의 규모별로 톤당 수거비라든지 처리비용이 다르지만 평균 톤당 8000원에서 1만 8000원 그 사이 농가마다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농가에 허가대상규모가 있고 신고대상규모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대규모 농장을 가진 농가는 톤당 처리비용이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양돈농가 두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안 그러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못하고 두수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축사 규모 면적에 따라서

일현

조일현위원

분뇨를 가지고는 가격이 8000원에서 1만 6000원 같으면 차이가 상당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돼지를 5,000두 키우는 대규모 농가하고 이삼백두 키우는 농가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써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소농가나 대농가나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오폐수처리가 어려운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톤당 8000원 차액이 크고 그리고 또 양돈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분뇨처리가 힘들게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혹시나 이런 게 규모에 비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8000원에서 1만 6000원 되는데 이게 완화가 될 수 있다면 농가들이 어려운 위기에 조금 처리비용이 작게 들도록 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검토를 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FTA문제라든지 사료값 인상 이런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돼지라든지 시세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그런 힘든 시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조례에 반입료라든지 또 처리수수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조금 힘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분뇨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돼지 오폐수 냄새도 좀 덜나고 이렇는데 이게 처리가 제때 제때 안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역 주변에 미치는 오폐수처리의 냄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단가를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오폐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못하고 나서부터 일반농가에서 그냥 방출 이렇게 많이 흘려 보낸다, 비 오고 할 때에 그런 것 때문에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단속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금지 이후에 일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무단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농가에서 저장하는 분뇨를 저장탱크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한두 건 일어나는 일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과뿐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축산지원계라든지 이런 축산 쪽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축산분뇨만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지만 저희 축산농민들이 가축분뇨처리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59페이지에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돈인가요? 지금 서김해 아니고 어디죠? 선암쪽에 다 지급되는 돈이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불암동 분도마을 이쪽에 불암동 지역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외동 주민들도 소음피해를 많이 호소해서 비행대장하고 몇 사람이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피해 결정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김해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원래 항공기 소음은 단위를 갖다가 데시벨로 쓰는 게 아니고 웹클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불암동 일부지역이 75웹클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피해지역으로써 인정이 돼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갖다가 연간 한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공항공사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지역 고시를 변경고시 하기 위해서 불암동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활천동 소방서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그 다음에 지내동 우체국 쪽하고 내외동 일부 쪽에서 항공기 소음이 심하다 이래 가지고 특정지점 변경을 저희들이 건의를 어제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70웹클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조금 더 피해지역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를 시켜주라 하고 지금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지점을 확대시켜 가지고 내외동하고 흥동쪽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측정을 해서 웹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 측정하나요? 과장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측정은 공항공사에서 한 7, 8월쯤 8, 9월까지 한 3, 4개월 정도 측정기간이 있으니까 측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공항대장하고 몇 분들이 왔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내외동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하니까 비행경로를 남해고속도로 밑쪽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아침 6시 이전 그리고 저녁 예를 들면 9시 이후에 뜨는 대형비행기가 속도에 비해서 좌측으로 커브가 안 틀어져서 내외동을 통과한다고 얘기합디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다른 소음과 뒤섞여서 소음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아침 6시든 또는 6시 반이든 일정한 시간 이전 그 다음에 저녁 일정한 시간 이후에 대형비행기가 얼마나 가는지 그 대형비행기가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작은 비행기로 바꾸면 내외동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낮에는 큰비행기가 가도 되지만 라고 해서 앞에 류 계장 계실 때 뒷 계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했다는데 연락도 없고 사실 오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 하셨다는 일 말씀 들어보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 정말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는 75웹클로 하자고 지원법 관련해서 국회에 아마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일부 수도권에 모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국내공항에 보면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만 흑자지 나머지 공항들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공항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3개 공항에서 거둬들인 면세점이라든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의 공항에까지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상 소음등고선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도 피해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피해보상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이 100% 공항공사 수익금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국비가 근 한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시가 김해공항에 피해지역은 김해공항 전체로 봤을 때 강서구는 100% 그 지역 면적이 다 포함되지만 저희 시는 한 5%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김해에 총 주민 지원금액이 연간 김해공항에서 지원되는 게 한 30억 가까이 중에 저희들이 10% 정도 한 8%에서 10% 정도 가져오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75웹클까지 왜 긋느냐. 지금 자꾸 비행기가 대형화 되고 또 한 2, 3년 전부터 공항 운행시간이 2시간 늘어났습니다. 원래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모든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24시간 공항이 운영되는데 국내공항들은 여러 가지 공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보안상에도 있고 그래서 운행시간을 갖다가 제한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75웹클이든 또는 70웹클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못 다니게 할 수 없으니까 그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차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몇 군데에 걸쳐서 실제 소음항공기 측정기준을 이야기 하는 거죠? 웹클 그게 얼마나 되는지 또 측정한다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단 내외동 주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 불암 이런 분들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가능하면 피해가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해 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일정한 시간 이전, 저녁 일정한 시간 이후에 대형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에 류 계장이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류태열 계장

상보

이상보위원

예.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담당계장이 바뀌었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제가 공항공사나 부산지방항공청에 담당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번에 왔습니다. 왔고 자료도 줬습니다. 그런데 큰 자료 중에서 일정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줄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자료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제가 책을 안 찾아 봤는데 자동차 명의이전과 관련해서 표준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7조 따라서 신청을 하게 하면 등록관청에서 매수인이 하더라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했나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매매이전에 들어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매매한 경우에는 과표보다 많게 해온 경우도 작게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명의이전을 매수인이 가서 하면 되는데 매수인이 안 하고 그걸 계속 매도인 명의로 놔둔 채 매수인이 실제 차량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과태료나 범칙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매도인 명의로 가게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계규정이 자동차관리법에 아까 제가 말했던 시행령 27조 맞을 겁니다. 27조인지 30조인지 그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느냐고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정확한 관계규정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매도인으로 되어 있지만 매도인이 신청하면 매수인 명의로 해 주게 되어 있고 자동차 표준매매계약서가 아닌 명의신탁이나 그밖의 사유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한번 챙겨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있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민원인이 찾아가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불필요하게 부담을 시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전화상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걸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고요. 다시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59억 83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7억 8400만 원 중 미수납액 2억 400만 원을 제외한 85억 8000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5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82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2900만 원을 제외한 7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8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115억 2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7억 8700만 원, 도시개발과 101억 8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억 1600만 원, 건축과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3억 7500만 원, 도시개발과 3억 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7000만 원, 건축과 3300만 원, 허가민원과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역시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총액은 20억 88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8500만 원, 기반시설 5억 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1억 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억 3700만 원, 주택사업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15억 2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액 39억 1400만 원, 사고이월 11억 3100만원, 계속비 이월액 6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648페이지에서 657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여쭈어 볼 게 있어서요. 우리 내외동에 먹자골목 안 있습니까? 1차적으로 했는데 2차적으로 저 위에 그건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고 거기에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물 안 있습니까? 하수시설 그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우수, 물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야기 초기에 한번 들어보고 공사 마칠 때쯤 한번 들어 보고 그 이후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에 지반 공사할 때에 밑에 하수시설을 안 하고 했어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하고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바닥포장 한 것만 걷어서 했고 만약에 우리 하수관리부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 빠지고 하는 부분은 하수과에 하수구 청소하는 차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고 그래도 만약에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하수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하수시설부터 하고 위에를 해야 물이 빠질 것 같은데 그거 해놓은 데다가 다음에 또 하수하려면 다 된 걸 다시 손을 봐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수구 쪽에서는 저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물이 빨리 빨리 안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음에는 국장님 그 과에 같이 하니까 같이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예산을 잡으실 때

돈화

조돈화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에 디자인 창의도시 품목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작년도 3억 7000만 원 예산을 이월해 놨다 그지요? 올해 또 명시이월을 3억 했다 그지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명시이월 3억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명시이월 3억은 도비 지원이 올 3월 달에 지원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월 달에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작년 3월요. 2012년 3월 달에 지원이 되었고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 130m 구간을 사업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3억 지원된 것이 올해 명시이월된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사업은 차질이 없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12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4억 5000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모자라는 2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도비는 아무 상관없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문제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도 추경이 확보되면 내년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렸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광고 문화정책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에 현수막 관련 예산도 들어있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관련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같은 것은

선영

하선영위원

옥외광고물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철거한다든지 수거된 현수막을 버린다든지 그런 비용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분들 할 때 우리 시에서 당부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냐하면 SNS휴대폰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것들이 장유쪽에 깨끗하게 걷어져 있어야 되는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진짜 미간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김해시에서 현수막 관리를 하길래 저런 식으로 깨끗하게 안 버리고 반만 버려가지고 싹둑 잘려진 듯한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시가 지도 단속할 때 이런 지도 같은 것을 합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고물 달고 있는 개별업체에서 다수가 달다보니까 그 개개인한테는 저희들이 홍보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깨끗이 하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깨끗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골목상권들이 여러 가지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 잘 안 되어서 망하고 이런 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라고는 현수막 장사하고 인테리어 장사하고 이렇대요. 계속 망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사람들 말이 장사를 해도 되는 게 없고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를 그만 두시고 나면 계속 가게를 여는 거지요. 이런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현수막을 정말 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가게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디 살짝 말입니다. 돈을 3만 원, 5만 원 들여 가지고 광고를 갖다가 다리 같은 이런 데도 하는데 그게 하루만에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수거를 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물론 거리 미관을 위해서 현수막 설치하는 그걸 뭐라 하나 거치대라 하나?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선영

하선영위원

게시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생각에 그래도 어디 좀 공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깨끗하게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시가 할 일이다 그지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임금이 가난한 사람 좀 챙기고 구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깨끗한 현수막 다문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한 10일이라도 5일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거기다가 달면 오히려 더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광고를 애절하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많이 좀 불법으로 달고 할 때는 야, 이거 우리가 좀 더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우리시 게시대가 추가로 5개 더 설치가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5개는 약하지. 인구수에 맞춰서 조금 더 늘려야죠. 인구는 부쩍부쩍 느는데 그것 5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듣는 사람 섭섭하죠. 상인들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도로과 계시다가 이리로 가셨네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 있다가 1년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79쪽 중간쯤 보면 도시공간 및 조성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9억 5500 그죠?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9억 5500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으로 잡힌 겁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계획이 처음에 잡을 적에 위에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정비 맞습니까? 이 사업명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렵니까?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공사가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시설비를, 시설비가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내외동 특성화거리 조성사업하고 해반천 경관 교량 데크 교체사업, 봉황교, 경운교 거리미관사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장유 무계교 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전부 다 뭉쳐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전체를 묶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이 한 20억 되겠네요. 아, 밑에 거 소계하고 착각했습니다. 시설비가 11억이고 부대비는 500만 원입니다. 11억 시설비가 좀 전에 제가 몇 개 사업을 들먹인 거고 부대비 자체는 500만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어서 세부 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지금까지 추진 경과사항, 추후 계획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74억 7200만 원이며 이중 899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58억 48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359억 3800만 원으로써 지출은 278억 2300만 원이며 7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725억 3800만 원으로써 지출은 532억 8100만 원이며 187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53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81억 2400만 원으로써 지출은 80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7100만 원으로써 지출은 8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899억 7300만 원으로써 건설과는 총 27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14억 56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에 59억 3700만 원, 농촌정주기반 구축에 44억 6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2억 4300만 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에 12억 28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76억 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6억 1000만 원, 4대강 살리기 기반구축 및 기본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532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동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6억 3700만 원, 주간선 도로개설에 199억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0억 8800만 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79억 2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에 27억 1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9억 10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5억 94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76억 5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및 기본정비 등에 8억 7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80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6억 6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을지훈련 실시에 1억 34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구조구급시스템 구축에 1억 4100만 원, 화재진압 능력강화 및 지원에 2억 5800만 원,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에 10억 5600만 원, 재난예방 사업과 소하천 정비에 8억 41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및 지방채 상환에 48억 9300만 원, 기본경비로 22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2억 200만 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500만 원, 토지정보화사업에 5억 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경비로 1억 4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8억 4800만 원으로써 그중 건설과는 월촌 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9건에 사업비 7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2건에 사업비 187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과는 9억 7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써는 농업용수관리에 4억 8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22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5억 53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주간선 도로개설에 1억 100만 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3억 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구거정비에 4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2800만 원, 보전지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6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340만 원, 토지 정보화사업에 180만 원, 인력운영비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며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순연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작은 책 296페이지 위쪽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26억 8000만 원 사용한 게 있네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되어 가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년째 되어 갑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 사업이 뭔데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주로 마을에 자그마한 사업들 대형사업보다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국가예산 받은 거예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아니 소규모 사업인데 26억이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전부 다 받아본 게 개수로 보면 수백 건 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백 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구산동 지역에 아파트촌 있는데 육교문제 하고 구지초등학교 그 앞에 지금 아파트들이 5월 달에도 들어서고 2차로 한 10월 달인가 들어설 거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인근 지역민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육교문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종의 그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육교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건설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원래 거기 육교가 있었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그걸 치운 데는 도로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입니까? 도로과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도로과가 치우고 또 다시 그걸 할 수 있는지 안 했는지는 도로과에서 다 관할했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 볼게요. 하천의 고유기능강화 돼 있고요. 이게 지금 79억 정도 된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해반천 이런 것 다 쳐서 그렇습니까? 해반천, 신어천, 조만강 이런 것 다 쳐서 이렇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밑에 있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299페이지인데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 2개가 있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은 신어천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대청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대청천

선영

하선영위원

아, 이것은 대청천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이 밑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해반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신어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신어천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환경보호과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계속 안 해도 됩니까? 국비를 갖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가. 자꾸 안 하다가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서낙동강 지류 하천종합정비 계획을 부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달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쯤 고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류가 전부 다 해반천, 서낙동강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는데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달 중으로 전부 다 고시가, 도면고시는 안 되었는데 고시를 하고 다 할 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지금 해반천 조성사업을 시작하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작하면 이안아파트 있는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부 다 입니다. 전하교 밑으로 일부 하려고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시작을 어디서부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 위에서부터

선영

하선영위원

위에가 어딘데요? 조만강 아니면 이안아파트 거기가 위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두곡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두곡교 거기가 위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내려 올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구요. 그러면 해반천 관련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건설과에 이야기해도 된다 그지요? 해반천을 요즘 가보면 해반천에 있는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라하고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박아 놓은 그걸 뭐라고 하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안내표지판, 입간판

선영

하선영위원

용어가 참 안 튀어나와 가지고 안내표지판인가 그런 거 있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표지판이 언제 거냐 하면 2002년도 거예요.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2012년도잖아요.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 가지고 진짜 빛이 바래져 가지고 모양새가 진짜 아니다 보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안내판들이 박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면서

선영

하선영위원

공사하면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다 정비를

선영

하선영위원

다 치워주시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모을 건 모으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는 예전에 생태하천으로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보행로 있는데 가다가 보면 예쁘게 다리를 나무다리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좀 썩고 이러니까 아예 시멘트로 막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돈도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임시로 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해반천에 새로 공사를 하려니까 그랬겠지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콘크리트 이어놓는 이런 것은 그 전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만드는 걸 그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뺏다가 다시 붙이더라도 그래 줘야 되는데 너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마인드하고 상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데 좀 예쁜 모양의 다리가 있었으면 원래 그 다리를 그대로 복원하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불편하다고, 돌멩이도 예쁘게 돌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번에는 얄궂은 시멘트로 된 거를 갖다가 박아놓는다든지 다리도 예쁘게 다리모양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예쁘게 아치모양으로 만들어 놨던 걸 갖다가 콘크리트로 그렇게 만들어 놓든가 이러면 안 된다. 맨 처음에 디자인을 했을 때 그대로 다음에 고치더라도 그런 형태대로 만들어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 좀 세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세심하게 그런 부분 디자인을 좀 생각하면서 원래 하천을 만들었을 때 사업을 할 때의 그 취지들을 살리면서 그렇게 그 다음 보수공사를 할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가 생소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중간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와 함께 시설비 항목 3억 1000여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법정도로라면 도시계획도로, 국도, 고속도로 이런 게 다 법정도로에 들어가고 그것 도시계획도로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 그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비법정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골목길 같은 거, 시골 농로길 이런 걸 대부분 다 이야기 합니다. 그런 데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이 50여개 이상의 사업이 되다 되니까 각각의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이것 총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는 게 아닌가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불용이 되는 거지요.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12억 47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4억 3700여만 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해당 사업 주요내용과 함께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월한 것도 다 집행되고 집행잔액만 200만 원이 남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8개 사업이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지역개발사업 해서 8개 사업에다가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상이 다 안 되면 내년 이월해서 다시 보상을 하고 그래서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월은 다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소유지 및 농업용 용수관리 시설비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예산현액이 1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6억 4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4억 얼마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47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47개 사업을 하고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 하나 소규모 주민사업 집행잔액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자꾸 플러스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47개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다 해도 거의 한 40%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50개 사업이고 딱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 아닙니까?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우리가 1억을 예상하다가 하다 보면 1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1억 예산을 5000만 원만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 직원들이 제가 1억 한 걸 5000만 원 쓰고 1억 드는 걸 또 1억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또 우리가 계산이 없던 게 생기는 사업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마음대로 쓰면 위원님이 뭐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데도 지장을 주잖아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또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현수

박현수위원

아, 이거는 진짜 그렇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3억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혹시나 이게 시산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농업용 창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명시이월로 시켜 놔놓고 다음에 시산리 1구, 2구, 3구 따로 따로 사업계획을 할 겁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3개 마을에 하나씩 사업이 다 따로따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걸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부터?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설계 시작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혔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 1억 5000이 덜 잡혀있습니다. 1억 5000 덜 잡혀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해서 다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해가지고 명의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 명의로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마을에 그러면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주민들 전체죠.

미선

우미선위원

주민 전체?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공동명의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양수기, 배수기 관리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무기계약직들 하고 양배수장 관리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배수장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전기안전관리인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기직이 아니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기안전관리 자격 있는 사람들

홍진

김홍진위원

1년씩 1년씩 이렇게 합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전기 완전히 전문가들입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배수장이 전기관리비입니까? 이 3억이 양배수장 관리해 놓은 게 292페이지 보면 양수장 배수장관리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292페이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거는 각 마을에 주촌 천곡이라든지 고모라든지 이런 배수장은 아예 기간제 관리인을 둬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직관리가 아니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보통 다 그렇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한 예를 들어서 비 많이 올 때 우기일 때는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도 다 시키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교육 시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건설과에는 몇 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8개소요.

홍진

김홍진위원

8개소에?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8개소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총 관리비,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3400만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인건비가 3400이고 그 배수장 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 약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것은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시설비하고 다쳐서

홍진

김홍진위원

시설비하고 전부 다 합해서 한 3억 돈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시켜 주시고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있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293페이지 이것 생소한 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나 월촌지구 대동에 부산에서 하는 덕산정수장에 있는 물을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원수를 하우스 이런 데다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원수를 그걸 안하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낙동강 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원수 그대로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한번 걸러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원수에서 받아가지고 덕수양수장에서 농사짓는데 그런 데 대주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전액 다 국비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그것은 광역개발 특별회계 100%짜리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00%입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것도 전액 국비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인데 지난번에 김해에서 보상금 과다하게 받은 사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전혀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지금은 해결 다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결 다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편성목에서는 3억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감리비 항목을 세워서 3억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면 시설비 46억에서 그중에 3억을 삭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같은 편성목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감리비가 이미 발생할 것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저희들에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편성 안 하시고 성립 후 예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셨는지?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예. 맞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차수별로 자꾸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가다보니까 맞추기가 참

동근

김동근위원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 하면 감리를 하면 총 공사금액 얼마, 감리비가 책정될 것이고 감리비는 언제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시설비를 왕창 확보해 가지고 3억 쭉 떼어 가지고 감리비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겁니다. 맞죠?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편성목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은, 3억짜리 다른 부서에 가면 3억이면 몇 개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감리비 책정 안 해놨다가 시설비에서 편성목으로 그냥 변경해서 줘도 되니까 줘버리고 그럼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침해한다 그죠? 이런 부분은 특히 건설과, 도로과에 많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 꼭 좀 챙겨주세요. 처음에 편성할 적에 이것은 분명히 올해에 나갈 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편성도 안하고 그냥 시설비 안에 돈 쓸 수 있으니까 놔놓았다가 1차, 2차 추경 다 끝나고 그냥 편성목 해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우리는 집행 다 하고 나서 결산할 때 이럴 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3억이면 큽니다. 다음부터 꼭 세부적으로 되도록이면 2차 추경 때는 기본적으로 세부 사업명을 편성해서 이런 것들은 아, 시설비에서 이동했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는데 형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용

조운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0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국지도 60호선 확장 편입 주택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예산이 1억 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해당 사업의 개요와 함께 책정 예산의 잔액이 집행잔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주택이 편입되었습니다. 당초에 9세대가 편입되어 가지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택이 5세대가 이주희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 사유는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주단지 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입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가 된 거다. 그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여기도 앞에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관련해 가지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전부 다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정확하게 다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2014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차선 개통은 6월 28일 날 개통을 하였습니다. 지금 잔여 마무리 사업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완료 마무리 사업이 언제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관급자재만 김해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공비는 롯데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부대적으로 가로등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 국도비 다 내려왔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사업은 롯데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비도 롯데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2011년까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완료되고 민자부분에 대해서 이건 롯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도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도?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에는 시비 들어간 것은 맞네요? 유통단지 접속도로 맞아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설비가 5억입니다. 4억 8000 이것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4억 8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306쪽 제일 상단에 보면 변경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4억 8000을 삭감하고 같은 편성목 안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건설이나 도로 이런 데는 워낙 재벌수준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5억 이런 것을 그냥 세부적으로 사업비 안 잡고 그냥 주고 받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가보면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편성목 세부사업 딱 짜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기회를 많이 줍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편성하면 되는데 안 해버리고 표기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표기할 적에 그냥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마찬가지, 2차 마찬가지 표기해 가지고 돈을 주면 괜찮은 건데 마지막까지 1차, 2차 추경 때 사실 안 하시고 성립 후 예산으로 줘도 마지막에 편성목끼리 돈 이렇게 그냥 쓴 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앞으로는 편성을 하면서 부기를 갖다가 세세하게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이 솔직히 큰 거 5억짜리, 1억짜리 넘어가는 거는 아무리 시설비 안에 감리비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유념해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설할 때 다 줄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어디 쓸 건지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하는 기관에 제출한다면 심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쪽에요. 외동 동호그린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6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조금하고 명시이월에 4억 3000으로 넘어간 그 이유가 뭡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들이 외동 동호그린아파트 사업을 착수하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갖다가 확보하고 2013년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까지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설비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 다 끝났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내년까지 다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2013년도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공사가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적인 그게 다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안 그래도 동네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오는 부분들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307쪽에 자전거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해도 소용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민의 종 맞은편에 보면 해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갖다가 150대 규모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이거는 한 곳에 너무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분산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현재 경전철역사에 설치된 캐비넷형으로 분산해 가지고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 거네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해놓으니까 보기 좋던데?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건소 옆에 거기,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3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장유 부곡~냉정 간 JCT도로 0.98㎞인가?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롯데 유통단지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 또 확보 안 했죠?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통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 때 예산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현재 유통단지 정산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사실상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솔직히 내일 모레 임기 끝나버리는데 그때까지 이거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일단 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로과에서 확보 못하는 것 제가 추경 때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