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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일반회계 잉여금 내용을 보면은요.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이 107억 3,945만 4천 원이에요. 이게 20개 사업의 이월액이 약 110억 정도, 예? 그렇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억 9,971만 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17억 9,783만 원, 총액이 약 131억 정도 되거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또 해양수산과에 이월사업일 경우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비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시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전체 저희들이 그 이월된 사업이 20개 사업인데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79억 정도 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시비확보가 안 됐다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대응을 못해서 진행이 안 돼서 그거 8개 사업에 한 79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그 집행잔액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한 게 4개 사업에 한 3,600만 원, 나머지 기타 사업기간 부족이라던가 사업추진상에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사업, 이런 게 8개 사업에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런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국·도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 매칭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따오질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단계를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월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다 이렇게 되면은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자원조성사업들인데 사업이 지연된다면 모든 고통은 어민들한테 가니까, 이런 거 좀 조속히 사업이 정상 괴도에 오르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모든 어민들이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수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기르는 어업에서 또 육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들 이제 어민소득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또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예산집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예산은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것이 어차피 결산검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올 2013년 사업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시비대응을 못한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착수를 해서 진행하면서 다음에 대응 못한 사업 시비는 진행하면서 대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집행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집행부에서만 그거 갖고 논의해서 순차적으로 정해서 어민들의 불만을 잡고나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도 우선적 사업을 좀 명시해서 회기 끝나기 전에 좀 제시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무엇보다도 큰 건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라던가 수산물직매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사업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고도 또 5월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의회가 그런 요구사항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좀 정해서 제시해주시고. 하여튼 수산과 직원들이 요즘 일이 많이 밀리고 이런 사업들을 제때 이루지 못해서 모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모두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불만을 한 몸에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예산이 원만하게 있다 그러면 그런 원망 들을 필요없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만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기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적 사업 순서를 좀 정해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어, 우리 그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는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각 계마다 개체가 아닌 주최가 돼야 된다. 전체 4개 계가 있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팀목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업이 많을수록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말씀, 계장님께서 현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얘기들, 차석들의 반응.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 나가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예산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편성, 우리 부서장님이 하시죠? 현장의 목소리는 의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모든 게 한 목소리가 돼서, 하나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민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 또 공익에 대해서 참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해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감사 때 그리고 2회추경 때, 다른 지적을 절대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후에 연찬을 좀 가지셔라. 직원들하고. 하나 된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제가 보통 과장님, 그 부둣가에 나가면 어민의원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어민들하고 제가 상당히 제가 유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텐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들은 적도 있었고 하는데 하여간 하나 되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예산에 대한 지적보다도.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피력해보세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을 펼치면서 저희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해양수산시책은 일관성 있게 같은 목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저기 각 부서 팀장님도 들으셨죠? 예,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47쪽에, 그냥, 247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서 명시 이월된 게 1억 3,600정도 돼요. 그렇죠? 1억 3,600.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방대식위원장

네, 저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면세유는 실지로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뭐 어떤 공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2012년도

방대식위원장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어업면세유 그 사업비가 전체가 11억 4,300만 원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3억 4,300이고 시비가 8억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이 3억 1,800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율로 따지다보니까. 잔액이 1억 3,600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간단히 말하면은 시비가 시비를 대응할 수 없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월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임박해서 지원이 됐다든지? 그렇잖으면 우리가 후차, 후년도로 지금 여기 결산서대로라면 이월이 됐으니까. 후년도로,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13년도 넘어와서 저희들이 2013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부분하고 합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은 2012년도 분을 2013년도

방대식위원장

당연히 2013년도에 지불이 됐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필요할 때 지원이 안됐다. 예? 이런 예산은 필요할 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도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후불, 예? 정산을 했다. 실지로 우리가 뭐 면세유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다에 드나들면서 발생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민들의. 그 나름대로 좀 부족했던 본인들이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이런 예산은 반드시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청호도선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2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러면은 저기 정확한 그 도선, 갯배에서 총 수입은 머릿속에 없더라도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12년도는 2011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11년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러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수입액도 좀 요금의 변동이 없으니까.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장

실지로 우리 도선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이전하는 비용이 지원해주는 비용이 5천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5천 700만 원입니다.

방대식위원장

5천 9백입니까?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5천 6백입니다.

방대식위원장

5,760만 원 아닌가요?
그래서 5,760만 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지로 요금에 대한 좀 금액을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무슨 수익을 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도선을 이용하는데 갯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우리 속초시민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민들한테는 우리가 좀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예.

방대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과

10시 1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213쪽.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지원사업. 에서 명시이월이 6천만 원 돼 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

당초에 계획 내용하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이 기금사업이고요. 2012년 10월 달에 보조금을 받았고 그 시비확보를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 다음 예산을 보조금 교부받은 거 하고 저희가 추경에 시비 확보한 게 늦다보니까. 사업 전체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아, 시기적으로 늦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쪽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방대식위원장

예, 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이제 관광시즌하고 물리다보니까. 이 시기가 지나서 8월말에서 8월초쯤에 마무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방대식위원장

해서 우리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시외버스 쪽에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다하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시외버스 쪽에도 우리가 뭐 개보수할 내용이 좀 있으면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세입세출 검사, 결산검사에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전용문제, 예비비지출 문제, 명시이월부분,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013년도에도 또 재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관광에 대한 관광객에게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관광과는 속초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 이월사업해서. 얼마전에 어제 또 하나 전체적으로 끝난 부분도 있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관광에 대한 그 어떤 그 인프라가 관광객에 대한 감동이라면 또 관광과에서 속초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민한테 또 감동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속초시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내 우리 직원 칭찬해주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이보형 주사 있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많은 민원을 인상 한 번 안 찌푸리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게 공무원 상이구나.’이런 걸 내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지 아십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또 과장님, 여러 가지 그 관광과가 예산이 우리 전체적인 그 과의 예산보다도 좀 많은 편이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일할 때 첫째는 사람을 철을 만난다. 사람을.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사람에 대한 친절 교육이라던가. 물론 공무원도 그렇지만 또 현장에 나가있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만족이라는 것은 다 100% 될 순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도 좀 격려해주면서 아까 우리가 제가 그 해양수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과가 일단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가 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격려로 들으셔도 됩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15건에 53억 5,632만 9천 원이예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2013년에 들어 와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됐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 저희 전체 지금 이월된 사업 중에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라던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그런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에서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이월시켰던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다 했는데, 그 사업들 중에서 또다시 국비들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뭐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 전년도에 이월됐던 사업들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기라든가 규모 등에 더 합리적으로 좀 적정성을 모색하셔갖고 철저하게 사업을 잘 이루도록, 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이동)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경숙

정경숙위원

예, 과장님.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계속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지금 떡밭재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워준 거로 여름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 정도, 여름철에 다 끝납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아니, 못 끝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못 끝나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우선적으로 그 설악로 하고 연결되는 박스가 안 됐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위원

예.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박스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 성수기 전에 박스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차가 대포고개에 많이 정체됐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비포장이라도 이쪽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용할 수 있게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끝나진 않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니까, 임시 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계속사업이니까, 그게 앞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결산서, 결산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이 체크를 좀 미리 좀 했고요. 그리고 실지로 누차 말씀드리자만 우리 건설과가 관광과보다 예산이 적다. 뭐, 예산이 많은, 많아야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최소한 우리시의 기능이 행정적인 기능이 조금 왜곡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면서, 우리 지역에 또 속초시 우리 지역에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오래전서부터 계획된 부분도 있었고,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예.

방대식위원장

최근에는 뭐 계획된 게 없었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래전서부터 계획된 부분인데, 실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한 5건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지만은 내년도에는 하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그 동안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속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영이 좀 안 됐다. 예산부서에서 실지로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뒨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단 한 가지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예산중에서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접근을 하겠지마는 우리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도로 중에서 급한 부분,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또 요구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 그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우리가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어차피 이게 2013년도 결산인데, 2013년도도 우리가 지금 당초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도 예산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2013년도에는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방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저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민원봉사과 우리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드나드는 데는 아닐 수 있긴 있겠지만은 실지로 민원하고 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그 민원 관련된 부분, 뭐 건축이라던가 플랜카드라던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인들하고 전화 상담이라던가 실제로 방문 상담이라던가 그랬을 경우에 좀 진취적으로 또는 좀 융통성을 좀 가지고 대화를 해줬으면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마는 다시 한 번 또 시대에 좀 맞춰서 또 우리 속초지역은 관광지역이라서 계절적으로 또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규칙은 있어서 적용은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참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든 때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자원사업소

11시 0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방대식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일주일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가셔서 지금 업무파악은 뭐 지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소각,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고 받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80톤이고, 공사기간은 2008년도 9월달부터 2010년도 12월 달까지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는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280억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한솔 EME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위탁 성능보증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본 위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환수조치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위탁운영비 말씀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탁업체의 인원관리에 부적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환수 조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금액도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걸쳐서 1억 이상을 삭감 조치, 거의 환수조치를 했는데.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상 된다. 그래서 소장이 경질되고 교체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담당소장이. 제가 이 상태에서 손을 다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왜? 제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알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고, 또 한 번은 지적했으면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째 또 다시 본 의원이 가서 잘못된 부분이 들어났을 시에는 그때 잘못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물가 지수당 적용 톤당 단가가 올해 한 8만 7천 원 됩니까? 우리 계장님?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9만 1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6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9만 1천 원.
진기

김진기위원

9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2년도 거니까. 2012년도에 한 8만 7천 원 그렇게 됐나요? 또 올라갔네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금년도에 하여튼 9만 1천 원이고요. 9만 8,100원. 금년도에.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또 이거 제가 그냥 가볍게 부탁만 하고 넘어 갈라 그랬는데. 지금 인원 몇 명이에요, 거기가?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1명 다 정원 차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2012년도 행정감사때 이게 인원대비 톤당 단가 대비 물가지수 대비해서 다 금액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 때도 인원이 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에도.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이렇게 보면 근무일지에 보면 근무일지에 다 나와 있지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잡은 지 아십니까? 잡을 때? 종합검사, 우리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받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종합검사 자료를 가져와서 내가 잡았어요. 그때 보니까, 26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톤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뭐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는 제일 큰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게 사건화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지적으로 했고, 공무원들이 또 뒤처리를 잘 해 주셔서. 하지만 지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왜? 그냥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비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31명에 대한, 31명에 대한 그분들이 거기 지금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그게 관리 대상되는 게 주요시설이 소각로, 슬러지건조실, 건조실, 송풍기실, 중앙제어실, 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이 단가에, 물품기계 교체한다든가, 수리비용이라던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리비용 연 1천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면 나중에 제가 거기 사과할게요. 연 1천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 이렇게 크게 연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 전문위원님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 8만 얼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에도 지적된 만큼 다시 한 번 이번 행감 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 번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톤당 처리비용이 8만 7천 원에서 올해 9만 8천 100원인가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방대식위원장

혹시 그 가셔서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방대식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처리 비용이, 제가 비용이 이게 뭐 적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들어보신, 파악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그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 용역까지 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저기 소장님 하여튼 그 용역부분도 결국은 그 용역을 우려하는 쪽의 자의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비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우리 인원대비 산출근거, 그 용역에 다 나와 있겠지요. 그죠?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방대식위원장

예 그리고 기타 의회에서 참고할 사항을 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 또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분리해서 일반 개인이 뭐 화물차를 이용한다든가 1톤. 해서 가서 버리러 가요. 가는데, 친절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친절은 아니더라도 대게 좀 불친절하다 그 언어 자체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때그때마다 100%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우리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수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버리러 가는 분들은 자기 혼자 이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서로 상대하는 경우가 되긴 되겠지마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친절도를 가지고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까. 체크를 좀 하셔서 좀 더 좀 우리시민들한테 버리러 가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예, 제가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도 자료를 했는데요.

방대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진기

김진기위원

덧붙여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주십시오. 용역 결과물하고요. 인상 산출근거를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명세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11년부터인가요? 2011년서부터 한솔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근무기록부, 그 다음에 각 주요시설의 수리일지, 그 다음에 직원들 건강검진 기록부 2012년도 거. 그 다음에 2012년도 직원들 교육일지. 계속 교육하고 있지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죠? 교육일지 해 갖고. 그 이외에 직원관련 인원 관련된 서류들 해서 좀 갖다 주시고, 그때 당시 때 지적사항 당시 때 정원에 못 미쳤는데 충원하고 나서의 충원계획서, 그 다음에 어떻게 충원했는지.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주소록, 직원들. 현 주소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장의 자격증 사본, 다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메모하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김해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

예, 소장님 그거 메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