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지난 6월 27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친 뒤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고 본 위원 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5692억 4300만 원이고, 세출 총액은 4381억 6500만 원으로써 2011 회계연도 결산 액과 비교할 때 세입 은 17.8%인 861억 6400만 원, 세출 은 9.5%인 378억 9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 세입 예산 현액은 5322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5537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5480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57억 4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322억 8500만 원으로 그중 78.7%인 4191억 20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세계 잉여금 은 1289억 1000만 원으로써 이 중 801억 9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07억 8600만 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224억 4300만 원이며 수납액 은 212억 1300만 원으로 12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7억 8600만 원으로 그중 78.6%인 190억 4500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세계 잉여금 은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세외수입 미수납액 44억 900만 원 중 과년도 수입이 74%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액이 예산현액 의 10.6%인 589억 8500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계획된 다수의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수범사례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세정동아리를 구성하여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8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찾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 국세 청으로부터 12억 35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 산업구조상 세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숨은 세원 을 발굴한 것은 타 자치단체 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결산 심사 목적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2014년 예산 편성과 2013 회계연도 예산 결산 시에는 지적된 문제점 등이 시정과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가는 우리 금산면 이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오셔서 방청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흥군영상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대체 조례안으로 사단법인 고흥 영상문화 위원 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 회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의 범위, 그리고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 업무 위탁사항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영상 문화·교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대통령령 인 지방자치 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에 따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징수 수수료 의 조정 및 미반영 수수료 의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도선 이용의 특성을 감안, 도선료 를 포함한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체험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이용절차, 운영 위원 회 등 세부운영 규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5건 모두 취득 건으로 먼저 군 문서고 신축 건은 현재 사용 중인 문서고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새롭게 문서고를 신축하여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고흥읍 행정리에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해 지역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며, 거금도 휴게소 신축 및 고흥항공랜드 조형물 설치 건은 거금대교 공원부지 및 광장에 관광객의 편익제고와 관광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키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구 남양망주초등학교 매입 건은 지역 주민 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 등 향후 활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 건의 취득 건 모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 위원 회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