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기후 이용한 곰취 특화지역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서는 산채류 컨설팅 및 현장교육과 태백 산채류 홍보 그리고 우량품종 선발포 운영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만기재배 파종용 부직포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산채류 컨설팅 교육은 곰취에 가장 중요한 친환경 농약 제조법을 1회 80명을 실시하였고 울릉도 산채재배단지 벤치마킹을 39명이 다녀왔습니다. 홍보관계는 지하철 광고 홍보를 4식을 하였고 산채류 전단지를 316,000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태백곰취 홍보는 재울산강원도민회 태백곰취 홍보를 하였고 철암역 태백곰취 홍보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우량품종 선발포 운영은 대상자 4개소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곰취 품종 체험포를 설치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하우스 총 21동을 해발 800m이상 지역에 설치를 했고 만기 부직포는 부직포 382롤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하철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으며 태곰,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만기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 특산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마늘연구회에 산마늘 종구 보급사업으로 대상자가 전봉진외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종구를 94,000구를 10농가에 보급을 해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개 마을로서 조탄마을이 올해 3년차 사업이고 귀네미마을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탄마을에는 총 건강관리분야 사업을 2개, 안전생활 환경정비사업을 2개, 소득․경제사업으로 3개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은 배드민턴 운동기구와 해충 포획기를 공급했고 안전생활 환경정비사업은 마을 안내판과 돌배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소득․경제사업은 과줄작업장 컨테이너 를 보급해서 거기서 올 겨울동안 부녀자들이 과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 과줄 포장재와 산마늘 공동경작지 기반조성으로 3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네미마을은 건강관리 해서 농작업 안전의자 보급을 23가구에 했고 학습사회활동으로 풍물놀이 공연용 물품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 환경정비로는 마을회관 주방시설 보완과 표지석 설치, 돌배나무 식재와 안전 전등 설치를 23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소득․경제활동은 조탄마을과 마찬가지로 산마늘 공동포장을 300평을 설치했고 산마늘 식재에 따른 부직포와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창죽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컨설팅을 5회 실시했습니다. 컨설팅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박근상 교수가 했으며 편이장비 개량보급은 농용 동력운반차가 되겠습니다. 동력운반차는 소규모 동력운반차로 서서 하는 겁니다. 곰취 수확물과 배추 묘종, 비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고 총 농가별 1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마귀 공동 방제할 수 있는 무사마귀 공동방제 기구 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은 계속 해왔지만 금년도에도 1,100점을 검정 시료 채취를 했고 현재 검정중에 있습니다. 검정지역은 고랭지 배추 지역에 68점과 산채류 지역에 420점을 채취를 해서 현재까지 200점을 검정을 했고 토양검정 보조원 2명을 고용해서 1명은 실험보조원이고 시료채취․조제 1명입니다. 시료채취․조제 인원은 2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지금 1명만 사무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 토종벌 연구회가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뭐 전국이 그렇겠지만 토종벌 집단 폐사 낭충봉아부패병이 와가지고 전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오륙백군이 있던게 다 사라지고 몇 한두군 있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한 삼십여군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농가당 세군의 토종벌과 개량벌통을 농가당 4군씩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토종벌이 우리 지역에 어떤 특산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방풍시설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가보조금 교부를 5월 1일 실시했고 대상농가는 원동에 백승록외 3농가와 상장동 강신자 농가로 사업 착수를 5월 28일 했습니다. 방풍막 설치 및 피트모스와 묘목을 보급을 해가지고 현재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문소마을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어떤 자원을 우리가 개발해서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실시했는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농촌구전자원 체험 조성관련 사업승인 절차를 해왔으며 금년도에 건축설계 및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금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촌구전자원 체험공사 착공을 6월 25일 했습니다. 향후에 농촌구전자원 전승 체험장 조성을 10월까지 마치고 체험 개발 관광상품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마케팅 활동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토양검정 ICP를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외자구입으로 저희들이 4월에 외자구매 입찰공고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기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 8,9월 되면 기계가 올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 농가에게 토양검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해년마다 해오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채소병해충 방제약제 확정 및 공급을 3월부터 5월까지 총 408농가에 1009㏊ 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량은 분제, 입제가 265톤이고 수화제가 491ℓ가 됩니다. 향후에 무사마귀병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사업입니다. 총 2개 학교로 상장중학교와 장성여중인데 상장중학교는 상장4H 농장 조성을 10여평을 했고 장성여중은 국화재배 및 텃밭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회교육 실적이 14개마을에 총 30회 269대의 경운기 및 농기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9,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들어온 사업으로 농작업 사용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원동마을이 선정되어서 원동마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설명회,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고 농작업 문제점 진단분석으로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프로그램, 농작업 안전보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선정은 농약보관함외 6종을 설치했고 향후계획으로는 농작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과 개인별 농약 안전사용량 측정 및 평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으로 농업비즈니스모델 개선교육을 4회를 실시했는데 인턴쉽과 심화 그리고 후속교육을 실시했고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3품목 7회 7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는 자율학습모임체를 구성하여 11개품목에 62명, 경영진단 기초자료 조사 1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은 농업비즈니스모델 개선 후속교육을 앞으로 3회 더 실시하겠고 품목별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3품목에 24회를 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인 전문교육 3개부문을 실시했습니다. 실용기술교육을 11회 690명, 품목별 단기교육을 1회 10명, 생활문화교육을 2회 56명을 실시했고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11개를 해서 회의 9회, 벤치마킹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 및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는데 농업인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각종 회의나 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월중에 있고 도 및 중앙단위 회의, 행사가 10여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별 현장교육을 연중 2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병충해 관찰포 운영입니다. 고랭지 배추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700m이하에 하나, 이상에 하나를 설치해서 지역 고랭지배추에 병충해를 예찰해서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채용을 1명을 했고 작목별 경영컨설팅 수요조사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농산물 가격동향 수집 및 분석은 가락시장 농산물 거래가격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농가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입니다. 저희들은 감자, 옥수수, 콩을 보급종을 농가에 홍보해서 농가들이 보급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오늘 뭐 물론 예산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답변도 들었는데 오늘도 반년 동안에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모든 사업이 글자그대로 시험, 교육 뭐 이렇잖아요?

예.

시험, 교육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또 중요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참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것 같아요. 4대에 비하면은..... 4대는 사실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것이 뭐 한두가지 뭐 서너가지에 그쳤는데 이제는 이 시험이나 교육이나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험이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예산은 하등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한번 6개월 동안 한 것을 보고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껴요. 이태까지 못느끼던 것을 오늘 정말 새삼스럽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9,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보편적으로 다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바꿔 얘기한다면 4대때 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특수작물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발전하면서 우리 곰취 같은 것도 요즘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5년만 있으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것도 좀 들었을 때 한번 심어서 10년이나 5년 밖에 안되는구나 그러면 5년 후에는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곰취 하우스가 몇동이나 있어요?

지금 350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얘기한다면 350동이라고 하면은 1년에 그러니까 70동 정도는 곰취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글쎄 그것 그렇게 그게 정답입니다만은 방법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개량만 잘하면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을 더 할 수 있다?

예.

어쨌든간에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예.

나는 5년이라는 얘기를 얼마전에 내가 들었어요. 나는 곰취를 한번 하면 꽤 오래 하는지 알았는데 뭐 물론 10년 넘고 오래 그런 것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5년이라는 그 어떤 기간을 볼 때 짧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우소장 저하고 만났을 때 박춘복씨 그것도 곰취 값만 해도 모종 값만 해도 150만원 그렇죠? 15,000본?

예, 10,000본입니다.

하나에 150원씩 10,000본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70동이라는 것을 매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계산한다면요.

예.

그래서 뭔가 방금 얘기하셨지만 토양을 개량을 해서 10년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이런 것이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려면 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거예요. 현장하고 지금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토양에서부터 새로운 품종도 더 만들어 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하우스도 더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과장님에 차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적으면 정상적으로 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두명을 더 받더라도 뭔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정말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서 시험이 농가에 확대 보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사실 곰취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곰취를 만들었듯이 산마늘도 사실적으로 지금 뭐 아직은 걸음마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마늘은 전부다 노지가 더 좋은 거예요?

일찍 수확하는데는 하우스가 나은데 후기 수확물은 노지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노지하고 하우스가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하우스로 생산하고 후반기에는 노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반반씩 한다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 팔리는데 따라서 이것을 A를 먼저 많이 하고 B를 나중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마늘도 현재로 봐서는 우리 지금 농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예, 한 20농가 됩니다.

그러니까 곰취에 비하면 한 10%, 20%?

예, 20%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확대 보급을 해야 되고 가격은 어때요?

종구 가격을 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매 가격?

지금 ㎏에 2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곰취에 비하면 100%가 많다는것 아니예요?

예.

지금 산마늘이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 곰취보다는 적잖아요? 수요는 어때요?

수요는 현재 측정이 안되는게 저희들은 4월 중순이면 동이 다 납니다. 저희 생각은 현재 자체 생산량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산마늘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다섯배를 늘려도 다 팔 수 있다?

예, 열배 이상 늘려도 됩니다.

그래도 된다?

예.

하여튼 이 특작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도 느끼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다시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정말 인원이 적으면 시장님께 모든 사업해서 보고를 드려서 한두명 더 받든 해서 뭔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해야만이 태백 농업이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지금 9명이 있습니다.

9명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작물이 늘어남으로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희들도 협조를 할테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인력도 늘리고 정말 농업기술센터 같은 센터가 되어서 우리 태백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이 모든 사업이 여기 보면 교육 뭐 등등 잘못하면 이게 전부다 형식에 그치면 예산만 전부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은 개선이다, 개선이다 시험해서 안되면 전부다 포기하는 이런 것도 내가 눈에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라도 꼭 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가 소득,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우리가 우리 상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주로 뭐 어떤게 나와서 농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서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개량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중요한게 아까 그러니까 흙을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체로 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게 유기물이라고 그러니까 유기물 식물이 썩어서 토양에 붙어 있는 그런 유기물이 얼만큼 있는지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검정을 하고 또 여기 어떤 성분이 있는지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산이 얼만큼 있는지 뭐 그런것 그리고 흙이 양분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검정을 합니다. 하는데 한몫에 다하는게 아니고 인산 했으면 또 끝나면 다음에 또 PH를 하고 이렇게 항목마다 따로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요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샘플 50g으로 한가지 밖에 못한다?

아니지요. 그것을 다 합니다.

50g을 가지고 다 한다?

예, 다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샘플을 가지고 이 기계에 넣으면은 뭐 인산에 대해서 나오고 글자 해서 카드가 나온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뭐 질소가 많다든가 알칼리성이다 산성이다 뭐 이렇게 난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 샘플을 가지고 다 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토지개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상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많은 농가는 못넣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도 이 땅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러니까 석회 같은 것을 우리가 처방을 해주면 많이 넣는 농가도 있고 좀 적게 넣는 농가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외 뭐 인산이나 뭐 그런 것은 좀 농가들이 아직은 대처방안이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실지 여기 인산이 많다고 하면 인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인산 그러니까 인산이든지 그러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산성 뭐 알칼리성이 많다 그러면 주로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이 뭐예요?

예, 석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석회를 우리가 무료로 공급하잖아요?

돈을 좀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석회는 어떻게 해요? 무료...... 석회는 무료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다 굳어가지고 내버렸단 말이예요. 지금도 아직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얼마전에 몇년 전만 해도 굳어져서 내버리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철저히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서로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근본적으로 약제 말고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무사마귀병이라는게?

예, 곰팡이 균 자체가 침범해가지고 걸리는 병인데 이게 기온이 나쁘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잤다가 다시 깨어나서 침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잘 때는 이것을 죽이지를 못해요.

15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 이용기술 교육이 있잖아요.

예.

우리 태백에서는 농기계 렌탈을 해주는 곳이 있나요? 그냥 우리 일반시민들한테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인근에 우리 예를 들어 삼척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

예, 있습니다.

그쪽은 렌탈을 해주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농가들이 충분히 빌려 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안하시는지?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규모나 모든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미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요즘은 사실 전문농업인들도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소농하는 텃밭을 이렇게...... 그렇다고 마당에 있는 그런 텃밭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런 농업을 농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농기계 렌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구하더라구요.

예.

그 땅 파는게 뭐가 제일 많이 쓰여질까요? 기계이름을 내가 계속 찾다가 지금 못찾았거든요.

예, 저희들은 우선 텃밭 정도면 관리기나

예, 관리기는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해요?

한 이백, 이삼백 갑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인근에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좀 비취를 해놓아서 그것을 해갖고 렌탈사업을 좀 하면은 수익창출은 못되더라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은 또 소농하실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어떻게 내년에 한번

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농은 안되고 소농이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한번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괜찮을것 같네요.

예, 내년도에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좀 해가지고 꼭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한계들을 좀 빨리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유태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제6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신데 대하여 경하드리며 그동안에 현안해결과 의정활동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명품 산소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하사미 가리골서부터 조탄까지 임도신설 2㎞와 기존 임도 시설되어 있는 보수 1㎞, 관리원 1명을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고 총 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실시설계 감리용역을 해서 5월 8일 착수를 했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열흘간 거쳐서 완료를 했고 관리원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집중관리입니다. 3개 마을로 창죽마을, 조탄마을, 구문소마을 등에 3개 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용 꽃묘지원은 2개 마을로 조탄과 구문소마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문소마을은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 및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사업에 의해서 국토부에 광특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문소마을에 체험관 부지내 정자를 설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마을 경관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지구인데 구와우하고 하사미, 창죽, 조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9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구와우마을 1개소에 해바라기 사업신청서 제출 및 식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하사미, 조탄, 창죽 3개지역은 메밀 사업신청서를 지금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나무심기 운동 확산입니다. 금년도 4월 12일날 시청 별관 뒤 공한지에서 자산홍외 18종에 14,550주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녹색자금지원에 대한 녹색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 안식의집 옥상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공간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산림청 녹색자금을 받은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한 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6,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로 식별 기능 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보식사업을 5월 2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산벚나무외 6종 136주를 보식하였고 가로수 하층에 지피 식물 꽃잔디를 20,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 71개소 그 다음 병해충방제 등 가로화단 조경수에 보완 식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가로화단 71개소에 대해서 공원 내에 조경수 수형정비 전지 실시를 했고 제초 관리는 2회를 하였고 비료주기도 1회 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5월까지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유림 및 도심내 공한지, 가로화단 등해서 3억을 들여서 195㏊, 180,000본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유림 및 도심지내 공한지에 지금 현재 41㏊, 109,7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추기 경제수조림을 17㏊를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농촌사랑방 교실 운영 추진입니다. 이것은 2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에 농촌지역 8개 마을에 하는 사업으로 창죽, 솔안, 원동, 백산, 상사미, 하사미, 귀네미, 구문소 등에 노래나 서예, 농악, 미용, 발리댄스 등 8개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설문조사에 따라서 2014년도에 반영을 해서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경영지원 및 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322호에 300,000ℓ, 저온저장고 2동, 기능성 메밀종자 지원 20㏊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면세유지원으로 면세유 교육을 3월 22일 실시하였고 현재 7월까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장고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메밀종자는 하반기 신청접수 후에 고랭지배추가 끝난 후 작목으로 파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600㏊, 100톤 그리고 토양개량제 석회공급은 102㏊, 208톤, 유기질비료 지원은 1,000㏊에 6,000톤, 비료외상공급 이차보전은 300톤에 대해서 하는데 그 동안은 녹비종자 지원은 작년 12월에 접수해서 88농가, 347.5㏊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토양개량제는 74농가, 105㏊ 208톤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가 공급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80%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416농가에 1,000㏊, 5,984톤을 했고 이차보전 지원은 화학비료 외상구입액 하고난 다음에 차액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원예특작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5동 그리고 이월된 사업이 20동, 농산물포장재 400,000매,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 20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지원은 지금 현재 사업 완료가 9동, 추진중이 11동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태백농협에 안전성 검사도 태백농협에 지금 현재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기반확보와 한우개량사업 두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사육기반사업은 밑소입식지원 168두, 가축재해보험 3농가, 가축생산성향상지원 휴대용 소독기 4대, 한우개량사업으로는 인공수정료 지원 330두, 정액지원 330두, 번식우검정지원 200두, 우량암소 구입지원 15두, 등록료지원은 287두, 송아지생산사료지원은 205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량 암소 구입이 어려워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25두에 대해서 전환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생중 저소득층 가정자녀, 차상위계층 가정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백색우유 200㎖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자원화용 톱밥지원 사업과 환경개선제 지원, 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가축분뇨화 톱밥지원사업으로 46호에 525톤을 했고 지금 1회 추경에 4,200만원을 금번에 다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장비는 스키드로다 3농가에 대해서 3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파용 종자 신청을 20㎏ 905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재배단지조성 신청을 9월중에 안내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가축질병근절사업과 가축방역사업, 전업농 소독약품지원사업, 방역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을 매주 수요일 소독 24회를 해서 6회를 하였고 강원도 합동점검을 3회 30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를 하였으며 브루셀라채혈 800두 중 569두에 대해서 채혈을 했는데 전두수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130호에 대한 진드기 구제제 및 기피제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전업농 소독약품지원은 60호에 20회를 공급을 했습니다. 방역은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방댐 신설사업입니다. 사방댐 신설은 지금 현재 전석붙임 사방댐으로 창죽동 산38-6번지 1개소에 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추기에는 사방댐 준설사업을 3개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야생화 꽃길 관리와 장미관리, 주요도로변 계절 꽃길 조성, 노후 장미 및 고사 장미에 대한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미를 새로 식재 및 보식은 3,450본을 하였고 계절꽃은 메리골드외 5종 86,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야생화는 금계국, 천인국 등 100,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꽃길은 장미 가지치기, 비료주기, 제초작업 등 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에는 5월 15일까지 진화대 30명, 감시원 50명으로 했고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52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산림농업 1개 사업, 산림농업 사후관리에 1개 사업, 특별임산물품질관리사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백두대간주민소득 지원사업은 6월 26일 착수했고 산림농업 사후관리 착수는 4월 29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업 대상자를 아직 선정중에 있고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사업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휴양림 고유기능 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난방시설 개선 및 내부 집기류를 교체하고 오수처리시설 보수 그 다음에 경관용 돌탑 및 입구 조형물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금년도 6월 27일 현재 가동율은 56%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해놓고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휴양림 객실이용료를 1월과 2월은 성수기가 아니었는데 성수기로 지정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주요사업외 진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2페이지 말이예요. 도시녹화사업인데요.

예.

우리 녹화사업을 할적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는게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연화산도 내가 가보고 각 공원에도 그렇지만 나무를 식재를 해서 안 죽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들이 심는다 하면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가서 감독을 전혀 안하는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야 뭐 대충 심어놓고 공사 마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소공원 같은데 나무를 예를 들어서 철쭉이나 등등 소나무를 갖다 심는데 그것은 고사해도 변상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보통 식재공 같은 경우에는 하자를 2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면은 하자기간 동안에는 다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나무 그것도 비싼 나무인데 조그만한 소공원 자체도 2년간은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관리 계장는 누구지요? 2년간은 거기 한 곳에서 아주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양승표 : 예, 사업을 발주하면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죽으면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철저히 지켜지느냐구요?

양승표 :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양승표 : 예.

이것은 정말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어서 보면은 몇 년만 있으면 이 공원이 전부다 엉망이 되는 일이 지금 많아요?

지금 안타까운게

지금 공원이 많아서 관리도 이 예산으로는 힘들잖아요?

소공원이 사실상 지금 하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과다하게 살포해서 봄이 되면 고사 되는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단막을 해가지고 가을철이 되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조금 보식을 하고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도로하고 접한데는 비닐을 뭐 덮는다든가 뭐 어떤 그런 방법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아주 접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어떤 공원, 이런 것은 겨울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관리를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보식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것 같아요. 분명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비닐만이라도 잘 덮어 놓으면 그런 어떤 예방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당초에 없으면 시범적으로 가장 도로에 가깝고 바꿔 얘기한다면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선정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예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대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매년 보면서 염화칼슘 때문에 뭐 죽는다 죽는다 해가지고 보식을 한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예산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구간을 만들어서

아주 접한데, 아주 접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은 곳, 고사하겠다고 인정되는 데를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무심기 있잖아요?

예.

매년 14,000본, 15,000본인데 동사무소로 해서 개인이 가져 가서 심잖아요?

예.

심은 후에는 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 행사를 수십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부러 확인한 것은 없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정산림과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농정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서 동장이 통장을 통하든지 대충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무를 지금 누가 가져가서 심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동에서 일단 명단은 있잖아요.

명단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와서 가져간다고 보고 정말 이것은 매년 15,000본, 16,000본 심어 놓고 15,000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본도 안살고 10,000본 정도는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고 주위에 가보면 나무가 없다는 것이예요. 10년을 했는데도..... 지금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져 간 것이 심어가지고 살았다면은 그 집들 둘레 전부 나무가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사다가 돈 들여가지고 줄것만 아니라 이것도 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정말로 각 집마다 정말 과일수나 뭐 등등 이쁜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매번 사다만 줘서 고사시킬 것이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 대해서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좀 심은 이후에 적어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아! 금년에 심은 나무 어느 정도 30% 살았다. 40% 살았다.” 이런 정도의 통계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되어야지 매일 갖다가 심어주기만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것 뭐..... 돈이 이게 우리 1,500만원이면 저기도 1,500만원이 들잖아요? 산림청에도?

예.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년 하는데 또 곁들여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통장회의나 이럴 때 나무 식재 하는 것도 교육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나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와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와서 받으시오 해가지고 식재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심으면은 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예요.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주기만 주고 거기 그냥 파가지고 심어 놓으면 죽지요. 그게 삽니까?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해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가지고 와서 그냥 묻어 놓아서는 안산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가정에 가져가면은 살기가 더 쉬운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심기는 잘못 심어도 나름대로 물도 주고 해가지고 살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의 기술만 플러스 해주면 이 조경하는 사업보다도 훨씬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예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할 때 그냥 나눠주는게 아니구요. 교육을 시키고 식재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나눠주는데

봤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나도 들어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것이예요. 내 얘기는.....

거기서 어떻게 뭐 실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러면 그 교육이라도 정말 구체적이고 나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뭔가 알고 가서 심는 그런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계장님! 지금 우리 한우가 몇두나 되나요?

한 2,000두 정도.....

작년 되면 지금 금년도에 줄었습니까?

예.

사실적으로 우리가 태백 한우가 예를 들어서 명실공히 어느 정도 뭐 100%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태백산 한우라고 우리 실질적으로 태백에서 사육하는 한우가 일정량 지금 현재 판매량으로 할 때 몇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8,000두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만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우리가 자족을 할 수 있으면 15,000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8,000두 정도만 되어도 태백한우라고 브랜드를 걸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적자 나오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식을 하는 방법은?

지금 사실상 전국에 한우가 2,880,000두 정도가 됩니다. 적정으로 하는게 한 2,700,000두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180,000두가 과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 값이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강원도에서도 봤을때 우리가 한 260,000두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2,000두 밖에 안되니까 사실상 미미한 것이지요. 1%도 채 안되니까요

결과적으로 한우 농가가 실질적으로 적어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어쨌든 그 마리수가 많으면 적자 폭이 좀 줄어들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마리수로 승부를 해서는 안될 것 같구요. 유전자 해가지고 개체를 아니 고급육을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거지요.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물론 육질을 높여가지고 누구 말처럼 박영수 우리 과장님 소, 이러면 아주 질이 좋은 그것은 뭐 가격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특수적인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농가가 50두를 키우는 것보다 100두를 키우는게 적자 폭이 적을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업농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내 본인이 혼자서 사육할 수 있는 다른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게 한 몇두 정도 됩니까?

예.

24페이지에 우리 산불전문진화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는 좋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진화훈련도 하고 산불예방 활동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 활동이라면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처럼 산에도 가고 뭐 이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산에 간다는 겁니까?

산림 인접 지역에 인화물질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태워가지고 아예 차단을 시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매일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 감시원들을 독려를 하고 이럽니다.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것은

전체 다 못나가고......

이것은 뭐 물론 예방차원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겠지만 이 30명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매일 대기한다 이것은 아닌것 같다는 것이지요.

예, 조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기를 안하면서 정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꿔 얘기한다면은 산불 감시원이 52명이고 진화대까지 하면 80명이 감시하는 것하고 52명이 감시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화대인데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불이 났을 때는 긴급히 정말 모집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놓고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연구를 해서 좀 그렇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다음에 과장님 저하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으면 좋을것 같아요.

대기만 시키지는 않습니다.

철암에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예.

물놀이장을 원래 금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사석에서 우리 정계장님이 물놀이장은 금년도에는 안되고 도저히 내년도에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예, 그것은 금년도에 할 그런 조그마하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인데 그러면 물놀이장까지 내년도에 같이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휴양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겨울철에도 한번 가보고 여름철에도 가봤고 봄에도 그래도 한번 가보고 1년에 서너번씩은 꼭 가보거든요. 우리 휴양림은 지은지 오랜 쪽에 들어가는데 점점 새로운 휴양림을 짓는 것은 우리 보다 시설이 더 좋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밖의 시설이라도 우리가 변화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오던 사람이 많이 옵니다. 어떤 친구 자녀들 가족들이 매년 오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 오는지 오는데 오더라구요. 그래서 얘기지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휴양림이 지금 현재 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것 특히 이것은 제일 기본시설입니다. 물놀이라는 것은 기본시설이라는 것이예요. 여름에 더운데 와서 아이들은 꼭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이많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이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수년 동안 제가 많이 제안을 해도 참 형식에 그치고 현재까지 지금 벌써 의원 다시 된게 3년이 되었는데도 금년도에도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것을 좀 꼭 해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투자사업과가 그래요.

예.

이 보고서 한 장 한 장이 정말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 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 연결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될지 참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석탄산업법 개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참 4대때부터 굉장히 주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고 과연 앞으로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걱정, 뭐 다행스럽게 이번에 어쨌든 관계 뭐 산자부나 특히 광노 뭐 관련부서와 같이 실질적인 현실을 실무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모든 현실 파악을 철저히 해서 수치에 대해서 우리도 좀 차질이 없도록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충분한 이해를 좀 시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안타까운 일이 다행스럽게 우리 광노 또 석탄공사 위원장님이 자기네 수치하고 지경부하고 수치가 이제 이름이 뭐 산업통상부가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기네 수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수치를 최대한으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작성을 해서 가서 우리 의사를 정말 강력히 좀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30억 있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저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 행정적인 업무외에 약간의 정치적인 고도의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전망하기는 좀 뭐 나름대로 전망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단지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달말 전에는 30억이 들어와서 오투 운영에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매각의 뭐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만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30억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할 일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잖아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가 있어서 유태호 의원이나 등등 그 건하고 몇 개를 우리 강력히 주장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안갔습니다만 가서 확실하게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럴때 일수록 우리가 서로 시와 의회가 소통을 해서 가장 현명한 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E-City사업 말이예요.

예.

원래 우리 당초에는 우리 사배리골 주민에게 6월 30일까지 용역을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바꿔 얘기한다면은 12월 25일까지 그 사배리골 용역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사배리골 주민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벌써 7월달인데 이 양반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뭐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없습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3일전에 제방에 왔다 갔구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원칙적인 입장만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천명란씨에서 김종화 위원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약 한 20일전에 변경되었고

김종화 위원장이 그 동네 사람이예요?

예.

왔다가 위원장이 바뀐 것도 알리고 겸겸해서 항의도 할겸해서 왔는데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강원랜드에서 실질적인 당무자가 6월말까지 보상문제든 배상문제든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서로도 답변을 했는데 왜 이행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김종화 위원장외 집행부가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로 요구를 했는데 강원랜드에서 답변 온 문서가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부족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저한테 와서 이런 문서가 왔는데 태백시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라는 요구를 했고 제가 대답한 것은 두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먼저 태백시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큰 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저 사업이 2,600억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에 관해서 먼저 관심이 있지 당신들 지역적인 뭐 지역적이라고 하면 얘기하기에 불쾌할지 모르지만 보상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치중할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 우리는 이 용역이 마칠때까지 큰 틀에서 태백시에 도움이 되느냐에 역점을 두고 살펴 보겠다. 다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앞에 우선 순위를 앞에 둘 수는 없지만 챙겨보고 계속 관리를 할테니까 주민들 측에서도 이미 주민이 직접 대면해서 받아낸 약속이니만큼 우리가 옆에서 거들테니까 당신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6월말에서 7월말로 한달 연기된 만큼 그 기간안에 공조해서 저것이 공론화 되기전에 지역사회 전체에서 공론화 되기전에 이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자 이렇게 큰 틀에서 공식적인 입장만 확인했고 그 다음 내가 최동열 실장이나 성철경 팀장한테 이 사항을 내가 당신들 입장이나 태백시 입장을 전달해 놓을테니까 조만간 면담 요청을 해서 그 문서가 담고 있는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라 나도 거들겠다 이래서 엊그제 강원랜드 측하고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희망을 주고 또 이해를 잘 시켜서 그렇게 보내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한테도 오면은 최대한으로 하여튼 낮은 자세로 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힘을 같이 합치자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너무나 피해가 많았습니다. 마음과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같이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타파크 있잖아요?

예.

이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산타 파크 측에서?

모집하는

그런 형태 아니예요?

아닙니다. 모집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당초 그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런 계획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내용 검토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요.

예.

구와우 개발 측에서 이 자금을 모집하는게 투자자 모집하고 그런 방식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본인이 단독 출자를 하고 회사에서 본인 지분만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이낸싱으로 해서 차입하는 단계이지 공동지분을 투자자 형식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파이낸싱 한다는게 뭐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구조로 일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아니구요.

예.

이번에도 광해공단에다가 20억을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현재는 일단 건축 사업 시행자한테 확인한 바 개발행위는 되었으니까 월요일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도로 등 기타 토목공사는 시작할 것이구요. 이달말에 건축허가가 나면

이게 좀 우려가 되는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구요.

예.

또 하나는 석탄산업법 개정 관련해서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에너지 경제연구원에다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출구전략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 발주한 내용들이 뭔지?

지금 이 사항은 기재부가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은 내용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고 실제로 그 전에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한적이 있는데도 그것은 그때는 산자부가 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수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가 태백에 와서 시민들한테 보고회도 좀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용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석탄산업 정책 자체가 방향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데서 하면

맞습니다.

이것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점검도 하고 내용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석탄산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진행중이네요. 그렇죠?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한테다가 답변을 해주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돌려서 겨우 알아낸 정보인데 앞으로 접근성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좀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좀 해야될 것 같구요.

예.

그리고 똑같이 엔터 용역하는 것도 뭐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고 하이원엔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라만 보질 말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리 관광단지 용역이 중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중지가 되었지요?

지난번에 6월 7일날 중간보고를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뒷장에 보시면 기재부 현지 실사가 아직 안끝난 상태이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 기간안에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용역이 정해져 있는 기간안에 이 사람들이 못마칠 것이 우려가 되어서 일부러 중지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좀 더 준것입니다.

예.

나중에 급하게 해서 뭐 졸속으로 마무리 될 것을 염려해서 일부러 기간을 좀 더 주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붕개량 관련해서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그것도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것에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이게 우리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차상위, 소외계층 이런 어떤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구요. 그쪽에는 그런 계층에 범위 제한없이 하는 것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따지면 사업대상이 그럴수록 자부담을 줄여주고 비용 아껴서 한집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데 세배나 높게 그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면 불합리하게 이게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것 아니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만약에 의원님! 만약에 우리 국비만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폐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것은

폐기금사업이라도 아니 우리 100만원 들어갈것 300만원을 지금 주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주지 말고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는 더 혜택을 늘려줘야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 그러니까 소위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하고 비용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아니 그럴수록 더싸게 해줘야지요.

자부담 능력이

그러니까 자부담을 줄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투자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