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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병순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2

노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의원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순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실시하고,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만 자치행정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 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범 총무팀장입니다. 송문호 시정팀장입니다. 이광훈 인사팀장입니다. 박형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신현배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신용선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백진현 소통민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청의 주무국인 자치행정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치행정과를 사람의 인체로 표현한다면 어디 쯤에 해당 될까요? 편안하게 여쭤 본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는 가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맞습니다. 저는 심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심장에서 피를 전체로 다 공급을 해 줘야 인체가 움직이듯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15백여 공직자들에게 심장인데 심장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15백여 공직자들에게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 인사에서 얼마나 기구가 늘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국 1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국 1과에 몇 명이 늘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34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인근에 우리시와 비슷한 곳과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에 1국 1과 34명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위상에 맞게 기구 정원을 끌어 오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화성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민원 서류에 치어서 허덕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어서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시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사실상 합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이럴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볼 때 일반적인 것입니다. 4~5개팀, 25명~35명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행정지원 부서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인원을 많이 두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민원 부서 어려움을 알고 가급적 결원을 안 두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과연 중앙 정부와 얼마만큼 업무연계가 있었나,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미온적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우리 화성시청이 2012년도, 2013년도에 공식적으로 안행부에 방문한 기록이 있느냐, 혹은 별도로 방문한 것이 있는가 봤더니 서면으로는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읍추진과 관련해서 안행부를 방문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가끔 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중앙 정부와 교류한 것이 다입니다. 이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 로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시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인사가 사실상 중앙 정부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로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과가 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중앙 정부와 연결 고리를 이어서 저희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찾아서 중앙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희망제작소 아시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시도 몇 년 전에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 MOU체결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시는 그때 5급, 4급 정도 파견 근무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전혀 근무 연계성을 안 갖고 있어요. 희망제작소와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파견된 직원이 없고요. 아마 감사원 감사 등 중앙 부처의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예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4급, 5급 파견 근무를 한직으로 밀려 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거의 7급에서 6급이 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분이 희망제작소에서 연구한 방향을 잘 습득을 해 와서 우리 지자체에 큰 힘이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급에서 5급이 조금 밀려 나는 듯한 분들이 가셨단 말이지요. 혹시 다시 희망제작소와 관련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로 MOU체결을 해서 유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희망제작소나 삼성전자측에 파견 근무도 했었는데요. 맨처음에 삼성전자쪽에 파견 했을 때는 7급 공무원이 파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제작소든 일반 기업이든 저희가 교류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가급적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파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희망제작소는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간에 서로 칭찬도 할줄 알고 서로 격려도 할줄 아는 공직자상이 바로 우리시 담보가 될 수 기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오늘 행감이 5일차인데 3일을 읍면동을 돌아다녔고 어제 동부출장소를 감사를 했는데 물품관리가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읍면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부출장소에 방독면이 하나도 없어요. 본청인 자치행정과도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본청에서부터 출장소까지 그럴진대 읍면동은 오죽하겠느냐, 물품이면 소중한 세금으로 산 것인데 이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무과에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대장과 현물이 일치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17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있는데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장이 3년째 공석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단체협의회장이 3년째 공석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2012년도 예산서에 사단법인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가 367만 2천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 사회단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정팀장 송문호입니다. 작년에 심의해서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 교육을 해서 367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367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된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현재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지 않아서 교부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사회단체협의회에 맹목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 화성사회를 밝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년전에 생각해 보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내가 회비내서 내 지역의 애향심을 키우고 내 지역에 사랑을 주면서 활동해 가는 단체로 커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예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더 커 져야 되는데 예산은 받으면서 그렇지가 못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는 12월에 화성지킴이 순찰연합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스스로 행동도 안하는 것을 행정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놔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집행부에서 점검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진짜 얼마든지 관에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많이 지원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은 단체에게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줄 거예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엔가 우리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전문MC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전문MC 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회 봐 주지 않잖아요. 적어도 사회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임원진이 사회도 봐야 그 조직이 활성화도 되고 많은 사람앞에서 행사를 이끌면서 자긍심도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돈 주고 다 전문MC에 맡겨 버리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MC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회장님들과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회원 중에서 회원 자녀분을 MC로 했었고요. 앞으로도 각 사회단체 지도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임원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국내자매도시와 국외자매도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과를 내 주셨냐면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잘 하고 추가 발굴 및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11년도 지적사항에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추가 발굴을 하거나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내 교류 활성화나 국제 교류 활성화로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외에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 교류가 상호간에 맞아야 교류가 활성화 되고 서로 교류가 잘 되는데 상대도시나 그런 쪽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추진이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더 발굴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도 하고요. 기존의 교류가 잘 안되는 곳은 그쪽과 다시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내지는 어떤 추진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추진성과 및 교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시장이나 부시장,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 한 것 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지만 민간인이 우리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체육이나 문화 등 어떤 교류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장 발굴단이나 그런 구성을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13년도에 저희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수시책으로 “1등 친절 화성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혁신교육팀장 신현배입니다. 올해 예산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총 두 번을 실시하는데 1인당 세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등 친절 화성만들기” 특수 시책 사업 좋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하고 감사 자료에는 빼 놓은 것은 뭡니까? 예산 집행 하셨다고 했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예산 집행은 아직 계약만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2013년도의 예산서와 업무보고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75쪽에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 해 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는 가능하면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만큼은 제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부족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 사무분장표가 있는데 상단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정원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 규정은 어디에서 만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조직 관리부서에서 만듭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과에서 하고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4페이지에 보면 상근직, 청원경찰 빼고 11명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5쪽에 11명, 6쪽에 10명, 7쪽에 10명으로 41명인데 시장, 부시장, 국장님은 빠졌지요? 자료에 없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정원이 넘었지요? 두명이 넘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2명 늘어난 것은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서가 요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심장부서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요즘은 요직이 없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심장, 가슴이라고 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행정지원 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정원이 넘을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맞다, 안맞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병순

노병순간사

아니요.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만 말씀을 하시라는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정원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4명이 현재 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은 타기관 전출자로 되어 있거든요.
병순

노병순간사

타기관 전출자 빼고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정원이 넘었나, 안 넘었나만 말씀하시라는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47명이니까 4명이 과원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명은 타기관에 전출되어 있는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저희도 공부 다 하고 왔어요. 자료상에 전출을 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이렇게 그 규정을 준수하는 과에서 정원을 넘어요. 또 다른 부서에 보면 밤을 새우지는 않지만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 부서에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규정을 정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본 위원은 요직이나 아니면 중요부서, 심장부서, 이러한 자체가 하나 하나 붕괴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언론에 공개된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써 볼까요? 써 봐요? 쓰지 않겠습니다. 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라고 그러셨고 심장이라고 그러신 부서에서는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 단어가 왜 나옵니까? 왜 언론에서 그런 단어를 써야 합니까? 소외된 공직자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소주병을 들고 가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한잔씩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이럴 수 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셔야 되요. 함께 가슴아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소외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서로가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함께 공조 의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두 번째는 5-8쪽 중간에 보면 김진미 의원님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있는데 장기휴직자에 대한 충원 대책이었습니다. 충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추진계획에서도 신규공무원 배치를 통해 완전 해소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해소 되었습니까? 57쪽 참고해 주세요. 자료 그대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금년 연말에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 분을 채용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소될 것은 해소되고 추진될 것은 추진되고, 이러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44쪽에 보면 화성시 정원이 1,507명이지요. 현원은 1,505명이고요. 1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신규 대기자가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왜 없어요? 인구 대비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정확한 정원으로, 아니면 결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화성시 다이어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화성시 수첩, 그 뒤편에 보면 화성시 관할 행정구역이 있는데 동탄면을 보십시오. 행정리가 몇 개리가 있습니까? 행정리가 몇 개리가 있냐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1개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행정리?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5개리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탄면에 행정리가 몇 개리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7개리가 남아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언제부터 남아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택지개발이 되면서 하나 둘 없어지다가 현재 7개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답변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기록이 잘못되었잖아요. 어떻게 25개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행정사무 감사에서 작년에도 7개리로 보고를 받았어요. 이 수첩 언제 만들었어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정팀장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리의 숫자가 7개이고요. 행정리 이상으로는 현재 제도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동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춰서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읍면동 사람이 빠져 나간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은 실제 건의를 하거나 지방의회와 상의해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조절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임의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표지가 물론 이 수첩 만큼은 거의 공직자나 관계자들이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 행정이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여러 번 근무한 적이 있으시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경험도 풍부하시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병순

노병순간사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인재의 적정 배치라고 할까요. 인사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후생 복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물론 말씀하신 그대로 진급일 것이고 본인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서 적성에 맞는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곳에 오셨겠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두 번째가 복지, 후생 문제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박봉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야 집한채 장만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감싸주고 서로 보살펴 주는 그러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어요. 가슴속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애환을 다 감싸 앉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놓고 직장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 화성민간기동순찰대 산출 기초는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읍면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읍면은 전체 1년 예산을 기입을 했고 어느 읍면은 1/4분기만 기입을 했더라고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읍면동별로 1년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협의회로 보내주고요. 협의회에서 읍면동 배포를 합니다. 시 협의회로 가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슨 협의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기동순찰대 시협의회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를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정팀장입니다. 1년치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누고 있고요.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것을 같이 내려 보내고 하반기에 3분기, 4분기를 내려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자료가 되었는데 1/4분기만 지급된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1/4분기와 읍면동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4월과 5월을 포함한 곳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빼고 분기만 나누어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기준이 달라서 의문이 되었고요.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집행 내역이 있어요. 2012년도에 34백만 원 밖에 안되나요? 3,552만 6천 원인데.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잔액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5-18페이지.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범순찰대라고 해서 범죄 예방 관련 돼서 나간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민간기동순찰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화성시 전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헷갈리는 것 보다는 여기 운영 재배정 자료가 있고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보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세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예산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35백만 원이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본부에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민방범순찰대 1년 예산은 얼마예요?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 부분은 시정팀과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정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민방범순찰대와 관계된 것은 민간기동순찰대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을 대상으로 줍니다. 읍면동에서는 해병전우회에서 순찰을 도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동순찰대에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동순찰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15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참고 자료로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다 요약돼서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8페이지에 있는 민간기동순찰대 2012년, 2013년 집행 내역과 68페이지에 있는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가 이상한 것이 방범순찰대 운영, 68페이지와 69페이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 다르고 이상해서요. 지원 기준이 뭔지 헷갈리게 되었어요. 시민방범순찰대와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다른 단체라는 것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단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부여하는 목적이나 정산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목적이 다른가요?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기동순찰대, 그 부분만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질서 계도 유지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그쪽에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시민방범순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단체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따로 따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2013년 예산을 보면 민간 경상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그것은 제복과 무전기가 전체 화성시를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전기와 제복 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성시에서 올려서 예산을?
용선

신용선자치협력팀장

네, 1회 추경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 다음에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나 하는 일이 비슷 비슷한 것이 많고요.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계속 지급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운동은 주로 어떤 목적사업을 하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의식 개혁,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하고요. 국민화합 운동에서 움직이고, 회원 상호간에 한마음 단합 대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보단체라고 볼 수 있는 재향군인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은 안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적십자봉사회는 봉사와 연계가 되는데 단체 성격이나 특성에 맞게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 비슷하단 말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특히 안보 단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안보 결의대회도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예산이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폭 증가된 것은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안보교육 등은 안보단체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직접 겪으신 분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안보교육 강화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단체와 협의해서 명년도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보 교육은 안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현황이 있어요. 3억 원 이라는 예산이 대대에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 지원을 하게 되면 직접 대대에 지원하지 않고요. 사단으로 일괄 보내 집니다. 사단에서 대대든 읍면 중대든 필요에 의해서 나눠 주는 식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사단은 어디에 가고 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1사단.
선주

이선주위원

51사단에 가고 있는데 대대나 읍면동에 지급이 되는지 관리나 감독을 해 보셨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항목을 표기를 해서 들어옵니다. 어느 분야에 얼마씩 쓰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이것에 의해 예산을 편성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편성해서 지급을 하면 51사단에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읍면동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셨냐고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의 특성 때문에 수시 감사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3억원 이라는 예산이 당초 편성될 때 저희 예산 편성하듯이 거기에서도 당초 계획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그런 식으로 차단이 되면 안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 차원으로 세웠던 것도 국방강화나 작전 쪽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간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51사단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는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 전용을 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전용하기 전에 수시로 사업 계획 변경 요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목적사업인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읍면동대에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읍면동대의 역할도 있지만 사단의 예비군 훈련 지원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화성, 오산, 평택 등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자재나 작전 초소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육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는 지급을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받아본 쪽에서 예산을 어디 어디 썼다면 그렇게 썼나 보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요? 그냥 안보, 기밀, 보안 차원에서 접근을 못한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문서로만 안다는 것이잖아요. 확인은 전혀 못하고 있고.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직접 서류를 본다는 것은 어렵고요. 결산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정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어디에 썼다고 하면 한두군데 전화로라도 확인해 보셨냐고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구체적으로 실사한 예는 없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는 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이든지 시에서 집행을 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계속 퍼주기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 목적사업에 맞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서류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비단 저희 시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대에 대한 보완사항이라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안사항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모든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전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각 현장에서는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에 현금으로 예산이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예산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네비게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CCTV, 프린터기, 토너, 종이컵, 복사용지, 그 다음에 전투조끼, 방탄헬맷, 위장포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말씀하신 읍면동대에서 예산 혜택을 못받고 불만이 있다는 내용과 물품이나 현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못받는다는 것은 저희 예산 체계와…….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체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일단 51사단으로 연말에 시장님을 회장님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요. 그것을 연초에 51사단에서 교부 요청이 오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의 당초 사용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책이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해요. 안보의 문제 때문에, 남북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진 대로 쓰여지지 않는 점, 탄력적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지, 물품을 지급받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달라고요. 51사단에 1년 예산 3억 원이 가잖아요. 그러면 51사단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체계로 쓰이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51사단에서 각 읍면동으로 돈을 주는 것인지,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예산 지출 방법은 금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작전초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으로 두가지 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대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 예산이 전국부대 이하 읍면동까지 내려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우리 행정부 예산처럼 운영비나 이런 차원보다는 무기 구입이나 군비쪽에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안내려 오다 보니까 자체내 계통에서도 지원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3억 원을 준다 하더라도 역시 51사단에서도 작전 운영상 하다 못해 복사지나 토너 등 사용 비용까지 3억 원에서 배분이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원래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51사단 관계자와 협의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잖아요. 큰 틀에서 국방부 예산은 중앙 정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헬기를 살 거예요? 무엇을 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내려 오는 기본적인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화성시가 지급하는 비용은 보조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큰 틀에서 없어도 되는, 국방부 차원에서는 안줘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더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복사기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토너나 이런 것까지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위의 놈들이 다 해 먹는다”는 말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밑에서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대 실정을 다시 파악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사단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1사단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주체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뭐가 불만인지 체크를 하셔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읍면동대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지도 점검 차원에서 갈 수는 없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중대장들 간담회를 갖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관련 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국방부니까 예산을 주면 알아서 쓰겠지” 하고 별로 신경을 안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대개 그런 생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넘겨주고 잘 집행하기를 바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대 에비군 중대에서는 실제로 3억 원이 군부대 지원금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읍면동대에 필요한 운영 물품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서 화성시 예산이 3억 원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토너를 사 왔고 장비를 사 왔는데 이것이 국방부 예산으로 사온 것인지, 화성시 예산으로 사온 것인지 그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참여예산제를 하니까 “화성시에서 3억 원의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 쓰냐? ”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간담회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9, 10월 중으로 할게요.
현주

정현주위원

9, 10월 중에 간담회를 하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 3백만 원 이상 자료를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불용액 내용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 원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원·오산·화성 용역비 세울 때 세웠던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 주체가 변경이 돼서 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주체가 변경이 돼서 집행을 못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5천만 원을 세워서 수원시에서 주관을 하고 수원시에 5천만 원을 보내줄려고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이 세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반납을 하고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치단체 상생협력자금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주체 변경으로 5천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이 자체를 없애야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마무리 추경 이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용역 사업은 2월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되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도 안되는 부분을 계속 이월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천만 원은 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반납이 되었고요. 그 이듬해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이 다 되고 마감이 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시정종합대책추진에서 여기도 불용액이 많네요. 예산액이 2천만 원인데 불용액이 1,372만 3천 원이에요. 이런 것은 안세워 놓는 것이 낫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과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바람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이 아니실텐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합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개최를 안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개최 안할 바에는 아예 세우시지 말아야지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초기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초기 예산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원봉사활동비가 불용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작년도 예산이 8억 5,750만 원인데 어떻게 3,179만 8천 원이 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은 거의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직장보육료 관계로 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여기도 16백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보육교사 인건비성 같은데, 바로 뒤에 있는 것으로 장안대학교에서 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장안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 이렇게 해 놨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맨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 집행 잔액인데 3천만 원이 넘어 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2년 7월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안에 따라 중간정산 청구가 감소가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29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을 봤는데 세부 내역이나 총괄표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항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한 건이 있어요. 이것이 612만 26백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체납액이 한 건이 있는 것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이규석 과장 징계 부과금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안하고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체납액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납액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미납도 아니고 체납도 아니지요? 계류 중이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요. 정리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잘해 주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앞으로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사무분장표를 보면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47명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곳은 대부분 인원이 부족해서 다 마이너스 상황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정원이 44명, 현원이 47명이 된 것은 도시 공사 등 타 기관에 전출된 부분이 있어서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 부분은 노병순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할게요. 국장급이 모두 몇 명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0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급은? 국장급과 과장급과 계장급은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급은 10명, 과장급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급이 80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급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6급은 현재 354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급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0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명 넘지 않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정원도 10명, 현원도 10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급 중에서 여성국장이 몇 명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급은 80명 중에서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요? 자료 없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식사하신 후 자료 주시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조직개편의 결과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신문 언론 보도를 보면 “4개월만에 또 조직 개편” 등 말이 많았지요. 또 “8일만의 행정사무 감사” 등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가 과도기적 상황에 있으니까 조직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식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회의 조례로 다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누구와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과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의논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부터 먼저 해 놓고, 밑그름 다 그려 놓고 와서 “우리 이런식으로 하겠다” 고 총회에 와서 통보하는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나 오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예고부터 다 해 놓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시 행정은 시민들의 여론을 화합하고 통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직표 말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입법예고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의견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예고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듣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나가기 전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생긴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 행정이 졸속행정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경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열번도 더 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과로 갔다가 저과로 갔다가 1년에 한번씩 조직개편할 때 마다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조직이 안정이 안되면 행정을 펼치는 대상자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정말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듯이 이런 식의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졸속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관련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조직이 정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직개편을 할 때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요. 의견을 듣는 것은 “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면 소통이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보육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3월에 보육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고충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가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소년 분야도 있었고, 그 분야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여성보육과로 바뀐 자체가 보육 차원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조직이 슬림해 지고 좀더 집중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주요 정책도 교육과 보육이에요. 그런데 내걸고 있는 슬로건에 비해서 보육이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성시 보육, 정말 웃긴다, 황당하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부모들을 만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는 핵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타지자체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화성시는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부글 부글 끊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 밑에서 부글 부글 끓고 있는 이 문제를 화성시가 보육과 관련된 행정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육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화성시 보육에 종사하는 원장님들,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중앙정부 정책이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어떻게 체계적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체에서 강사 초빙해다가 연합회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천만 원, 15백만 원, 13백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보육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전화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예산 지원도 안해준다니까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내에 교사나 원장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장이나 교사들이 셀프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것인지 인사 파트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고충 사항을 심층 분석.
현주

정현주위원

관계 부서만 심층분석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사들, 시설장들 의견 다 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창의비전담당관에 기획단위가 두개가 있는데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획단위가 두개가 있으니까 혼선 오는 것이 맞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구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창의비전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전부 자치행정국 밑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부시장님 밑으로 담당관 체계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과정상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의비전담당관 밑에 민원기동이 있잖아요. 민원기동은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여기에 얘기를 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연결해 준다든지 읍면동장과 연결을 해서 해결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원기동과 관련해서 의도는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각 부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받는 민원은 다른 민원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확인을 하는데 여기 기동 민원팀은 가급적 빨리 움직여서 시급한 민원 위주로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업무적인 민원은 일반 부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시급을 요하는 민원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시에서 하는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 매뉴얼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사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매뉴얼도 저한테 안오고 아직까지 아무 대답도 없고, 어느 행사를 가 보면 또 중구난방이고,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행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만드셨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는 담당부서에서 연결이 돼서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행정에서 주도하는 행사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에 맞는 행사에 따라서 의전 순서가 있고 다 있잖아요. 체계적인 행사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체계적이지 않고 해마다 같은 행사를 하면서 바뀌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매뉴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 할 것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몇 가지 있으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많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4급, 5급, 6급 자료를 받았는데 4급 중에 여성은 1명, 5급은 11명, 6급은 343명 중에 여성이 95명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의 인사기본 정책이 여성우선 정책을 표명을 하셨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자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화성시 역사상 최초로 여성국장이 나온 것이지요? 화성시 역사를 시로 전환한 이후만 계산을 해도 10여년 만에 여성국장이 처음 나온 것이잖아요? 여성들은 그렇게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 경우를 비춰 볼 때 공직에 입사할 때만 해도 사실은 여성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들어올 때를 비춰 보면 남자 30명을 뽑으면 여성을 5명 정도 뽑는 추이였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남녀평등으로 해서 남녀구분 안하고 전체 인원 가지고 뽑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위 계급에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더 많다 보니까 비율면에서 적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8급이나 9급의 경우 거의 비등하고 또 신규자 들어오는 쪽에서 보면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여성 간부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 생각은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되는 여성직원을 시장님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5급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직원이 78명인데 여성직원이 11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때도 여성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5급이 14%라는 이야기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5급까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6급은 더 심해요. 343명 중에 95명인데 이것도 퍼센트로 보면 28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7급부터는 어느 정도 성비 비율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비가 맞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가지고 기다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채용할 당시에 비율이 남녀성이 균등하게 뽑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도 이해를 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앞으로 여성공무원 우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력과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6급이 343명 중에 여성직원이 95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대를 안해도 되니까 평등하게만 해 달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음 승진에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 지적이니 반영해야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정책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우대 정책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현재 채인석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거의 공약처럼 말씀을 해 오셨고 자치행정과 인사정책을 보면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대를 했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지요. 출산휴가 때문에 휴직을 했던 것을 불이익을 반영을 안하는 것이 여성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되는 것이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출산휴가 후 불이익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불이익을 안 주는 것이 여성우대정책인 것인지, 아니면 여성공직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도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우수 여성직원에 대해서 발탁 승진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번 7월 1일자 승진인사시에 7급에서 6급 승진이 12명인데 거기에 똑 같이 남성이 6명, 여성이 6명으로 동일하게 진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5급 중에 여성이 몇 명이 진급을 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8명 중에 2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음은 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첫째는 4년, 5년전 자료를 보면 여기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2010년에 3억 원이었습니다. 2011년에 3억 5천만 원으로 올라요. 그러다가 2012년에 4억 원으로 오르고 2013년에 4억 5천만 원으로 거의 5천만 원 단위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과하다 싶지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일반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연별로 거의 10%이상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아지잖아요.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4억 원이 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별관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화성시청햇살어린이집이고요. 매년 개정되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젊어지다 보니까 영유아 숫자가 시청에만 94명 됩니다.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지요. 보육아동 숫자도 그리고…….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더 늘어날 수 없어요. 정원을 늘릴려면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시설은 고정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안되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어린이 숫자도 있지만 위탁을 맡기는 직원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 수준도 높아지는 것이고 요구사항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햇살어린이집은 최적의 조건으로 아이들을 육아하고 보육하는 관계로 부대적인 비용들이 상승하는 것이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자체로 예산을 깎았다니까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육아를 하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염려할 것이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시립어린이집의 예산 상승률과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상승률과 공무원 직장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보자고 한다면 문제의식이 느껴질 정도로 예산을 과대 편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잉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4억 원이나 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은 제가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지적을 했고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행정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면 보육료 지급이 이중으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저의 문제의식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목포나 여수, 순천, 화순, 신안 등에서 다섯개 지자체가 보육 수당과 관련해서 이중 지급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3년 3월에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행이 되었고요. 대상은 만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방법과 순수하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탁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성시에 소속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부모가 두분이 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담당부서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많이 계상되었어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예산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요. 1/4분기에 129명에 대해서 4,4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3월에 전계층에 대해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4분기에 지급할 금액이 약 44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해서 가용재원을 적기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 16쪽을 보시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3백만 원이상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6쪽을 보시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630만 원이 있어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2012년 예산 집행인데요. 불용액이 637만 원이 있는데 보통 보육료 지원체계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3월부터 시행이 돼서 2월까지 간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이야기한 이유는 불용액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이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썼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이 부분은 2012년에 예산을 쓰고 남은 불용액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2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그 건은 2012년에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전계층이었고요. 3세부터 4세까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2013년 3월에 시행되면서 전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2012년에는 연령대별로 끊어서 만3세나 4세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육수당도 0세에서 2세까지, 3세에서 4세, 5세로 구분해서, 2012년의 경우 만2세부터 0세까지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지급하는 체계가 있었고 2013년에 들어서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전계층으로 확대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 예산이 얼마예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시 소속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3억 원이 성립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2013년 지침이 바뀌기 이전에 성립이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이 있을 경우 조정을 해서 가용 재원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얼마 정도 썼지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1/4분기에 44백만 원을 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2회 추경이 있으면 추계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 놓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많이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셨는데 분명한 책임은 다 전임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업무파악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는 대안을 내 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육료 이중 지급과 염려가 돼서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2011년도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제 기억에 세번, 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안하고 상반기가 지나간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세번째, 네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지적한 점이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해야 됩니까?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뭐냐면 일반 읍면동에서는 예산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아스팔트 벗겨지고 구멍나고 해도 제때에 못 해요. 그런데 돈 몇 억 원이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저희 행정은 직원은 바뀐다고 해서 연속성이 끊기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회 추가경정예산 때 꼭 필요한 예산만 남겨 놓고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한다는 것을 확답을 드리고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 사항이 저희 시를 제외한 일부 시군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사한 사례가 우리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1년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회수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연수 현장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혁신교육팀장 신현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국외 출장을 하게 되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 오는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이 있고요. 부서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경우에는 시군마다 배정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에 부서에서 해외 여행을 나간다고 하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일정과 여행인원, 체류기간 등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조정은 어디에서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아닙니다. 실무파트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전협의 결과를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 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상대 정부와 일정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쪽 공무원들의 일정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최소 3개월,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너무 과하게, 너무 급하게, 너무 무계획적으로 졸부들이 해외 관광을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일부 부서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기는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사전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방문기관과 협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추세가 보통 여행사와 같이 해서 사전 방문기관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사만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공무인 것인데, 일반 관광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결재를 하십니까?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사실상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상대 정부에 어느 정도의 대접과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해외 연수가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허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의를 하면 제가 심의위원인데 해외연수 가는 대상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가 심의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회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그것을 5월 14일 개정을 시켰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쉽게 말하면 공무심사위원이 다섯분이 계시거든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님 등 다섯분이 있는데 제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심사 대상이 되면 저희 과장님은 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건이 나간다고 하면 상급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70, 80%이상 차지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심사 대상이 안돼다 보니까 빠진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원칙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징계절차도 다 밟았고요.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서울의 역사가 600년이에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특별시이지요. 그러면 근대이후 최근 40년, 50년 이후의 서울은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유럽에서 서울에 맞게, 유럽을 벤치마킹 했던,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 서울의 경우에 굉장히 축적된 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어요. 문화, 역사, 기타 등등 하고 싶으면 우선 1차로 서울을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더 배울 것이 있으면 국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를 제대로 안 지켜지면 예산을 다 깎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주

정현주위원

별 준비없이 무조건 외국에 간다고 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저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곳이 많은데 대부분 추세가 해외로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계획서를 결재를 받아서 가져 오면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해외연수를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내실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범케이스로 하반기에 몇 건만 만들어 보세요.
현배

신현배혁신교육팀장

사실상 국외 여비가 상반기에 90%이상 집행이 되다 보니까 심사나 이런 것은 담당자가 업무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상 이번에 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내년에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반기에 국내 연수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과 관련해서 포상금, 공무원들의 복지나 포상금을 줄여야 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전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위주로 해서 경기도 단위가 있는데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작년의 경우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위원님이 참여했던 가운데 한 행사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나 6급 이하 직원들이 있는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어느 정도 협의와 소통을 거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공직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설문조사를 해 봤다거나 평가를 해 봤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일단은 6급 이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직원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이전, 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나 물품이나 하물며 경품까지 선정하는데 전직원에 대한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일부 대표성 있는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가 강평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 강평을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판단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별도 보고 드리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뭐냐하면 시에서 반드시 공직자들의 화합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너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1,500여 공직자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양하게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위에서 행사를 큰 틀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은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기획도 할 때 예를 들면 준비위를 구성을 해서 회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준비위원회가 일을 끝내고 나면 해산하면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복지도 정말로 원하는 복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거의 10%가 넘어요. 이것에 대해서 충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굳이 언급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180여명이고 190명이 될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인사팀장 이광훈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125명 수준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전체 휴직자가 현재로 따졌을 때 163명이 됩니다. 실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육아휴직이 여자만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꿔서도 하고 남자분들이 가 있는 경우도 몇 분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금지를 하거나 안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서너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간은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은 남자직원들이 덜 들어간다는 말씀 같은데요. 대개 아직까지는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과 달라서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성 위주로 아이를 보육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은 데 남성들도 눈치 안보고 갈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되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직장 분위기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장 분위기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가 자기가 휴직을 함으로써 같이 있는 동료한테 많이 전가된다는 인식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직원이 많이 충원이 되면 그런 생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금방 지적한 공무원 복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연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부인이 아이를 났으면 하루 정도 휴가를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요? 아이를 나은 것을 보고 와서 그냥 일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5일 정도 휴가를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내지 않을까라고 의문점 찍지 마시고 실무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규정상 5일 특별휴가 가능합니다. 5일 다 찾아 쓰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말끼고 7일 정도를 봐야 되는 것이네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세요. 아빠들 휴가를 한달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해서, 실제로 5일 정도면 부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퇴원하고 난 이후에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이런 내용이야말로 정말로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청내에 부부공무원이 130쌍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젊은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부인이 출산을 했을 때 남편 되시는 분들까지 한달씩 휴가를 낸다고 하면.
현주

정현주위원

한달 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막대한 지장이 있어도 할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수준은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자고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저희도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이 조직개편 이후에 예상이 돼서 20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추가로 뽑아서 조직 개편시기에 같이 발령을 낸 사항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결원이 36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도 전입시험 합격자도 있어서 나중에 11월 신규 직원이 충원될 때 까지 예상을 해 본다고 하면 40, 50명 정도의 결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수습 직원들이 발령을 많이 받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2월 지나고 1월이나 2월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통계를 내셔서, 잊지말고 기억하셨다가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잠시만요. 이광훈 팀장님이 말씀하신 남자직원들 5일 휴가는 관계 법령에 있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복무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도 받고 약간의 소소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어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하반기 연2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그래서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실무자급으로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게, 그것을 실무위원회를 발전시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이나 교육, 의료, 법률 지원 등도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북한이탈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더 수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세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역할을 분담을 해서 나눠 주면 충분히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결재가 없으면 예산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화성의제21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고 따로 다른 센터 하나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꼭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의제21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라고 아예 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림과나 그런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로 직결되는 사항이 없어요. 이것을 중추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결재를 안해줘서 예산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니까, 이 사업은 화성시에서 시작한지 몇년 안되었잖아요?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괄 총평을 해 보시고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서울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집중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 10월이나 11월 안에는 결정이 되어야만 2014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적어도 8월말이나 9월까지는 결정이 되고 단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의 경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자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가 청소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번에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서울의 경우 전환을 했잖아요? 화성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준비 안되었으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난 번에 공공노조에서 경기도 낙하산 인사, 각 지자체 인사시스템에 경기도가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들 승진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고, 또 공공노조에서 집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시에는 아직 낙하산 인사는 없고요. 타시군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화성시 공공노조에서는 경기도노조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같이 참여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일을 엉터리로 하고 몇 개월 책임도 안 지고 일하다 올라가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 문제 의식을 못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도와 인사 교류는 있었는데요.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없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인사교류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공부문 노조에서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공공부문 노조와 어제도 얘기를 해 봤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입장이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어제 분명히 노조측에서 얘기 하기를 화성시에서 현안사항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공공노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라 자기들은 참여를 하고 있다,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화성시에서는 조치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낙하산 인사가 없으니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화성시에서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체육대회가 잘 진행이 되도록,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이 부분이 어느 부서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대답 가능한 거예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지난 5월 23일, 24일 양일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경기도청 포함해서 32개 시군이 9개 종목에 대해서 5천여명이 참석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축하해 주시러 방문을 하셨던 것이고요. 매년 경기도내에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내 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나 화합, 교류하는 형태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 총평이나 강평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추진을 해서 향후 다시 유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남양동 읍전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남양동 읍전환 추진은 2012년 1월 19일 남양동 시정설명회시 건의한 사항인데요. 현재 안전행정부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결정은 언제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결정은 언제 된다는 얘기는 없고.
현주

정현주위원

이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많이 느껴서 지난 번에도 이것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동으로 전환을 해 달라, 읍로 전환을 해 달라, 구로 전환을 해 달라고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 했어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화성시 공무원들이 화성시장 망신시키는 일좀 그만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행정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여기 오셨었지요? 화성시에 이것 때문에 내려 오셨었지요? 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안 계세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경기도 결정 사항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로…….
현주

정현주위원

경기도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화성시에서 와서 확인을 했어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왔어요? 4월 1일에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작년 2월 17일에.
현주

정현주위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정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 민원 때문에 화성시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일을 며칠간 했을 것이고 경기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안행부에서 여기까지 내려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자체 행정력과 경기도의 행정력과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다 행정력 낭비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탄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못살겠다, 세금 덜 내 보겠다”고 하면 신도시 20년 묶어놓고 이런 것 다 풀어달라고 하면 들어 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양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으로 바뀌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잘라 버리는데 결재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것도 이야기 하면, 그러면 읍으로 전환해 주는 대신에 시청 옮기자고 하면 들어줄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건의 사항도 사안을 봐 가면서 들어주든지…….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식의 퇴행적인 행정은 적어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모임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각 지역의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 축제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친목 도모식,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위한 모임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 고유의 문화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일정이 필요하고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한 두가지만 더 얹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가 보존해야 할 자료와 기간이 있는 자료, 그래서 폐기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우선은 페이퍼 자료가 있고 디지털 자료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폐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퍼 자료가 있고 디지털 자료는 전자 문서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자료는 비전자문서로 하고 있고요. 비전자문서는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2개소, 각 사무실별로 보조 서고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20만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 서고에 46천권 정도 있고 뒤에 별관 창고에 17천권 정도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문서가 2001년부터 유니웨어나 핸디소프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 등 총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4월경에 파악한 것이 950만 건 정도 되어 있는데 서고가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까지 4개년 사업으로 13억 원을 들여서 30년이상 영구 문서에 대해서 스캔 작업을 해서 정부 보관소로 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나머지 문서도 점차 스캔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하는 중이고요. 운동장 쪽에 3층에 보존 서고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끝나면 45천권 정도 이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청 4층에 있는 서고가 굉장히 하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빼내는 것, 장기 보관을 요하는 문서부터 그쪽으로 이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 문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5억여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니웨어나 핸디소프트 등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문서 일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서를 중앙으로 이관하기 쉽게 안행부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90%이상이 그것을 도입을 했고 저희도 올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니웨어나 핸디소프트 같은 전자 문서가 한글 문서 등은 깨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정보가 페이퍼 자료로 출력을 하게 되면 페이퍼 자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료는 그 자체로 디지털 자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문서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정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자료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로 출력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종이로는 출력이 안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디지털로만 보존이 가능하거나 디지털로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정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느냐고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종이 출력이 안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 자체로 디지털 자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필요하면 출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디지털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출력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출력이 안된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시정설명회를 다 했어요.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런 자료는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그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은 PPT로 해서 출력물을 첨부시켜 놓는 경우가 있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영상은 삭제?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영상은 영상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화성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성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일단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록 관리 운영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끝나면 문서 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등록이 된 시점부터 문서로 인정이 된 서류에 한해서만 보존을 하는 것이지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력해서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이 인구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봉담읍보다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동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이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분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준비 안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준비 안되었으면 분동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 주시고.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역할이 너무 기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읍면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8월 2일부터 시정설명회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 2일부터 시정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정설명회라기 보다는 각 읍면동 통리장단 상대로 간담회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정설명회 때 건의 되면 바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통리장단을 통해서 1차로 걸르면 시정설명회 때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각 읍면동을 보면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통리장단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어떤 전제된 정보들이 본청으로 올라와서 본청에서 그 전제된 정보를 가지고 각 지역의 행정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모이세요? 통리장단 같은 경우에도 한차례 걸러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거기에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이잖아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읍면장님들과는 회의 때마다 애로 사항 등을 수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통리장단 한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듣자는 의미이지 읍면장들을 인정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주

정현주위원

인정하고 무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가고 있다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 지역의 모든 현황과 핵심을 읍면동장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어떤 행사에서 잠깐 이야기하시거나 현안이야기 잠깐 하신 것을 수시로 만나고 있다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님들이 통리장단 간담회나 회의할 때 참석해서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읍면동장님들과 그만큼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본청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예를 들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행정력을 가장 낭비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들 권역별로 한번씩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 수렴이 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역내 애로사항이나 필요사항은 수시로 건의를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대개 담당부서와 직접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통계 내기도 어렵겠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각 읍면장들이 담당부서로 직접 하기 때문에 통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통리장단, 자치위원분들만 한달에 한번식 모임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서부와 동부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집중된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과 민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만 선진 행정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행감에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남양읍 전환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여전 이전부터 화성이 변화해 온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고 읍에서 동으로 전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군청이 2000년도에 들어 섰고 시가 2001년도에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동이 왜 필요했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실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읍전환과 관련돼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일수를 보니까 2012년에 아홉 번, 2013년 5월 말일자 기준으로 네번 개최를 했어요. 어떨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은 대개 승진의 심사, 채용계획의 승인, 징계 등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럴 때 마다 수시로?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듯이 정기 인사시 업무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일 부서 장기 근속자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1년 이내 전보 또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A라는 공무원을 예를 들면 3년, 이번 채시장님 하에서 3년내에 5, 6번 인사 이동을 한 분도 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인사원칙이 뭐길래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개 경우 발탁인사의 경우는 전보 제한 기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씩이나 이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이것을 공정한 인사 기준이라고 보겠느냐고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사기 저하시키는 것이나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 사무인 청소업체의 미화원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위탁 업무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경우 고용 승계 등의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분명히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창출 관련해서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들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고요. 지금 안행부쪽에서 상시 고용의 모습을 갖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상근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 온 사항은 없고요. 사전 자료 조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는 정책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룰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라는 우리의 의식도 반영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준비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차후에 제게 자료를 주세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53쪽에 직원 단체 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2억 9천 3백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을 4억 99백만 원을 잡으셨어요. 지원 대상은 우리시의 전 직원인 2,07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는 1,900여명이 지원 대상에 계약 금액이 3억 3,700이에요.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계약 금액은 낮아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우선 4개 업체가 콘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일단 대상은 전 화성시 소속 전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직원, 운동선수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4개 업체 컨소시엄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우리 화성시 직원의 연령이 남자는 42세 기준이고요. 여자는 37세가 기준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컨소시엄 몇 군데와 계약을 한 것이지요. 금액을 서로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낮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방식도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계약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2억 원이나 더 잡아 놓으셨어요. 생보사가 작년에는 메리츠화재, 농협중앙회, 한화손해, 그린 화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각 보험 항목별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 오추섭 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봉담읍 총무팀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재산세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윤정중 팀장입니다. 과표팀 박재범 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통상담당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차량등록세무팀 박노영 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류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고 들었는데요. 11쪽을 보면 사건명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원고가 송산농협협동조합이네요. 사건 개요를 보면 “취득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조합원의 반대와 목적 변경을 위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라고 올라왔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농지를 포도 육묘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매매를 해서 등기를 마친 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네 필지는 직접 사용을 해서 육묘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원소유자한테 다시 소유권을 등기 이전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육묘장으로 사용을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다시 소유권을 줬기 때문에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반대를 해서 못 했고, 그 다음에 목적변경을 위해서 농림부장관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낸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걸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송산농협에서는 2007년도라고 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2007년 5월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조합원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면 본인들 책임이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시킨 것인데.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이제 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사후 관리를 위해서 부과를 바로 안하고 1년 이내에 안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부과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원고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화성시에서 인권을 낭비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소송 계류 중에 있지만 개정이 되면 담당자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시에서도 움직일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행정업무도 볼 수 없는데 벌써 14건이에요. 1년에 아무리 못 올라가도 담당자들은 몇 번씩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잘하고 올라가도 검찰이나 법원에 올라가면 죄가 없어도 부들 부들 다 떨리는 거예요. 이것은 막아 줘야 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는 세수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98%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데.
재일

서재일위원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가려면 준비를 하는데 3일은 걸릴 거예요. 변론을 하려면.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것은 송산농협에서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조합원들 책임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래서 책임이라고 저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해 못할 것이 올라와서 그래요, 잘 알아 들었고요.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봐 주실래요. 16쪽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012년도 한번을 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도 한번을 하셨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3년도에 한번 하셨는데 수당 내역이 없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두시간 이상 할 때는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시간을 안해서 수당이 안나갔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니요. 나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수당을 뽑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내역이 나왔어요? 양식이 안 맞아서 못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기장이 안된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올해 목표했던 세수 전망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시세 부분은 목표대비 100% 이상 될 것 같고요. 도세 부분에서는 목표를 도에서 과하게 저희한테 과하게 줬고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목표액 대비해서 100% 실적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도 반가운 소리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세원을 무슨 세원이라고 하지요? 세무조사해서 하는 세원은 이름이 별도로 있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은닉 탈루 세원.
홍성

김홍성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팀장 하나에 주무관 두분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한분이 늘어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세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무래도 우리 화성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2012년 12월 30일말로 보면 법인수가 8,834개가 되는데 사실상 세분이 일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래서 세무조사는 2인 1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명 충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잘 안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에 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파심입니다마는 우리 세정과와 징수과는 업무분담이 있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정과는 부과만 하고, 나몰라라 하면 아주 골치 아픈데 징수과와 잘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인사이동를 해도 징수과에서 세정과로,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한 식구처럼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6-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현황 및 징수 실적인데요. 사실상 2011년도 보니까 징수액이 33억 원, 2012년도에는 38억 원, 2013년도에는 법인수 550개를 해서 2월 업무보고 때 50억 원의 추징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현재 9억 원 정도 되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법인 결산이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 조사를 한 것이 4월부터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적은 5월말 현재 9억 원을 했는데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납세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세정과에서는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정과에서 관내 기업을 위한 지방세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시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6급 이상 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체에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알림 책자를 발급을 해서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배부를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가 부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납세자에게 좀더 편안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1쪽 하단에 보면 3심 계류중인 골프장, 다음장 넘어서 삼남개발이 똑 같은 리베라 골프장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똑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것이 두건이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두건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두건인데 각각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법인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주식회사 관악이고 하나는 삼남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장

관악이 벌써 없어지고 리베라로 바뀌었을 텐데 아직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리고 사무분장표에 도세팀장인 김혜숙 팀장님은 현부서 임용일이 2000년도예요?
혜숙

김혜숙도세팀장

도세팀장 김혜숙입니다. 2000년도에 읍면에 있다가 올라왔다가 업무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세정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계셨는데?
혜숙

김혜숙도세팀장

과는 다른 과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계 업무가 바뀌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계에서 자체적으로?
혜숙

김혜숙도세팀장

과에서 업무가 바뀌었었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무직이라서 재산세 팀장도 했다가 도세팀장도 하고 왔다 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저희 징수과도 팀장 두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징수기획팀장으로 온 박재권 팀장입니다. 박신용 체납관리 1팀장은 오늘까지 한달간 중국 연수 중이어서 김미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조남철 체납관리2팀장입니다. 그리고 새로 자금관리팀장으로 온 황당연 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강신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징수과는 체납되어 있는 탈루세원을 징수하고자 징수, 체납관리 1팀,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1팀, 2팀보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체납을 징수하고 압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를 끌어다가 공매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체납관리하는 관리팀도 필요하지만 정리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명칭이 체납 관리인데요. 관리안에 징수와 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보고 중에 7-42쪽에 추심팀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심팀 구성원들이 일반회사 캐피탈에서 근무한 경력자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분들은 기본 봉급외에 추진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 형태로 나가는데 징수 현황과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사실상 목표액이 149억 원 정도 돼서 징수를 120억 원 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포상지급을 받았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이곳에 나와 있는 것 같고, 2013년도 목표액과 징수액이 2011년보다 떨어져서 특별한, 원래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3년도가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2012년도에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뉘어지면서 징수과가 생기면서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500억 원대에서 400억 원 대로 줄고 지금은 340억 원 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도 줄었는데 목표에 상관 없이 목표를 상회했다고 포상금을 안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혹시 학교용지 개발분담금 도에 납부해야 되는 것 징수과에서 합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자금 배정만 하지요.
홍성

김홍성위원

자금 배정 한 적이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한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다른 곳에 질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압류부동산 자체 공매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자체 공매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것만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월 업무보고 때는 2013년 6월이면 공매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보고 대로 제대로 공매시스템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7-8쪽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상황에서 거의 원고가 승소했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왜 우리시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일을 하셨나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신탁 부동산은 재산세의 경우에 위탁자한테 부과하도록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이미 신탁자한테 재산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부과한 소유자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해도 신탁법에서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 만이 조세채권에 포함된다는 법이 있어서 계속 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법리해석을 다시 해서 법을 다시 제정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 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저희 추심팀에서 변호사 없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 원고가 승소하고 우리시가 패소하는 문제가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변호를 할 때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망성은 있나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저희가 알아 봤는데 변호사들이 솔직히 세법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만큼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고용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확실히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이었나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자료 자체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담당하시는 분이 더 업무에 정확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찾아보면, 알아보면 여기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봅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 중지

16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택 경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계약팀장이 되겠습니다. 박범대 재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봉 차량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진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되잖아요. 특히 회계과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 시설 관리 등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백만 원 이상 불용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것까지 있고요. 물론 공사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경리계장을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계약 조건이나 예산을 정확히 살펴서 예산 수립을 정확히 하고 지출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동안은 꼼꼼히 살피지 않았나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꼼꼼히 살폈습니다마는 그동안 불용액이 다른 이유에서 발생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되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용액 중에서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3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는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건비가 당초에 459억 97백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총 인건비 1%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1%내는 어느 기관에서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내는 괜찮은 것이라고요?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인건비는 정해졌다고 할 수 있지요. 정해진 것에 대해서 1%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에서 보면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꽤 많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1년도 아니고 “2012년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 봤는데 “줄 수 없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2012년도 신축하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신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맞는,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이 상승되어야 될 때는 물론 거기에 걸맞는 건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또는 이러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장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마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앞으로 말과 행동이 같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당연히 시민이 필요한 건물은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급한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이나 급한 것이나 여러분들과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니면 위원님께 여쭤 봐서 꼭 필요하다면 급한 것부터,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중요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무리 중요해도 급한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고요. 지역에 급한 민원이 있거나 현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가 멀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정말 급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지역 의원님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급한 것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량관리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읍면동 차량을 관심 있게 보셨나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보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차량들은 겨울에 제설 작업 등을 하다 보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법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나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교환할 수 없고 신차를 배차할 수가 없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게 노후차량,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을 다 누비고 다니잖아요. 물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을 때 교체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성해 보지 않으셨나요? 노후된 차량을 조금 더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신차를 배차할 수 있는 그런 것.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행부에 읍면 시군구 애로사항으로 이번에 7년 12만킬로미터는 안맞는다, 그것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또 읍면동에 차 상태가 나쁜 차는 시청에 있는 차와 바꿔도 주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석봉 팀장님께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차량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물론 외관상도 좋지 않지만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비포장 도로도 많이 있고 또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신차가 다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승인을 안해주는 사항이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본 위원은 학교시설 복합화가 41쪽에 보시면 25번에 나와 있는데, 조사 용역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공유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동탄2신도시에 학교를 지을 경우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것을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고 방과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쓰든, 주차장을 쓰든, 수영장을 쓰든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승인을 안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사업소와 평생교육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것은 지역개발과로 넘어간 것으로 업무가 변형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업무가 현재 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종선

박종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을 봐서 되었든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들어가더라고요. 설계 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최소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철두철미하게 계산이 되면 설계 변경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토사가 밀리는 등 이런 부분을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낙찰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 계약이나 계약사항,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현장과 도면상에 나타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만 나중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면이나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변경을 안하면 사업 효과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꼼꼼히 설계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동부보건지소 임차를 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네,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에는 주민들이 없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짓고 있다, 그래서 중심 상가 있는 쪽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쪽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동부출장소가 유앤아이센터로 같이 이전을 하는 등, 이것이 인구 70만 명, 80만 명이 되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 날짜를 봐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LED 조명으로 30%를 바꾸고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청사 관리하는데 무엇보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업무보고시 읍면동 청사를 짓거나 공공기관을 짓는 자리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2013년에는 하기 어렵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 고효율화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특수 시책 사업으로 화성시 공공기관 청사를 짓는데 태양광 에너지 발전기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예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동탄2지구에 회계과 입장에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화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복합화로 가면 더 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혹시 회계과 입장에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청사를 빨리 짓는 것은 회계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 입장에서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청사 건립 업무가 7월 1일자로 지역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라고 해서 청사를 유지하는데 수목과 관련된 사업이 해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지적을 합니다만, 수목은 기존에 심어진 곳에서 옮기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옮기지 마시고 밀집되어 있으면 잘라 버리시고 새나무로 심는 것이 노동력이나 인건비, 자금력이 훨신 적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차량 관리에 있어서 4륜구동 차가 있습니다. 몇 대는 안되는데 4륜구동 차가 있을 것입니다. 4륜구동차는 가능하면 면 단위, 시골 단위에 있는 쪽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야전에서 가지고 있어야 바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해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 줘서, 한 예를 들면 우정읍 조암에 있는 상가 57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이 상가를 임대를 하면 안되잖아요. 임대하는 것이 관내 지역 주민들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파악을 다시 해 볼…….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범대입니다. 우정읍사무소 건너편을 비롯해서 우정읍에는 상가 지역이 많은데요. 거기 토지가 저희 시유지이고요. 건물이 관외 거주자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는 저희 시 소유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것 외에도 농지도 있어요.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농지도 신남동 농지를 서울 사람이 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공유재산을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과 남양동의 경우 시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6월 30일자로 읍면동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기간은 7월 말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서 모든 공유재산 대부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0쪽을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 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이외에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사업들이 있어요. 동부출장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에서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시민들이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이쪽에만 수의계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법령 얘기를 하면 맞겠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사항으로 일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법령상은 검토하면서 봤을 때는 모든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위반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래도 남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들은 건수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20건 정도 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올려서 수의계약을 입찰과 같은 형식으로 입찰을 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법령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꼼꼼하게 짚어서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계약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저항도 있을 것이고, 늘 해 온 관례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화성시 입장에서는 위원들이 봐도 그러한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9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을 보면 우리 회계과는 지난 해 보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감액 처분 내역이 242건에 2억 75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76건에 4,1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좀더 세심하게 처분 내역에 대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김홍성 위원님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려 주는 하나의 정보이기도 한데 몇 억 원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들이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의 계약을 안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입대위도 수의계약을 못해요. 그런데 하물려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마구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동부출장소 총무과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사항이 수의계약이 많다,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입찰경쟁 방식으로 가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들에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 업무분야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이군경회나 보훈단체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과는 적극 권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적인 계약은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 입찰에 최우선을 두고 앞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10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지도 감독 현황인데 청사 청소 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위훈용사복지회가 수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수탁 금액이 6억 원이 넘어요. 그 위에 에덴복지가 3억 원이 넘고, 여기 다 수의계약 한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위훈용사복지회에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면 둘로 나뤄줄 수는 없습니까? 청사청소 용역 관련해서 물품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소모품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여기는 소모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년 청사 관리하는 유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본청만 해서.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5천만 원 정도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소모품인 핸드타올이나 화장지류 등 5천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과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소한의 같은 비슷한 장애인 단체이든 군인단체간에라도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모든 계약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원칙이고, 이런 특수한 부분에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마다 조금은 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어느 정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군인회로 들어가고 장애인 단체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상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성에 빠져서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아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지난 번에 박혜명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는데 그 취지와 이 취지는 다르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수의계약율을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2쪽에 이선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과 관련해서 불용 사유,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억 45백만 원이에요.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뒤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먼저 번에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사항들이 인건비와 나머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모든 사항들이 인건비에서 0.8%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나머지 인건비외에 기타 보상금도 그렇고 나머지 불용액은 우리가 공공운영비의 경우 그동안 전기라든가 가스 요금에 대해서 4대 보험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오기 전에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이 사항들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원인이 생겨서 이번에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이 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1천만 원 정도,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 한두번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용액이 펑펑 나오고 수의계약,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문제점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한 행정과 민주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선진지 회계 행정 및 공공청사 벤치마킹 연수 내역을 봤는데 지난 번 1차 추경에 회계과 직원들이 무슨 환금급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시 의원님들을 자료 만들어서 다 쫓아다니면서 예산 세워 달라고 간곡하게 말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 의원님들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줬던 것인데 예산을 세워주고도 한편 걱정을 했었지요.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식의 연수를 보면 정말로 후진국형 공무원 연수이고 과정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정말로 말도 안되는,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텔레비전 광고를 하고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 자질이 안돼서 나가서 돈 펑펑 쓰고 말도 안되는 연수 갔다 오고 나서 화성시 위상 몇 십퍼센트 깎아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 연수의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오순록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광주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 합시다. 예산을 세워 준 의회는 나가서 돈을 펑펑쓰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벤치마킹 하고 오라고 세워 준 것이지.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선진회계 행정 및 공공청사 벤치마킹 연수로 해외를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스위스를 회계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과 기타 관련된 공무원들과 같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몇 년 전에는 모든 부분이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선진시에서도 외국을 봐야 시 정책에 반영하는데 빨리 앞설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4, 5년전만 해도 적극 추진을 해서 많이 갔다 왔는데요. 요새는 뜸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못된 사항은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움이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연수의 목적이 뭐냐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공공청사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공청사 벤치마킹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38명인데 선정의 기준은 뭐였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선정은 공공청사 재산관리 담당 부서 위주로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주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팀에 속한 직원들과 그 외 관련 회계과 직원들, 그동안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전출간 분들, 관련 읍면동에서 청사 벤치마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치행정국 김광주 국장님이 여기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내일 모레 퇴직하실 분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적어도 세금 쓰는데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장기 근속여행을 다녀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양심 좀 가지고 행정을 하자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여기에서 양심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 장기 근속으로 해외연수 다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퇴직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는 벤치마킹하러 하는 것인데 이분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요? 선정 기준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가라고 해도 안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써 보고 말자는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감사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고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홍상희 재산관리계장이 감사를 받았고.
현주

정현주위원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감사원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내부 감사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조사계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담당계장은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결론은 언제 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미정이라서 모르겠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징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냥 명단만 봐도 한번 신나게 가서 놀아보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일정을 봐 주세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요. 성당도 갔고, 극장도 갔고 여러 군데 갔는데 제2일 파리5구청 청사내부 견학을 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목적에 맞게 했는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이 사항은 잘 몰라서 경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경리팀장

경리팀장 한성택입니다. 1기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2일차 파리 5구청 청사를 내부와 외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30,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오르비에또 시청 방문은요?
성택

한성택경리팀장

오르비에또 시청 방문은 두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기에 인터라켄구청 견학은요?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인터라켄구청은 비오는 관계로 두시간을 잡았는데 한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폴리 시청 방문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답하세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나폴리 시청에서는 시장님도 만나고 서로 기념품도 교환하느라 시각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 내용이 다 전달되었으니 마무리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건물을 구경하러 간 것인지, 건물이 어떻게 생겨서 구경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선진행정 시스템을 배운다고 했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유럽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배우고 오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구경하러 뭐하러 갑니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이렇게 몇 억 원씩 들여서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계획했던 사람이나 총괄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오라고 하세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부에서도 감사가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해외 연수를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목적부터 방향, 선정까지 다시 재검토하는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