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건설교통국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도로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도로건설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비봉면장에서 도로건설과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연규창입니다. 앞으로 도로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시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규석 보상팀장입니다. 오홍선 도로1팀장입니다. 김기두 도로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규창 과장님, 얼마만에 다시 들어오신 것인가요? 그 전에 다 해 보시던 것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전임자들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요. 행정서류상으로만 되지, 민원이라든지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도출됐던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들, 물론 같은 청내에 있지만 별도 자료로 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하나 하나 인수인계를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7-9쪽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상습정체지역이고 해결이 어렵죠? 그러니까 상습정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다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뭐든지 실무진, 팀장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청이나 또는 타 기관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업무협조가 오면 거의 실무진, 과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죠? 예를 들어서 봉담~평택간 고속도로를 연장하는데, 그것에 따른 업무협의가 올 때 결재를 받습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정식적으로 협의가 오면 결재를 다 받아서 우리가 시행도 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넣어서 결재를 받아서 넘겨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구두로 올 경우에는 실무자 간에 협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의 실무자 간에 구두로 해서 끝나는데, 업무협의가 올 때는 꼭 국장님, 직원들, 특히 기술직들 회의 때 강조를 하셔서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향남 IC를 보십시오. 진출입로 가감속차선이 10미터밖에 안 되요. 화장실을 지어도 가감속차선, 그 정도면 허가를 안 내 줄 것, 최소한도 송곡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남 갈천가는 곳까지라도,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감속차선을, 가속차선을 1킬로미터를 둬야 된다든지, 10미터 가다가 1차선에 합쳐지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타기관의 업무 협조가 올 때는 세심하게 해서, 안 내주면 자기들이 몸달는 거예요. 특히 민자도로는 무슨 배경으로 밀고 오는지, 정식 회의상에 죄송합니다만 민자도로 같은 것이 거의 그대로 지나 간다고요. 물론 자기들도 다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들어 온다는 것이다는 것이지요.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하고, 장안대에서 왕림휴게소 올라오는 길은 LH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입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어요? 오팀장이 하시나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도로1팀장 오홍선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관리청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협의를 봤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장안대학교에서 왕림휴게소 노선까지 한 차로를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소요사업비를 보고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이 오기는 자기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불투명하게 와서······.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비 때문에?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사업비도 그렇고, 자기네들 예산상의 반영계획이라든가 오르막 차로 기준에 조금 어긋난다는 식으로 왔었습니다. 오르막 차로의 기준이 보통 2차로에서 한 차로 더 늘어났을 때를 감안한다고 와서,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LH에 했던 것이 국도 43호선, 봉담택지하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지하차도 공사가 바로 장안대학교 육교 있는 곳에서 하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선상을 연장을 해 주자, 그 취지는 예전 2009년도, 그때쯤 서류에 보면 LH에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람들 또 다 바뀌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그래서 지하차도공사와 연계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LH하고 별도로 보낸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월에 보냈는데,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자기들의 돈, 자기들 계획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그 전에 오르막 차선 같은 것 때문에 국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LH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갑시다. 그 다음에 향남택지 쪽으로 해서 양감~동서간 도로에 양감면 가는 도로, 그 문제 알고 있죠? 오팀장이 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위치를 정확하게······.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민원이 그 쪽으로 안 들어갔어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양감의 동서간선도로 하면서 양감 들어가는 입구에······.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1리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차 민원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답할 것이 아니고 회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합시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느 부서가 했어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시설결정할 때만 해 주지, 일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해 줘야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LH에서 설계할 때 도로관리과나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고 바로 도시정책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여부만 보는 것이지, 실제 도로의 인입 같은 것은 도로건설과에서 해 줘야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같이 의논 할게요. 21쪽에 부당이득금반환이 뭐예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되는 소송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21쪽에 패소한······.
성행
조성행위원
패소도 한 건 하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조상땅 찾기를 해서 이 분들 소유권이 회복됐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하면 그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사야 되는데 안 사서 부당이득금이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을 안길 같은 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도로결정이 됐다든지 법정도로로 들어가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 줘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했지?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만 찾아 다니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자기네 윗대 조상님 것인데, 계속 주도권을 못 찾다가 조상땅 찾기 사업에서 소유권이 이전해 오면 그때······.
성행
조성행위원
거의 토지소유자가 이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패소가 한 건밖에 없어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거의 진행중인 것이 많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성행
조성행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사업 시행이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정도로는 우리가 주는데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 같은 것은······.
성행
조성행위원
줄 근거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주민들은 법정도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 있으면 청구를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도로는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상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7-48쪽부터 각종 도로개설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남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하~오일간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10% 예산을 넣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끝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어요. 물론 도시화되어 가는 데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말로 해서 울지 않는 애도 젖을 줘야지, 10년 이상 꼼짝도 안 하는 데가 읍면 소재지 개념에서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김기두 팀장님, 10년 이상 삽 한번 안 댄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고 소재지 정도는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도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리스트업을 해서 현장을 둘러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다닐 때 저도 들어 봤는데, 시장께서 어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안녕동, 화산동 어디에요? 맨날 우리집 앞에 개설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해 줘요. 왜 안 해줘요? 화산동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많습니다. 안녕동, 화산동 많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많죠? 물론 종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모양인데, 다른 데 가서 그것도 못했다고 하고, 그랬다가 다른 읍면에서 어느 사람이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것을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서 이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냐는 식으로 나왔는데, 시장님 살던 곳이라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6쪽 보면 광역도로망, 물론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다루는 시기를 알잖아요. 8월 휴가 끝나면서부터 예산은 바로 작업이 들어가요.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거의 막말로 우는 사람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예산담당관실이나 사업부서에서 화성시는 아주 문을 닫았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잘라 주면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행동거지만 보고 공무원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등한시 되는데, 그럴 때 일수록 조금만 편하게 하면 예산이 굉장히 업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다룰 때는 같이 한번 힘을 합해서, 특히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158건에서 실적이 25건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보상을 해 주지 않았는데, 왜 보상 안 해 주고 있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인데요?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왜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올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세워 있고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에는 13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7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대로 계속 보상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보면 그런 거예요.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화산동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23, 24년은 됐을 거예요. 도로를 개설하라는 소리까지는 아직 못하겠어요. 도로보상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도로보상도 안 해 주고 도로를 언제 냅니까? 개설을 언제 합니까? 예산이 세워 졌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미보상하면 안 되죠. 돈을 남기면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원인 중의 하나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보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산동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이라도 확실히 해서, 더구나 20수 년씩 도로계획이 돼서 아무 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도로보상 해 준다면 받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미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자 위주 보상이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긴말 안 하고, 신청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관계 있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감정평가가 낮아서 수령을 안 하는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역현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소외된 지역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소외된 지역을 해 주기는 커녕 더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이중으로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곳이 주로 화산동이거든요. 화산동, 황계동에 1-124호선 설계는 되어 있어요. 투융자심사 못 고쳐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사업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 부분도 2011년도 10월에 설계는 다 해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시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해서 조속히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황계2통은 현재 도로를 확포장하기는 어려워서 농로, 구거쪽에 도로를 5미터 개설하는 것, 지금 예산이 약 5억이 있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5억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 중이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사실 안길을 확포장 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을 갖지만 지금 준비 중이니까 개통을 해서 어려움을 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2통이죠. 중외제약 뒤쪽에 도시가 되기 전에 농어촌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일부는 공사를 하고 일부 구간은 공사를 못 했어요.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 구간이 도로 개설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연계성 도로이니만큼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부 쪽에서 농민유통 앞에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일부는 보상이 나왔고 두 집만 보상이 못 나왔는데, 그것도 태안도시계획도로 1-88호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안동 풍성신미주아파트에 보면 서부우회도로 구간, 풍성신미주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저수지 있는 곳 일부가 개통이 덜 됐어요. 검토를 하셔서, 사실 연결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100여 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도로개설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201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건설교통국하고 도로건설과, 도시건설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돈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힘을 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볼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곳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그때 당시 민원요구사항이 한 16건이 있었어요. 6건은 반영이 되고 6건은 미반영이 됐는데, 6건 미반영된 것은 주로 방음벽입니다. 그런데 방음벽 기준에 미달이 되니까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요구조건수행이 안 됐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43국도 대체도로가 분천~송산, 안녕~영통간 도로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에서 영통가는 도로에 보면 일부 아파트가 인근 도로옆에 있거든요. 저도 그 곳에 살아요. 그런데 일부 방음벽을 설치 했는데도 아파트는 고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소음파장이 이렇게 가서 부딪쳐서 이렇게 간다지만 실제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별도로 소음피해 부분을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에 보면 지방도죠? 지금 안녕~정남간 도로하고 안녕~수기간 도로를 하고 있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기간, 융건릉 앞에서 가는 도로, 안녕~송산간 도로, 상당히 예산관계 지연이 많이 되거든요. 또 융건릉 앞 안녕동에서 수기리가는 곳을 보면 그린피아 호텔 앞쪽에서 도로가 기존도로보다 내려가요. 그 주변의 상가들이 단차가 차이가 많아서 진출입 차량들이 큰 불편함이 있거든요. 자기네 앞마당 주차공간을 내려 달라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건설측에서는 조경을 해 주겠다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인자가 도로가 내려가면 단차가 높아서 차량 진출입,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주차 부지를 내려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녕~정감 지방도 공사하는 곳, 안녕2통 앞입니다. 그 곳은 또 도로가 높아져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변동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현장방문을 다녀 왔거든요. 오수관로 공사를 했는데 단차가 너무 미약해요. 단차가 각도가 돼서 원활하게 자연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정체가 돼서 침수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는 도로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반시설은 도로공사랑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오수, 통신, 가스관로공사 등을 하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는 데를 보면 같이 공사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로 서부권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동부권의 서부우회도로 관계, 반월동에 삼성반도체 쪽으로 가는 4차선 확장공사 하는 곳, 두 군데가 통신시설은 모르지만 오수관로공사가 미비해요. 기존 마을 안에 있는 곳에 연결 시키고 도로에는 관로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공사, 누가 해야 돼요? 화성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20%면 공사 하거든요. 도로건설과에 공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부서에서는 그 곳에 오수관로 같은 부분을 업무 협조해서 계획을 잡아 봐라.” 라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동서간 도로있죠? 동탄에서 봉담, 정남까지는 개통이 됐고 봉담에서 송산, 마도 구간은 3차 공고를 했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자료거든요? 3월달에 주신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60쪽에 자료가 있는데 지난 12월달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지금 기본 설계해서 협상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협상이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도에 착공이 되면 2020년도에 개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면 ······.
환보
용환보위원
힘을 발휘해서 조기에 개통을 하면 화성시 지방도로나 시도의 교통체증을 해소 시켜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힘을 쓰겠지만 조기에 개통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도 예산확보에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량 조사도 이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의무적이죠? 주관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 이하 시군로는 저희가 위임을 받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교통량 조사를 하고 지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위탁 받아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 보고를 도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지방도의 교통량, 국도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정체, 방향 같은 것들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쓴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올해는 몇 월로 잡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대개 10월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재석
송재석간사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중요치 않고, 매월 10월경에 교통량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것이겠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같은 날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화성시 내에 있어서 지방도, 국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 예전부터 있던 자료들이 계속 축적되어져 있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당연히 있어야죠. 몇 년전부터 시행 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예전부터 시행을 했을 것인데,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이 얼마만큼 혼잡한가, 적정한가를 기초로 해서 도로를 개설 내지 확포장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조성행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화성시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고 두 번째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죠?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겠고 자체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도 있겠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교통조사는 별도로 있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있겠죠. 교통량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개설이야 도로기본계획에 따른다고 하지만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해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내에서도 순위가 잡혀진 것이 있죠? 1번, 2번, 3번으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본 기억이 없어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 것이 기본이 돼서 순서가 만들어 진다면······.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개설된 것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량 조사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4차선을 크게 하는 부분은 교통량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 얘기는 교통량 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질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정책적인 판단이나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동네에서 “이 부분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은 참조사항이 될지언정 기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화성시나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기본이 돼서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측면에서 먼저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화성시, 경기도, 경기도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만큼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 졌을까,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것이고 순서에 의해서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없다면 약간 헷갈리네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교통량의 영향도 있지만 주민의 편의성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고,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부분은 교통량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차선에서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일 교통량 2만대 이상 되어야 4차선 확장이 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ㆍ군ㆍ도에서는 2만 대 이상 나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교통량도 참작을 하지만 대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시군도에는 거의 없고 궁평리 가는 도로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교통량도 있지만 관광지라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본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한 적이 없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교통량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석
송재석간사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2만대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데가 없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확장에 대한 것만 교통량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량만 가지고 확장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현재 화성시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해서, 교통량 조사에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고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량에 근거해서 도로확포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지껏 교통량 조사를 기초로 해서 확포장공사를 한 적은 없고 단지 관광 등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확포장공사를 한 적은 있다는 얘기네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2만대가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있어야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도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교통량만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에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마무리할 텐데요. 화성시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까지는 자료요구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을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화성시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예전에 수립한 것을 참고해서 드릴 것이고, 2013년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방도를 했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교통량 조사를 기본 자료로 삼겠지만 이것을 국토부에 올리든 아니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올리든, 그 곳에서 취합을 하고 또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내려 오는······.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그 쪽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화성시도 그렇고, 오산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전국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각 광역단체에도 올리면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한가를 판단을 하고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도로정비기본교통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교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5년안에 끝나는 공사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선행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근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정남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향남읍 동오리에서 정남면 보통리가는 도로확포장공사, 보상이 아직 안 나왔나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보상이 안 나가고 8월 중에 보상계획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보상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30억?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보상계획공고하면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일차적으로 하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보상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2016년도에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글쎄······.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노력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너무 약해서,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예산정도만 확보가 되어도 건설과가 힘을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2012년도에 와서 재정이 줄어 들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정이 많이 늘었는데도 방향 선택이 도로건설과 쪽으로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실링액을 많이 확보하는데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고, 국장님께서도 건설과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까 용환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를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도로건설과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7-48페이지를 보면 각종 도로개설 포장공사가 있는데 모든 것이 예산문제죠. 예산이 자료대로만 확보가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백미~송교간도 보면 착공일이 벌써 언제입니까? 2010년도, 또 송교~전곡간 2008년도, 이런 것이 계속사업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이런 곳으로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면 “난개발이다”, “흉물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기를 길게 계속사업비로만 해서 가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하나씩 딱딱 끊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보기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북양~자안 간은 준공이 됐는데도 고속도로 밑에 도로폭이 좁아서 그러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산이 확보됐어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본예산에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예산에 약 7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곳도 내리막길이라 속도가 상당히 붙어 가는 길인데, 1차선이 좁아지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꼭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시도13호선이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월에 착공을 하려면 그 전에 보상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가능합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빨리 되면 우선 보상계획공고부터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산확보가 문제겠네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400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 것인데, 쌍정~용포는 어때요? 올해로 마무리가 다 됩니까?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한 것인데, 올해 22억인가 해서 마무리가 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료대로 만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2012년도 5월, 6월까지예요? 전에 끝난 것은 끝난 것으로 자료에 없지요? 보통 연간 패소가 몇 건 돼요? 승소를 했겠지만 연간 서너건 씩은 패소를 하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여기도 보면 세 건 정도 패소가 되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패소가 되면 보통 손실액이 얼마나 생기나요? 변호사비, 꽤 발생이 되죠?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변호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재
이형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형재입니다. 1심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요. 2심 이상부터는 소과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변호사 선임은 우리가······.
형재
이형재건설행정팀장
의회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촉을 하죠? 제가 행정개편제안을 하는데,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거든요. 건수별로 비용처리를 하는데 차라리 중급 이상으로 두 명 변호사를 상근시키면 그 비용으로 하고도 남거든요. 앞으로 행정개편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도로건설과도 소송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고 다른 타 부서도 소송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차후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능 유지관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과 각 팀명,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행정업무와 과적차량 및 노점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창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담당하는 김용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사회위생과에서 전보되어 자전거도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유종옥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전보되어 도로점용허가 및 사도로개설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권정욱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와 자료 외의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2013년도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보면 향남택지에서 평택시계 관리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용역 중이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계 쪽 황구지천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자전거도로계획이라 국가에서 도로망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시기본경관계획에는 황구지천계획이 다 잡혀 있죠? 그런데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반영 중에 있죠? 아직 반영은 안 됐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화성시기본계획은 자전거도로를 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기본경관계획에는 황구지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도시기본계획에는 지금 반영 중인데, 아직 어떤 단계에 갔는지 잘 모르시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경관계획에는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황구지천이 평택시계에서 황계동을 보면 일부 하류쪽에는 개설이 되어 있어요. 평택 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시 구간은 상당히 미흡하고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천내에 시설물을 하는 것이라서 재난안전과, 도의 자전거도로담당,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8억 정도를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과에 계실 때도 국비를 많이 받으셨는데 도로관리과에도 많이 받아서 사업에 반영 시키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6건은 실시 중이고 설계 중이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두 건이 입찰하고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인유치원······.
환보
용환보위원
나인하고 다일.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바로 시행하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8월 1일날이 준공 일정 입니다. 그리고 다인유치원 건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찰요구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신청한 유치원이 있죠? 예산내에서 진행 합니까? 아니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지금은 예산내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예산, 그 예산내에서 몇 개 유치원, 이렇게 또 계획이 잡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행감때 한번 또 했던 얘기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유치원 아이들을,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 차량들을 보면 정차하는 부분이 미약해요. 도로에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책정을 해 놓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환보
용환보위원
정차구간이라고 간판으로 해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 차량도 모두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내에 자체 주차시설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차를 시키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유치원 허가를 할 때도 기본적인 것이 미약하면 앞으로 조건으로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담당하는 부서한테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유치원 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 같은 것을 하셔서 앞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 도로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실로 인해서 도로관리가 어려운 것이지 정상적인 도로시설을 했다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시작해서 포장을 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에 설치된 구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구도로에 대한 포장을 포대 아스콘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되는 대로 깎아 내고 다시 하는데요. 지금 현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포장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서 보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원인이 연약지반이 침하돼서 균열가는 것하고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 부위가 많이 파손 되고요. 동절기 공사해서 파손이 되고요. 또 도로내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파헤쳤다 재포장하면서 대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계속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전부 지하 매설물들하고 그 곳이 자꾸 내려 앉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원상복구 공사가 잘 안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오래 가면 자꾸 주저 앉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관리감독 감리단에서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일부 시민들의 민원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었겠지만 관급공사,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송 건입니다. 도로관리과도 소송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비용처리도 있는데, 도로관리과도 도로건설과하고 똑같이 재정본부팀에서, 1심에서는 자체 공무원들이 하시고 2심도 변호사를 쓰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소액 건이 많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부서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실무자들이 직접가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힘들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조금 힘든 것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 행정개편안 제안을 낼 거예요. 화성시의 전반적인 법무, 법정소송 건 부분은 하나의 총괄부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변호사 중급 이상 두 분을 상근직,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그 밑에 법무팀이나 담당 사무장, 보조인력을 충원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좋게 해결이 되고, 민원 소송 건도 상당히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도 법무관련을 해 주는 담당이 있고요. 부족한 것들을 고문 변호사한테 또 자문 받아서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맞아요. 하고는 있죠. 얼마나 단계가 많고 지연됩니까? 변호사를 상근 시켜서 즉각 처리하고, 자문 받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정액제, 총액인건비에서 포함 안 시키는 변호사 한 명씩을 내려 줬죠? 그 분 하나로는 모자라고, 어쨌든 화성시에 소송 건, 법적인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국장님, 머리 아프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말 머리 아플 것입니다. 법무팀하고 법무 담당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사항, 의견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도로간에 CCTV가 많이 필요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대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두 대씩.
경오
김경오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CCTV 가격이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1천 만 원 정도.
경오
김경오위원
1천 만 원에서 한 1천 5백 만 원 정도가 소요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가격이나 기능 면에서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블랙박스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고, CCTV는 계속 촬영되는 것이니까 운영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지역에 CCTV가 오래된 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동부권역······.
경오
김경오위원
기한이 많이 지나서 화질 같은 부분들이 좋지 않은 것이 많지 않나요? 교체 시기가 안 됐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은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질이 많이 안 좋아서 교체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설치 이후에 사건 사고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건 사고난 것은 없으니까,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것에서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CCTV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돼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대해서 일단 비봉에서 청요사거리, 장짐에서 동오사거리 해서 40억 원 예산이 들었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평상시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든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 도로를 사용 하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직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이용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퇴근용하고 휴일날 자전거 동호인들 타는 것 외에는,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올 사업까지 해야 안산에서 연결하는 구간이 연결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용량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전거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국가자전거도로는 전체 국토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성시 자체 자전거도로계획을 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40억 원의 예산인데, 활용도가 낮으면 아무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시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도심 지역에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은 안 되겠지만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시설을 해 놔야 되겠지만, 농촌 지역은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데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화성시가 40억 원씩 들이고,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2억 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하여튼 구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자전거도로는 열외로 하고, 현재 화성시 내에서 국가 자전거도로 이외에 자전거 도로는 몇 킬로미터나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재석
송재석간사
대략만 봐도 꽤 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이 약 12년 됐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다녔으니까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12년 전부터 자전거도로가 도사업이든 시사업이든 만들어 지기 시작했을 텐데요. 매송쪽에도 하나 있죠? 어천리 쪽에도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이 있을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옛날에 천천IC 있는 곳에서 나와서 자전거도로 겸 농기계도로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도에서는 농기계도 다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작년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해서 인도도 약 2억 원 정도 썼네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한 4억 원 정도 작년에 쓴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작년 예산 2억 원에 의해서 쓴 것이니까요.
재석
송재석간사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인데, 상반기에는 사업을 벌인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아마 추경에 올려서 했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올해는 얼마나 잡혔죠? 자전거 유지 보수 도로, 국가 사업만 빼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올해도 한 2억 원.
재석
송재석간사
1년에 2억 원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실질적으로 요즘은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레저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레저라고 봐야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요즘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다행이네요. 그런 분이 많아지면 질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있다 보니까요. 출근할 때도 보면 험한 98호선도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실상 자전거도로 킬로미터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길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신도시에서 개발한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약 1년에 2억 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2억 원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형성된 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는 곳이 없거든요. 가끔 주저앉은 곳을 보수하고 안전펜스 같은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주된 것이 큰 도로하고 붙어 있는 펜스, 표지판만 설치하는데 2억 원으로는 말도 안 되거든요. 실상 매송에 있는 곳은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큰 도로 지나가는 4차선, 요즘은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밀리든지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이면서도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거든요.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그 구간을 답사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차량속도가 80킬로미터 이상 되는 곳은 안전펜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 구간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예전에 만들어진 곳은 꽤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서 되었던 곳은 안전펜스도 있고, 아직은 파손된 곳이, 파손된 곳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런데도 반월동 같은 곳에서는 민원이 요즘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파손되고, 표지판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지만, 지금 2억 원 밖에 안 돼서 다 신경쓸 여력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레저활동, 출퇴근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 앞으로는 자전거 같은 것이 대세거든요. 도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힘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나갔을 때 마도면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도면을 보면 송교, 남양 원천동까지 석교리사거리에서 시도1호선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농기계 도로나 인도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송정리 쪽에 공장지대로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 또 농사를 짓는 농기계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난 번 행감에서도 들었어요. 인사 사고가 두 번씩이나 났고, 인도나 농기계 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가 두 번이나 난 것인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번에 행감때도 다음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꼭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한 9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쪽면만 인도나 농기계 도로를 함께 하는 구간으로 한 9억 원 정도 들어 가는데, 전체 구간이 어렵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농기계나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반월동의 자전거도로는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8-47쪽에 보면 설해대책으로 재설장비가 있죠. 읍면동으로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장비 말씀하시는 ······.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외에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삽날을 사서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약 230대 정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행정동별로 해서 약 130대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납품해서 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계획서 같은 것 있으시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마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블랙박스, 아까 김경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블랙박스로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샘플로 해서 한 두 군데만 지정해서, 가격이 상당히 싸요. 블랙박스는 50만 원 정도면 제일 좋은 것으로 산다고 해요. 한번 시험적으로 몇 군데만 해 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예산 적게 들여서 좋은 효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인 것인데요. 재난재해하고 제설, 제설방재대책에 보면 차도만 되어 있어요. 인도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도에 보면 주로 염화칼슘, 모래, 소금을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액상을 조금 하고요. 소금이 제일 비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소금이 덜, 염화칼슘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금이 더 비싼 것이 아니라요? 모래가 제일 싼가요? 액상이 더 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모래는 언덕길에 하는 것, 마대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사함, 외국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어요. 체코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쪽을 갔는데, 염화칼슘하고 모래보다도 굵은 것을 같이 뿌렸더라고요. 그것이 도로에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어요. 가이드한테 물어 봤더니 그 곳은 염화칼슘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한데요. 돌가루로 뿌리고, 한번 던지면 가로 청소의 문제도 있지만 겨울에는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결국은 염화칼슘이 도로관리유지를 하는데 엄청난 해를 주고 있잖아요. 도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자전거도로는 염화칼슘 몇 번만 뿌리면 다 일어나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로와 인도, 가로 제설 작업도 같이 검토를 하신다면, 한 예로 장비도 큰 것도 있지만 소형으로 농어촌에서 쓰는 비료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융건릉 같은 곳은 빗자루로 낙엽 다 쓸었습니다. 지금은 에어로 불어내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박스에 대해서 CCTV가 상당한 고가의 금액이고, 블랙박스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관리차원이나 금액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하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펜스를 말씀하시는······.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 부분의 펜스는 어디 관련입니까? 동부출장소 관련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동부는 동부출장소에서······.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출장소가 오면 또 물어 보겠지만, 펜스의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스테인레스이나 알루미늄 같은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다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녹이 스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녹은 안 슬죠.
경오
김경오위원
녹 안 슬죠. 만약에 녹스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옛날에 설치된 것들에 많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옛날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한 3, 4년 정도, 요즘에는 재질을 다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위원
3, 4년 전에는 스테인레스나 같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썼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요새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녹이 스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끊어지는 것도 많고······.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는 동부출장소의 소관이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금번 인사에 따라 박종운 안전지도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상엽 CCTV영상팀장입니다. 권은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석남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장경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산3통, 황계동 사이에 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전에는 저지대가 아니었어요. 황구지천 환경정비를 하면서 제방을 높이다 보니까 저지대가 됐거든요. 그 곳이 펌프장 설치를 안 하고, 황계동 펌프장이 용량이 커서 라인만 공사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가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특위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황계교, 송산교 수위조정 또 교량안전문제, CCTV 설치 건을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침수구역으로 병점복합환경타운에 일부 타 지역도 있죠? 사실 펌프장 설치 시설을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소규모, 대규모의 침수지역이 있죠?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펌프장 시설을 설치하기 힘들면 양수기라는 것이 있죠? 시급할 때 퍼내는 기종이죠. 양수기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내에 침수 지역은 소규모 양수기로 퍼낼 수 있고, 병점복합행정타운에는 소규모보다는 10인치 양수기라는 큰 것이 있잖아요. 지금 동부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양수기를 20대 정도를 새로 구입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소규모?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배정을 해 줬고요. 현재 대규모복합타운지구같은 경우는 소규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부 쪽에 상습 저지대가 적은 면적이 아니라 광할한 면적이 있거든요. 한 개 정도는 대형 양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검토 후에 확보를 해 주시면 안전 대비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소송 건도 상당히 많네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승소, 패소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재난안전과도 1심은 직원들이 하고 2심부터 변호사가 대응을 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전부 다 대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 하고, 지금 보시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80% 이상은 계속 승소를 하고 있고, 패소가 두 건인데, 한 건은 시와 관련된 사항이고 하나는 국가소송으로 하나만 패소 됐기 때문에 국가소송 승소율이 약 90% 이상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재정법무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실과에서?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본부팀은 뭐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가소송이라 일체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행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재정법무팀에서 행정심판소송 건은 일괄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나,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부분은 실과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우기철 재난 비상연락망 체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공무원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통리까지 되어 있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은 통리는 현재 전화번호를 확보했지만 저희가 안 하고요. 읍면동에 발송을 하면 읍면동에서 별도로 라인에 의해서 SMS 문자 발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통리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한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리까지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이나 수해가 발생을 됐을 때는 응급처치, 응급복구가 상당히 시급을 다루거든요. 그래도 화성시는 초동적으로 대처를 잘 하신다고 자칭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조금 있거든요. 인력충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자재 확보 같은 부분이 되어 있지만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양수기 관계 말씀을 드렸고 중장비 기종도, 다시 한번 올해, 2013년도에는 풍수해가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서 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용도 외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예산집행이 아니라······.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우선적으로 예방관리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시급한 공사 건이 있어서 일부 수해예방차원에서 항구복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항구복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복구, 응급복구, 마대쌓기라든가 응급적인 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왕하는 김에 돈을 들여서 항구복구를 더 하자는 차원에서 공사를 했는데, 항구복구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의 외다라고 해서 지적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문 실과소로써 지적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 할게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바닷가 지역은 경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천 만 원을 들여서 앰프시설 6개를 새로 다 달았습니다. 앰프 방송이 다 되어 있어서 민방위 체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도 이바라키시를 갔다 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경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인명피해가 상당히 적었는데 화성시도 일단 경기도에서 제일 큰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이 닥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 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분기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CCTV가 바닷가 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재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해안가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시스템을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갑자기 불어닥칠 재난에 대해서 나중에 인재다, 행정의 실수다라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늘 긴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CTV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입찰업체가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입찰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관리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시스템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용역으로 관제요원이 52여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분들로 해서 24시간, 4교대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유지보수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모니터링 용역도 업체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팀도 별도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가 CCTV 고장난 것이나 CCTV에 오염물질이 묻은 것, 선로 점검 같은 것을 현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얼핏 듣기로는 CCTV 입찰에 대해서, 입찰받은 업체에서 하도급을 준다고 하던데, 하도급에 공무원들은 전혀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하도급을 못하도록 해서요. 용역비는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유지보수 하도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경오
김경오위원
현재 하도급 준 것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직접 입찰 받은 데서 운영을 합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때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CCTV영상담당 이상엽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씩 별도 입찰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직접?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거기에서 재하청 주는 것은 없고? ○CCTV영상팀장 이상엽 그렇게는 아니고요. 입찰 받은 곳에서 같이 상주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루머에 섞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박영순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금 우기가 닥치고 있죠? 여태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각별히 고생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난번 감사에 지적됐던 것, 재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미제정 했다는 것이 있었죠? 누가 하시나?
영호
권영호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 권영호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상엽 팀장님, 운영과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현재 운영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요. 소소하게 비상벨 같은 것들이 조금씩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선 하면서 쓰면 되고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기존에 2006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화소 수가 최선이라고 했어도 몇 년 흐르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41만 화소인데, 현재는 200만 화소 이상을 다 쓰거든요. 예산이 교체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동탄에 남아 있는 것은 U-City 관련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맞습니다. 지금 방범만 빠져온 상태이고요.
방범은 재난안전과로 왔고요. U-City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 안 하죠? ○CCTV영상팀장 이상엽 재난안전과에서는 안 하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별 문제가 없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재난안전과 자체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안전총괄과를 하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고요. 9월달까지는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검토할 때는 재난안전과를 이름만 안전총괄과로 바꾸려다 정부 지침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마지막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천하고 기반팀, 사업팀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자치국 소관으로 검토가 되더라도 그 쪽으로 갈 것은 아니고, 물론 당사자들이 옮겨 달라고 해서 옮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시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막말로 지휘체계이라든지 보고체계가 같이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야 신속히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상엽 팀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CCTV를 언론에서, 어느 자치단체인지 잊어버렸어요. 블랙박스로 활용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CCTV하고 기능이 같지는 않겠지만 아까 얘기한 화면의 흐린 것이나 필름의 교체 문제, 시설비 자체도 한 5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시설할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든 해서, 특히 청소관련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자체가 적게 드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장단점을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인석남 팀장님, 망월지구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거기서 전화를 드렸지만 현장가서 보고 깜짝 놀랐네. 옛날에 경지정리할 때 용배수로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장보고 그랬어요. 진작 얘기하지, 왜 안 하냐고, 나는 그런 데가 있는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농조 구역이라고 그러지요? 다른 데도 있어요?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농조 구역이 많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계가 표시날 정도로 육안으로, 농조 구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현장을 보셔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4통하고 안녕2통에요. 안녕2통은 권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봤고요. 안녕4통은 융건릉에서 보면 상류 지역에 수원 대학교쪽으로 빌라촌이 있고 원룸촌이 있는 데에서부터 하천정리, 소하천이 없어요. 구거도 없고, 자연배수로 비가 오면 흐르거든요. 화성시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천계획이 잡혀 있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 됐어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현황조사를 해서 소하천 규정에 맞으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이 현장을 보면 소하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방문 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계속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방범용 CCTV가 총 한 1천 1백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택지지구에 한 5백 대, 기타 읍면동에 6백 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방범 CCTV 말고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가 있네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번호 찍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담당 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영상팀장 이상엽 주행차량 번호인식이 2007년도에 140만 화소로 53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2대, 10년도에 200만 화소로 6대, 12년도에 15대, 택지쪽에 54대로 해서 차량번호 인식용을 19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차량번호인식이라는 것은 주 목적이 범죄차량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겠죠?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맞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번호 인식해서 경찰청과 연락해서 그 사람을 잡겠다는 목적이겠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방범 CCTV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긍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번호인식차량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타고 있는 차량, 범죄자가 사용했던 차량을 찾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담당해야 될 소관 업무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을까요? 화성시장이 범죄자를 잡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범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 업무인데요? 안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를 다 했고요. 경찰 세 분이 센터에 오셔서······.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설치는 예산을 들여서 화성시에서 한 것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무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국가사무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국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행안부 같은 곳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인식 CCTV를 설치해라.” 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그래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한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치를 할 때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방범의 주가 경찰업무이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방범 차량번호 인식용도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방범도 국가사무이지만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정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번호인식까지 화성시 예산으로 경찰청과 협의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립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해서 화성시민들의 돈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번호인식 CCTV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지방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전부 다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온 것이라고 봐야 되네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저희가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고요. 또 같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 ○CCTV영상팀장 이상엽 딱히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CCTV영상팀장 이상엽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될 측면도 많이 있지만 공과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체크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상세히 관련 지침이 있는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재난안전과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팔탄면은 서류로 행감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와 있어요. 가재3리 양수장 정비요청, 위치는 봉담읍 덕우리에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곡3리 구거정비요청인데 1천 2백 만 원의 공사네요.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정남면의 까치매천 정비요청인데 현장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어 있네요. 기와천 정비요청도 사진으로 봐서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남양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천이 잘 아시지만 상단 보면 LH에서 뉴타운 개발로 해서 하천 폭을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상단이 31미터인데 42미터로 확장을 하고, 하단 바닥 부분은 9미터를 25미터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8만평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수량 증가로 해서 하천을 확장하는데 성지에서부터 쌍송교까지 구간이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구간인데, 상단부가 올 연말이면 하천정비가 다 끝난다고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화성시에서도 하단부도 확장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로도 유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상단부에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화성시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기철도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상단부에 맞춰서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상황을 보니까, 9-22쪽입니다. 지난 번에 의용소방단에 지원해 준 산불진화용 차량 있죠? 상당히 호응이 좋고 고마운 마음을 여러 번 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한 4대 정도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차량 말고 한 3대 정도,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에는 큰 차량보다 위 쪽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내년 본예산에 일단 반영하려고 하고요. 3월부터는 산불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일찍 구매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몇 대 정도?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시장님하고 얘기 했을 때 3대를 건의를 받았거든요. 다시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3대인지, 4대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감사 중지
14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문성 교통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정책과장의 직책을 맡게 된 오문성입니다. 우리 시 교통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정책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오석만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윤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융건릉 부설주차장 설치, 광도아파트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민원사항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구축사업을 지금 10대 가지고 하고 있죠? 거기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대상자가 장애자 1, 2급으로 되어 있는데, 3급, 4급의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에 보면 본인 스스로 교통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탈 수 있거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등록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병원의 진단이나 꼭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약자라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자 측에서는 장애급수를 1, 2급이 아니라 3, 4급까지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광역전철이 서동탄-인덕원선이 있고, 신분당선이 있고, 서해안선이 있죠? 그것이 남북간 전철이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철로 해서 남북간 전철 공사를 2019년, 2020년으로 준공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이것에 걸맞는 동서간 전철계획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림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서해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이라든가 지금 향남, 봉담까지 해서, 서동탄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구상만 하고 있지, 철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준공을 해서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획을 안 잡으면 그것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시설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화성시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 과속방지턱이 총 1천 3백 6십 개네요? 그 중에서 규격에 맞고 규격에 부족한 것들이 있네요. 개선이 많이 됐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부과와 징수를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0만 도시 이상 되는 데에서 해서 동 지역, 도시지역입니다. 화성시로 말하면 9개동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동부쪽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남양동을 비롯해서 동부권 9개동까지 해서, 건물 각 층을 합해서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곳만 대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바닥면적이죠.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층, 2층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2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매기는 교통유발계수가 있어서 단위부담금하고 면적을 곱하기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유발부과를 해서 징수······.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유발계수라고 해서 교통 통행량 많다든지 등을 계수화 시켜서······.
환보
용환보위원
이마트 같은 부분이 들어 왔을 때랑 똑같은 것이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부적정시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처리하실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부적정시설로 파악한 것은 총 444개 인데요. 폭 높이가 부적정한 것이 있고, 재도색 되어 있는 것이 124개, 표지판 재설치가 196개, 위치 부적정이 75개해서 총 444개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 2억 1천만 원하고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 계상돼서 3억 6천만 원 예산으로 금년내에 보수를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 됐을 때에는 원인자 제공이라고 해서 시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높아서 차량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화성시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그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소지가 있죠.
경오
김경오위원
과속방지턱은 그 전부터 몇 번 말씀 드리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많은 곳은 공장 하나 두 개 있으면 그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셔서, 도로가 도로기능을 해야지, 도로 만들어 놓고 과속방지턱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 감사때에도 우리 시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이 돼서 적정하게,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오
김경오위원
아주 불편해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화성시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정리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두 번째로 용주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난 주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목격했는데요. 일단은 슬럼화 될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자체만으로도, 물론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일단 개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일단은 용주사측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 화산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용주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려고요. 보니까 트럭 같은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 곳이 상당히 비싼 땅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일단 시행은 해 놨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영주차장 설치 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요.
경오
김경오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이 태안3지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지만 3지구는 앞으로 기약이 없는 것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만 공영주차장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화물 주차장이고,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도 안 하잖아요. 아주 엉망이에요. 또 부지는 꽤 넓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굉장히 넓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보기는 안 좋고, 유명무실하고, 비싼 땅이고 좋은 장소인데 방치가 아니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연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오문성 과장님 얼마만에 시청으로 복귀하신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2년 9개월만에 복귀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너무 많이 비우셨네요. 엊그제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벌써 얘기하는 것이 일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상에 나와 있는데, 8쪽입니다. 북오산 IC에서 동탄중앙도로 간의 교통신호체계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누가 하시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많이 개선이 된 것인데 그 모양이에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됐다 하더라도, 저도 그 곳에 살기 때문에 다녀 보니까 시간대 별로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가 많이 정체가 되냐면 북오산 IC에서 중앙도로까지 나오잖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솔잎마을까지 가는······.
성행
조성행위원
중앙도로까지 접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중앙도로에서 북오산IC까지 가는데 그 선에, 무슨 학교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금곡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행
조성행위원
금곡초등학교인가, 그 곳 사거리에서 몇 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그것을 지나면 앞 신호가 끊겨서 계속 끊기고, 그것만 통과하면 다 뚫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팀장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팀장은 그 곳은 오산시 땅이라고 해서 제가 엉터리 같은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고, 오산시든 서울시든 간에 동부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동장을 하셔서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타 봐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무송동 회전교차로, 교차로 개선사업을 교통정책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신호체계가 아니라 라운드 회전해서 가는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곳은 신호보다도 일단 시청쪽에서 가다 보면 그 곳을 돌아서 팔탄쪽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오는 차는 앞차 보고 쫓아가요. 앞차 보고 현대 쪽으로 가다가 다시 와요. 안내 표지판을 잘 그리든지 해야지, 물론 체계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회전도로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라서 주춤주춤 하다가 앞에 쫓아가다 돌아 오는 차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바닥에다 글씨를 써서 ······.
성행
조성행위원
바닥에도 쓰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에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19쪽에 경찰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어느 경찰관이 “왜 서부만 적게 지원을 해 주느냐?” 해서 보니까 사실 반밖에 안 되네요. 언뜻 얘기 들으면 인구가, 그러면 지역이 넓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역이 넓으니까 동부, 서부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물론 다소 일하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면상 나타난 것이 이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단체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녹색어머니회 지원해 주는데 동부의 반을 준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37쪽에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환경정책과 발안천 생태공원사업이 있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곳에 주차장 문제가 10년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로 밀고 서로 밀고 하다가, 그 지역사람인 조은형 과장이 환경정책과로 왔으니까, 적정 부지가 두 군데 있다고 하니까 오과장님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이것이 교통정책과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내 방송 나오는 것 있잖아요. “몇 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벌써 현장도 여러 군데를 다녀 보셨는데, 저도 일부러 버스 타고 내려 보는데 병점 홈플러스 앞에 보시면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것인지 하도 빨리 빨리 얘기하고 정신이 없어서 소음이 되고 있어요. 몇 번 버스가 출발해서 몇 번 버스가 왔다는 것인지, 갔다는 것인지, 하여튼 듣는 것은 커녕 꺼버리는 것이 낫다고 시민들이 그래요. 직접 한번 들어 보시고,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는지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서동탄역, 오석만 팀장님 일이죠?
석만
오석만광역교통팀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이 얘기도 서동탄역 생기고 나서부터 난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동탄사람들도 그쪽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위원들 입에서 자꾸 나가는 것이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몇 십억 원씩 들여서 금방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입을 했고, 현재도 손실금 보전도 하잖아요. 그러면 활용도라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아직 확실히 모를 텐데 자세히 보시고 우선 추진할 것이 무엇이고, 맨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냄새만 맡아 보지 말고, 오팀장님과 오과장님이 같이 해서, 막말로 해서 전에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재정 투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산시하고, 오산시하고는 솔직히 땅만 오산시 땅이지, 이 사람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돔구장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금년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로 할 수 있는 주차장 80면 확보하는 것하고 자전거를 1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부수적인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내용은, 길게 말씀드려 미안한데 한번 보시면 무엇을 먼저 추진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은 하자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을 준 것이 한 두 가지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서부권 유료공영주차장이 꽤 되겠죠. 전체 다 주는 것이요. 그런데 수탁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14쪽이요. 위수탁금액이 7억 2천만 원하고 공영주차장은 4억 5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어떤 근거로 수탁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서부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수탁을 세 군데 나눠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반에 대한 것을 같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운영비 관계, 그 다음에 제반 운영되는 차량비, 유류비,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 위수탁비에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마디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수탁 비용을 지불한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공사라는 개념 자체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공사죠? 기본적으로 공사가 법인이니까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기본으로 따질 때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따지면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0%가 되든, 9%가 되든, 5%가 되든,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는 이윤을 플러스해서 줄 이유는 없겠지만, 공사라는 것은 독립된 법인체이고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렇다면 플러스 이윤을 해서 수탁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을 엄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시켜 놓고 수수료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익 수수료 안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익 나오는 부분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재석
송재석간사
안 줄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교통약자 현장에 갔었더니, 물론 현장에서도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원론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재석
송재석간사
한번 체크해 보셔서요. 분명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안 됐거든요.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공사가 땅 파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얼마전에 개소시켰죠? 국장님 가셔서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 들어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현재 특별교통수단차량이 8대 있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10대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올해 말에 12대 추가 증차하겠다고 그러셨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여기서 보면 39쪽에 법정대수가 22대라는 것인데, 장애인 대비로 정하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장애인 대비 200인당 1대.
재석
송재석간사
장애인이라는 것은 5급부터 인가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1급하고 2급이요.
재석
송재석간사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문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간만 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제가 남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송산 같은 경우는 한 2백여 대씩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아마 우정도 거의 2백, 3백대 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봉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1백여대 이상, 2백여대의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유독 남양동에는, 또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한 2만 4천, 5천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49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남양동에 마트 옆에 있는 49대인가, 46대인가 밖에 없어서 지금 상당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뉴타운 지역내에는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거의 재래시장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49대인가 밖에 없다 보니까 도로가 주차장이 돼요. 양면에 다 주차가 해 놓아서 저녁때만 넘어가면 매일 차가 뒤엉키다시피 하는데, 제가 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남양동에서 남양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의가 들어와서 부지까지 선정됐습니다. 총 부지가 5개 부지인데, 2개는 각각 개인이 계획에 있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 됐고요. 현장을 가봤는데 나머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일단 실무선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득해 놓은 것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단 남양동장과 시장상가번영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든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크지 않고 작은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 군데를 가지고 집중해서 크게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냐를 현장인 남양동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요. 일단 방침상으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한 후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는 늘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남양동의 동장님하고 상가번영회와 상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안사항 세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먼저 유턴장소, 두 군데를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녕~영통간 도로가 일부 개통이 됐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영통 쪽에서 안녕교차로, 임시교차로를 나오다 보면 좌회전이 안 돼서 안녕동쪽에서 유턴을 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턴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영주유소 쪽에 보면 유턴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턴장소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딘지 알겠어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저희가 도로관리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관계기관 다 협의를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다음에 지방도죠. 병점~수원대간 지방도 있죠? 중외제약 입구에서 융건릉 사이에 삼거리가 있죠? 용주사 가는 길이요. 부설 주차장 삼거리.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융건릉 가다 보면 우회전은 자연히 가고, 안녕성당, 상가, 소규모 제조업이 많은데 올라오다 보면 융건릉 앞에서 회전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서 유턴할 수 있는 차선만 확보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검토하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통행료 확보입니다. 부설주차장 삼거리 부분에 부설 주차장쪽하고, 상가측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홍익디자인고등학교죠. 먼저 한번 검토를 시켰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축산시험장쪽에서 안녕동으로 오다가 경성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다 불법 좌회전이에요. 희한하게 신호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할 때 좌회전 신호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서 좌회전 신호 검토까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및 지난 4월 1일자 전보 발령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수행정의 박장규 팀장입니다. 택시화물의 이진수 팀장입니다. 교통지도의 정희겸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의 김강석 팀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성통합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는 실시를 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도 추진이 잘 안 됐나봐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장님 일정이 안 되셔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통합콜은 택시업체, 개인들 의중보다도 시장님의 의중이 컸기 때문에 시장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통합콜이라는 제도가 콜비 문제뿐이 아니라 지역간의 문제도 있으니 시장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셨던 분들하고 면담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유류비 지원 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금 7개 업체예요? 운행결손보조금 지급.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운행결손분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37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광운수얘기예요. 부광운수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에 부광운수가 운행을 하는데 운행결손이 발생하죠? 배양노선하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 봤지만 사실 운행노선도 있고 수익이 있는 노선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결손노선 두 개, 남산공단, 배양지구가 발생됐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남산공단이 개통한 지 2, 3년 됐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배차를 봤을 때 운행결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결손금이 나는 부분은 사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도 손실금액 100%는 할 수 없지만 공영 55%, 시영 56%, 비주행노선 43%로 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부권은 그야말로 비주행노선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은 그래요. 화산동, 기배동이라는 곳이 지역여건이 동으로 되어 있지만 대중교통이 부재 지역입니다. 그곳은 전 김진흥 부시장하고 현장을 답사했던 부분이 있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배양리 같은 부분은······.
환보
용환보위원
도서 지역이나 시골 농촌 지역은 당연히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야 되죠. 동부권에도 마을버스 운행이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수익 노선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비수익 노선에 결손이 발생을 한다면, 업체측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서 결손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시 돈을 쓰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쓴다는 것이에요. 화성시 전체 지역을 봤을 때 마을버스 운행을 7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있는데, 농어촌 도서 지역은 결손금 지원을 해 주고 도시 지역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결손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증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잡았겠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4통도 대중교통부재지역입니다. 마을버스 증설계획에 잡으셔서 원룸, 빌라촌에 마을버스를 보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3쪽, 55쪽 근절대책방법으로 밤새 강원랜드에 주차를 시켜 놓으면 불법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한 시간 이상 주차를 해 놨을 때······.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영업용 택시 불법사항이, 택시가 관외영업을 사실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관외.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귀로영업은 할 수는 있지만 관외에서 관내로 하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손님이 바로 귀가해서 오면 그것을 한 시간 텀을 두거든요. 한 시간 이상은 불법으로 두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적발된 것을 보면 보통 4시간 이상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하러 가신 분들이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신고보상제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강원랜드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카파라치가 있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환보
용환보위원
안 할 수도 없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발 되시는 분들이 또 되시더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가신 분들이 몇 번씩 계속 갔네요. 하여튼 화성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형태훈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더 대중교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형과장님을 비롯해서 대중교통과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19쪽하고 83쪽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 19쪽에 사회단체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 장애인이나 봉사차량들 무상점검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6백 만 원 지원에서 홍보비로 2백 7십만 원을 쓰고, 부품비로 3백 만 원을 썼다는 것이에요. 정산을 보면 반은 홍보비로 쓰고, 정산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매년 그 사람들 알아요. 장애인들 와서 하는 것 알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사업을 더 확장을 하려고, 아마 플래카드를 더 많이 설치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홍보비로 반을 쓴다는 것은, 무상점검에 따른 보조금이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남 환승터미널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재 용역이 끝나서 소규모로 하는 방안으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단체규모가 아니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지당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다 알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향남읍사무소가서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서로 이해를 해서 우선 소규모로 시작을 하고,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355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950대, 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논리만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시장님 간담회, 간담회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갖는 거예요. 시장님도 간담회를 해 봤자 이 쪽 요구사항이 소용이 없어서 안 갖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현재까지 왔는데 끝까지 갈 것이냐, 중간에 도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진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텐데, 가입해서 실제 운영하는 택시기사들, 미가입한 택시기사들, 그 쪽 지역주민들 활용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만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인센티브 막 주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무슨 사업 하다가 안 되면 인센티브, 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콜센터 설치부터,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설치에서부터 재법규를 해 주는데,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3분의 1은 공익성이 없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는 정확하게 각 계층보다도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봐서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지역간, 업체간, 기사간 불협화음이 말도 아니에요. 막말로 심하게 욕들을 한다고, 어떤 친구들은 화성시민콜이라고 해서 붙이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민들도 혼란이 많이 온다는 것이지,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더 촉진할 부분은 촉진을 해 주는 것이 참모들, 실무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올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다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는데, 홍보가 덜 돼서 실무진에서도 방안을 강구한 것이 바깥에서 행정전화 통화해 보셨지? 요즘 또 중단시켰나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다시 시행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해서 전화를 하면 한 15초, 20초 가량을 홍보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것을 듣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것이지, 전화하는 사람마다 짜증난다고 전화와서 우리한테도 뭐라고 해요. “당신, 행정해 봤지만 남은 급한데.” 아마 자세히도 안 듣는 모양이야. 내용도 모르겠고 신호 몇 번 가면 그때서야 받는다고 해요. 신중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은 경직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홍보라고 하니까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콜택시가 뭔지 몰라도, 적대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만 그런 것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요사이 중앙에서도 얘기가 왔는데, “그런 것을 아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이 그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입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 강하게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시책이 정착되어서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덜고, 콜비도 세이브가 되고, 택시기사들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인센티브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번 말씀드렸는데, 버스 승차장이요. 아침에도 청요사거리, 발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회전하면서 바로 버스정류장 표시를 못 봤는데, 오늘 있더라고요. 그 곳에 버스가 설 수도 없고 택시도 못 서죠. 발안에서 올라 오면서 봉담 쪽으로 구부러지면 바로 승차장이 꽂혀 있더라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청룡초등학교 쪽 가는 곳이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지, 커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설 수도 없고, 조금 더 끌고 나가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난 번에 정림보건진료소, 그 곳은 노약자들하고 노인들하고 환자들이 오니까 버스정류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남쪽에서 가는 사람만 되어 있고, 여기서 오는 사람은 또 내려서 걸어 올라와야 되고, 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세요. 하면 양쪽에 해 줘야지, 음식점 마당 옆에 도로부지도 충분히 있어요. 한번 더 보시고, 장안대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문 앞에 버스승차대기소 만들어 놓은 것, 보기에도 아주 어색하고, 학교에서 얼마만큼 지역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니 만큼, 비오는 날 보니까 애들이 저쪽에서 책가방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화드렸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모양도 괜찮은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교통 취약지에 따른 마을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증설계획이 일부 나와 있는데 거기서 파장돼서 조금 더 가고 그러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빠진 곳은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지, 읍면에, 물론 업자도 여기서 결손금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업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막말로 우는 사람만 젖 주지 말고 종합적으로 화성에 교통취약지를, 면단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그 결과도 나중에 같이 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운송사업하는데 차고지,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 나는 것은 아닌데······.
경오
김경오위원
조건이 맞으면 내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조건이 맞으면 되는 것인데 거의 노선들이 중복이 되니까 새로운 신규업자가 노선을 정하고 들어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개인 사업들 아니에요? 개인사업인데, 노선을 화성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재 노선에 내가 어떻게 신규로 뛸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물인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화물이요? 버스가 아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버스말고 화물운송사업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화물은 개인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수요조사가 돼서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 별로 대수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래서 화성시는 어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더 이상은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없고,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내려온 것이 택배업에 대한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택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밟게 해 주고 대신에 유가보조금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내려서 1차 150대, 170대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10개 회사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시민들 불만이 뭐냐면, 보통 마을버스는 오지에 많이 다니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기본적인 노선보다는 버스가 기피하는 곳, 인원이 적은 곳으로 해서 보조를 받는데, 민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하루에 한 시간에 버스가 한번 다닌다고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버스가 두 시간에 한 대가 가고, 안 온다는 얘기죠. 평일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다닐 수 있지만 공휴일 같은 경우는 안 오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애로사항도 많고, 점검을 누가 하나요?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버스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해서 주말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30% 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수기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주로 회사 자체에서 감차를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없죠. 30% 공휴일이라 감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평상시보다는 기다림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안 오는 느낌이 들죠.
경오
김경오위원
시민들은 차가 안 온다, 가뜩이나 차가 없는데 한번 안 오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두 시간이 되어야 차를 탈 수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통장들을 통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통장들이 마을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 다음에 안녕동 농민마트 앞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농민마트를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데, 택시부를 지나서 버스 정거장이 바로 있죠? 안녕리 농협앞에, 굉장히 위험해요. 용주사에서 내려 오다가 우회전에서 농민마트로 바로 들어가고, 농민마트에서 바로 나와서 용주사로 올라가고, 많이 불편해서 출장소에 얘기했더니 정비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 미루는 사항이에요. 그 곳 인도에 차를 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박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볼라드, 말씀입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조금 굵은 것.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볼라드.
경오
김경오위원
그것을 일단 농민마트 사이에 박아 주시고 재정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동부출장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여객자동차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9, 40, 41, 49번을 보면 버스 회사가 각기 다른데 차고지는 다 똑같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동 차고지로 협약을 맺어서, 이것이 전세 버스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동으로 차고지 해서, 그러면 몇 대에 규격 같은 것이 다 있을 텐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해당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어느 전세 버스 업체에서는 몇 제곱미터를 쓰겠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 대수도 다 다르고, 회사도 다른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같은 필지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또 버스도 한 두 대도 아니고 몇 십대씩 있는데, 한 부지에 차고지가 있어서요. 아무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 무상점검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이 2천 2백만 원이잖아요. 보조금 6백만 원하고, 자부담은 무엇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은 본인들이 식대 같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부품을 일부 지원해 주고······.
경오
김경오위원
자기가 식사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라는 것이 누구를······.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수리, 무상점검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명에서 170명 되십니다. 이 분들의 식대라든가······.
경오
김경오위원
이 식대는 누가 대주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자부담, 지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줬다, 금액이 1천 6백만 원 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한 2천 4백만 원이다, 2천 2백만 원이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는 6백 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2012년도에 6백만 원 지원을 해 드렸고요. 2013년도, 금년도에 예산 8백 만 원을 확보해서······.
경오
김경오위원
집행내역만 놓고 보면 자부담을 후원금 포함해서 5백 9십만 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자부담이라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화성시지회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회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집행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우리도 그 곳에 지원을 해 준 것이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 무상인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장애인은 참여 하시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무상이면 좋고요. 예산이 2천 2백만 원, 보조금도 6백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50%도 안 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홍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예산이 50%도 집행이 안 됐다면 아무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더욱 더, 맡은 과에서 홍보를 충실히 해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1008번을 해 주셔서 지금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늘 고맙다고 시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신경대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를 보면 저녁에 서서 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식적으로 공문은 오고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구두나 미팅으로 협의된 것으로 저희들이 7월 말 정도에 더 증차를 요구했는데, 대학교가 지금 방학 중이에요.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조금 피해서 9월 초 정도에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4대가 하루 21회 운행을 하고 있지만 2대 정도 더, 당초 6대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지금 4대만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승인대로 다 운행을 해서 배차 간격도 좁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에는 서울에 방을 얻어서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 됐었는데 지금은 통학이 가능한가 봐요. 차가 다이렉트로 가서, 그래서 학부형님들도 많이 좋아 하시는데, 계획대로 방학이 끝나는 대로 증차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서울로 광역버스가 다니는데, 이 곳이 안산하고도 지자체 간에 경계시 아닙니까? 안산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화성시청 소재지 남양쪽에서도 안산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지금 금정역으로 해서 안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금정역으로 가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당히 불편한데, 비봉에서 삼화리쪽으로 해서 안산 중앙역 정도까지만 노선 개선을 해 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지난 번에 안산 부시장을 만났을 때도 안산에서도 요구가 있고,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안산시의원을 통해서 안산교통팀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지난 번에 버스 업체들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그 쪽은 아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제부여객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을, 제부여객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중앙역부터 상록수역으로 해서 야목리, 휴먼시아아파트 있는 곳으로 해서 제부여객이 금정역까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의 경원여객은 그 노선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제부여객에서는 마도 산단에서 비봉 인공습지로 해서 안산역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부여객은 시내를 한번 통과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견차로 해서 아직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시내까지는 가야죠. 제부여객쪽에서 보면 외곽까지만 하면 그렇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경원여객에서는 시내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입장이에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선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제부여객도 잘 설득해서, 어쨌든 그 역할을 우리 화성시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광역교통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을 하면서 광역버스 확충을 했는데, 남양권에서 강남쪽으로 개통이 됐고, 8월 중에는 서울역권도 개통이 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8월 중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9페이지 향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요. 남양에서 사당역, 강남 1550-1번은 운행을 하고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후 계획은 올 동년 8월 중에 서울역권 경기운행 개시예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9월 1일 운행 예정은요. 지금 출퇴근용으로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정기이용권 버스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M버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M버스 말고 3월에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기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강남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 서울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역 가는 부분을 승인 받아서, 병점부터 동탄으로 해서 가는 것을 9월 1일 정도에 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개통이 됐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에도 두 군데 지시가 생겼고요. 화성에도 일부 시가지 개통이 아니라 안산권에 광역교통이 논스톱으로 가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쪽에서 출퇴근하는 시청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지금 근절대책에 보면 음주로 면허취소된 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충원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어느 일정기간을 뒀다가 다시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면허취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 분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2년 뒤 정도에 다시 공고를 내서 새로운 신규를······.
환보
용환보위원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증차 계획을 몇 대, 몇 대 연차적으로 지원 받잖아요. 3년치 소급해서 한번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두 대가 되냐, 안 되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플러스 시켜서 신규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딱 커트가 됐는데, 1순위, 2순위까지는 인원 발생이 되면 가능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근무경력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150명이 필요한데, 200명이 들어 와서 자르다 보니까, 실제 150번까지 밖에 택시를 못 줘요. 그러면 151번, 152번, 153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면허취소가 발생이 되면 152번까지도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공고내서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면허취소가 되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되면 두 명은 행운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 시기에 가서······.
환보
용환보위원
바로 2년 후에 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바로는 안 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취소 되신 분들이 내 과실이 아니라고 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법적인 종료가 되면?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는 동부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