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레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지금 결손 처분한 것이 주로 격포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격포 채석강 아줌마 장사하시는분들?

그것도 있고 무단으로 진입하고 취사행위를 하고 그런 건이 여러 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그 동안에 보면 계도 위주가 아니고 일단은 위반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업무 협조가 우리하고 잘 안 되는 건지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요. 또 오후에 나가서 또 찍어서 또 고발을 해 그 다음날 나가서 또 해, 한사람이 5건에서 10건까지 가는 거에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도 국립공원하고 업무협조가 잘못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향이 되어야죠. 한번 고발이 되었으면 고발이 되고 적발을 했으면 그것을 뭐 1주일을 둔다든가 어떤 그러한 계도기간을 준다든가 해야지, 오늘 해 놓고 내일 가서 사진 찍어 또 고발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죠? 한 사람 앞에 10건, 15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사람이 과태료가 1천만원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좀 잘해서 하시고, 결손처분이 거의 됐나요?

예.

여러건이 아니라 많아요. 이게 거의 다 그 건이에요.

그전에 불법 포장마차라든가 그렇게 해도 고액 과태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미뤄 놨던 것을 이번에 결손처리를 했고요. 저희도 국립공원 측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우리 부안군에 원망을 하고 국립공원에서는 전담 단속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수 위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합니다.

결손처분 내역 자료 좀 받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