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숙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 백인숙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백인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제 취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이 상당히 두껍게 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들어야 될 것 같다
최석규위원장
저기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백인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일단은 먼저 백인숙의원님께 물어보고 그 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없습니까? 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채준 과장님께서는 옆에 앉으십시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의견을요? 그러면 거기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고 자리로 앉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향후에 이 조례 개정 지금 백 의원이 올린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 예를 들자면 지금 집행부 의견을 미집행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제의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법적 위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19조 공유재산 관리 그 부분입니다.
김유화위원
19조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있다, 이 부분이 위법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제의요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조례가 법을 상위할 수 없으니까요.
김유화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청주시도 그렇고 군산시도 그렇고 나주시도 그렇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그렇게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우리 뭐냐그러면 우리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유화위원
공공시설일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김유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실례로 들고 있는 청주시나 이런 경우는 다 시에서 해가지고 위탁한 시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김유화위원
잠깐 백 의원님한테도 물어도 됩니까?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위원
백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좀 개정하면서 나주시가 멀리 청주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나주시에서 지금 나주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31조에 여성단체활동 지원에서 2항에 시장은 여성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공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지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거든요.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본의원이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두 분 다 이런 여성 성폭력 상담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백 의원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걱정이 상위법에 이게 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수정안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인숙
백인숙의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서 이런 대표발의를 하게 된 그런 계기인데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은 건물 안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과 저희들은 그래도 어찌됐든지 공공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여수시에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들을 적용시킨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가 만약에 이게 삽입이 돼서 통과된다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은 우리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지 공유재산관리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먼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시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할려면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야만이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개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가 우리 체육회나 이런 거 단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들은 상위법령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그 근거를 가지고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와 약간 다르게 지금 여수 성폭력상담소가 여수시에 질의한 회계과 답변을 보면 상담소의 무상대부와 임대보증금 예산지원 등 타 지자체 처리사례는 당해 지자체 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답변을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여성발전 기본법에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야만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상담소 무상대부와 이런 것들은 지자체 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보낸 건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도 회계과 답변도 받았습니다. 회계과 답변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여기 2012년 1월 29일 날 회계과에서 보낸 답변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답변을 지금 받은 게 되잖아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 부분을 가지고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관련 시설 그 단체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를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폭넓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여기는 상담소 무상대부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의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닌 것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무상대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은 무상대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정한태 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마 발의를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아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한 것 같아요 눈치가. 제가 오늘 갑자기 들어와서 이 조례안을 처음 이제 보고 몇 가지 읽어 봤습니다마는 방금 집행부 주무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하자가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몇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했다고해서 이걸 찬성했을 때 또 많은 우리 기타 위원들에게 비쳐지는 얼굴이 말이여, 왜냐 하면 환경복지위원들은 말이여 아무리 같은 위원이라도 조례안을 말이여 구체적으로 검토도 않고 이렇게 의견을 내놨다 하는 이야기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저 개인생각은 좀 더 연구 해 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남
장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법률이라든가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건지 의무를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타 법령에 위배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수반된 관련 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단지 지금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좀 위배가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우리가 검토했는데 서울시, 전라남도 전체 해 봤어요. 근데 이 조항은 다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히 다 있는 데 다만 우리 전라남도 인근에 나주시가 이 조항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를 관련부서에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 법적절차를 반드시 문서로 이렇게 의견조회를 하게 돼 있는 데 전화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이제 가능 쪽으로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관련부서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도 올 6월 5일 날인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법을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석규위원장
자, 위원님들 지금 우리 백인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계남 전문위원님께서도 모순이 있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선 제일중요한 게 제19조인 것 같아요. 그러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게 맥락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19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있다를 저희들이 수정안에 삭제 돼 있었고요 또 12조에도 보면은 한부모 가족을 모자가족으로 된 것을 다시 한부모 가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수정해서 저희들이 의안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 전부다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 한번 보십시오. 이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하면은 어떻겠냐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우리 집행부 의견은 수정안대로 된다면 저희 집행부는 따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인숙
백인숙의원
24조1호 수정안에서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 이념 2조에 보면 기본 이념에 남성 평등에 촉진하면서 모성애 보호로 이렇게 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남성 평등이 양성평등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부모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자 가족이나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24조1항은 크게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두 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백인숙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십시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본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자, 부자 복지법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법도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부모 가족을 지원할 때 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한부모로 통 털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조례를 만들 바에는 한부모 가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최석규위원장
백인숙 의원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다른 조항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좀 제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문제가 돼서 이 조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시설이 8군데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데 그중에서 지금 성폭력상담 시설도 현재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이 신고를 해서 지금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얼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1년에 1억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가 쓰고 있는 옛날 구 교동동사무소 건물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임대료가 7천여 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문제가 된 것 같고 우리 성폭력상담소 소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공성 사업을 하니까 왜 시유재산을 공공으로 못 쓰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지켜져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목적이 달성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년에 2천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원이 지원이 되니까 시에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운영비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운영비가 1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공공요금도 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도 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후원금 이런 걸로 될 수가 있고 다른 시설들을 전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폭력상담소만 운영이 그런 식으로 안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개념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상위법령이 좀 정비되는 대로 그 다음에 조례에도 이렇게 개정하면 어쩐가 싶은데요 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백인숙의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거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처음 모터가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무 과에서 그런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렇게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여타 단체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여성관련 단체가 아까 인권단체만 해도 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관련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해줘야 됩니다. 형평성을 따질라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만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만이 무상사용이 가능하지 저희들 조례 개정된 거 가지고는 무상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백 의원님 어떻게
인숙
백인숙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는 회계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무 과에서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6백만원 정도를 주무 과에서 보조를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여수가 실질적으로 성폭력에 어떤 항구도시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말 그쪽에서 공공성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개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단체로써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유기적으로 저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체납하는 부분이 물론 성폭력상담소에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렇지만 주무 과에서 저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해 줄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수정안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되 어쨌든 현실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임대료의 어떤 차원을 당분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지원을 좀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어떤 공공성 강한 공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의 어떤 NGO 단체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민관산학 다 이렇게 협지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 본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임대료라고 예산서에다가 명기를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지금까지 한 2, 3배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천만원이 더 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원래 운영비 지원금 외에 기준 외에 천만원이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용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꺼낼 것이냐 그것은 우리 성폭력상담소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방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고 그리고 설령 무상 임대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 치더라도 과거에 체납된 임대료는 어차피 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하나의 시기성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공공성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운영비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어려운 사항을 풀어볼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그런데 공감을 하고 계신다니까 어쨌든 운영경비로 임대료를 일정부분이라도 명시는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 대신에 그동안에 기 체납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징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좀 단계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그쪽 입장도 좀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 좀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 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집행부 의견보면 이쪽에 제19조가 상위법 제13조와 제29조를 위반한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위법인 지금 여성발전 조례 상위법이 여성발전 기본법입니다. 우리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무상사용 항목을 삽입을 할려면 우리 여성기본법에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위법에 있는 그 재산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식으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연계가 돼 있어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가 공유재산은 무상사용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제6조에 누구든지 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다른 법률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조례로 봐서는
상우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 말씀입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모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의요구해서 삭제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6백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일반 사용비 총 가져가면, 1억정도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업비빼고, 현재 운영비만 76백정도 되는 거예요. 이 상담소 1년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거기에 아예 빼버리고 신청하십니까? 계획서에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산신청이 여수시 여성 성폭력상담소라 그러면은 우리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그 기준액에다가 우리 시비 1천만원이 더 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6백이 돼야되는 데 지금 26백이 된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 천만원하고 운영비 천만원이 더 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담소에서 1년 운영계획을 할 때 시에다가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1년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1년 계획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이제 제출은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 기준액이 딱 정해 내려와 버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에 임대료가 책정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료는 우리 운영지침에는 임대료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창곤 위원님도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시비 천만원을 시에서 임의대로 더 주신 겁니까? 이 단체에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유는 뭐였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단체가 임대료 때문에 지금 곤욕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우리 운영지침에가 임대료 20% 범위 내에서는 일반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에는 임대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올해 추가로 가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취지자체가 임대료 해결해라고 내려주신 돈 아니에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내고 계십니까?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직 그 회계과하고 계약관계가 처리가 안 돼서 납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개인자금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회계과가 계약관계가 해결되면 천만원은 낼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글쎄요 상위법을 저촉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또 그 부분들이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익적인 활동목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좀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입장인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있어요?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우리 수정안에 보면 이렇게 시장은 여성관련 시설에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하나의 경비로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이니까 이 근거로 인해서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지니까 그 목적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석규위원장
자, 그러면 본 건의 조례안은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한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가 안 됐던 내용이고요 백 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것을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회의 지금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위원들 가운데에서 호선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시장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여수에 있는데 그 각종 위원회마다 대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데 이것을 굳이 부시장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대로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여수시에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두 개의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대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돼있고 우리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이므로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위원회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어느 발전을 위해서도 두 위원회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지금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인의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의 경우에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영 등을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들 부서간의 어떤 칸막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적극 성 그리고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시장이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성정책전문가들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임채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부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집행부 부시장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런 하자는 없을 것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부시장이나 시장이 각종위원회에 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각종 위원회들이 어차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자리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그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호선을 하는 게 사실은 여성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회들도 대부분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일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유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의 그동안 역할이 다른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부시장님보다 다른 분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수정안대로 원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2.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상우
이상우간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자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양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점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병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채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염창열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송현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환경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당면현안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국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수보육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여수보육원이 그동안에 초기 발단은 2011년 8월 하계휴가 건으로 여직원 3명이 발단이 되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해서 또 환수 받을 돈은 환수 받고 또 검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저희 여수시와 전라남도 지역복지협의체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여수보육원과 보육원대책위가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를 붙여보려고 몇 차 노력을 했지만 끝내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우리 지역의 MBC, 오마이뉴스, CBS 지역신문 기자들과 우리 도의원님과 시의원, 한 12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6월 15일 날 여수보육원에서 아동 학대 관련 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것을 고발을 했더니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판명이 되면 관련법에 의하면 6개월 사업 정지입니다. 또 대책위에서 정식으로 직소에다가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앞전까지 그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판결난 것이 너무나 미약하게 났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다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주라라는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주 12일 금요일 날 조사단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지역복지협의체 우리 김유화위원하고 김영철위원님 또 경찰서 또 아동인권센터 등등의 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일부에서는 행정처분이 6개월 떨어졌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아니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조사토록 해서 더 정확히 조사를 해야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수로 해서 4대 3으로 그것이 제2안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조사토록 해서 어제부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오늘까지 그 상황입니다.
김양효위원
만약에 행정처분이 6개월 최대 6개월 일반사업으로 보면 영업정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사후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은 관계법에 따라서 만일에 6개월 한다면 아동들을 46명 어디인가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삼혜원이 16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을 분석을 하면 미취학아동이 6명 있고 대학생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정도 빼고 나면 삼혜원에다가 16명 조금 오바를 한다면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오고 주말만 오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이면 다른 도 타 시도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월이 사업정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할랍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쇄조치도 가능하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렇겠죠.
김양효위원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6개월 후에 삼혜원 어디 분리해서 있던 애들이 다시 그 시설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최악의 조건이 오지 않도록 저도 가서 사정하고 우리 과장, 계장, 직원, 지역복지협의체도 가서 누누이하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평행선 그만 가고 또 취하를 해 주라 지역의 복지는 지역민의 사랑을 먹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복지다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떨어진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정말 수고 많으신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애들이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정말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하시는 일 아닙니까? 애들 편에 서서 하여튼 원만하게 일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항일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시 정지된 상태로 나와 있네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지금 웅천공원계획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게 8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8월말이나 9월초에 모든 것이 계획변경이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공원이 언제쯤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모든 계획변경 확정은 8월말이나 9월로 본다면 우리 위치를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 저희 위치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들이 언제 출입을 하면서 공원시설을 이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총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독립기념탑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변경 앞전에 우리 의회하고 약간 서로 생각의 차이로 절개지를 전체 평탄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돌 자체를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공영개발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사업도 추진하고 공영개발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늦추어지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가 되는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진짜로 사업을 집행할 때 가서 다시 요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아니면 내년 중순이나 되어야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원을 갖다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항일 독립운동기념탑만 거기다 달랑 해놔봤자 시민들 이용도 못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획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모든 것이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확정되는 것을 저희들은 그쪽 시기를 보거든요. 올 12월 안으로는 모든 원인행위하고 착공 후에 준공을 보리라고 봅니다. 그 후의 사항은 저희들 공영개발과하고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저희들이 일부 독립기념탑을 건립하는 측에서 전체 공원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공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시고 병행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 기념탑도 조성이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암반 존치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고 또 공원조성 변경 계획 확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유휴부지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하화도 꽃섬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좋아요. 꽃섬으로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꽃들도 심고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잡초예요. 잡초, 잡초에 꽃들이 견디어 내지를 못하고 파묻혀버리고 그것을 갖다 잡초를 뽑으려니까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고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도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철쭉으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진짜 잡초에 강한 우리가 심어놓고 다시는 잡초가 있더라도 손이 안가는 그런 쪽의 어떤 수종을 골라서 해놔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당연히 그러죠. 우리가 휀스 쪽에는 장미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매립지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품종도 고려를 하고 어떤 테마가 있는 꽃단지로 조성을 해서 오히려 이게 혐오시설이 오히려 관광단지화 되게끔 저희들이 한번 야심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영취산 같은 경우에 철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생매립장도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언제인가 한번 어떤 특정한 기간이 되면 매립장에 가면 뭔가 멋진 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테마 콘텐츠를 그런 것을 잘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잡초에 강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하고 또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 아니라 모여드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국장님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단 급식소로 지정되어 있죠? 거기에 현재 조리사만 근무하고 영양사는 없죠? 현재 실태가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조리사하고 영양사요?
상우
이상우간사
예, 법적으로 같이 두 분 다 있어야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을 우리 모든 시설은 그저 누구하고 인맥이 있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전부 다 저희가 채용해갖고 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현재는 지금 동여수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조리사만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식단 자체를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준 표준식단 가지고 식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 예산에 이런 영양사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도 없잖아 그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노인장애인과가 생겼기 때문에 앞전에는 노인계 장애인계가 과 단위로 왔기 때문에 사업 범위도 넓히고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또 장애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용역비 2천만원 세워주셔서 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정말로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조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전에 가까운 시일 내로 우리가 간담회를 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노인 단체들하고 또 장애인 단체들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 외 것은 전수조사에 의해서 내년 사업비를 세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경에 좀 올릴 테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 복지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위탁한 데가요. 한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풀제로 해 가지고 두 군데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큰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 동여수복지관 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소에 경로식당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아직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곧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처럼 걸식이 아니라 요즘은 결식입니다. 노인들이 다 맞벌이부부로 자기 자부도 가고 아들도 가니까 혼자 가서 먹기가 뭐해서 대부분이 그냥 굶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당들에는 거의 식사를 많이 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들이 현장활동 갔을 때 인제 동여수노인복지관 분소죠. 거기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여수복지관 본소에 가면 진짜 식당이 엄청 만원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의 복지관의 분소에 경로식당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도 해보고 한번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간사, 최석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석규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총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가 5억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에다가 요청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순천지청에다가 요구액이 5억이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최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5억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이 5억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0억의 규모로 하려고 하시는 뭔 근거가 있나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타 시·군의 사례들을 보고 규모도 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예산액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훈대상자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훈대상자들이 한 5천에서 6천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로 어디 쪽에 거주를 하시죠?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여수시 전역에 다 있죠.
창곤
전창곤위원
골고루 계신가요?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웅천이라고 위치를 대강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그래도 또 외곽지보다 교통이 편한 지역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번에 마침 그쪽에 개발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여타 복지시설들이 어디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단지 교통이 편리한 곳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쌍봉 같은 경우에 쌍봉노인복지관이 있고 동여수에는 또 있고 어쨌든 이것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원도심활성화 측면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하시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 몰려 있으면 복지혜택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얘기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시든지요.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여기에 앉아 있을랍니다.
최석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점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인숙위원님 물어보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쪽 농어촌 어르신 행복 나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에서 지금 현재 7월이니까 그 가운데 상반기에 몇 군데나 하셨어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5개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하고 지금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거의 그렇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지금 저희가 섬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섬 복지는 섬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자원봉사 여기에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이 많은 순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5개소는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돌산에 하동경로당하고요. 평사경로당, 둔전경로당 소라에 덕양 6구 경로당 또 돌산 금천경로당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돌산에서는 둔전이 보건소하고 따블 안 됩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날짜가 이렇게 엇갈려서 합니다. 같은 시기에 안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는 5천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장수마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둔전마을 전체를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비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5곳은 어디입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율촌에 중산경로당 하고요. 삼일동에 호명경로당, 화양면 원포경로당, 화양면에 고내경로당, 화정면에 백호경로당 5개 남아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후반기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있는 곳인데 상반기에는 돌산 위주로 하셨고 돌산이 워낙 크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은 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보건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나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고 또 어르신들이 그냥 뭐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에서 건강하게 좀 나이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아니구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대해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섬복지 희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드셔서 무슨 센터를 만드셔서 거기다 직영하든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천9백만원이고 작년에가 1억5천이었죠. 그런데 5천만원 지원을 못 받아서 우리 순수 시비 1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비에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복지지원사업 예산 1억 있지 않습니까? 99백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 그 말씀이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두 군데를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해 가지고 99백만원 중에서 약 한 3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천정도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이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다 넘겨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기 추경 때 발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 예산이 잡혀있어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센터 또는 직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발라가지고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 말은 이 센터가 조례가 통과되고 센터가 구축될 것 아닙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또는 직영 또는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센터 관련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례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우리 여수시에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한다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드실 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혹 뭔 과정이 있으면 시장이 직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 바꿨는데 앞으로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요할 때는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수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로 됐었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올해 위탁할 계획은 없으시고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탁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2개소에 6백만원씩 지원하고 계신데요. 푸드뱅크하고 있는 곳 두 곳이 쌍봉하고 문수입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6백만원이면 한 곳에 300만원씩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유화위원
300만원씩 주는 것은 나눔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들은 기부에 의해서 모으시는 건가요?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요즘 어떻습니까? 기부가 잘 됩니까?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요즘 기부가 잘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예전같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계속 기부하는 음식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은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같이 해줘야지 지금 시에서 하는 여기 말고도 도에서 하는 햇살 나눔인가 한재 올라오는 데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물어봤더니 1인당 쿠폰으로 주잖아요. 쿠폰금액이 계속 준대요. 한 달에 5만원, 3만원, 25천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식품을 기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식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출 비용은 계속 일정하게 하거나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부분 그러니까 현재 기부금품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푸드뱅크에 관련되어서 기부를 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기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푸드를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숙
박점숙사회복지과장
예, 방안을 찾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구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독거노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전체를 안전이나 응급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중에서도 일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유화위원
그게 몇 가구 정도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30가구를 추진될 것입니다. 39백만원을,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올해 추진을 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김유화위원
아직 안 된 거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디 국비, 도비, 시비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유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들에서는 지금 이제 3천만원을 받으셔가지고 백 몇 가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예를 들자면 천여 가구 이렇게 거의 많은 독거노인들을 거의 다 응급시스템으로 갖추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게 보건복지부사업이라고 하던데 여러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너무 규모가 미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독거노인이 가족이 좀 많습니다. 9,954명이나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독거노인이 9,954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140 몇 명하는 거잖아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개시가 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각 가정에 혼자 집에 방치되어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고 복지관에도 안 가시고 많은 노인들이 독거노인 분들은 집에 칩거하다시피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이런 응급시스템 같은 게 하나의 생명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더 많이 우리가 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에 관련해서 제가 자꾸 전수조사 원래는 노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독거노인에 관련되어서 만이라도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독거지만 같이 사는 분도 있고 실제로는 주민등록상에는 혼자 안사는 것처럼 되어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현장조사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도 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1,515명에 대해서 별도로 안부 살피기 등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말씀을 또 하셔서 그러는데 저소득 독거노인 주 1회 안부 확인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주 1회는 방문하고 2회 정도 전화로
김유화위원
전화는 누가 하나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돌보미 서비스 하는 분들이 1인당 25명씩 이렇게 전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51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너무 사실 숫자가 미미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보호해야 될 독거노인들 리스트를 뽑아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0 몇 명이 아마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각 동에다가 명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안부전화도 하고 수시로 챙기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에서 그것 챙길 여력 없어요. 바빠서 맨날 전화해 가지고 잘 계시는지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515명에 대해서는 돌보미 서비스에서 직접 매주 확인을 합니다. 그 분들은
김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더우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시에 들어가 보니까 무더위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혹시나 폭염 때문에 세상을 달리하실 혹시 어르신이 생길까봐 너무 더울 때는 무더위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와서 계실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데 너무 더운데 우리 에너지 절약한다고 에어컨 너무 못 틀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별도로 냉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노인들 스스로 많이 아끼더라고요. 어제도 월호동에 노인당에 한번 가봤는데 노인들이 전기세가 아깝고 그런다고 안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틀고 있어라 그랬는데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통화했지만 동여수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분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에어컨 안 틀으셔 가지고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결국은 보건소장님이 하시기로 하셨지만 이것은 노약자의 생각을 해야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관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쉼터 같은 경우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데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리 지나다니는 아파트 길목에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앉아계세요. 그러면서 평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대개 싫어해요.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몸매를 다 드러내야 되고 이런 저런 입방아를 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대개 싫어합니다. 그것을 없애자 빨리 없애라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그쪽이 시원하니까 다 우우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려면 굉장히 곤욕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앉아계시기 편한 평상이라도 몇 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예 그걸 싹 없애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다른 곳에 좀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인제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 주셔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비품 있지 않습니까? TV나 냉장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인제 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체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사회공헌팀에 읍소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좀 기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아직도 브라운관 TV를 보고 계신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입니다. 다른 데 틀면 잘 안 나와서 YTN에 채널 고정해 가지고 한려아파트 남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그것 좀 해 달라고 부탁 받은 지가 한 6개월 이상 흘러가고 있지만 어떻게 좀 못 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차마 다시 거기를 가보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좀 그런 부분은 일괄 지원을 한번 해 드리는 게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디나 HDTV 평면TV 보는 곳이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브라운관 TV가 있는 데는 거의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경로당이 기득권 세력화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는가? 그러니까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그분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이라 그럴까 그런 거가 형성이 돼서 들어가지 못 하고 이렇게 밖에서 계시는 분들 경로당에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 하고 그런 분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스스럼없이 가서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요구사항들이 그동안 노인장애인과가 생기면서 와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안마의자랄지 운동기구, TV, 냉장고, 에어컨 등등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사실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80% 정도는 다 조사를 했고요 인제 TV나 이런 종류는 아직 안 했는데 이번 추경부터 예산을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한 번에 10억이고 20억이고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추경부터 종목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올릴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경로당마다 또 기득권은 참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쉽게 관여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인제 회장단들 회의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께 꼭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요즘 경로당들이 지금 신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조금 전에 우리 전창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옆을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사실 지나가면 의원님들 있으니까 의원님들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 전화가 여러 번 갔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서 몇 번 전화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지나다니지를 못 해요. 신축된 데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 합니다. 인제 하도 처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일단은 차근차근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분들의 아픈 데를 좀 긁어주십시오. 할 수 있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김유화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최석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그전에 우리가 건축물 사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기 전인 것 같죠? 그랬을 때 부결됐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건축물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점검하는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하고 부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제가 상황을 잘 아는데 이 사전 점검조례를 만드시느라고도 건축과와 힘겨루기도 하시고 많이 힘드셨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겨우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사전도 중요한데 사후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결국 부결이 되고 돌아갔는데 다시 그래서 해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1년이 돼도 안 올라옵니다. 인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할까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인제 처음 듣는 이야기라 좀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했거든요.
김유화위원
근데 지금 부결된 지가 벌써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 없으시면 건축과하고 또 조정하시면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시겠으면 그냥 의원발의로 할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전남장애인정책포럼이 생겼어요. 지난달에 발족을 했는데 제가 인제 김양효위원과 둘이 그 포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제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 사례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건축물 사전점검 조례에 관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그럼 여수시로 나오겠다 그럽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설치했는데 없어져버린 장애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게 시설했는데 몇 개월 후에 그게 다 없어진 거 이런 것들을 그러면 표본조사를 본인들이 와서 하겠다. 그래서 그걸 첨부해 줄 테니까 사전, 사후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시에서 더 먼저 움직여주시면 시에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시면 그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사항은 이번에도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300㎡ 이상 816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 아홉 분이 지금 여수에 와서 8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번에 문제점 같은 것도 인제 만약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또 세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개선을 바로 하게 요청을 하고 일반 건물들은 대책을 세운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건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문제는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서 김유화위원님하고 상의를 사전에 좀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사전, 사후 만드시는데 어려우면 그런 자료를 뒷받침해 주시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님, 우리 여수시의회는 엘리베이터 만들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최석규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유화위원
그런가요? 인제 장애인 관련이 있으니까
최석규위원장
장애인 관련이라면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그건
최석규위원장
근데 아무래도 그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김유화위원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의회에가 없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게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시의 집행부 같은 데도 1청사에다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아마 인제 회계과나 이런 데서 좀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김유화위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송병구과장님, 내가 추경 때 많이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덕분으로요 제가 윤문칠의원하고 송대수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갖고 송대수의원이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윤문칠의원이 3천만원을 지원해 줘 갖고 평사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인제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억천만원 인제 기금을 확보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우리 송병구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상도 좋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습니까마는 업무관계로 그냥 고성이 오고 가고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그 위원이 돼 가지고 나는 나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향을 개선한다고 나는 자부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노인회관은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어져 있어요. 도서에 가 보면, 그래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밑에 단층에는 노인회관 2층에는 마을회관 그러면 오른쪽은 예를 들면 남성노인당 왼쪽은 여자노인당 그런데 인제 우리 송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충돌된 게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 상한선이 없어요. 1억5천도 되고 2억도 되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는 딱 못을 박아버렸어. 김종현 환경복지국장 때 내부 지침으로 받아 갖고 1억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있는 건물이 평수가 넓어야 되고 2층에 있는 건물이 평수가 좀 적게 집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밑에가 30평이면 2층은 25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보면 밑에 지을 노인회관은 1억 2층에 지을 마을회관은 1억5천 이리 되니까 그게 밸런스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강력히 주장한 거니까 지난번에 우리 송과장님하고 약속한 대로 이번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갖고 그 지침을 폐기해 주십시오. 우리 송병구과장님은 1년도 안 됐는데 어찌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냐 그러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나 꼭 부탁합니다. 어째,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인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건의사항으로 한번 내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12년 1월 1일부터 인제 시행하다보니까 1년 반 됐거든요. 그 지침을 만들어서 한 지가,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인제 검토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나름대로 전임자들이 다 해 놓은 사항을 1년 반 만에 그걸 다 뒤집기가 어려워서 인제 나름대로는 구상을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지침을 해야 되겠다 구상을 하면서 그 지침들을 인제 현실에 맞게끔 또 도서지역은 사실 같은 1억 갖고는 같은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몇 %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인제 할 수 없이 5분 발언을 한번 할랍니다. 목소리 크게 시장한테다 말이야, 그러면 시장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상 안 붉히고 그게 왜 푸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1억 갖고는 안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억 갖고는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정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걸 의원님들께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무 부서에는 그동안에 어려운 것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어려움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는 땅이 평수가 넓으면 노인당도 좀 크게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면 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이 적은 데는 좀 적게 축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도서 벽지 같은 데는 사실 1억5천 갖고도 안 돼요. 저 섬 같은 데는 근데 자꾸 그것을 묶어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평소 옛날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계셨을 때는 정한태위원님께서 진짜 무작에 칭찬했어요. 근데 인제 거기 가 갖고는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버렸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과장님, 아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셨다가 우리 정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한태위원님 말씀대로 5분 발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이고 최선을 할 게 없다니까
최석규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아이 참,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어이 그래 갖고 국장 되겠소? 과장만 하고 말라요? 아니 그리고 지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침을 인제 하면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요. 최종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시장님 결재 받기 어려워요? 아니 내가 시장한테 이야기할게요. 안 하면 내가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인제 또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남면 연도리 노인회관 일개 부락이 5개가 있습니다. 압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작금리가 200호가 넘는데 금천도 200호가 넘고 둔전도 200호가 넘는데 그건 하나예요. 그러면 연도는 5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장이 똑똑하든지 시의원이 똑똑했든지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5개를 해 놓으니까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그러니까 돌산도요 큰 부락에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연도 조그마한 부락에 회관이 5개인데 우리도 나눠주라 그거예요. 작금리도 2개, 신기도 2개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뿌리치기는 뿌리칩니다마는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꼭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우리 위원장 앞에서 꼭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낫지.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안 될 게 없다니까요.
최석규위원장
하십시오. 해.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는 다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러 갈 겁니다. 확실하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시장님하고도 해서 하시고 이 노인당 부분하고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 장애인시설 얘기했는데 장애인시설도 좀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노인장애인과장, 똑똑히 들으시오. 설계비 하는데 제하고 또 부가가치 제하고 1억에서 돈 72백 갖고 30평, 35평 지어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김양효위원
잠깐만요. 내가 뭐 좀
최석규위원장
아, 그래요?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간단히 좀 물어볼랍니다. 혹시 100세 이상 우리 시 인구는 어느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인제 83명으로 보도도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읍·면·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30명 나오더라고요. 30명
김양효위원
따로 지원된 건 없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제 100세 이상은 별도로 없고 95세 이상 되면 케이크 생일 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둔덕동에서 전달되는 걸 봤는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또 혜택 받은 것이 없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그 다음에 인제 경로당 활성화 운영사업 해 갖고 65백 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 있습니까? 26페이지입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각종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난번에도 한번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에서도 인제 경로당 순회방문도 하면서 요가체조나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이런 거 인제 노인회 위주로 회관에서 위주로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제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생활체육에서도 인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김양효위원
아, 이게 그 사업입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김양효위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다음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서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인제
김양효위원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좀 많이 올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노인당 신경 쓰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준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최석규위원장, 이상우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혹시 올해 우리시에서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시 행정처분 받은 곳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올해 간단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 점검하러 수시로 나가고요 인제 말씀하시는 아마 의도가 어린이집 피의서나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우리시는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보육료, 교사 아동 허위등록, 보육료 착복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자가 보건복지부 민원실로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경찰서까지 제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수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권한으로는 내부 고발자 없이는 전혀 지도 점검이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인제 일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인제 가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서류에 의한 점검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서류상으로 정확히 맞춰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예금 통장 계좌번호 이런 추적권이라든지 이런 수사권이 있어야 만이 그게 가능한데
김양효위원
도에는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게 있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그런 데는 추적권이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뭔 계기로 다른 우리 정말 선의의 아주 열과 성을 다 하는 어린이집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어찌 보면 격려해 줄 때는 격려해 주고 또 위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부탁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미평에 있는 지금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허위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보육료 등록해서 받고 지금 이렇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경영을 하시는데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유치원에도 다니는 아이를 같이 둔 학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등록을 해 놓고 유치원에 반을 개설해서 거기서 가르쳤다. 근데 사실 인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저는 인제 이렇게 들어서,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옳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는데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하는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20명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켜 가지고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보육료를 계속 탔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 허위등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사 허위등록이 돼 버리고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아마 보조금도 환수조치 되고 형사고발도 되고 인제 지금 우리 법상 보조금 환수가 천만원을 넘어가면 어린이집 폐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아마 이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근 한 3천만원 정도 환수되지 않냐 싶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질문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그 20명 정도의 허위등록 했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형이나 언니나 오빠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그리 옮겨서 반을 만들었다라고 인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다도 보내고 유치원에다도 보내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제 유치원에다가 그런 아이들은 반을 따로 만들어서 등록은 어린이집에 했지만 유치원에서 가르쳤다 인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제 이게 분명히 위반은 위반인데 인제 이런 것들이 시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학부모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참작이 된다거나 인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인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쪽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지금 유치원의 상황으로 우리가 만약에 폐쇄까지 가게 됐을 때 또 그쪽의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까 이런 걱정이 돼서 인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부모들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인제 운영하시는 분하고 두 번을 만나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인제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분은 행정소송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면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들 전원 조치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도 인근까지 해서 전원조치를 하되 그러니까 폐쇄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내년 2월 달부터 해서 어린이집 모집단계에서 모집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늘상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인제 사실 법대로 하는 게 맞지만 항상 인제 아이들과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조치할 때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수시로 지금 상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강해서 지금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전국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지원은 해 주되 흘러가는, 허위로 흘러가는 자금을 잡아라는 식으로 아마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과장님 이번에 시청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게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달에 어린이를 모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내년 2월에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영유아 조례에 따라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하시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근데 지금 현재 시청 어린이집은 어떤 조례로 이번에 할 예정이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시청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 차원에서 직장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도 우리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노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그럼 조례를 다른 조례를 적용해서 수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보육료 지원이 인제 보육료는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직장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 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수정 요청한 것 기억나십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 평가표는 평가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평가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마 수탁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아마 여성가족과로 문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수탁자 선정을 해야 할 그럴 안건이 생기면 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평가표도 저희들이 그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동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내년, 내후년이나 아마 저희 시립어린이집 교체 건이 그 정도에 안 생깁니까? 원장님 평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2016년도에
상우
이상우간사
그쯤에 다시 수탁위원회가 구성되겠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원래 8, 9월 달쯤 되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심사 평가표를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제공을 해 주시라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인제 그건 총무과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할 걸로 믿습니다. 아마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우리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하고는 좀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관계라든지 직영방법이라든지 여러 모로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혹시 위탁하셨을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여수시의 거주기간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만약에 오면
상우
이상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49쪽에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을 지금 두 곳 운영하고 있는가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베타니아 어린이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한 곳을 운영한다는데 여수시에서 지금 한 곳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또 베타니아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인제 젊은 어떤 부모들이나 꼭 저녁 아니면 꼭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오시겠죠. 근데 또 거북선지에다만 홍보하신다 그랬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인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거북선 소식지나 이런 데다 꼭 24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숙
백인숙위원
급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부득이한 시기에 아마 와서 어린이들을 맡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거리상으로 좀 먼 데도 있겠지만 사실 24시간 우리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인제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대대적인 홍보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부득이하게 그런 집을 찾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인제 여기 저기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랬을 때 인제 거북선 소식지도 인제 물론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인제 우리 여수시의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방금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때 매일 매일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인제 고정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하고 10명이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부득이하게 방금 어린이를 맡겨야 할 그럴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갖다가 일소 보호식으로 갖다 맡기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많이 수요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매일 매일 맡길 수 없거든요. 이거 한 달 단위로 맡기거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간 연장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어린이를 맡겨야 할 24시간 보육을 맡겨야 될 상황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왜 꼭 한 달씩 끊어야 되냐 인제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아이를 한 10시까지 맡기고 싶은데 이렇게 하루를 받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체계상 우리 보육정보시스템에 지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체계밖에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을 편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예를 들자면 야근을 안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야근을 하는데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이 한 달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체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런 방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하여튼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어차피 우리는 아이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아침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를 맡기겠다고 말씀드리면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유치원 아니고 다른 데다 사실은 아이를 잘 맡기지를 않거든요. 그 아이가 낯설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내가 다니는 곳에서 야간보육을 또 맡길 수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도 맡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도 맡길 수 있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맡길 수 있게
김유화위원
예. 맡길 수 있도록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유화위원
왜요? 왜 불가능해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정보시스템 상 지금 한 달 단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김유화위원
아니 그거는 어차피 이건 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을 몇 명당 교사 한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이 몇 명당 교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다 그걸 채우지 않는다고 알아요.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등록된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보육교사가 아이가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무조건 보육교사는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문은 무조건 열려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얼른 문 닫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여튼 자주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 맡기는 걸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맡기면 그 선생님이 가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시에서 어차피 돈을 드린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될 등록된 어린이집이고 아이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아야지 부모가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하게 와서 맡길 수 있는 거고 또 꼭 한 달 단위로 받음으로 인해서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은 어차피 아이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시에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어차피 열려있는 거니까 아이들을 그날 아침에라도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연락하면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39쪽에 부부 공동 문패달기 95가구에 285만원 2006년도부터 13년까지 총 1,323가구의 실적이 있습니다. 95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여성이 통·이장을 하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여성이 통·이장을 하는 농어촌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체 여수시 가구가 한 11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을 좀 대폭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의 지금 기본방침은 여기서 이 사업 목적이 농어촌지역 여성 통·이장을 하시는 그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새롭게 신혼부부 있죠?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해 주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혼하는 게 굉장히 크게 좀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고 황혼이혼이다 뭐다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과 28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극히 제한적인 한정된 그런 분들한테만 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의도나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확대시켜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 구성원들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을 선정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범위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불과 100가구 정도 해 가지고 무슨 얼마나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1,000가구가 됐든 2,000가구가 됐든 여수 시민 전체 가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인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을 정해가지고 근데 별로 지금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농어촌을 국한시켜서 하지 마시고 여수시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일단 신청은 받아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각 예식장별로 결혼하는 커플들 그런 쪽에도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커플들한테는 결혼하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근데 요새 대부분 인제 젊은 층들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아파트에는 문패를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어쨌든 공동주택이 우리의 주거형태로 딱 자리 잡았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이렇게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지 옛날의 그 생각 사고로 하시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향적으로 앞에다가 어쨌든 부착하는 방법, 옛날같이 대 못 박아 가지고 부착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좀 문패도 옛날 것같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간단하게 또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혼인신고 할 때 전달해 드리면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래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또 동장님이 직접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이고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패를 볼 때 또 이혼할라다가도 또 그거 보고 좀 참아보자 그러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신나는 장난감 나라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고 그런가요? 아니면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들이 배달은 못 하고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해서 골라서 가고 그 다음에 반환하고 우리 도서관에 책 빌리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돌산 3청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안 좋잖아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 직장 어린이집 3층에다가 2호점을 개점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그런 경우도 도서관의 이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하신다면 동네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 참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상당히 차도 문제고 인건비도 문제고 상당히 부수적인 문제가 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뭐, 전향적으로 그것도 한번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비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또 점점 더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워지고 하다보면 또 여수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가깝게 생각을 해서 더 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여수가 여성친화 도시인데 2009년도에 선정되면서부터 조성에서 3개 분야 62개 사업 계속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책일몰제를 해서 많이 일몰을 시키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반영 많이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거기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많습니다. 2호라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및 여기에서 3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지만 여가부 전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해당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쭉 만들어서 보도 자료나 홍보자료를 올려서 홈페이지에 홍보한 적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수사례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우수사례인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친화 정보 공원조성이라든지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 20개 사업들 골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여가부에서 보고 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만 골라서 홈페이지에다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남매일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전남매일에서 특집으로 한 번 저희 친화도시 한번 다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제 1호에 익산을 익히 봐와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뭘 했지, 보여 지는 공원 같은 걸 하겠다는데 보여 지는 것들은 주차장에 여성 표기하는 그 부분은 확실히 눈에 딱 띄어요. 근데 제가 창원시를 가니까 창원시 도시재생 때문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특이한 게 있었어요. 임산부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저건 좀 너무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배려가 친화도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수사례를 이렇게 발굴하셨을 때 여가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도 일반 소식지나 그런 데 한번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난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사실은 여가부에다가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쉴까요 말까요?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한원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83.5%거든요. 작년에는 몇 프로셨나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작년에는 88.4%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전체 토털로 할려면은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봐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이거 징수를 하는데 타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본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연도별로 도에서 각 시·군 실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시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 조세 세금은 아닌 데 준 조세 성격이거든요. 83.5%, 88%이게 굉장히 높은 징수율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생하신다는 반증인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평가를 받는 조항이라서 더 더욱이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이 세금의 성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세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이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보니까 지금 13년 상반기에도 시내버스 9대를 천연가스로 이제 바꾸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8대를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천연가스 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혹시 몇 대인줄 아십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여수시에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 천연가스로 교체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천연가스로 버스를 바꿀 때 저상버스를 이제 들여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서 간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꿔 주지 말고 저상버스로 적어도 몇 대는 바꾼다고 했을 때 천연가스로 바꾸면 안 될까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교체할 때 대당 1,8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국비·시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 가격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차량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가 됐든 간에 교체만 하면 그 금액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김유화위원
이제 저상버스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가 비싸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로 바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점이 천연가스 버스로 할 때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데 지금 안 돼요. 진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건 회사 측에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은 경유를 천연가스로 교체할 때만 지원해 주거든요. 교체할 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밍 내지는 가격 그 다음에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 그게 잘 원활히 돌아가야지 그게 교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그쪽 부분에서 한번 알아볼랍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상버스로 바꾸는데 시내버스 회사가 돈을 내는 건 아니고 다만 나중에 저상버스 운영할 때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서 지금 바꾸는 걸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시에서 지금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줬고 더 드는 운영비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때 부서 간에 좀 소통이 있으시면 한 대라도 저상버스로 더 바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회사 의지가 제일중요한 것 같네요.
김유화위원
예, 당연히 그러지요. 그런데 시의 의지도 중요해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18백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좀 고가다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 관련부서하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좀 어떤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되면 조건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김유화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업무를 부서 간에 좀 같이 협의를 하시면 설득을 해서든 어쨌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관련 이런 시책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건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과에서
김유화위원
자전거 자체는 원도심에서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기후보호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합하면서 팀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는 지역경제과로 그 다음에 자전거는 원도심개발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있잖습니까? 이번에 7억4천예산중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래서 전남 쪽으로 입찰을 주신 거예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전남권으로 입찰을 확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비용은 여수시인데 예산은, 타 지역에서 낙찰이 되고 이제 여수 업체는 광양에서 낙찰되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여수 구 여수, 구 여천, 구 여천권을 세 개로 분할했는데 이번에는 4개로 쪼갰습니다. 올해는 왜? 될 수 있으면 확률을 높일려고 그래서 이번에 여수업체가 이번에는 낙찰을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간사
하나 받고 나머지는 광양업체였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근데 나누실라면 차라리 6개 권역으로 나누셔가지고 1억 미만으로 낮춰가지고 여수시 업체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시지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너무 나눠버리면 이것이 비용이 더 듭니다. 이게 더 들고 관리하기도 좀 뭐랄까
상우
이상우간사
이 안 자체는 과의 안입니까?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 자체에서 금액을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입찰 붙이기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네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입찰 의뢰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성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수지역 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라고, 좀 안타깝네요. 차라리 6권역으로 나눴으면 지금 광양업체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여수 인력을 그대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여수업체한테 주고 서로 이렇게 기리까시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광양도 여수업체가 이번에 입찰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하여 튼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수 쪽으로 할라 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쪼개면은 또 회계질서 상 눈에 확 보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돌산권 할 때도 우리가 누가, 감사지적하라 했을 때 여수권 여천권, 구 여천권 그 다음에 구 여천군 쪽은 지금 도서지방이거든요. 주로 그 다음에 돌산은 돌산권 이래서 명분 있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지만 광양업체가 여수 하더라도 기존 마을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일정한 이윤만 취득을 하지 여수시에 거의 떨어집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내년에도 이 예산이 성립됩니까? 아니면 올해 마지막입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좀 듭니다마는 우리 김유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한 동기는 김유화 위원님께서 그 당시 세계박람회 대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우리도 모르게 꼼꼼히 점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뭔가 획기적인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각 실과소 담당 화장실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박람회 때도 우수 관리하는 걸로 화장실이 들고 최근에도 특별한 관광객들이 와서 지적이 없고 깨끗하다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돈은 좀 들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내년에 2014년 예산 잡으실 때에요 권역을 나눠 갖고 오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산배분을 하겠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하여튼 간에 최대한 또 쪼개볼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정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우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물어볼랍니다. 만약에 권역별로 제한을 해 갖고 입찰을 했을 경우 그 제재하는 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광양업자가 여수 입찰 해 갖고 여수청소대행 업무를 할 수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업자만 한정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 처분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재가 어떻게 받아요? 벌금을 물립니까?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위반했을 경우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형사처벌은 안 받고요 이제 감사가 오고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전라남도에서 다 풀었는데 왜 여수만 안 풀고 세분화해서 여수지역에 줬냐 그런 그렇게 감사에서 따지고 들 수가 있지요.
한태
정한태위원
정부에서 발주하는 수십 억 공사도 수익계약 했니 어쩌니 해갖고 신문에 사흘 걸러나고 방송에 나고 하는데 하물며 그런 것은 특정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데가 한정 해 갖고 입찰했다 해서 제재를 많이 안 받으면 차라리 그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여수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건 회계법상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한태
정한태위원
화장실을 세상에 공개입찰을 해갖고 광양업체가 와서 여수와서 공사를 하고 여수업자가 광양에서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법이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규정상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법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최대한 권역을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만 큰 저촉이 아니면 무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아니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면 왜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여수업체가 많이 낙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어떤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은요 도시공사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을 용역한다 그러면 회계법하고 똑같은 입찰을 거칩니다. 도시공사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찰을 한 건데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이걸 세분화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회계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직원을 어떻게 채용해서 합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청소를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는 직원채용 그런 임무보다는 마을단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어야지 하루에 두 번, 청소하고 자주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가 화장실을 용역을 맡고 하더라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도시공사로 한다해서 특별히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읍·면 그런 데는 돌산이나 그런 화정, 화양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심권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도심권역도 될 수 있으면 화장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루에도 여름같은 데는 수시로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먼데 있는 사람들은 못 합니다. 못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번에 이제 이번에 입찰에 낙찰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활용했던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해 봤고 또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하게 돼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전 위원님 뜻은 이해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이 자체를 도시공사 전체로 이관시킬 수 없습니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의문시 된다 이겁니다. 똑같다
상우
이상우간사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역만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렇게는
상우
이상우간사
안 됩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있으면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이리도 저래도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러한 지금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면 좀 고민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도 분명히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딱 고정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 걸 갖다가 한번 안을 또 들어서 또 그것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시공사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세분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그쪽 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중에서 그분들 청소 용역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들이 그러면 그 자체 체계 내에서 조금만 그분들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한다면 이왕에 청소하면서 화장실 좀 들렀다가 조금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간에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배려를 해주면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닫아놓고 이게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도시공사 측 청소 환경미화원 그런 쪽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좀 최대한의 공약수를 하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분뇨수집 운반 업체 그분들이 경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대체사업 지원 그 다음에 폐업지원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올해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체사업 중에 대상자가 뭐냐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법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저희들한테 주라, 지금 현재 그런 진정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하면서 도시공사하고 조정을 해볼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그분들 분뇨수집운반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과장님 도시공사 건도 검토하시고요 권역을 더 나누시는 것도 검토를 하십시오.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 분뇨 수집 업체들한테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최근에 그렇게 건의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한 데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시라든지 조례 제정한 데는 논산도 있고 목포, 광양도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은 담당 아니시지요? 버스정류장 청결문제요? 거기는 아니지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교통행정과 내지는
창곤
전창곤위원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이 다 연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원석
한원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열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염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정례회 많은 성과와 보람된 시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활동 강화 이 부분에서 불법투기 경고판 안내 있잖아요, 경고 안내판 거기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단속이 진짜 어렵지요. CCTV를 이렇게 설치해 놔도 이제 거기 저희들이 이렇게 동을 돌아다녀 보면서 경고판이 붙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니까 거기는 치워도 우리가 신고 해 가지고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나와서 분명히 치워갔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보면은 거기에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단속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주로 경고판이 서 있는 데가 상습투기지역이라 그 자리에다가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속반을 본청단속반은 상시 날마다 전 시내를 돌고 있고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A조, B조로 나눠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단속반들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그 읍·면·동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커버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동원해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그런 취약지점이 많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94곳이 그런 경고안내판이 붙어있는 곳인데 과연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시면서 그 94곳 중에 혹시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니까 버렸던 데가 안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쪽에 이제 가서 보면 요즘은 또 단속을 해도 참 지능화돼 갖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투기를 하면서 주소하고 이름 있는 데를 칼로 오려 내버리고 근거를 안 남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지금 나가면은 몇 건씩은 단속을 해서 또 주변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여름이라서 더 더욱이 좀 과에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곳은 가보니까 쇼파를 그냥 쇼파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절단을 해 가지고 버렸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어차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인데 그렇게 자기 집에서 일단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찾아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이런 경고판 안내판 94곳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더욱더 열심히 순찰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불법투기 지도 단속 지금 197회를 했거든요. 이걸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아니 우리 미화과하고 읍·면·동에서도 적발한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전체 합쳐서
상우
이상우간사
도시미화과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현장나가실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은 없고 이제 시간외에 하면 시간외 수당하고 저녁밥만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도시공사 대행성과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작년에 82억이었고 올해는 72억을 투입해서 10억 정도 예산 절감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쪽으로 보면 이건 진남위생공사가 상반기에 포함 돼 있는 금액이지요? 72억에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예산 절감할 수 있겠네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사실상 절감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3개사가 전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이관해줬으면 예상한대로 그런 절감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중고차량을 사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리비 쪽에 좀 더 늘어나고 또 여기 절감도 어찌 보면 자연 감원에 따른 18명 정도 인건비가 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즉시 어떤 그런다고 해서 청소는 기존 업체가 하거나 여기서 하는데 크게 차이는 어떤 것을 경비를 절약해서 청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일시에 절약되기는 어렵다, 다만 그래도 기존업체처럼 그렇게 물건비나 이런 걸 방만하게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절약은 되리라고 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180 얼마 올리셔갖고 저희들이 10억 감하고 그 금액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때 전창곤 위원님께서 그 금액을 정하셨어요 한 10억 정도 감하면 딱 맞을 거다, 비용이 세이브 될 것 같다 금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하반기에 좀 더 절약이 될 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82페이지입니다. 헌옷 수거함 정비 끝난 걸로 되어 있네요? 다 하셨습니까? 헌옷 수거함 정비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526개 중에서 지금 526개라 하더라도 지금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사실상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밖에 거리나 일반 주택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정비를 하고 도색도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정하는 퍼프블루색으로 도색을 해다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정리는 되고 한 28개정도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위치 조정관계는 대로변이나 2차선 도로에서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부분은 거리에서 이격시켜가지고 정비를 나름대로 하고, 동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유화위원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에 아직도 의류수거함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다 끝나셨냐고 물어본 거고요 아직도 정비가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도로변에 아직도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동에다가 다시 한 번 점거하라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관리지침이 마련되셨잖아요. 이 관리지침을 저희들한테도 하나씩 주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현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송성현입니다. 저희 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릴랍니다. 하절기 집중방역 해 갖고 5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인데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하절기는 1일 3회 방역이고요 우리 자체 매립장 내부 방역입니다 그건요.
김양효위원
아, 5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자체 방역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니 5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주에 3회다 이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소진 될 때까지 방역한다 이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방역했을 때 충분한 금액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면은 10월 31일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그 날까지 정해진 비용입니다.
김양효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되면 된다고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연막소독이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소독기가 같이 겸한 소독기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지금 방역소독기는 연막으로 나가있고요 분무는 마을별로 방역약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쓸 수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약품을 마을협의체별로 준다 이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방역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양효위원
협의체별로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러면 그건 뭐 별도의 소독기가 없이 그냥 소독이 가능합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분무기로도
김양효위원
일반 분무기로도?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러면 가정에 보급이 될까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가정에 보급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 방역요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분무소독 우리가 옛날에 농약 살포하는 그 소독으로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역약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양이 연막소독기에도 넣을 수 있지만 분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김양효위원
별도의 다른 하천이나 들녘에 이렇게 소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하는 겁니까? 우리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역장비를 이용해서 공동방역을 분무로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역하는데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렇죠, 분무가 지금 연막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김양효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에 의한 방역해 가지고 5명 협의체 추천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 위원장 추천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회의를 거쳐서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건 협의체에서 추천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명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방역요원을 추천해서 주면 저희들이 사역결정을 합니다.
김양효위원
어떤 식으로 추천해 줍니까? 뭐 전화상으로 추천합니까? 아니면 서류를 첨부합니까? 회의록 같은 걸.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 사람을 서류로 추천을 해야죠, 협의체 회의해서
김양효위원
회의록 하고 서명부까지 날인돼야 되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혹시 그러면 5개 협의체 올해는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 것 혹시 자료 있습니까? 신청했던 신청서나 선정기준.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선정 기준요?
김양효위원
아니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협의체 추천서가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회의록에 서명 날인까지 돼 있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5개 협의체 저한테 내일이라도 시간되시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또 한 가지 매립장 진입도로 관리원입니까? 무기직인데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 진입도로 관리요원은 없고요 매립장 내에 불법폐기물 반입여부라든가 매립장의 매립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은 협의체 위원장의 추천으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여자 분 근무한 것 그것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아니 나는 어디서 보니까 매립장 진입도로 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 있는 것 같아서, 무기계약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무기계약직은 사무실에 상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양효위원
매립장 우리 초소에 환경미화원 근무하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도시공사로 고용승계 됐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직원입니다.
김양효위원
직책이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라도 쓰레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지 도시공사 직원이 아닙니다, 시에가 환경미화원 티오로 있는 거죠.
김양효위원
보직이 환경미화원이다?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매립장 유휴부지 야생화단지 조성 보니까 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 야생화단지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그 매립장 제방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립장이 여기가 사무실쪽이고요 여기가 매립장 제방입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제방을 밑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갔는데 이 제방에 사실은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잡초제거 하는 데만 해도 인건비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봤는데 이 제방이 오래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안정화 되면서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침하가 되다 보니까 제방도 자체적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사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배수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수배수로. 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우수로가 침하가 되면서 깨지고 이러면서 이런 우수로를 타고 내려오던 빗물들이 다시 이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해 놨었는데 다시 그 물이 침출수화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비용이 여기 저기서 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풀도 없애고 여기다가 야생화단지, 지금 명칭을 야생화단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좀 공원화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그 차제에 제방도 보수하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야생화단지로 해서 추진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체에는 없었는데 와서 보고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좀 추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매립장에 상당히 교육장으로써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도로가 이 국도하고 접속도로로 연결이 돼 버려가지고 차들이 하루에 한 4, 5백 대가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계속 해서 쓰레기장은 영원한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정비를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위에다 계속 매립을 어떻게 해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더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은 할 수가 없고요 제방은 그대로 보강을 하고 이 쓰레기를 전체를 매립이 완료되면 이 매립장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지금 만흥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충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 매립장은 전체용량이 최초 만들 때 전체용량이 325만5천루배었습니다. 그런데 180만 루배 정도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비위생매립지 95만루배를 들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내서 여기에서 약 30만 루배를 다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한 60만 루배가 들어냈기 때문에 토사로 들어냈기 때문에 약 325만에다가 60만루배 정도를 보태면 한 4백 몇 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2년 11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2년 정도를 더 쓸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2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은 그 사후대책이 있는가요? 만흥매립장 이외에 결정할 만한 곳을 사전에 뭐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월내매립장 하고 여기 하고 어쩝니까? 여기가 더 많죠? 양이.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월내매립장은 앞으로 쓸 수 있는 연한이 10년 이내로, 그런데 앞으로는 쓰레기가 우리가 생활쓰레기 지금 종량제 봉투만 가지고 보더라도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 중에 매립할 수 있는 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폐기물 중에서도 약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금 비닐종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이 더 개발돼서 이런 부분들을 폐기물을 연료화 하는 방안으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우리 여수시로 봤을 때에 지금 11만 톤 매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70%가 재활용이 돼 버린다면 약 4만 톤 정도만 매립이 된다고 보면 쓸 수 있는 양은 많이 더 늘어날 걸로 보죠.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효위원
과장님, 정한태위원님 조금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앞으로 22년간 우리 만흥매립장이 사용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량이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22년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쓰레기 반입량으로 봤을 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그런데 결론은 2020년까지 주민들 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2020년까지 된 것은 최초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을 그대로 두고 매립장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용량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봤죠.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2020년이 되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또 다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할 필요 없겠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 문제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또 협의해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대체부지도 지금쯤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주민들 여론에 부딪힌다면 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 부지 찾기란. 주민들이 2020년까지는 지금 어쩌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에 2020년에 우리 시에서 다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하여튼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가 최초에 2020년까지 쓰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다면 시설을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그릇을 놔두고 다른 장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매립장을 새로 신규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봉두 봉안당이나 위생매립장이나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우리 지역구에 매립장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처음에 이 매립장 개설 당시에도 얼마나 심한 주민 반대여론에 부딪혔습니까?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주민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2020년에 이 매립장은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장한다면 그때 당시에 반대여론을 수습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냐?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찌 보면 계몽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체부지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간사, 최석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갑자기 궁금했던 게 저렇게 매립장 유휴부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면 어쨌든 지금 쓰레기가 묻혀있는 곳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게 공원화가 되나요?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나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냄새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냄새 전혀 없습니까?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양효위원
대구 수목원 매립장이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저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 식으로?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매립이 완료되면 최종 복토를 쓰레기 위에다가 흙을 1m 이상을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조금씩 침하는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가스, 저희들은 메탄가스를 뽑아가지고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관을 묻어서 가스를 뽑아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이었던 것을 지금 앞으로 그 한쪽은 계속 채워야 될 상황이잖아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오픈된 상태잖아요? 같이 있는데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를 비위생매립장에 있었던 폐기물 95만 루배를 들어냈습니다. 옛날에 차수막이 없이 버려졌던 그 쓰레기를 들어내고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채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채워야 되죠.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옆과 그게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그러니까 저기는 쓰레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은 끝나서 이제 복토를 하신다손 치더라도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는 쓰레기를 있던 것을 다 들어내 버렸고, 선별해서 토사는 밖으로 빼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들은 기존 위생매립장에다가 다시 매립을 했고, 그리고 이 빈 땅에다가 위생매립시설을 만든 겁니다, 차수시설을 새로 깔아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앞으로 매립을 하게 될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매립을 하면 그 매립하는 그 과정에서, 끝난 게 아니니까 매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원화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방이 지금 하단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제방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완료된 지역은 제방이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제방이 형성이 돼 버렸는데 이 공간에 지금 남은 공간에 전체를 여기까지 지금 매립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1년에 제방이 한 두 개 정도씩 올라갑니다, 쓰레기를 매립을 하면서. 두 개 정도씩 올라가는데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풀로 덮여있는 곳을 좀 공원화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보기에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걱정이 됐어요, 완전히 끝난 데가 아니고 하고 또 한쪽은 하고 있는 곳이고 한쪽은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이제 상단부에서 하고 있고요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행여나 그런 영향을 미치치 않을까?
김양효위원
지금 야생화단지는 완전히 끝난 거죠?
성현
송성현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