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 7월 12일과 7월 15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희망복지과장 신왕균 사회복지과장 강두식 문화관광과장 김이문 체육청소년과장 김진환 위생과장 윤경란 슬로라이프과장 이상운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인 3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구와부읍청사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5월에 남부희망케어센터가, 6월 20일에는 남부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75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지원, 사회복지사 홍보사업 지원 외에 드림아동사례관리사 및 민간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정액급식비를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희망케어센터는 금년도 5월까지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과 일반 저소득층에게 복지상담 등 18만4,3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푸드뱅크는 금곡동에 1개소, 푸드마켓은 동부와, 서부, 지난 5월 14일 신규 개소한 남부푸드마켓 등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대해서는 향후 북부건강증진센터 개소와 맞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7만5,062명이며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전체 워크숍 확대 운영, 분야별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년도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및 수동관광지 50% 할인혜택 제공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자를 기존 10시간 이상 봉사자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봉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희망케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인 꿈나무, 희망나무통장사업으로 126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교육 지원사업인 희망더(+)하기, 성공곱(*)하기는 536명에게 3억1,783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나눔의 거리조성, 희망하우스 집수리 등 일반적 케어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색사업으로는 동부센터는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인 이동희망케어 사업을, 서부센터는 자활공동체 사업인 희망모우리 운영을, 남부센터는 장학금 및 교복비 지원사업을, 북부센터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한 사랑의 희망부싯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연계를 통한 나눔 실천사항으로는 가사 지원과 상담, 교육 지원사업 등 나눔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령화시대를 맞아 의료 지원활동, 교육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서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부터 희망 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금년 5월까지 9억441만4,000원이 모금되었으며 기초수급자 4,269명, 차상위계층 7,550명에게 6억9,10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존 돌봄과 문화서비스 중심에서 탈빈곤 자활지원을 위한 월세 지원, 전세주택 제공, 목돈마련 자산형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탈빈곤 자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5월 말 현재 786명의 아동에 대해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별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지속적 보호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중 장애인 전용 목욕장 건립사업은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은 건립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2012년에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14억4,726만 원의 예산으로 5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8개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9억3,996만 원의 예산으로 40개 사업에 1,090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480개소의 경로당에 금년도에는 13억9,195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5억3,67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는 240개 경로당에 2억3,60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5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은 2013년 4월 30일 현재 3,629명이 등급판정을 받아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수결정내역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동시 청구로 인한 이중청구 등의 사유로 금년도 5월까지 총 132건, 213만 원이 환수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보면 1인당 평균 급여일수는 수급자 중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및 합병증 증가와 의료수가의 인상, 그리고 관내 요양병원 및 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가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시지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직원이 능력별로 월 20만 원 내지 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하기 위한 검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7페이지 호평지역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당초 기부채납 민간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작년도 7월 공사 중단된 이후 현재 금년도 5월에 민간기업의 대표자 변경된 후 공사 재착공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내지역 노인복지관은 기부채납 민간기업이 LH공사와 토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몽골문화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통합관리사무소의 준공으로 내방객의 편의제공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승마체험장 정비 및 말 관리사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많은 관광객에게 승마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문화촌의 경영개선을 위해 관내 교감선생님 대상의 정책자문관 초빙, 대학생 플래너즈 팸투어 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8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계명주제조자인 최옥근 님을 비롯한 기능보유자 세 분, 예능분야인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로 우리 시 다산문화제 및 역사박물관에서 공연초청과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능 보유자에게는 경기도에서 전승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퇴계원 산대놀이는 단체지원금으로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제97호 봉선사대종, 제1788호인 수종사팔각 오층석탑출토유물, 제1792호 봉선사 비로자나삼신 괘불도가 있으며, 수종사오층석탑은 보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궁집다실 해체보수 등을 비롯 20개 사업, 37억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문화재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6페이지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총화종문화교육전승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불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총 14개 사업에 101억5,400만 원의 예산을 수립, 이 중 88억3,1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남양주시 역사박물관과 관련하여 3,822점의 수장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603점, 2011년에는 143점, 2012년에는 113점 등 총 900점의 유물이 시에 기증되어 시민들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 몽골문화촌 주차장 내 매점은 ‘96년 몽골문화촌 조성 이전에 지역주민의 수익증대 사업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건립·활용되었으나, 현재 주민들은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서 5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남양주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및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사업 등 34건으로 541억1,8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화도체육문화센터가 터파기공사를, 37%를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남체육문화센터는 수영장 방수 등 조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유릉 배드민턴장은 철골작업 중에 있으며, 약대울 체육시설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월문리 축구장 공사는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녹촌1교 하부 족구장 조성공사는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폐국도 46호 체육시설은 국토관리청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장현배드민턴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중 위생관리업소 현황 등 각종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은 현 정부의 강력한 척결대상인 4대악 중 하나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고춧가루 제조판매 미등록 업체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하여 5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에서 슬로푸드국제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민․관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라이프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써 593페이지 슬로푸드축제 추진 현황, 596페이지 슬로푸드 예산 현황, 597페이지 작년도 슬로푸드세계대회 참가 결과, 598페이지 슬로푸드 학교 텃밭사업과 슬로푸드 청소년교육 실적, 601페이지 슬로푸드 미각체험교실 실적, 603페이지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종료 후 슬로푸드국제대회 준비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망복지과

위원장님!

신민철 위원님.

증인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과장 증인께서?

2개월 됐습니다.

네?

2개월 좀 넘었습니다.

2개월이요?

네.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나요?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은 미숙합니다.

네?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아마 거기 복지사업이 많아서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으나, 그래도 빨리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희망케어센터사업 중에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세부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네.

희망케어에서 이번에 이동진료와 목욕서비스하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이동진료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현장 나가서 목욕서비스와 함께 같이 이동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하고 그다음에 목욕도 같이 하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진료서비스에 나가면 거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진료서비스에는 공중보건의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 하나, 그다음에 기사 하나, 그다음에 공익요원 하나 이렇게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가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차량은요?

차량은 대형버스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아. 그다음에 목욕서비스 같이 나가나요?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그거는 목욕서비스는 목욕서비스 차량하고.

네?

목욕서비스 차량,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욕차량 몇 대, 2대?

네, 2대.

네.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또 1대 나가지요?

네, 업무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45인승 버스와 목욕차량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목욕차량은 대형차량이 하나 있고 중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대형하고 중형이요?

네.

그러면 진료서비스랑 목욕서비스랑 한꺼번에 하려면 웬만한 공간이 있지 않으면 이거 서비스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업무용 차량으로 제가 대상자들을 가서 모셔다가 씻기고 다시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좋은 서비스예요. 이거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쭉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진료서비스는 하루에 몇 명 정도 하지요?

진료서비스는 지금 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일?

네.

1일 20명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목욕서비스는 1일?

목욕서비스는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4명 내지 5명 정도.

4~5명?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진료서비스가 훨씬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390쪽 자료에 보면 의료서비스는 동부 빼고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게 나가시는 거 보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이렇게 고루 나가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서비스는 1일 20명 정도 한다고 하시면 이게 5월 31일까지 자료인가요?

네.

이 자료가 언제 거지요? 390쪽 자료.

이게 5월 30일 자료입니다.

5월 30일이요? 그런데 오히려 목욕서비스는 오히려 많이 못 하시고 의료서비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자료에 의하면 목욕서비스가 훨씬 많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설명) 이 자료는 우리 희망케어하고 연계해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그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욕서비스는 2013년도에 한 250명, 진료는 1,700명,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목욕은 1,595명, 진료는 4,205명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지금, 지금 2013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지금 목욕은 250명, 그다음에 진료는 1,700명.

지금 2013년도에요?

네.

이 자료하고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연계 현황인데 이 자료하고 다른 건가요? 지금 이 자료하고 지금 불러주신 자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희망케어에서요, 희망케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연계해 갖고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서비스한 건 좀 다르지요.

아, 이거는 자원봉사?

네.

그러면 지금 목욕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희망케어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연계를 하는데요.

네. 더 알아보시고요.

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우리가 직접 해도, 직접 해도 진료서비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진료를 뭐를 주로 하시지요, 진료를?

저희들이 가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서 건강상태 체크해 드리고요.

건강상태?

네. 그리고 간단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가 안 나가면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진료를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료부분 보니까 지금 우리 희망케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 무슨 재단 아시지요?

네.

이런 희망케어, 우리 희망케어 말고 국가적으로 하는 거 사랑의 열매 이렇게 달리지요?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네, 공동, 네.

그래서 거기 충돌도 생기고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쏠림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단체들이 희망케어에 희망케어, ‘남양주는 희망케어에서 싹쓸이하듯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서 지원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남양주 보는 시각이 ‘남양주에서는 희망케어로 다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희망케어에 적금도, 예금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20억이 넘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쯤 하고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너무 다 갖다가 희망케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좀 우려가 들어요.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여기 진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공중보건의사랑 그다음에 간호직 공무원이랑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희망케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과거에 보건소에서는 이동진료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적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서 처방해 주시는 거 보니까 크게 없더라고요. 뭐 간단한 삐콤, 뭐 크림, 그다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약 정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한다면 보건소에는 다양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치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당뇨도 있고, 네? 이런 간단한 처방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동진료서비스다 해서 이게 근사하게 이렇게 보여는지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봐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우리 방문보건간호사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있습니다.

네. 방문보건간호사는 가서 저 정도 해 줘요, 체크 정도. 그리고 그분들은 의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처방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 업무만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의사가?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과장 증인께서 보건소하고 더 긴밀한 협조를 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남이 볼 때도 ‘이야, 그런 거 하는구나.’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실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가셔서 이게 어떻게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야, 여기는 좀 이렇게 저렇게 이게 다 갖춰져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차량들이 너무 크니까 이분들이 멀리서 이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이동을 하시지요? 승합차 또 1대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지요?

네.

그러면 승합차 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도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고민하셔서요, 발전방안을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 갖고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건소 업무가 더 맞지 않나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희망케어에서 하고자 한다면 뭐 1주일에 다섯 번, 세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케어라니까 재능기부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대형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일반 다른 차량에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병·의원과 MOU 체결이라든지 협약을 해서 병·의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희망케어센터가 출발할 때의 목적이 보건과 복지를 결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희망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간과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 1월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또 시대가 많이 변하는 그런 과정에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차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방향으로 가는, 네.

어제 이제 보건소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건진료소가 예전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동진료를 지역별로 예고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 보건소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고, 희망케어는 재능기부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재능기부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2013년도에 희망케어의 목욕봉사 실적이 이만이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목욕서비스는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적이 양쪽에 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그 실적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가면 역시 사업에 실적이 들어가면 이중으로 중복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재가? 그런 것도 희망케어에서 연계한다고 해도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는데 보세요. 목욕서비스 대형차량 하나에다가 중형차량 하나에다가 또 거기다가 모시고 나오는 차량에다 행정차량에다가 아주 그냥 학교운동장 하나는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외향적이지 않겠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희망케어에서 몸집만 불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실효성을 가지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네. 우리 과장님 두 달 되셨다 그랬나?

네.

업무가, 우리 희망복지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혹시 진료서비스 하는 데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렇지요?

못 나가봤습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 한 번만 나갔다 오셨으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만 드렸으면 이게 그런 쪽으로 흘러나갈 일이 없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현장에 과장님이 바쁘시다고 하지만 나갔다 오셨어야 돼요. 나갔다 오셨으면 진짜 쉬운 답변을 너무 어렵게 지금 끌고 나가는 거를 보면서 참,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어? 우리가 진료차량이, 이동진료차량이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전문서비스를 해 주려고, 전문 그런 게 아니라 기초생활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케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 정도 알아서 탁탁탁 답변을 했으면 그 수치가 왜 그런지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업무 숙지를 좀 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 번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1주일에 다섯 번 나갑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은 ‘어? 그러면 매일 같은 장소에 다섯 번 나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네, 지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한 달에 한 번이지, 거의.

네.

워낙 넓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주일에 한 다섯 번 가는 거로 다 인지한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업무 숙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각종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계약방법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거 다른 자료에 보면 없는 여기 특이한 계약방법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요?

네.

2인 견적 수의계약은 무슨 뜻으로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지요?

...

혹시 2인, 1인 수의계약과 2인 수의계약에 대한 차이점을 아세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뭐 이런 데든지 이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기본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거예요.

네, 받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만 말고는 2인을 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2인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거 없어요. 자료 한번 다른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다 이제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고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만 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있는데 25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한 4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도 한 2건 있고, 2012년도에 한 2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여기는 저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합니다. 전산보수유지시스템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지요?

네.

그다음에 석면해체 처리는?

...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우리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25조에 보면 가능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석면해체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있느냐는 거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제가 볼 때는 석면해체는 다른 1,000만 원짜리도 있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용역 이제 하는데 거기도 보면 1인 수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우리 이게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뭐 특허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 아니면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회사에 한 회사여야 되는데 두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회사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1인 수의계약 안 하고 2인 수의계약 아니면, 하여튼 간 그냥 정상적인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인 수의계약 했다 2인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계약방법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계약집행기준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집행기준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실 때는 법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지요? 기본.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감 하면서 계속 용역계약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도 쉽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2,000만 원에서 간당간당하면 웬만하면 수의계약으로 그냥 슬쩍 해 버리고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현재에 지금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지요? 한 7만 몇 천.

7만5,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7만5,000.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 1년 사이에. 그지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년 정도에 한 1만 명. 그지요?

네.

네. 상당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얘기할 때 진짜 떳떳한 얘기라 그럴까? ‘나 자원봉사하고 왔어.’라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요즘 아니면 회사에서도 단체나 그룹에서도 휴가 때도 자원봉사 가서 같이 갔다 온다든지, 요즘 식구들도 그렇고 여행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서 여행을 하고 또 하루나 반나절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올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그러면 이 자원봉사에 대한 그 개념이나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에게 이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걸 갖다가 좀 전파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혹시 교류를, 대화를 한다든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등록돼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더 확대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그런 자긍심 고취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그것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저희들이 해외에도 한 번 더, 해외에서 봉사도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봉사가 어떤 건지 제대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담당과 직원들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혹시 워크숍 같은 거 자주 하세요? 아니면 뭐 대화, 토론회, 간담회 뭐 이런 거.

대화나 토론은 자주 하는데 워크숍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시민참여행정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보면 뭐 소통한다, 뭐 시민이 직접 참여를 유도하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딪히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는 다 준비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지요? 우리 공직자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사람인데 시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부딪히다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시민들과 자꾸만 접촉을 하시면 그 주민들이 자꾸만 역량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몰랐던 거를 시민이 우리를 메꿔줘요. 해야 돼, 자꾸만 대화를 해야 돼.

네, 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끼리도 안 하는데 무슨 봉사자들하고는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교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인은. 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하면 거기서 나와! 뭐가 나오든 간에 나온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금은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시민들과 또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들과 계속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대부분들이 요즘은 사회가 되게 바빠요. 그지요?

네.

네. 일반인들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일단은 내 직장이라든지 내 사회생활이 일단은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하는 방학 때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이럴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줘야 돼요. 그러면 기회를 주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계속적인 그런 것을 축적해서 받아놓고, 자료를 받아놓고 우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 시간하고 이분들하고 자꾸만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가서 그런 시간에 자원봉사를 하고 오면 사회가 밝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사회가 밝아지면 시정 펼치기도 엄청 수월한 겁니다. 네? 간접비용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론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받고요. 좋으신 고견 받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 갖고 좀 반영,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66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그중에서 2011년, ‘12년, ‘13년도 계속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970여만 원, 2012년도에 2,850여만 원, 2013년도에는 1,810만 원. 거의 한 8,000만 원을 계속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케어에서 쓰는 우리 시통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요?

저기 그, 통합전산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가 복지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원 관리, 그다음에 실적 관리 이런 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유지보수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매년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만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도 더 보완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한 번에, 한 번에 설계를 하고 하면 그걸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거기서 그 업체가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납품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 그걸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왜 그걸 계속 매년 그 프로그램 그게 들어가냐고, 비용이?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듭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하자가 나거나 아니면 보통 1년은 무상으로 해 주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 그래 갖고 프로그램 기능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PC까지 다?

아니, 프로그램만.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네, 보통 한 10에서 지금 12%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10?

그 개발비에요.

개발비?

네, 그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업체가 바뀌는데 처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가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업체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업체가 바뀐 게 아니라요, 그 업무가요, 법인이 양도양수돼 가지고.

네?

법인이 이게 그쪽으로 양도가 돼 가지고 그 업체가 명칭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진우정보시스템에서 (주)경성로봇정보기술로 바뀐 거예요?

네.

양도가 된 거예요?

네.

그 기술진들은 그대로.

그거 같이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으로 373쪽에 그전에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희망케어센터에 후원금이 계속 누적돼서 과다하게 남아 있으니 적절한 용처를 찾아서 그 후원금이 어려운 곳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5월 말 현재 한 20억 이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수혜자 어린이들이 차상위계층이거나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들이거나 사회적 약자층의 자녀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자기 기금을 모아서 봉사를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 어렵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여기 조치보고에 보면 연계방안을 토의했다고 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드림스타트와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림아동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도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걔네들을 갖다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네?

학원비.

학원비?

네. 걔네들 왜 그러냐면 능력 개발을 위해서.

좀 크게 마이크에다 대시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그런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원했어요? 몇 건에 금액으로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희망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우리 팀장님이 자료 좀 빨리 갖다드리시지요. 팀장님들 그냥 뒤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과장 증인께 바로바로 필요한 자료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직접 지원한 건 없고요. 그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

네?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 센터에 직접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사례별로 아동을 하는 게 찾기도 힘들고 그거 다 일일이 할 수 있어요, 희망복지과에서?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디가 진짜 급하게 필요하고, 어? 중요한지를 그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이런 곳에 좀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남양주 전역과 그 많은 아동센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례 발굴을 할 겁니까? 그런 토의를 했었어요? 총 4회 했다고 지금 보고는 돼 있는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많은 책자를 공부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 답변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염려되신 부분이 작년도에 이어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은 뭐 과장이 답변이 좀 미흡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료비, 치과, 미술치료나 그다음에 문화서비스, 학원비 이런 것을 물품 지원이나 후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예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축구클럽을 한다 그래서 축구클럽의 유니폼도 제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후원 연계해서 하는 등 각종 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많은 말씀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센터가 희망케어센터 4개 센터가 있는데 권역별로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래서 센터장들하고 권역별 회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맡고 행정에서 희망케어센터나 드림스타트에서 맡고, 거기에 사례관리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나 아동에 대한 무슨 치료의 문제나 학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케어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공동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 공동프로그램, 차량이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후원을 해 주는 이런 체제로 제가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체제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의결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드림과 또 희망케어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이원화돼 있는 업무를 저희 국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드림과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므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업무분장도 그렇게 해서 업무도 그렇게 가는데 저희는 체계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그 아동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나은 그런 체계로 가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아마 향상된 그런 모습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동 사례관리를 희망복지과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아동센터장,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어디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지요.

네. 왜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나 시설장은 그 아동에 대한 복합적인 요구를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금 협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권역별로, 우리는 권역별 행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 다음에 같이, 또 개별적으로 의뢰가 오면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특색사업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들인데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사항에서 질의하겠지만 서비스별로 좀 편차들이 심해요.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희망케어센터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것들은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동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역별 이전에 전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든지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거기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이게 합당하다면 이걸 먼저 공통적으로 할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에 넘어왔을 때 우리의 방향은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니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주문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희망케어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해 보십사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따로 하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케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37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인데 희망케어센터가 권역별로 너무 불균등하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균형적으로 좀 맞춰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연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되어 있으나 서비스별로 좀 편차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건강분야에 동부는 1,500여 건, 서부는 3,316건, 남부는 639건, 북부는 4,293건이에요. 희망케어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나는 건강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선 이제 남부.

거의 5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남부하고 북부는. 네? 6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보건 이번에 5월 달에 입주가 됐잖아요? 같이 개소가 돼 갖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원인을 물어본 건데 앞으로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

이것도 잘 파악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이 들어 있는데 관리대상이 상대적으로 남부보다 북부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혜자가?

네, 그렇습니다.

남부는 어디입니까?

와부, 양정, 조안, 금곡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활권으로 보시면.

북부는 어디입니까?

오남, 진접, 별내 그렇습니다. 별내동. 권역별로 보시면 제가 답변드린 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소득계층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6배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집중적으로 그쪽 분야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볼 때도 어떤 권역은 어떤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소홀히 하고, 또 어떤 권역센터는 어떤 서비스에 또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소홀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계층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인구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6배 정도 차이 날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일부러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본 뜻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잘되는 권역은 잘되는 서비스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잘되는 게. 그러면 잘 안 되는 권역에서 잘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배워서 끌어올리라는 얘기예요, 잘 안 되는 서비스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 남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 서비스 개발과 수혜자 개발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북부나 이런 데 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북부는 그런 거를.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재능기부할 사람, 봉사자들 더 연계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하는 거를 남부에서 가서 북부 가서 배워서 끌어올려야지요, 이만큼. 최소한 비슷하게.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가나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네? 그냥 지난연도 관행을 그냥 답습해서 합니다. 네?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저걸 관찰을 하시고 더 지도·감독을 하셔야지만 그 매너리즘에서 빠지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지역에 그런 부분에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되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 의견, 정보를 교환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서비스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90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센터 연계 현황도 보면 서비스 권역별로 편차들이 심합니다. 이게 자료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네? 그거 보시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 도표를 보면, 자료를 보면 서비스별로 편차가 권역별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잘된 데는 잘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안 되는 데를 더 끌어올려라 말씀드리는 거고, 희망케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네? 새롭게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희망케어센터는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자원봉사도 있고 다 있는데 자원봉사 개념이 큽니까? 아니면 희망케어센터 직원들 생활, 급여의 목적이 큽니까? 우리 시의 원칙이 뭐지요?

그거는 자원봉사 개념이 큽니다.

그렇지요?

네.

일단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보살피고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케어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희망케어라는 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시나 타 지자체에서 희망케어를 같이 이렇게 모델을 한 거를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만 있는 그런 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모델로 했다?

네, 최초로 복지서비스로 했습니다.

아, 복지서비스로? 그래서 대통령도 오시고 그건 아주 치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우려스러운 모습이 좀 보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희망케어센터도 있고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01쪽 희망케어센터 고액기부자 현황 최근 3년간. 6년간 되네요?

네.

10만 원 이상 기부를 했는데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액 기부해 주신 회사나 개인이나 전체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시민께, 그 기업체한테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감사의 편지 같은 거 좀 보내요?

센터에서요, 센터별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중앙센터에서는 안 보내고요, 시에서?

네.

아, 그래요?

관리를, 후원금 관리 자체를 권역별 복지법인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

희망케어는 주인이 우리 복지관에 4개 권역에 그분들이 거의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인 중앙센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거지요?

네, 그거는 검토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111명 주셨어요. 10만 원 이상. 여기서 최고로 많이 하는 업체가 얼마지요? 오늘 기준으로 매월 하는. 아니, 그분들은 많이 하면 또 당연히 의회에서 고맙다고, 네? 제가 이제 위원장님 대신, 또 위원장님이 아주 고맙다고 감사의 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 (자료 찾는 중)

그거 없습니까?

뒤에서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빨리빨리 좀 해 드리시지요.

그것도 뭐 개인 보호, 회사 보호를 해야, 이거 다 하면 나중에 세금공제 다 받잖아요? 일부.

22번에요, 빛과소금교회가 7만 원.

네?

월 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7만 원?

네.

그런데 여기는 월.

70만 원 가량, 저기.

네?

70.

70만 원? 7만 원이면 1만 원에 한 구좌면 7구좌, 5,000원에 한 구좌면 14구좌 이렇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모르시면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너무 어려운 질의, 제일 기본적인 질의를 하는데 어려운 질의하나요?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한번 질의할까요, 그럼?

국제통신공업(주)가 최고 많이 하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어디지요? 몇 번이지요?

그.

국제통신공업.

35번에요. 거기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지요, 월?

연간 2,1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우리 남양주에 환원사업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제통신공업(주) 대표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저희 소외계층도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좀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홍보 좀 해 주시고.

네.

우리 시에서 책자 내지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 한번 우리 시에서 여기 우리 증인 과장 과는 아닌데 한번 이런 분들 홍보 우리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시에서 남양주를 알리는 책자가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전파 좀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산업국이지만 경기신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혜택 같은 거 좀 줄 수 있게끔 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열심히 기부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받기만 하면 안 되지요.

네, 관심을 계속.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투명하게 써야 그분들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지요. 그다음은 대략, 이분이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연 이렇게 내나요?

네, 그거는 계속 내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희망케어, 희망케어 하면서 특히 단체, 단체장께 이게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여러 분한테 구좌 5,000원, 1만 원, 고액기부가 있지마는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11군데를 보니까 제가 들은 데가 요 근래에 다 빠져버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단체 무슨 클럽, 봉사클럽 이런 데는 지금 싹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했는데 10만 원 이상 고액자가 111군데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줄었다 요새는 다시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게 그런 게 지역경제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제키와니스클럽 같은 경우도 보통 1년에 한 한 번에서 두 번씩 300만 원씩 이렇게 행사할 때 꼭, 네?

50번에 있습니다.

50번에 있어요? 아, 남양주. 말고 다른, 남양주 말고 또 키와니스가 2군데예요. 여기는 남양주키와니스잖아요? 그런데 기부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래요. “저기, 회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거 행사 때 꼭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와서 사진 찍는 거보다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수리 자원봉사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갖고 그냥 예산도 없고 회비로 충당하니까 자발적으로 관내에서 수리해 주세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뭐 저기, 행사 때 뭐 빛내려고 사진 한 방 빵 찍고 뭐 그거 사무실에다 가보니까 크게 걸어놓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키와니스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같이 나와서 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봉사자가 몇 명이나 나와서 참여를 합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키와니스 회원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성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내 자신이 얘기하는 게 창피스럽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주면 희망케어는 10개를 줘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물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분도 더 고귀하지요. 5,000원, 1만 원 내신 분들이 더 전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액기부자 분들한테는 남양주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혜택, 사업이나 뭐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참고해 주셔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있어서 더, 참 할 얘기가 많았어요. 많은데 더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많이 나올까 봐 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이 한번 지역의 어려운 데를 한번 같이 희망케어에서 협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대원운수에서 쌀을 백미를 베풀어줘서 54개 지역에 나눠줬다. 써 있어요. 잘하셨지요. 따로 이제 그 단체는 또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물품을 기부채납하면 그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꼭 필요한 데가 어딘지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해야 된다는 걸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본 위원이 전자에 희망케어는 봉사를 우선적으로 하냐,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가져서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 증인, 센터장이 있지요? 4개 권역에.

네,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지요?

연봉이 5,800 내외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이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호봉이 14호봉이에요. 5,895만5,000원. 퇴직적립금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참 여기 계신, 오늘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의원님들 연봉을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받는 거 아시는 분 아시고, 우리 남양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9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 연봉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연봉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직원의 보수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직원 보수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보수규정이에요.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식구들. 14호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5급이면 우리 이제 과장님이지요? 월 311만5,300원, 그리고 6급 우리 팀장님이 한 260만 원 받아요. 아니, 암만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 20년, 30년 그렇게 해도 이 금액은 못 만져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금액이 뭡니까?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센터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지급기준표에 직급이 1급부터 7급이 있고 직위가 관장부터 생활보조원, 취사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몇 급에 소속이 되고 직위가 어떤 직위가 되는 거지요?

지금 관장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센터장님 관장, 1급이지요, 그럼?

네.

팀장은요?

팀장은 지금 저희들이 한 과장급 정도.

과장?

네.

과장은 몇 급이지요?

이 개념이 저희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요.

아니,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틀리지만 이게 다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3급이에요, 3급. 우리는 명칭을 센터장, 팀장님,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식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은 관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제 맨 나중이 생활보조, 취사원, 관리,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러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중앙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앙희망케어에서는 이 급여 책정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한번 들여다보나요? 이 호봉수에 맞게끔, 직급에 맞게끔? 제가 왜 본 위원이 물어보면 이게 다 틀려요, 그 4개 권역이. 그거는 자체적으로 틀리게, 책정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틀리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앙희망케어에서 통제를 하는데 그거를 맞게끔 한번 지도·점검을 해 봤냐 이거지요.

호봉에는 맞고 수당이 있잖아요? 제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라는 건 또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희망케어가 노약자나 장애인들 봉사 많이 하지요? 우리 여기 직원들 중에 혹시 사회 약자이신 장애인 분들 채용이 몇 명이나 돼 있지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4개 권역이니까 4개 권역에 몇 명이 있지요?

4개 권역에 장애인 채용은 없는 걸로 제가.

그거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지요! 국가 공무원법이나 모든 법에서 의무적으로 배려를 다 시키고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사회 약자를 채용을 안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10분 간, 다시 한 번 과장 증인께서 전체적으로 인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게 한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박유희 위원님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한 번 한 후에 하시도록 하고 박유희 위원님이 지금 자료 준비하시는 건 담당팀장님들, 준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우선은 동료의원님들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아까 서두에 국장 증인께서 추진계획 실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과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사회복지사 홍보사업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사에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372쪽에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림스타트 담당직원 후생복지 향상 노력 및 수혜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요 단골 감사대상이 됐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출발을 했었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우리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이 계층 확대도 더 포괄적이고 사업의 범위도 더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도지역만 됐었는데 현재는 우리 시에 전체 권역별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담당직원 후생복지 향상 노력은 조치결과에서도 8명의 전문요원들에게 또 별도의 금액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394쪽에 전년도 2012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드리려고 했던 거 대상인데요. 성폭력·유괴 예방교육이 전 권역에 수혜인원이 400명으로 대상이 돼 가지고 성폭력과 유괴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스스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중심의 교육을 뮤지컬 인형극으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또 396쪽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이것도 전 권역으로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인지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의 그런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정부에서 4대악 근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년도에 굉장히 아동과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끔찍한 성폭행과 그런 폭력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4대악 근절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대악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폭력도 그렇고 불량식품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대악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해야 되고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7쪽에 보니까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서부에서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이 25명인데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안전도 있고 약물 오남용, 성폭력 예방, 그리고 실종유괴 예방, 재난안전에 대한 체험식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하자면 앞서 이렇게 저학년과 고학년과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이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다 전 권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서부권역에서 한 이 안전교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도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 권역으로 하면 어떨까 그 점을 또 건의드리고, 또 드림스타트 수혜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나 폭력에 노출이 잘될 수 있는 아동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부터 우리 행정 개편이 됐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서가 가족여성과였는데 가족여성과가 평생교육으로 이전을 할 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복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평생교육과로 가게 되면 교육적인 것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행정 개편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복지팀으로 신설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팀명은 제가 잘.

팀명 아직 잘 모르세요?

네.

본 위원이 그때 현안사항보고 받을 때 아동복지팀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팀명이 어떻게 또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원화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드림스타트 대상이 분명히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원화가 되는 것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그 아동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또 그 아동들을 갖다가 보살펴줘야 되는 공무원들도 책임 회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복지문화국으로, 특히 희망복지과 쪽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교육이요, 안전교육은 전 권역으로 확대토록 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관계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잘 지키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다 되셨나요? 박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인원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이니까 거기도 이제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 과정이겠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까 안 계시다 그랬는데.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센터에 지체장애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동부센터만요?

네.

동부센터가 지금 근무자가 몇 분이시지요?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총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침을 동부센터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정부방침을 알기 때문에 한 거고, 서부센터가 열 분이 근무하세요. 그렇지요?

네.

남부센터가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 북부센터가 여덟 분이 근무하시고, 다른 센터는 왜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지출되고 하는 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가 된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관리가 잘 안 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결원이 생겨 갖고 충원 시에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4개 권역이 있어도 경쟁력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잘하는 센터는 예산을 더 주든지 못 하는 데는 비교를 해서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냥 해마다 예산에 딱딱딱 나눠서 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1,600명 공직자 분들도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뭘 하냐면 인센티브제도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안 하시면. 향후에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그런 인센티브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분야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히 같이 가야 되지만 위탁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희망케어센터는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탁받는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원금이라는 그거는 상당히 아주 큰 목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에만은 저희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이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지금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으로 해 줘야 될 것이냐, 니면 휴가를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본인한테 이익 갈 수 있는 측면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 요구를 하면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일부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이 자료를 2개 받았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받았고, 두 번째 나중에 전체적인 급여현황부터 해서 일한 거 자료를 받았더니 금액이 틀려요. 희망케어 직원 급여 및 운영비 지급현황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받은 게 이겁니다. 계를 보면 31억4,486만1,000원이고, 두 번째는 53억1,584만9,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 5월 31일 기준, 2013년도 5월 31일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받을 때 어떤 걸 보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지요? 왜 틀리지요? 이게 뭐 업무량이 많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걸 갖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후에 자료 요구하면 한 번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이 자료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우리 주사님이라고, 요새 주무관님이라고, 그렇지요? 명칭이 주무관님이시지요?

네.

주무관님,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결재를 다 마쳐서 의원님들한테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주무관님 선에서 다 했으면 ‘의원님한테 갖다 줘.’ 이러면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금액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왜 다른지?

23억 정도가 틀리니 이거 어떻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를 자료를 주시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러시면 시간이 조금 중식 시간이 가깝고 하니까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하시고 답변 준비도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까 틀린 게 수정이 되신 거지요? 주신 자료가 맞는 거지요?

네.

다음에 자료주실 때는 더 검토하셔서 착오 없게끔 좀 해 주세요. 지금 희망케어를 보면요, 보통 모금액의 그 급여하고 운영비가 한 몇 %나 돼요?

지금 그 급여가 전체 운영비의 2012년도에 75.8%. 2011년도에는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관리비지요. 모금액은 모금액대로 따로 하는 거지만 관리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국장 증인께서는 그 %가 이렇게 높은데 물론 인제 좋은 취지지만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가 우선이냐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자원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계하는 데에 사람이 연계하는 데의 몫은 사람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운영이 좀 합리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희망복지과에 희망케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이지요?

네, 팀장 포함해서요.

팀장님 한 분하고 세 분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다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희망케어에.

거기에 주로 그거하면서 더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를 또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4개 권역으로 하는데 센터장님이 있지요? 센터장님은 4개 권역에 이 센터장에 전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 나가고 그러는 거는 없고요?

네.

이분들은 그러면 경력자로 이렇게 뽑는 겁니까? 아니면 한 4개 권역 한번 센터장의 경력을 좀 간략하게 뭐뭐하셨던 분이 센터장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까지는.

센터장을 잘 몰라서.

...

모르시면 저기 팀장님 자료 없으세요? 그래도 경력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 될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용을 하잖아요. 임용을 임용기준조건이 맞아야 임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센터장님들이 계시더니 지금 안 계신가요? 자료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질의하는 거 제일 기본적인 거.

자료를 뒤에서 빨리빨리들 챙겨 주세요. 과장 증인께서 조금 지금 업무숙지가 잘 안되신 거 같으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경력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리가 센터장으로 지금 거기서 복지법인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략하게 네 군데 1급 자격증을 갖고 사회 7년을 하신 분인데 간략하게 경력 같은 거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거기서만 하면 그냥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는 인준을 해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센터장님을 4개 지역에서 이렇게 센터장님을 선임을 할 때 딱 한 사람만 갖고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 세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아주 본 위원이 자꾸 깊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뭐 이렇게 단체 저거 할 때는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무보수도 아니고 보수가 상당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저기 시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저희들이 그 자격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임명을 하지만 법인에서도 그거를 센터장하고 팀장을 선임을 할 때는 하다못해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해야 되는데 선임결과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적격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나, 틀리나?

적격여부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냥 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그 사회복지사나 거기서 위임을 하면 우리는 시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그 업무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거기에 되도록 그 적임조건에 맞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일을 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채용결과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만치 경력을 가지고 근무하나 이 부분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급여보수가 충분하고 사회봉사나 센터장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 4개 권역에서 센터장을 모집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권역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 줘서 그냥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센터장을 임명을 할 때는 하다못해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그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칙을 갖고 그 센터장을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복지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 중에, 답변 중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쾌한 복지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위·수탁 받은 거기에 지금 법인을 얘기합니다. 저기 희망케어를.

370쪽, 370쪽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지금 박유희 위원님이,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알고 싶은 사항은 센터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잘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의 자격은, 센터장의 자격은.

잠시만요. 우리 방청하시러 오신 분들 자리를 좀 잘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빼드리세요. 바깥으로 앉으시기 편하시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센터장의 자격과 그러면 센터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두 가지 측에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격은 사회복지사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경력이 5년 이상자를 1차 자격입니다. 그런데 임명권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체계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법인한테 위탁하는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그 채용관계는 법인에 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채용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분야에서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채용됐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하면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른 데는 경쟁체제로 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운영위원회나 인사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재단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임용절차도 우리 여기서 중앙희망케어에서 투명하게 그런 것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들여다보니까 그 센터장을 임용을 했을 시에 경쟁체제로 임용이 되냐? 아니면 그 법인에서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센터장을 지정을 해서 임용을 하냐 본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아직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4개 권역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중앙희망케어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이왕이면 이 센터장,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센터장 마인드에 따라서 그 권역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법인에서 공고를 내면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응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무조건,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게 하나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암만 법인에다 위탁하고 위임을 줬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공고 선정을 법인을 할 때 입찰공개 할 때 센터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센터장의 의지나 전반적인 사항을 그때 체크를 하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 교체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체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저희도 요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은데 하나의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시간 이후로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지금 희망케어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벤치마킹을 해 갖고 민간복지재단에 위임한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전국에 없기 때문에요.

네?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희망케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있는데?

국장님이 다 하셔도 좋은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장 증인께서 얘기해 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최근 가까운 데는 광주군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있고 그다음에 저 아랫녁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그쪽에는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시처럼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나요?

금액은 후원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월여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사항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방청석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가 벤치마킹해서 1% 복지재단에 민간에다 위탁을 했어요. 거기 같은 데는 후원금을 1년에 95% 이상 쓰고 있어요, 이월을 안 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모금액이 이월이 많으냐 지적을 해서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갈수록. 이유가 뭐지요? 지금 어디 어려우신 분한테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해서 다른 이렇게 좀 더 혜택을 주실려고 이렇게 이월을 시킨 건지?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국장 증인.

당초에 2007년도부터 출발할 때는 수급자 위주로 해서 정부보조를 부조를 지원을 받는 금액에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 체제로 움직이다 한 3, 4년 가다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정후원제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 지정. 그래서 지정후원제로 추진을 갔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한 것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작년도에는 한 98%, 100% 다 저희가 후원해서 후원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자활중심으로 가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활중심의 정책으로 해서 1대 1 매칭으로 가되 예를 들어서 매칭꿈나무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나무통장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가는 방향이 좀 나을 거 같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나가는 금액이 매년 한 7억 정도가 이게 소비가 되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금액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적립되어야 될 지출되어야 금액이 연도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나 저는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금액 이월액이 줄어든다?

네, 네, 그리고 이 모금액이라는 것이 후원금이 사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동성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그러나 모금액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망케어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공개를 하지요?

네, 공개합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이월회비 얼마고 저거하고 그렇게 공개합니까?

세부, 구체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들어가서 봤더니 그렇게 이해를 많이 못 했는데 아직 제가 깊숙이 이거를 숙지를 못해서 했는데.

투명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는 더 강조 안 하셔도 저희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거만큼은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전체 의원님 생각이 아니라. 이거 공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중앙시스템도 있고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도 계시는데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케어에서 모금을 해서 대부분 바로바로 그 해 연도에 소진이 되고 어려운 분한테 도움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예입니다. 노숙자 있지요? 우리 국장 증인이 담당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노숙자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이게 연계되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숙자 관리는 사실 저희가 좀 뭐라고 말씀해야 할지 취약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첫 번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가 가야 될 그런 큰 방향의 한 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노숙자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진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쉼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한 것이 저희인데 앞으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가 우리 시에 오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디다가 맡겨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자체에서 보호할 조례나 규정이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셔다만 드리면 끝이에요. 열악해요. 누구 하나 책임, 구리시에서도 가요. 제가 왜 하나 예를, 예를 들을 게 많은데 큰 틀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희망케어가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 줘야지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회약자를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게 희망케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한 군데를 13명이 있는데 진짜 도움을 받을 데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케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희망케어는 보이는 것만 하냐는 말이에요. 인제는 바꾸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후원금이 21억 돈이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디다가 갖다 쓰라는, 어디에다가 쓰고 어디에다가 이거 투자를 하라는 겁니까? 그때 그때 그런 거를 알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변화가 있게끔 하는 게 희망케어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틀에서 아프면 아픈 사람들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했다 그게 다잖아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희망케어가 자기네가 했다는 그 건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자랑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 증인 희망케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나가는 게 인건비 해서 다.

인건비해서 나가는 게 작년에는 20억4,600 나갔습니다.

인건비만 말고 관리비까지 해서 희망케어 시에서 순수하게.

나간 게 19억9,353만4,000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또 거기서 후원금 있지요? 작은 돈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세요. 70% 이상 이월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생색만 내는 가서 진짜 제가 본 위원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단체에서 후원금을 내면 말이야 사진이나 대문짝하게 찍고 말이야 그게 희망케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국장 증인도 여기 계시지만 좀 더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데를 후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 줘야 진짜 희망케어잖아요.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희망케어가 되어야지 매일 변화가 없잖아요. 제가 장시간 본 위원이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지껏 4년 동안 보는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희망케어가 어떻게 나가야 하겠다는 거를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큰 취지에는 큰 틀은 우리 시의 남양주시의 곳곳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그런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미쳤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지탄받는 희망케어가 아니라.

그렇지요?

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지탄받지 않는 그런 희망케어센터가 운영되도록 저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도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진짜 지출이 많고 진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알려고 제가 장시간 했고. 보세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그 대부분 일은 센터장님보다 팀장님들이 대부분 하시지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던데. 센터장님은 전체적인 운영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 잡는 거지요?

네, 센터장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물론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다녀보면 조그만 1일 찻집 1일 행사할 때 직원들이 많은데 센터장님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센터장님은 그냥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먼저 센터장님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그러면 제일 먼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하는데 법인이 우선권이지만 아까 특히 얘기한 대로 장애인분들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분들 입장이 대부분 희망케어 그 장에 계신 분들 많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방문을 하시고. 그분들이 그 입장을 알잖아요. 아니까 그 분들이 한 20%, 30%라도 채용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우리 중앙 희망케어에서는 투명하게 더 공개를 해 주시어야 되고 또 호봉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사기본지침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겠지요.

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리·감독하니까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으로 하셔서 좀 유능하신, 지금 하시는 분도 유능하시고 잘하세요. 그렇지만 더 발전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칭찬받고 대한민국에서 희망케어를 벤치마킹하는 희망케어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 해졌는데 희망케어 저거하는데 좀 강제적으로 성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봉사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내는 게 최고의 성금이고 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 네 가지를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답변.

네,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이거는 재강조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도 현재까지 저 자신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더 저희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요즘에는 안 합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러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계신데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촬영이 가능하오니 개인적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아까 희망케어센터에 관해서 우리 박유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370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네 군데에서 지금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네 군데에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재단도 있고 무슨 회도 있고 다 재단인가 봐요. 법인, 법인이지요?

네, 법인입니다.

이게 지금 수탁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동부는 지금.

이게 올 12월 말까지 되고.

12월 말까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최초.

최초가 2007년도 해 갖고서 그 후에 바뀐 데가 있고 계속 같은 데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탁기간이 지금 현재 위탁을 최초 위탁부터 수탁부터 지금까지 해서 최초일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뒤에 팀장님 그거 갖고 계시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해서 제가 바뀐 데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언제 하셨는지? 재위탁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기간이 끝났어요. 재위탁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다 박사님이시니까 잘 답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과장 증인께서 하시고 또 담당 우리 계장님들께서 보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정히 어려울 때는 제가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숙지가 되실 거 같습니다. 네.

재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여기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370페이지에 동부 희망복지에는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2년 됐나요? 2년 됐고 그다음에 서부는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부는 2007년이요.

그다음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서부터 시작했고 북부 대한불교조계종은 처음 말고 2년 후에 2009년도쯤 아마 될 거 같습니다.

2009년이요?

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새롭게 공고 다시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처음과 같이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해서 합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경쟁하는 체제도 있었고요. 아니면 단독입찰해서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글쎄, 우리 공무원 조직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한군데 너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바뀌면 업무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를 바꿔라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게 오해는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뀌면 업무야 파악하는데 미숙하겠지만 긴장감 조성은 더 되어서 서비스 질이 저는 오히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군데나 있으니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나 있으니까 거기서 계약기간이 보면 2013년 12월 31일자로 네 군데가 다 계약만료입니까? 이게 본인이 했던 데 본인, 재단이 또 하는 거보다 다른 곳으로 좀 교차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수혜자 입장에서도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이게 돌아봐야 아! 어디가 더 잘하는구나 못 하는구나가 평가가 나오지 한 군데에서 계속 그거를 받아보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평가내리기가 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회전을 좀 시켜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큰 틀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이거를 공개경쟁, 위탁기간 끝났을 때 공개경쟁해서 긴장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은 조금 다른.

국장 증인, 국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경쟁에 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재위탁으로 갔지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에 여기 말고 문화관광과 행사라든지 그것도 제가 다 훑어봤더니 한번 그 업무 맡으면요, 뭐 그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 계속 옵니다. 그러면 평가를 과연? 그러면 그리고 평가를 갖고 와요. 그래 놓고 평가는 다 잘 됐다 평가가 옵니다. 도대체 한 군데만 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비교를 해서 타 시·군 예를 든다? 그거보다도 저는 그거를 이렇게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측면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상자의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마찬가지겠지만 이유야 많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관계형성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형성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했다고 그러면 복지는 저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형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특수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우리 관계형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있고 가교역할해 줄 곳은 많다고 보는데 이 편리주의라고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 하나 큰 틀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은 이상 사고가 터져야 그제야 가서 ‘아이쿠,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또 다른 것도 연계해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을 안 하시네.

답변하십시오. 과장 증인.

큰 틀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남양주시 유쾌한,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과장 증인,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주로 어떤 성격의 사업을 주로 이 협의체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는 남양주복지계획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심의하고 그런 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과별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가 해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그랬더니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 하나밖에 없나 봐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십시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거하고 복지위원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1개만 딱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책자 368쪽 한번 보실래요. 실적이 없어도 여기다가 써 놓고 그다음에 실적이 설치목적하고 근거 써 놓고 주요기능해서 써 놓으시고 실적을 물어보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희망복지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희망복지과는 협의체, 운영위원회 기능은 협의체 기능이 하나입니다.

아! 아!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또 하나의 조례는 복지위원 조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위원회가 아니라.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있고 여기,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없어도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을 안 하고 있어도, 아! 아! 이거는 운영현황이고 추진실적이니까 그거는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전무하니까 안 올렸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면 그 업무를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이거를 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거는 특별한 거는 못 느꼈습니다.

아!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별도로 있어야 될 위원회도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12가지 정도를 업무를 여기 이렇게 딱 해 놨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런 거는 저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를 여기다가 지금 다 집어넣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 기능이 그런 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능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고 실무.

제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 소위원회도 있는 거 알고요.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별도로 특수목적에 맞게 위원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본인들 의견을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냥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일하시는 데는 뭐 문제없으십니까?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유쾌한 사회복지협의체로 위원회를 다 이쪽으로 지금 다 하려고 하고 계세요. 거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장 증인께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흐름이나 국민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흐름 자체가 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이렇게 민간협약을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같은 위원이시니까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분과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분과가?

네,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뭐 통합사례분과 많은 분과가 있는데 이걸 취지를 취합한 이렇게 위원회를 유사한 위원회를 누차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위원회가 같은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의 위원님들께서는 거진 다 어느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데에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자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다 찾아봤는데요.

없습니다.

남양주가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협의체 기능을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하는 상정을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장애인의 대표협의체 위원님 중에서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향후로도 더 여기다가 하실.

저희는 향후도 만약에 이 복지협의체 기능에서, 복지협의체 기능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더 해야 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복지협의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여기 다 있어요, 소위원회는. 그지요? 소위원회는 우리 복지문화국에 있는 복지문화국을 떠나서 평생교육과에 있는 업무까지도 소위원회는 여기 실무협의체에 다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이나 그다음에 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있음에도 활용을 못 하는 한 쪽이 한 쪽에 업무를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됐고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 최소한 누수현상은 다른 위원회가 있음에도 거의 조례도 설치근거나 운영 조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우리는 유쾌한, 남양주시 유쾌한 지역복지협의체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으니까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지요?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통합분위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외형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내부안정을 좀 먼저 신경을 쓰고 내실을 기한 이후에 이 스텝 바이 스텝 차근 차근 차근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에 너무 하다보면 이거 내용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국장 증인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큰 틀에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당부의 말씀은 하여간 이 복지협의체의 위원회는, 글쎄? 저는 안정을 기할 때까지는 다른 위원회 이쪽으로 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좀 해 봐야 된다. 지금은 안정을 먼저 취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거지요?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아니, 이거 왜 정리를, 여기 제안설명에는, 제안설명에 아! 이게 2009년인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복지문화국장을 2009년에도 하고 계신 거, 여기에 보니까 거기 제안설명에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의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지요?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위치를 서부센터로 종합센터로, 서부센터를 저희가 서부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이게 여의치 않아서 사실 못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셨다! 이거 제안설명하고 의회에 올려서, 네?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서 심도 깊게 했냐? 심도 깊게 했다 해서 올렸는데 뭐 이거 뭐 3월 달에 제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뭐 한 거 아무 것도 없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네.

없지요?

네. 그러니까 서부사회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추진했는데 여의치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일단 벌컥부터 해 놓고 안 되면 그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하실 때 뭐 향후에 벌어질 일들도 아니면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진단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벌컥 먼저 일부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알아보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복지위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네, 40명은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위촉했지요? 이거 왜 위촉하지요? 유쾌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복지위원을 왜 특별히 또 위촉을 하지요?

복지위원은 이거는 법상으로, 법상으로 위촉.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못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위원을 언제? 언제 지금.

2008년도에 임용을 했고요.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복지위원들을 그동안, 글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0년도부터 의원생활을 우리 자치위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지위원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새롭게 2011년 이후에 임기가 끝난 분들부터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권역별로 간담회를 하고 활동의 내용, 해야 될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키고 복합.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아까 보니까 전문가들은 복지협의체에서 여기 복지위원들의 역할을 지금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사항보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7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큰 틀에서.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8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어느 거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한 사항이고요.

아! 그거는 대표협의체는 큰 틀에서 남양주시의 전체를 논의하고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체.

그러니까 그 쪽에 너무 업무를 많이 아시다가 보니까 지금 복지위원 이것 좀 한번 복지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척 필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필요한 부분인데 여태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다!

활성화를 여태 못 시키고 있었다!

아니, 종전에 처음에 2008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그 후에 2기에 복지위원들을 위촉했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활동을 해 갖고 어디에 지금 연계가 되고 있지요?

읍·면·동이나 우리 희망케어센터나 자원 연계, 사례 발굴.

그래서 관리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관리. 이분들 어떻게 관리.

아직은 통계는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요.

안 내 봤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다른 거는 실적이나 어떻게 운영했는지,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오는데 왜 이것만 특별히 그러면 안 나와 있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꼭 읍·면·동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태 그런 활동을 안 하신 제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그냥 1, 2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또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요보호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이게 읍·면·동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에 민간인들은 주변사항을 잘 알 거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지도 상당히 좋은데 이거 실적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렇게 됐고 뭐 다른 거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게 2008년도부터 했으면 저는 이거 사례가 무척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한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복지위원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없지요? 아니,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거는. 아직 사례가 없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부터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법, 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이거는 되어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이거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글쎄?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질타는 그만하고. 그래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고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업무가 저쪽에 치중이 되어 있으면 이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향후에 이게 지금 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 뭐 상위법에 있는데 안 하면 무슨 페널티 같은 거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 어겨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어겨야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지금 위배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무척 많거든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페널티 안 받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복지위원 앞으로 활성화시키셔서요, 좋은 사례 많이 발굴하시고 이분들도 활동 열심히 해서 또 보람도 찾을 수 있게 앞으로 좀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국장님! 한번 제일 간단한 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무한돌봄하고요, 지금 희망케어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

무한돌봄하고 희망케어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무한돌봄은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자격을 150%인가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은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그쪽에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후원금 가지고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이쪽이랑 MOU 체결도 하고 언론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 무한돌봄은 예산을 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희망케어에 접목이 좀 되나요?

네, 됩니다.

한 대략 금액이 얼마나?

무한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 60%?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생계비나 의료비 거기에 치중해서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예산이 직접 희망케어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 희망케어로 넘어오는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아, 인건비를?

아까 자료드린 내용에는 무한돌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3억,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3억 한 3,000 정도는 인건비를 무한돌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게 좀 자꾸 헷갈려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전체 예산에 인건비는 한 3억3,000 정도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경기도에서는 그냥.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 포지션으로 해서 희망케어에 우리는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어느 큰 대형 무슨 단체 뭐 이렇게, 특히 종교단체 가면 무한돌봄, 무한돌봄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명칭이요, 경기도는 무한돌봄, 그래서 저희도 무한돌봄희망케어센터 이렇게, 각 시·군마다 명칭이 협약을 할 때 맨 처음에 그거를 추진할 때 각 시·군에 맞게 명칭을 써도 좋다 그래서 경기도의 큰 틀은 무한돌봄센터고,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명칭을, 고유의 명칭도 가져가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우리 시랑 협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단체는 또 그 단체 나름대로 혼자만 경기도에 무한돌봄한다고 막 지금 그런 게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또 그쪽은 자기네 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자기네 그거를 치적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 있으면 그게 예산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됐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을 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또 거기는 큰집에서랑 이렇게 한다는 그 인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좀 그게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도 여기 참여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차량도 무한돌봄희망케어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우리 시에. 그런 측면으로 조그만 부분이라도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예산은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금액의 사실 일부분인데 그쪽에는 여기서 주최가 돼서 하는데도 자기네 거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한번 문의를 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된다? 네. 앞으로 무한돌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경기도에서는 더 예산 증액이 편입이 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금액이 한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5대 5로 갔다가 재정이 이제 저거 하니까 4대 6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마 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했지요, 작년에. 가는 데마다 그분이 오시면 ‘무한돌봄’ 해 갖고 아주 대단했어요. 아주 그냥 언론에 ‘무한돌봄’ 이렇게 해서 막 홍보하고 또 이랬는데 요새는, 올해는 그 무한돌봄이라는 얘기가 아주 쏙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그만큼 정착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 증인이 소속돼 있는 부서 사회과,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희망매니저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뭐하는 거지요?

희망매니저는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하다가 이제 이게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맨 처음에 출발하다가 이제 더 안정되게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그 업무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케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사돌보미나, 아주 쉽게 가사돌보미나 아니면 말벗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외출동행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필요하신 사항에 대한 연계역할 그렇게 큰 틀을 한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과에서는 노인돌보미사업, 노인돌봄케어링사업.

노인돌보미사업은 기본사업과 종합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정한 시간을 하면 보수를 받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대상자나 같은 돌봄서비스인데 희망매니저가 하고 있는 대상자가 처음에는 중복이 있었는데 그 중복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점점 좀 중복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케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난 더 받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니, 그 사업에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노인돌봄케어링사업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뭐 유사하다고.

그렇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다른 시·군에 없는 희망케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희망케어센터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뭐 누구를 선별하고 말고 할 거 없이 희망매니저,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노인케어링사업,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등등이 관련 부처 간에 업무소통을 하면 이런 부서들은 이름만 각각의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조금은 발전적으로 움직여지려고 그러면 좀 통합해서 제대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초에 너무 돌봄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초작업을 통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 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통합하는 건 어렵지만, 어렵지만 대상.

우리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특별시보다도 특별한 시를 만들기 위한 남양주만의 어떤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케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노인돌봄센터를 중앙에서는 아마 그런 측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군에서는 노인돌봄센터로 집중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해 주신 오늘 희망케어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고 지금 오신 분, 우리 센터장님들도 오셔 계시지만 희망케어가 진짜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희망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많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구석구석에 진짜 보이지 않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좀 다르다, 사업이. 어떤 데는 부진하고 어떤 데는 좀 잘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별로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은 수범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부진한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 권역별에 소통을 통해서 수범사례는 더 살리고, 그지요? 부진한 사업은 같이 의논해서 좀 부진하다 싶은 거, 이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빨리 과감하게 또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쉼터 문제라든지 노숙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희망케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빛이 덜 나는 건 뭐냐면 너무 관 주도다. 관이 너무 주도한다. 관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많고 외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수범사례는 살리고 이러한 정리하는, 서로 간에 업무 권역별로라든지 이런 걸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더 발전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하신 말씀, 또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서 더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희망케어 복지급여기준, 그다음에 복지관, 복지관 급여기준이 다르다. 그렇지요? 기준이 서울시 사회복지기준과 경기도 사회복지기준이 다르게 돼 있지요, 지금?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소외계층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동일하게 적용할 대책은 없는가라고 질의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박유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서울복지관 수준으로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재위탁할 때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희망케어가 있다면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 초에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의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U-쾌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시 대표협의체인데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대해졌고 몇몇 사람들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어보면,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면 국장 증인께서 분명히 ‘각 단체마다 다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분명하고요. 각 단체마다 다 들어와 있지만 표현하면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말하면 그 다음연도에 또 예산이 깎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마 공히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U-쾌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뭐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 이걸 떠나서 너무 비대해지고 거기서 권한이 너무 많아지면 반대급부적으로 또 불평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저는 큰 틀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하기는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불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불편을.

그 불평들 알고 계시지요?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권한을 많이 준다, 현 실정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공정하게, 우리 국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처리하시겠지만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있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시고 싶어도 반대 못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조금 대표협의체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각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그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에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에 계속 두 분, 우리 남혜경 위원님과 우리 이철우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전교육 말씀하셨잖아요?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안전교육이지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지원 사업도 지역아동센터와 또 희망케어와 연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금 확대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십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 오늘 정말 너무 장시간, 우리 희망복지과 워낙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질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또 우리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제일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09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경기신문에요, 7월 10일자에 ‘남양주 복지예산 관리 허점’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관련돼서 ‘인건비 보조금 감독 소홀, 5년간 5건 부당 교부’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퇴직한 사회복지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3,447만여 원을 부당 교부받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선, 우선 저희 잘못을 좀, 저희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2년도 2월 달에 감사원에서 내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에서 사실 그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않고 사실은 계속해서 종사인력으로 있으면서 외국에 가 있던 사항인데요. 그래 가지고 그 3,400만 원은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종사자 전체적으로 조회를 한 결과 사실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로 2월 달에 적발돼 가지고 3월 달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장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도 교체를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바로 전체 시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 자료 전달)

지금 여기 결산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결산서에서 보면 3억9,5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양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3억이라는 금액이 뭐 어떤 분들은 이 센터운영비로써는 적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4억에 지금 가고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뭐 관련 팀장 설명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답변 증인께서 하십시오.

네.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하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비 이제 30%, 나머지 시비가 70%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주간보호시설, 저희가 주간보호 3개소 있지마는 사실 이게 여기만 급하지 않고 우리 시 전체 장애인시설이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인력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50명에서 70명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신문기사, 경기신문에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적발이 안 됐다 하면 어쩔 뻔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이걸 위탁을 하셨어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이며 우리 다 시민들 세금인데 세금이 이렇게 누수가 돼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도 관계자가 교부금 300여만 원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복지를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이 모든 게 지금 복지로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이 결산서에서도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그냥 장애인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뭐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하시면 안 되지요.

네, 통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시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결산서 143쪽에 지금 물론 준비, 뭐 증인께서는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지만 결산 때 본 위원이 심사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4,000여만 원 이상이 남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십시오.

수화통역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사실 인건비 겸 운영비가 예산이 당초에 서 가지고 2012년도에 직원이 3월 달에 1명이 퇴사를 하고, 또 2012년도 2월 달에 1명이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3월 말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1명이 2012년도 4월 달에 퇴사했는데 5월 말에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증인, 잠시만요.

네.

본 위원이 그 당시 결산심사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메일 편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아마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급직원 현황이 4명인데 그중에서 직원 A가 ‘12년 2월 29일 날 퇴사를 했고, 직원 B가 ‘12년 4월 12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 충원을 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요, 이런 거보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결산 때 증인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못 하셔 가지고 시간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행감에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요점을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 인력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5월 달에 변경내시됐는데 사실 저희 2회 추경 때 추경이 좀 늦어진 바람에 사실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일도 사실 늦어져 가지고.

아니, 증인! 그거보다도요, 센터장에 관련된 지금 집행잔액에 의해서 남은 거 아닙니까? 제2추경을 왜 하게 된 겁니까? 도에서 도비로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련된 센터장에 대한 그 유급전환 때문에 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상당부분이 그 금액만큼이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우리 빨리빨리 진행하자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사실 무급이었다가 도에서 시달된 공문이 사실 도에서 10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요. 유급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센터장하고 협의했는데 이거는 현재 센터장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사실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무급화를 하고.

잠시만요!

네.

센터장이 현재 장애인 그 수화협회 남양주지부에 회장으로 계시는 분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장애인수화통역센터장하고 그리고 장애인수화통역협회 회장하고 겸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금액으로 유급을 하다 보니까 유급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 지금 다른 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빨리빨리 나와야지요! 결산 때 지금 다 했던 얘기를 갖다가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40분이나 됐는데 사회복지과 지금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해야지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과정에서 왜 굳이 그 협회 회장님을 그렇게 센터장님을 겸직을 하면,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예산으로 해서 유급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센터장하고 회장하고를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분께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급이 지금 어려우시면 이분께서 어떻게 하셔서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취업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하나 지금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집행잔액을 갖다가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도에서 주는 돈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받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어떠한, 어떻게 협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그 돈이 예산이 이렇게 유급 전환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그분한테 알리셨지요?

네.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그분께서 내가 지금 다른 쪽에, 어? 종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직원을 갖다가 지금 그 당시에도 결산 때도 급이 낮은 직원을 갖다가 1명 더 채용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과정을 누가 한 겁니까? 증인께서 하셨습니까?

실무진에서 이제 그 협회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실무진이 누구입니까?

장애인 우리 담당직원들이 이제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