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 증인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국 가. 건축1과
도시국의 부문별 감사로 오늘은 건축1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축과는 뭐 아주 잘하고 계신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 증인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 2과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 뭐 법을 어겨가면서 민원인을 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나, 남양주시에서 제일 가장 많이 듣는 게 물론 노력들은 하고는 있지만 사업하기도 어렵고 기업지원과,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건축과나 뭐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데 볼 때 남양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허가 부서, 특히 인허가 부서하고 이제는 불법 이런 거 단속하는데, 특히 이제 인허가지요? 1건축 1, 1, 2과가 다 해당되는데 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원칙을, 특히 공무원들은 그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평상시에 배운 대로 또 법을 또 안대로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허가과정에서 부딪치는 게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좀 때로는 유연하게, 너무 힘들다 남양주시에서 사업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건축허가를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근데 설계사무소를 통하겠지요? 근데 이제는 다시 보완, 보완, 보완 막 이런 게 너무 많을 정도로 힘들다. 이제 고통스러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 증인하고 국장 증인까지 뭐 거기 말단 밑에 직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걸 살펴보셔서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진행이 좀 빠르게 되게 그 사람들은 정말 초를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금 취지에서 우선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국장 증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민원처리에 또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민원법률연구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저희 시에서 민원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발표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또 명쾌한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저희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나 또 통계 이런 게 언론에 발표된 거 이런 거 전부는 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는 건축과 1과, 2과 이런 데서, 해당 부서니까, 그지요? 그래서 조금 탄력 있게 운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우리 민원을 접수하면 건축과에서는 보완을 요청했던 1년에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돼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한 60, 작년 한 6월서부터 해 갖고요 그거 한 68건 정도 됩니다. 2회 이상 보완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일단 그 민원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면 어떤 보완요청을 하면, 보완요청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판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반려를 시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일단 입지적인 문제는 처음에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 의견을 갖다 취합해 갖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좀 상당기간 주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매년 이제 이런 사,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런 반복되는 보완처리 사례를 발췌를 해 가지고 건축민원 보완사례집 같은 거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이게 매년 반복될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래서 적은, 제일 많은 나오는 게 이제 의제사항인데요. 그 개발행위라든가 이제 그 산지전용 관계 그쪽에서 좀 보완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2011년도인가 친환경매뉴얼 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보완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마다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적으로 이제 그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과 이제 미팅도 자주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점.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것도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실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그분들도 그걸 다 알고 그런 걸 알고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건데.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고요, 그 부분은. 이제 측량이라든가 이제 또 그런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측량하고.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제 그 개발행위나 토목 부분,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가 보니까 거의 자료를 지난연도에 보니까 68건이 보완요청을 거의 2회 이상을 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게 보완요청을 한 번 그 서류를 접수하고 보완요구를 할 때 한꺼번에 보완요구가 안 되는 건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게 2회 이상이 뭐 어떤 사항이냐면요. 일단 보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제출을, 다시 보완을 제출했을 때 관련 부서에 다시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서 또 미비사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장이 그 민원인들을 상대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완을 1건을 떨어트려준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1건을 보완을 해 가면 또 1건의 보완이 나온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내용을 한꺼번에 주면 한꺼번에 보완해서 접수를 하면 진행이 빨리될 건데 1건에 대해서 “이것만 보완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해서 이것만 잘 보완을 해서 갔어요. 근데 잘 보완해서 가서 이제는 되겠지 하고 또 신청을 하면 또 보완요청이 또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이게 이제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시·군·구하고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남양주시가 굉장히 건축허가가 받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좀 법률적인 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하여튼 간 철저히 저거 해 갖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집행부에서 어떤 갑과 을의 관계보다 을에 맞는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고 남양주시민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또 절실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맞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약간의 시간만 더 가지고 소통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한번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축설계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연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완사례를 발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 증인.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병일위원
390쪽에 고시원 현황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고시원과 원룸의 차이점은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면서 취사라든가 그런 걸 공동으로 하는 게 이제 고시원이고요. 그다음에 원룸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형태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취사, 주방이라든가 그런 걸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게 이제 원룸 형태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말씀하셨다시피 고시원은 내부에 화장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출 수 없게 돼 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화장실까지는 가능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취사시설 같은 거는 갖출 수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공동취사로.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반대로 원룸은 말씀하신 대로 다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고, 원룸허가 내기 힘듭니다. 갖추기도 힘들고.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고 현장 가보면 거의 원룸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허가 후에 점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제 건축1과 같은 경우에는 준공까지의, 그 이후의 관리사항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에서도.
원병일위원
준공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관리는 이제 불법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불법사항으로 넘어가면 불법사항 관리는 어디서 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우리 그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일반지역인데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일반지역 불법사항도 2과에서.
원병일위원
국장 증인,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해 주고 원칙대로 안 하는, 허가 기준대로 안 하는데 관리는 또 2과에서 한다? 지역이 저 일반 근린생활시설인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시공과정의 위법이라면 허가 부서에서 하지만 준공 이후의 위법행위라든지 관리 문제는 건축2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아마 건축2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고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제가 이거 이번에.
원병일위원
뭐 단속 부서가 아니라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번에 5건 제출된 거를 이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화도지역 같은 데는 이제 고시, 고시텔로 해 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한 2건인가 그렇게 해 갖고 그거 임대를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원룸으로 임대를.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아직 사용은 안 하는데.
원병일위원
임대를 주잖아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허가 단속권은 없다고 하니까 그쯤하고. 그러면 그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과에서 단속입니까?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마찬가지로,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378쪽, 9쪽에 보면 소송사항 있지요? 평내동 85-2번지가 그 상업지구 입구에 있는 상가예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아니라 근린시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378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8쪽, 9쪽 같은 내용이잖아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평내동 그 오피스텔.
원협
조원협위원
상업지구 입구에 있는 건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준공 안 난 건물?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건 효성아파트.
원협
조원협위원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효성아파트하고 잡혀 있는 그겁니다. 평내동.
원협
조원협위원
효성아파트, 효성아파트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완충녹지지대 주변.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완충녹지로 이번에 지정이 돼 갖고요, 그 대지 토지매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원고 1심에서는 저희가 졌는데요. 2심 항고를 하는 중에 지금 그 부분은 매매를 해 갖고요. 이거는 정리를 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가 완충녹지 안에.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완충녹지.
원협
조원협위원
저 소송 그 건인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당초에는 일반,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겠는데요. 그 KT 옆에 있지요? 상업지구 입구.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에 상가건물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 몇 년 됐는데.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 리안디벨롭먼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안디벨롭먼트 578번지요. 평내동
원협
조원협위원
578번지인가요, 여기가?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게 저희가 되지 처음으로 공사중지 지시를 한 게 2008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LH하고 토지대금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해 갖고 LH가 승소를 해 갖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완료가 돼야지 토지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원협
조원협위원
2008년, 2008년에 공사 중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했잖아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계속해 갖고 저희가 고발을 한 4번을 했고요. 감리자하고 그 시공자가 없어서 고발도 4번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사는 한 부분이 오피스텔로 지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변경 없이 해 갖고 그것도 고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단전·단수를 한전하고 또 우리 수도과 그쪽으로 3번에 걸쳐서 단전·단수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대상이 아니다 그래 갖고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표지판도 지금 2회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훼손을 또 시켜 갖고 과태료 부과 또 한 상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고발조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요. 왜냐면 지금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분양도 한다 말이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근데 분양 그거 확인해 보니까요. 분양을 일반인한테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채권단이 있나 봐요. 한 40건 정도의 채권 저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피해볼 염려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LH에서 분양 금지까지 소송을 해 갖고 다 지금 그쪽으로 통보를 한 상태예요.
원협
조원협위원
불법으로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뭐 중지만 하면 뭐해요,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철거하는 부분 할 수는 없으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선량한 시민들 피해를 볼 게 뻔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근데 확인,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한테 지금 분양을 했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없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고발 외에 다른 조치 취할 방법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일단은 진행을 좀 빨리하게끔 LH하고 그 부분뿐이 없는데요. 지금 채권단 40건 중에 20건에 대한 동의가 된 상태, 그 LH에서 이제 토지 매, 매수를 할 용의는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게 채권단 동의하고 그 동의를 이제 받아 오라 그래 가지고 지금 20건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됐고요. 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것만 완료되면 토지매입, 매수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애초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문제없어요, 그 당시에?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문제없이 나갔는데.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그 LH, 근데 그게요.
원협
조원협위원
토지대금.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토지대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당초에는 LH의 동의를 받아 갖고 허가가 된 건데 중도금을 갖다가.
원협
조원협위원
LH에서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건축에?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렇지요, 동의를 당초에는 해 줬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저 중도금 상환을 안 하니까 또 조흥은행, 은행인가 은행권에서 이제 그 LH가 이제 보증을 선 게 있나 봐요. 좀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 또 조흥은행에서 LH하고 소송을 해 갖고 LH가 63억인가 또 줬더라고요.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저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지껏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행정조치 말고 건물에, 건물 외벽에다가 뭐를 좀 할 수 없는 조치 없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래서 위반건축물 표지판을 또 이번에 설치한다고 통보를 좀 했고요. 하여튼 최대한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에서 추진도 빨리하게끔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작년에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됐고 행감에서도 또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조치가 안 취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근데 시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거는 다 한 부분인데 이제 사법적인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해 줬으면 좋은 방법인데.
원협
조원협위원
그 건물에 표시를 해 놓으면,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것도 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다 해 가지고. 네? 공사대금 받기 힘든 건물 공사 와서 하겠어요?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건물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지, 계속. 줄기차게 해 줘야 돼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야 일반인 분양 받을 사람들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빨리 어떻게 준공이 돼서 저거 하든지 해야지 너무 미관상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LH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일반인들 피해 없이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그 문제는 실제로 우리 민간인들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우리 뭐 아는 많은 지인들이, 뭐 많은 지인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저거 분양을 받아도 되느냐.” 근데 그분들이 설명한 거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우리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홍보를 잘해 내면 저건 분양을 받아요, 싼 가격이라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튼 저 행위가 중지되어야 맞는 거 같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게 백주대낮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이런 큰 건물들은 시에서 그냥 봐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소시민들이 건물 요만한 거 하나 짓는데 약간의 불법만 있으면 제재를 당하고 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맞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강하게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큰 건물들은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하여튼 간 그 추진이 좀 잘 되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1과는 뭐 예산도 보니까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허가 부서라, 허가 부서라서 이게 (웃으면서) 인허가를 얼마나 잘하느냐만 따져야 될 거 같은데.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저희는 이제 허가만 잘 넘기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냐 그 문제밖에 없는 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협
조원협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지난 5월인가요? 건축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해촉통지서 보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 그거는 이제 의회의 우리 저 추천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어 갖고 추천을 받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촉을.
원협
조원협위원
추천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의회, 의회에 이제 협조를 구한거지요. 의견을, 저거 하여튼 두 분을 갖다 추천해 달라고 이제 했더니.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 추천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이제 우리 그 조례상에요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받아 갖고.
원협
조원협위원
추천 받아서 교체를 했으면 해촉통지를 굳이 해야 되나.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 그래도 이건 의원님이시니까 한 분은 또.
원협
조원협위원
네? 다른 위원들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해촉통지 안 보냈어요. 그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또 이게 임기, 임기 때문에 그때 2년이 됐어요. 2년이 돼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임기가 몇 년이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2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년이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2년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추천을 받아 갖고 다시 하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 증인! 내가 2010년 9월 달에 임기 시작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 그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중간에 저거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2년 기간이 또 있어요.
원협
조원협위원
기간이 2년이잖아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러니까 처음, 전부 다 각각 그 2년이 아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원칙이 없어요, 지금! 네? 위원회 위원한테 해촉통지하려면 전체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한테 해촉통지하든지.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이제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촉을.
원협
조원협위원
연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이 교체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사전에 의회하고 합의됐어, 저 협의해서 뭐 여성위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런 부분은.
원협
조원협위원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니, 일단.
원협
조원협위원
사전협의가 됐어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니, 협의, 협의까지 저희가 뭐 한 거는 아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문서로 보낸 거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문서로 보내셨다면 그거 누구 방침으로 한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우리 그 조례, 건축 조례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조례상에는 여성위원 40%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쭉 여태 안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요청을 한 배경이 뭐냐 이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제 그런 데 보면 위원회 그 여성위원 몇 명 했냐 그래 갖고 뭐 평점도 있고 근데 그 건실한 분 연말에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여성위원 분들을 좀 추천을 받아 갖고 하려고 하는 저겁니다. 딱 뭐 채우지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저기 국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대충. 여러 개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여러 개 있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다 들어가 있지요? 거의 모든 위원회에 대충 다 들어가 있잖아요, 2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아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공동위원회도 들어가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그 외에 다른 위원회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있는지를.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벌써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두 분씩 들어가 있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에 다 임기가 돼 가지고 뭐 연임을 했든 교체가 됐든 그렇게 됐지요? 그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몇 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3개 위원회에서 여섯 분 중에 몇 분이 바뀌었어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 바뀐 위원 수는 제가.
원협
조원협위원
네? 잘 모르시나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디자인과장님!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몇 분이 바뀌었어요?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6명 정도 바뀌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바뀌었냐고요. 연임된 분이 몇 분이고 새로 된 분이 몇 분이냐고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 2분.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2분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도시계획위원회 2분 다 바뀌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명 바뀌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명 바뀌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명 바뀌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바뀌고 저 임기 끝난 사람한테 해촉통지서 보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안 보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안 보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왜 건축 위원만 보냈냐고. 그 사유를 바로 저 답변하시라니까요, 국장님이. 다른 위원회 교체된 위원한테는 해촉통지 안 보내고 건축 위원 교체된 사람한테만 보낸 거예요. 지금 해촉통지를.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저희 그 건축 위원 지금 의원분들 외에요, 그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 쪽도 다 보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일반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꾸 일반인은 왜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해요! 네? 각 위원회 의원님들 2분씩 들어가는데 연임된 분도 있고 교체된 분도 있어요. 교체된 분들한테 해촉통지를 보내려면 다 보내든가! 그리고 여성위원 할당하려면 각 위원회한테 협조요청할 때 다 그렇게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칙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위원 40% 이내로 하는 그런 권고사항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협조공문 보낼 때 그렇게 했냐고요. 했어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의회에 문서 보낼 때는 이제 그 과에서 보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용을 몰랐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 잘 모르시면.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임기가 끝난 위원님들한테 일반, 일반 위원들한테는 이제 해촉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문서를 시행하면서 아마 의원님한테까지도 아마 통지를 해 드린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한테는 특별히 뭐 문서로 통지할.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태까지 6대 올 때까지 해촉통지할 때 의회 의원들한테 해촉통지 보낸 건이 없어요, 거의 없어. 네? 보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 위원님.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이, 이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특별히 생각 없이.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의회와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앞으로는 이거 의원님들 저거 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협의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여러 가지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허가민원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로가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평내동 578번지의 리안디벨롭 건축물 문제 그거는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규정에 맞게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2과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에 앞서서 우리 먼저 국장 증인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B, 그린벨트 그 지역을 경영하는 우리 수장인 자치단체장이나 또 GB지역에서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해제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겁니다. 더구나 40여 년을 그 그린벨트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의 마음은, 그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요. 또 규제로 인한 우리 그 남양주시의 그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많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우리 그 남양주시장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최초의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만들어서 우선, 우선 해제 취락을 이미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토부의 총량 범위 안에서 관통대지라든지 또 단절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지침에,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존에 해제된 그 취락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족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용 용도를 더 확대하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현재의 그 이용 상태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하라 이런 게 우리 시장님의 입장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 부분은 강한 어떤 의지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무부서인 국장 증인께서는 어떤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좀 소신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제 해제권을, 해제권한을 이제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일부 경미,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총량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총량 범위 안에서 또 이게 정부 정책으로 해제하는 것이니만큼 또 국토부가 그 지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왕에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지역 주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들어서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장 증인께서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는 해제토록 하는 데 강한 의지를 또 갖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력이 우리 시장이나 또 우리 소관 부서나 관계된 모든 분들이 강한 어떤 의지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 증인.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의 생각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의지하고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래요. 다 어떤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남양주 고시 제2013-1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년 4월 11일 날 이거 발송을 했지요? 거기가 33개의 취락지구가 지구단위계획에 미수립이 돼서 추가를 이렇게 해제하는 그거 맞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환경영향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거까지 진행을 했고 안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이 나와서 이제 공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람 준비 중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고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빠르면 이달 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도 있는 거 같은데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늦출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민원이 일부 있기는 한데 또 저희가 허가제한을 12월 말까지 해 놨기 때문에 이 허가제한에 대한 부분을 풀어달라는 민원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3개 취락지구가 우리 그 입안이 2006년도에 했나요? 처음, 처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는 그 이전에 된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처음 입안.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입안 당시 때 해제면적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해제한 면적은 전체적으로 한 몇 %가 증가나.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추가로 해제되는 면적은 기반시설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해제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추가 해제하는 부분은 경계선 관통대지나 이런 부분에 추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취락지구, 지금 34개 취락지구가 기반시설 외에는 추가로 증가되는 율이 없다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426호를 보게 되면 이미 ‘해제된 취락도 도시계획시설 면적 조정,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면적 범위 내에서 해제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과장 증인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이 해제지역 내 주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기이 해제지역 내의 주택 수를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95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제2장 기본원칙에서 2-6을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 집단취락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해제하는 면적. 해제된 취락은 규정에 따라 해제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따른다.’ 이 사항도 지금 그대로 이제 이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7항을 보면 이게 신설 조항인데, 해제가능,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해제가능 총량과 별도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그 밑에 이제 2-8 신설 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의 상호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기존 시가지와 교통·녹지·경관 및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 부분은 보면, 2-8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이 재량권 부분이에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 시장의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는 범위라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법의 내에서 분명히 있지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 국장 증인께서도 그렇고 다 그 해제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충분히 찾아볼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서를 신설한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3, 3, 3, 3, 3-, 2-, 2-4항. ‘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 지역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추가로 기반시설 외에도 할 수 있는 이 법의 어떤 조항을 봤을 때는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해제할 때, 최초에 해제할 때 기준으로 봐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3-, 3-4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는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 묻는 거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력으로 본다면 333-4항의2로 이것은 해제가능 면적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해제면적 이 계산방법 이대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꼭 도시계획기반시설만 갖고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의지력도 갖고 있으면서 그 의지력에 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집단취락의 경우, 집단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공공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구성하는 조합이나 기업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보신 지침 3-5-1에 있습니다. 보신 지침에 그 내용이 있는데 공공이 개발하도록 돼 있고 공공이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집단취락 내 주민들이 구성하는 조합이나 법인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 집단취락정비사업의 시행의 경우 그 주민들이 제한을 해 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증인, 그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2-8 아까 신설조항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대로 간다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고통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제 의지가 더 강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이 법의 해석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기존에 주신 자료를, 주신 자료에는 기존의 해제취락도 77개가 이제 해제가 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전체는 이제 88개가 해제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주신 자료에는 77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수립 대상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거기 이제 빠져 있는 거는 이제 택지지구로 포함돼 있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 보면 62번 있어요, 62번 석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게 주소가 없는데 추가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도 또 석실이 있어요. 이건 와부읍 덕소리로 주소가 나와 있어 알 수 있고. 기이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이 62번 석실은 행정구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수석동으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석, 수석1통.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수석동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1번이 내미음이고 63번이 외미음에 있는 거니까. 네, 수석동 맞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수석동이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70% 미만짜리로 계획된 거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입안 당시에 해제율 계획을 58.7%로 잡았어요, 석실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100%를 다 결정을 해서 58.7%를 해제를 했고 67번에 역전취락지구는 입안 당시에 65.5%를 해제 계획을 해서 조금 줄여서 58.3%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4번 본진관 입안 당시 61.9%를 계획해서 59.8%로 결정해제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취락지구들을 보면 뭐 100%짜리도 꽤 여러 개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90%가 넘게 입안 당시에 해제율을 정해서 결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개 취락지구는 입안 당시부터 해제율을 낮게, 낮게 잡았는지, 책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취락을, 집단취락을 해제할 때에는 그 취락, 취락 내로 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해제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화돼 있는 취락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집중된 어떤 이런 부분들, 가구 호수의 1,000㎡를 곱하게 되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적 계산법이?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마을을 보면 중에 그 가구 호수에 비해서 적게, 적게 계획측정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왜 이런 내가 질의를 드리냐면 인근 시·군·구를 봐도 이렇게 편성을 한 데가 아닌 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입안 당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의지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증인이 이 부분을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맞긴 한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해제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취락이 집단화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옆에까지 해제하는 부분은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 수가, 가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나머지 면적을 충분히 풀 수도 있는데, 법으로 보면.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건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제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고 해제할 때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법에 최소화할 수 있게, 자! 최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소화할 수는 있는 것도 법이에요. 법으로 최소화해라. 그럼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법 내에서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었지요, 입안 당시에?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해제율로 봐서는 더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분명히 법의 어떤 내용을 보면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면 기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이런 마을들도 해제율이 낮은 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재정비를 하면서 뭐 변경을 하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취락정비사업이 시행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취락정비사업을 할 경우.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정비사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한 가지 우리 그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취락지구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26번에 보아주택 지금동 일원이지요? 민원, 보아주택의 민원 받으셨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3만8,115㎡를 해제했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40% 정도밖에 이제 해제를 안 했는데 보아주택의 그 전체 면적을 봐도 100%를 다 해도 우리 가구 호수, 여기 가구 호수가 몇 호인지는 아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해제 당시에 101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93호로 이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럼 93호 같으면 곱하기 1,000하면 9만3,000㎡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을, 이 지역을 보면 90% 해제를 해, 전체를 다 해도 70%밖에는 못 미쳐요. 그래서 민원을 넣게 된 건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아주택 외곽으로 돌리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공람 때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 국장님까지 같이 상담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장의 의지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머지 어떤 그 취락지구들도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해서 시장의 어떤 의지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하고 건의할 생각 가지고 계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재산권이 달린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이거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꼭 법 테두리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테두리 내에서도 의지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고려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증인께서는 방금 1과 하실 때 질의내용 잠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병일위원
고시원하고 원룸의 차이 제가 1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허가자료가 1과에서 2과로 어느 시점에 넘어가고 인지는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준공이 되면 아마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통보가.
원병일위원
아니, 아마가 아니고.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전체가 다 오는 거 같지는 않고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아마 편입되는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냥 신경 안 쓰면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지요? 또 이렇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료가 넘어, 허가자료가.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허가 준공시점에 통보가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아까 뭐 1과 자료 보니까 허가하고 준공하고 같은 날 표시를 한 자료도 있던데 그건 그렇고. 그 단속권이 2과에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을 허가를 내고 원룸으로 꾸며서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주차문제도 있고 화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고시원으로 할 때는 주차면적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원룸으로 할 때는, 원룸으로 해 버리면 각 개별로 주거를,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 차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별도로 저희가 단속한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애초에 허가하고 달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을 허가를 내고 지금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안 쓰고 차는 엉뚱한 데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조사해 본 거 자료는 있어요? 없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런 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료 그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조사하셔서 나중에 결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진건읍 송능리에서 건축2과에 민원을 내신 게 있을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회신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건축2과에서, 알고 계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지구단위계획 말씀.
원병일위원
네,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뭐 지금 법은, 원래 그 법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민원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김밥을 만들려고 하니까 김밥이 제조업이다 해서 공장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줬던 사항이에요. 김밥을 만드는 것이 제조업에 들어가는지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뭐 판매 제조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허가를 안 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근린생활에서 식당은 허가 나잖아요. 식당 할 수 있어요. 식당 해서 밥 만들어서 팔고 배달도 다 해 줍니다, 어디까지. 그럼 그거는 제조가 아닙니까? 근데 김밥은 제조로 들어간다니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을 수도 없고 한다는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좀 용통성이 없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거기가 계획돼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도시형업종의 제조업소도 같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검토가 오래 걸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쯤이나 되냐 이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하면 그때 같이 공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병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빨리하셔서 서둘러서 하셔서 이분들이 좀 자유롭게 임대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질의를 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영경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 부분이 청암개발 지금 자료 413쪽에 있는 청암개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이렇게 좀 보여드리세요. 자, 이제 됐습니다. 저 도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병일위원
주민들이 이용해서는 저렇게 도로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 교통도로국에 자료를 제가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청암개발이 저기에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도로보수, 재포장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했습니다. 몇 번 했는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내가 몇 번은 말씀을 못 드는데, 저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계속 도로보수, 유지보수를 해 줘야 옳겠습니까? 그리고 저기를 인근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청암개발 제가 이제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청암개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유기성오니 폐기한다고 다 제거한다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다 한다고 했는데 일부, 일부 그 물질이요, 일부 조금이 수백 톤입니다, 그게. 일부 조금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분들이 똑같은 행위를 지금 계속, 네? ‘10년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처벌 내용이에요. 형사고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세무조사 의뢰, 뭐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해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받은 내용이 이건데 2010년 전에 2003년부터 시작하면요 이거보다 두 배나 더 많은 행정처분 내지 고발조치를 당하고 처분을 받았던,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물론 증인께서 지금 부임하시기 전부터 장기간 이루어졌던 일이라 과장 증인께서 다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도 아무 문제없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하는 거까지 좋아요. 지금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도 하다하다 지쳐서 지금 말도 안 할 거예요. 요즘에 민원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수차례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하게 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증인, 검토를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지금.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폐쇄명령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대한 그거를 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병일위원
이분들은요 형사고발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다 나와요. 벌금도 100만 원만 물으면 다 나와요. 우리가 참 우리 시의 공권력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거를 절실히 느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니까 증인께서 처리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가 이 원상복구예치금이라는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당시에 원상복구예치금을 허가 당시에 6,629만2,000원을 원상복구예치금을 이분들이 했어요, 보험으로.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원상복구가 안 됐으면 이 6,629만 원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데 허가, 원상복구예치금 허가기간하고, 이 사업 허가기간하고 예치금 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했어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동시에 끝나 버리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끝나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만 둬버려도 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원상복구예치금은 허가기간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안 하는 시점, 즉 6개월이나 1년쯤 지난 뒤에까지 원상복구예치금은 거기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거를 간과한 거라고요. 같이 끝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 하고 원상복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알지도 못 하는데 같이 끝난 거예요.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본 위원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고 조례를 만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될 법이거든요. 이게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원병일위원
지금 도시국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원상복구를 하게끔 돼 있는 계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과에든지. 국장 증인.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병일위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국뿐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치금기간이 원상복구 허가기간보다 6개월에서 1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혹시라도 도시국에서도 이런 그 원상복구에 대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그거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거나 어떤 그 주문을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치는 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지적이 강하게 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지적한다 해서 그게 지적이 강한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치하십시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96쪽이지요? 민원에 대해서 “지구단위변경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구리시하고 우리 시하고 내용을 좀 비교를 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GB구역의 조정을 위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한’ 네? 그거에 근거한 GB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대지의 최소 개발규모가 우리 시는 300㎡ 이상이고 구리시는 70㎡ 이상이에요. 여기 이제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지요. 그다음에 그 최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축 규모가 우리 시는 1,000㎡ 이하, 구리시는 이것을 세분화했어요. 택지개발 시 최대 택지규모 기준적용을 600㎡ 이하로 하고 택지개발 시 아파트 최소규모 기준적용을 해 가지고 1만㎡ 이하로 해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축 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 바닥면적 1,000㎡ 가능 규모로 1,700㎡ 이하로 면적을 그렇게 우리 시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해 줬다고요. 똑같은 경기도 수립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2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 제조업은 제외돼 있어요. 근데 구리시는 제조업 일부가 포함이 됐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 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그지요? 이거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해 준다 이거지요. 우리 시도 상당히 완화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규제로만 일삼아 계속 규제로 일관해 왔어요. 이런 부분이 단지 이것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가 각종 규제가 많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건축 규제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건축조례 일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 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다행스럽게 지금 시장님 지시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기대는 해 봅니다만 하여튼 시민의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 해 온 이런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좀 그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게끔. 해제해 줄 거면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해제해 줄, 해 놓고 개발 못 하게 규제하고, 그것도 또한 규제예요. 해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허가 반려된 게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그 평내동 388-13, 예를 드는 거예요. 13번지에 건축허가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어요. 근데 이게 반려가 신청이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오고 또 반려되고 이러는 게 주민에 대한 안내가 이게 소홀해서 이분이 자꾸 신청을 한 거 아닌가. 왜 똑같은 걸 가지고 3번씩 신청을 하게 했나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동일 민원을 처리할 때 저희가 기준을 반려사유를 달아서 보통 반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경우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국장 증인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구단위, GB해제지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해제취락 내의 그 허용 용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제한적이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해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허용안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검토 좀 잘 해서 우리 시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방금 조원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3차례의 보완조치를 했을 건데 보완조치를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어디 설계사무소와 어디 건축사설계사무소가 시 행정에서 보완조치를 내렸는데 그 보완을 않고 그 설계대로 그대로 들이민 데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경우 1건만 있으면 좀 자료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또 제출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지요. 설계사무소에 보완, 보완을 내렸는데 보완을 안 하고 다시 그 내용 그대로 접수하는 설계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안 그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제 그 허용되는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393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6억10, 6억1,800 맞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확보예산이 7억. 잘못된 건가요, 이거?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이월예산이라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총,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라 하면 최초에 정해 진 총 사업비를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그럼 이게 질의가 안 되는데, 이게 잘못 기재가 돼 있으면 확보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확보예산 7억이 확보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양정역세권하고 역세권개발사업 그 기본구상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나요? 디자인과장님!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지금 무슨 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역세권 용역이어 가지고 양정역세권 개발계획용역비 있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기본구상안이 나올 때 용역비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양정역세권하고 금곡, 사릉, 도심역세권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역세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역세권 개발사업 총 전체적인 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하고 원병일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내용인데요. 33개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다라 그랬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증인께서 답변하기는 그런 게 끝나서 다음 달에 공람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이제 기본 안이 지금 수립이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주민공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민공람 이전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할 뜻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실제 중요하고 그분들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은데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의견을 받는 거 뭐 개별로 받는 거보다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마을별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이런 상황설명은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들은 적 있어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여러 분들이 이제 지금도 민원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수립돼 있는 부분도 민원을 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냈다라는 것은 그마만큼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들이 어떻다. 그분들은 제한구역에 살았기 때문에 제한구역 법이나 개발제한구역 법이나 아주 관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관에서 그렇게 안 해 준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럴 수 있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증인, 414페이지에 건축지도원 운영관리 지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녹지지도하고 건축지도하고 나눠서 청원경찰을 배치하시는 거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저기 건축지도가 좀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관리하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녹지지도에서 이분들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 대강 얼마씩 순환을 시킵니까? 계속 있던 분도 계시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내에 청원이 이걸 맡겨 놓고 순환을 보통.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보통은 1년이나 2년,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지역을 변경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하는 거는 없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를 왜냐면 순환을 좀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돼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순환의 필요성은 좀 있긴 있는 거 같아요. 탄력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녹지지도하고 건축지도하고의 저기 섞어서 이거 박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뭐 건축.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건축지도한 사람은 계속 건축지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지도한 사람은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그거 탄력 있게 그 운영방법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과장,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 전결이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를 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좀 이렇게 체크를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물론 불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도 남양주의 우리 여건상 GB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잘 좀 지도원들의 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항시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서, 순환을 좀 제대로 시키고 그 책임은 과장 증인한테 있다고 저는 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원룸하고 고시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상가들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임대분양이 잘 안 되니까 공실이 많이 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원룸으로들 개조를 한다 말이지요. 그게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받아야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1과에다, 건축1과 소관이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건 1과 소관. 네, 1과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 질의가 좀 늦었는데 이게 사전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 많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저희가 그건 조치를 해야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조치를 취해야지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역마다 많아요. 파악을 해 보시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문제될 게 지금 소방, 소방, 전기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거 같다고요. 이게 화재로 이어지면 아주 대형 참사가 될 가능성 많다. 그래서 이런 용도, 불법 용도변경된 그런 원룸들 이거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삼패3통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거지요? 역세권지역 주민에 관한 질의인데. 삼패3통이 어느 주민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2년 전에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그 비닐하우스로 된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마 지붕을 판넬로 이제, 샌드위치판넬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던 중에 이행강제금이 한 1,800여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시에 들어와서 능력, 한꺼번에 낼 능력이 모자라, 안 되니까 분납을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분납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는데 몇 번 내다보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또 내려 왔대요, 한 5,000만 원이, 네?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아, 1년에 2회까지, 1억까지 부과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회까지 부과할 수.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인데 또 부과를 하냐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건 좀 확인도 좀 하고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다음에 또 특히 지금 그 양정역세권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무장해제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 하잖아요! 네?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행위제한에 걸려 가지고. 그런 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말이야 자꾸 이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똑같이 저거하면 되겠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지요, 집행부에서. 네? 무장해제 시켜 놨으면 그 정도 응분에 좀 저거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보이지 않게, 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참고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분이 지금 우리 건축2과에서 가장 많아서 건축2과에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2010년부터 ‘12년까지의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전체 부과건수가 1,207건이에요, 2010년도에. 그중에 남양주시가 578건입니다. 그래서 47.9%. 그 부과액도 뭐 비례해서 가장 많겠지요. 그리고 시흥시가 두 번째인데 260건으로 해서 21.5%, 세 번째 하남시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뭐 제로인 경우도 여러 자치단체가 있고 거의 30건 미만의 이런 그 한 단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전체 시·군·구를 보면. 2011년 자료를 봐도 총 부과건수가 896건에 남양주시가 379건으로 1위고 4.22%입니다. 두 번째 시흥시가 251건으로 28%, 하남시가 세 번째 65건으로 7.3%입니다. 2012년도 징수현황을 또 보게 되만 역시 마찬가지로 총 1,167건 중에 남양주시가 576건으로 1위 49.3%, 두 번째가 고양시로 295건에 25.3%, 세 번째로 시흥시가 72건에 6.2%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부과건수 중에서 1, 2, 3위만 합한 게 2010년도에는 77.4%예요. ‘11년도에는 77.5%, ‘12년도에는 80.8%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유독 그중에서도 우리 남양주시는 그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이런 숫자를 보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징수금액도 크고 또 부과건수도 많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우리 면적, 고양시 면적 이런 비교를 해 볼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49건밖에 안 돼요. ‘11년에 29건, ‘12년도에는 295건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이 3년간 이행강제금을 전체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거둬들인 걸 보면 155억, 155억 정도 됩니다. 연간 51억7,000만 원씩을 이렇게 거둬들였다는 얘기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물론 GB 내에서 사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동안에 너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동식물 관련 시설을 지어서 결국 위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이행강제금이 많이 이제 부과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 방침 중에 생활형인 부분은 융통성, 그래도 최대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운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기업형하고 생계형을 구분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게 위법사항이라 본 위원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GB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 불만이 또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있어요. 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통계를 볼 때 매년 우리가 50%에 가까울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면서 좀 느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라도 이분들이 이것을 갖고 생활한 것인데 이 생활형 이 부분을 보다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이행강제금으로 1위를 하지 말고 경기도 내에서 다른 쪽으로 1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건축1과도 마찬가지고 건축2과도, 건축2과는 더더욱 이렇게 건축행위가 많은 보완이 필요로 할 겁니다. 보완을 한 10회 이상 하는, 10회 이상 했던 보완이 있다라면 뭐, 건축설계가 들어왔다든지 10회 이상 경과된 곳이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그런 보완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회 이상짜리는 없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보시고 10회 이상 것이 있으면 최근 2~3년 내에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2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동에 그 쌍용레미콘 부지 관련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도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쪽에서도 재판결과 진행과정이라서 진행이 끝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저한테 “이행각서도 받아놓고 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에서 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배상, 그런 배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청암개발 아까 원 위원님의 충분한 어떤 설명이 있으셨는데 다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좀 넘겨주세요. 다른 쪽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청암개발 우리 사진인데, 그냥 계속 넘겨만 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 부분이 잔토들 전부, 다음 보세요. 쌓아 둬 가지고 저렇게 장비가 아예 1대가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평탄작업을 하느라고요. 다음 그거 한번 가세요. 이 뚝방 높이보다 저 장비가 상주를 해요, 계속 1대가. 다음, 뚝방 높이보다 더 많은 토사가 쌓였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있을 거예요. 다음 안 넘어가요? 그 주변 인근 부락의 민원들이 조은, 가장 가까운 게 조은부락인데 여기서는 민원사항이 도로를 차가 아예 못 다니게 파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제 민원을 받는 것은 또 그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또 수석1통 분들은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거고. 도로정비과를 통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며칠이 가지를 못해요, 이게. 워낙에 많은 숫자의 차량들이 다니고 중량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 민원 그 인근부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원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그런 그 도로파손 부분은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직접 그 민원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도로 포장을 2011년에 3,500을 들여 가지고 한, 한 것이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준 그 도로 상태예요. 그게 이걸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굴다리 안으로 통과를 안 하지만 어르신 분들이 넘어지셔 가지고 팔이 부러진 예도 있고 상당히 어떤 고통당하는 거를 지역의 어떤 시의원으로서는 다 해낼 수가 없고, 또 지역분들한테 미안함만 그냥 갖고 이렇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방법은 청암개발이 폐쇄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좀 눈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님들 또 수고 많으셨고 또 관계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게 되니까 우리 사진상으로 또 서류상으로 갖고 했던 거와는 사뭇 다른 어떤 분위기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움직이게 되는 어떤 우리의 관행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지역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오늘 보신 결과를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어떤 부분 쪽으로 해결이 되든 해결은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일단은 그 영업장 자체가 없어져야,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도로 문제니까 그 도로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현명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도로정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보니까 2012년 11월 21일 날 해당 부서 합동으로 고발장 작성을 했고 뭐 개특법, 농지법, 골재채취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전법 다 동원할 거는 했네요? 하셨네요?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1개씩 개별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거보다 같이 고발하는 게 오히려 행위자에게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미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도로 파손행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2011년도에 그게 3,500 예산을 들여서 도로정비를 했던 사안인데 벌써 또 굉장히 파손이 있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벌금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뭐 합동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건축2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적과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적불부합지 해소대책이 있지요? 과장 증인.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간의 추진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준비단계 하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진건 배양리지역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양리 그린벨트지역 내 해제지역 내 불부합지에 대한 지역이 482필지에 대해서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동의를 받으면 바로 측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2013년부터 2030년까지면 엄청 긴 기간이잖아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들어갑니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이게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액, 그리고 용역 안 주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사업 저기를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주선해서?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저희.
정애
이정애위원
T/F팀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저희가 구성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저희 T/F팀에 3명이 지금 근무를, 저희 직원으로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으로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3분이서 이게 가능해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좀 부족하지마는 일단은 시범, 추진단계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우선 시범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해 보고 또.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되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은 되는데.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지금 시작단계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 우선 그 3명으로 우선 해 본다?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거 굉장히 지적불부합지 중요한 거잖아요. 현황, 그러면 현황이 우선은 전체적인 현황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책 마찬가지고, 그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좀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좀 잘, 그리고, 그리고 배양리 그쪽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700지구가 있는데요. 우선 한 지역만 먼저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먼저 하고?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연도가 2030년까지로 돼 있지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기간을 좀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이게 국책사업으로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 좀 당겨질 사항도 있겠습니다. 이게 예산분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원협
조원협위원
아, 기간이 너무 긴 거 같아요. 좀 최대한 빨리해서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저기 저 결산서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라는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반, 일반보상금 목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뭐지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에서?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이게 저희 체납세 세외수입 추심원, 추심원에 대한 포상금 주는 사항인데요. 계약직 저희가 나급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근무자가 지금은 지금 저 교통계획과로다가 지금 자리를 이동을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 있는데, 저기 이 목에 보면 101-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가 또 120, 11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반운영비가 이게 들어갔을 건데 뭐 한 푼도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게.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아!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지가조사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112만 원이 섰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전년도로 불용처리됐어요.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그거는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가조사하면서 저희가 시비로다 먼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세워 놓은 여하에 따라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아! 기간, 기간제근로자가 지가조사에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시비를 본, 본, 세워 놓고 본예산에 그 여하에 금액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시비는 이제 그대로 불용처리나 반납으로다 지금 저희가 철회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다 쓰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비가 지연되면 시비로 세워진 거는 불용처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지적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추가자료, 요청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라. 주택과 (계속)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증인. 이창균 위원입니다. 별내지구 대원칸타빌 승인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이 부분을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영상물을 보시고 그 후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꺼주세요. 네, 동영상을 보시게 한 거는 전체적으로 압축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가 빠르실 거로 계산이 돼서 잠시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러한 사용승인 전에 하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과정에서 승인까지,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을 동영상에서 보신 겁니다. ‘2012년 3월 27일 날 주택과에서 시정완료되었다고 판단될 시 현재 확인 일을 정하여 시공사소장, 감리단장, 입주예정자 대표 전원이 시정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에 여타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검사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단,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일 이상 현지 확인을 지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절차 없이 사용검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대표 5명, 그다음에 주택, 주택과장 해서 6명이 확인서면한 그 확인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문제로 주민의 어떤 요구부분이 있어서 이런 확인서면까지 했는데 바로 남양주시청에서는 27일 날 확인서면한 내용인데 28일 날 주택과장이 당시에 반나절 만에 위법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분양자들에게 3일 안에 확인하라고 전화연락이 와서 분양자들은 주택과의 명령을 받고 시공사의 시정조치 통보, 또 주택과 확인, 입주예정자 통보 이것이 다 완료되었다는 사실통보를 받고 사용승인을 하겠다 이런 통보가 온 거지요. 입주자들은 당시에 어떻게 반나절 만에 그동안에 하자요구했던 부분이 다 완결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주택과장은 3일 규정을 들먹이면서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 증인, 당시에 주택과장 하셨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확인내용도 있었는데 당시에 반나절 만에 주민들이 하자요구했던 부분이 다 처리가 돼서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말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상에서 보이는 그 사진이 3월 30일 촬영한, 3월 30일 그 이후입니다. 28일 이후. 3월 30일 촬영한 지하주차장 누수확인 사진입니다. 하자요구했던 부분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14가지가 있었던 부분에 지하주차장 새는 그 누수현상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증인?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시간.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는 다 하자처리가 됐기 때문에 승인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게 28일 날입니다, 2월 28일.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증인, 잘못하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용 파악을 하신 후에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번 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사진이 3월 30일 자에 촬영을 하게 된 사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 확인서를 서면한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규정이 아니더라도 하자가 있었던 부분만큼은 완료를 시킨 후에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서면까지 해 놓고 반나절 만에 14건의 하자보수 이 부분이 완결이 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증명을 시켜 드렸습니다. 3월 30일 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그 팀장이 대원칸타빌 현장소장, 소장에게 어떤 경우를 당했냐. 반말은 고사하고 책상까지 현장소장이 들었다 놨다하면서 호통을 치게 되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 증인, 그때 그 담당팀장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건축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런,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얘기는 들었다.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어떤 그 행동을 당할 수가 있을까. 왜 또 그런 행동을 당해도 말을 못 하고 그대로, 이 부분은 과장 증인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현장에 없으셨다니까. 어찌해서 현장소장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과장 증인 자체의 어떤 느낌으로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그 당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용검사 입주일자가 3월 28일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제 날짜에 사용검사를 못 받으니까 그 회사에서 아마 소장한테 사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소장의 심경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걸 보였는데 저희 그 당시 팀장이 남한테 이렇게 좀 싫은 소리도 못 하고 좀 그런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소장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좀 강하게 ‘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건물도, 건물을 잘못해서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큰 소리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훨씬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장소에서 그렇게 호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쳐 나오게 된 이런 경위가 있었는데 참으로 우리 어떤 공직자들이, 그 품행을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면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해 보게 됩니다. 밝힐 수 없었고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역으로 그러한 행동을 당했다는 데에 유감스럽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후로 분양자들이 우리 남양주시청을 찾아오게 됐지요.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급하게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 그 경위만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이쪽에 뭐 사업주체 쪽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그 사업계획승인대로 해서 시공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갖다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주택과가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그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3일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약속대로 했고 또 현지에 나가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그 부분에서요. 3일 후에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3일 이상 현지 확인을 하고 난 이렇게 그 서면을 하셨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나절 만에 그 다음 날에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얘기해 보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처음에 이제 팀장이 나가서 현, 원래는 이제 공무원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용검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같이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의.
창균
이창균위원
같이 나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입주자 되시는, 입주예정자 되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나가서 보자, 너네만 나가지 말고.”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단순하게 “보자” 이래서 같이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자문제로 이미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랬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과정에서 도출된 게 12건 정도가 도출이 됐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14건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추후, 이제 추후로 이제 2건을 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보자 할 때 2건을 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이제 물론 하자죠,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어느 걸 지적해 줄 테니까 봐라 그래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나갔다 와 가지고 얘기가 뭐냐면 “무엇이 문제냐?” 팀장한테 나가서 보니 그랬더만 그 팀장 얘기는 “주차구획선이 이게 법정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라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지금 하자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왜 급하게 사용승인을 내줬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승인을 낸 그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간 이렇게 입주예정일 이후에 3일간 정도는 저희들이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봐서 사실은 이 사업주체나 다른 사람들과 협의 없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됐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 일 아닙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맞지요?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확인서면까지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순행의 어떤 그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해결을 한 후에 사용승인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이런 부분을 무시한 채 지금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의 약속은 이제 위법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게 적법할 경우에는 사용검사처리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사용검사 전에 해야 될 사항들이 법에 대한, 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대로,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검사에 대한 불만은 입주예정자뿐만이 아니고 시공사에서도 불만이 있고 또 공무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예컨대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 주지 않아도 되지요. 근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중에서 “시공사의 불만도 있고.” 이 부분인데 주민의 불만, 입주자의 불만 또 공직자의 불만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럼 사용승인처리된 거는 시공, 시공사의 불만만을 갖고 처리가 된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그 사용검사에 대해서 지금 주택법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으셔야지요. 불만요소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요소가 생겨나는 것이고 어찌해서 입주자의, 더군다나 입주자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이 달린 부분입니다.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으려면 수많은 세월을 정말 아껴서 저축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절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한 입주자들의 그 마음을 다 읽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관리상의 어떤 관리·감독은 철저히 그동안에 못 했다 손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이 된 후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결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사용승인을 했어야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나절 만에 12건이 됐든 14건이 됐든 하자보수가 다 이루어졌다고 사용승인을 내줍니까? 여기에 분개한 것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는 우리 입주민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본 위원의 어떤 마음은 입주자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시의 사용승인절차였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절박함을 호소하는데 문 다 걸어 잠그고 또 바깥에서 문 잠그고 안에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사용승인을 내준 저의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인! 문제점이 있어서 아파트 사업주체와 준공승인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승인 기일은 정해져 있지요, 아파트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준공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 따진다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준공기일을 못 맞추고 준공 후에 준공사용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을 3년 이상 하면서 대원이 처음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대원이,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할 때는 대원이 처음이다. 그전에는 있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가 사는 아파트가 경성아파트에서 살았었습니다. 사용승인 일자에 사용승인이 안 나 가지고 건설회사 측에서 뭐 준공지원, 지원금입니까? 그런 거 발생되는 거 있지요?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체상환금.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그때 준공승인을 안 내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시민과의 약속은, 그러니까 14건의 하자를 지금 다 보여주시지는 않으신 거 같은데, 1건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 같은데 14건의 하자는 시민과 약속을 해서 그게 하자처리가 되면 사용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은 묵인이 되고 사업주체와의 약속은 약속이행을 했어요. 방금 영상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행정에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이 소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담당하는 우리 팀장이 가서 소장한테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봤을 때도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묵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당하고서도 가만히 화를 내지 못하고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했지 않느냐! 일반 소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감정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지사를 자꾸 들먹여봐야 지나간 거뿐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한 번 그 확인절차를 가는 것은 다음에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갖고 법의 잣대에서만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인간은 가슴이 있는 겁니다.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슴입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하자보수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는다라면 놀이터 옆에 소방도로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놀이터, 소방도로가 회전을 할 수가 없는 도로로 설계가 돼서 놀이터 면적을 줄여서 도로를 만들었지요?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변경 후에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서류검토가 아니라 주택과 주무관께서 어떻게 법적인 내용을 그걸 모릅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럴 수 있느냐는 묻는 겁니다, 지금.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것은 가능.
성찬
박성찬위원장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 대신해 주실래요? 건축1과장님 모르세요?
상문
이상문건축1과장
그거는 지금 주택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축법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주택과장이 어떻게 그 법적, 법 절차를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졌지요? 그 사실도 모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데 질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다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 아닌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후에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명확한 대답이 없었고 또 그때 그렇게 시공을 한 이런 것도 지금 답변 안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완료가 됐고 그럼 그 후 이후에 설계변경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일괄해서 사용검사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아마 된다고 했다라면 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처리가 됐을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담당팀장님, 처리된 거 확인해 주세요. (
성찬
박성찬위원장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받아들여서 감사중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그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민원인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 놀이터 면적이 줄었다 그랬는데 놀이터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아마 차로 선형을 변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미한 것으로 봐서 이걸 처리한.
창균
이창균위원
네, 됐습니다. 결론을 그냥 맺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면적도 크지만 비례해서 개발을 해야 될 곳도 상당한 부분의 면적을 갖고 있고, 현재 또 진행되는 사업 또한 많은 그런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사업이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우리 남양주시라고 봅니다. 이렇게밖에,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시민들의 그 마음을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기 맡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감싸안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완결하고 그다음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구거가 뭐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대상이 용도폐기, 폐지를 이렇게 하고 이제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폐지를 하는 건 그건 현대 힐스테이트.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현대 힐스테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을 용도폐지하게 된 이유가 뭐 물길이, 물길로 쓰임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건가요? 재난방재 쪽에서는 그동안에 그쪽지역의 침수현황 그게 있었을 텐데, 자료가.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용도폐지는 이제 그게 구거부지기 때문에 국도.
정심
민정심위원
구거는 물길이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그 국유재산의 관리부서가 재난방재과이고 재난방재과의 협의 의견에 의해서 재난방재과에서 용도폐지 대상으로 판단해서 협의 의견을 주택과로 제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용도폐지라는 것은 구거로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마을들이 물길들이 다 어디로 났기에 쓸모가 없었냐 그거지요. 근데 그 주민들이 그 물길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왜 걱정을 해 갖고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속출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건 말이 맞지 않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용도폐지 대상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이제 재난방재과에서 했는데요. 용도폐지를 하려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기능이 다했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대체할 시설을 확보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당연하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뭐 대체로, 저기 뭐야 대체 방법을 만들어 놓고 폐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난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심
민정심위원
(한숨쉬며) 네, 재난방재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돌리시니까 그 과장 증인께서는 이 맨 처음에 여기 이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이런 거까지도 다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보셨습니까? 물길에 대해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용도폐지라든지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되게 된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실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따져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곳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난 거니까 어제 과장 증인께서 답변, 현장에 가서 이제 답변을 했고 여기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분양이 일부 되고 있는 상태지요? 분양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분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분양이 좀 됐다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5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도 어저께 짚으실 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이거는 정말 갈등을 처음부터 안고 가는 문제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침수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가든지 아니면 아파트 쪽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그 위에 본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양방향의 이제 아파트주민하고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거는 뭐 딱 예고된 상태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 그 지역을, 그 지형을 제일 잘 알아요. 지형이 높아서 그쪽으로는 안 되고 이쪽으로는 물길이 가면 안 되고 이런 조언들을 왜 묵살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박스 크기 설정했을 때도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지금 그 용암천 높이가 지금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가보니까. 그 박스 크기도 지금 맞지 않은데 전문인들이 그 박사들이 그 사이즈를 맞춰서 왔다라고 과장 증인께서는 얘기했는데 어떤 수치로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거를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를 갖고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거 같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파트를 떠나서 본 위원이 그간에 굉장히 신경 쓰고 봤던 거는 별내동 신도시화인데 그간에 그쪽이 시골지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는 다 투수가 돼서 다 대지가 그거를 스며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포장이 되고 그 불투수가 되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한꺼번에 하천으로 다 쏠려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한 양으로 불어서 그 용암천으로 흘러내리는데 저기 뭐야, 별내동 아니, 아니, 퇴계원에 그 다리에 왕숙천교의 수위가 어떻다 저떻다 방송만 나오면 저도 장화 신고 가봤습니다. 어저께 갔던 그곳에 날마다 자동차 끌어내고 레커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만큼 불어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사한, 전수조사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쪽에 퇴계원 분들 그쪽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보통 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군부대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잘 살펴보세요. 그거 이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물길을 뽑아줘야지 된다라는 거가 저는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구거를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안전하게 뽑아서 대체적으로 1순위, 2순위로 가든 어쨌든 간에 물길이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이거는 재난방재에 관련된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물길을 피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재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안전위원회 이런 것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미 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이제 요청하신 게 그쪽이 어제도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문제는 그거 아니라도 문제점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책위원회 아니면 우리 그 남양주시 행정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퇴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 같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홍명산 과장님 지금 오셨지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원병일위원
잠깐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증언대로 나오시지요.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증인을 오시라고 한 것은 내용을 방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용도폐지 후 매각한 점에 대해서 그 당시 주무과장이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치는 대략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원병일위원
네?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원병일위원
그곳이 퇴계원에 인근에 있는 우수가 모두 처리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우수관로인데 멀쩡히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관로를 용도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면에 있다가 바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제 서류를 전의 서류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급히, 오다 보니까 한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원병일위원
2년 전의 일이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 없어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그게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용도폐지 후에 매각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유지된, 유지된 상태로 사업승인이 나야 된다고 의견을 주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그걸 오히려 용도폐지를 해서 사업주에게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찾으셔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알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증인, 주택과장 증인. 이 퇴계원면에서 의견 달을 때 원활히 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의견을 주셨어요. 아마 근데도 지금 다 됐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의견 무시한 거 맞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곳은 이제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때 나온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원병일위원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결론이 날 거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네? 또 주민들 의견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려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현대건설인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현대건설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현대건설이지요?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는 건설회사가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지요, 네?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행정적으로 조금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퇴계원면에서 가운데 동네 주 밀집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오수가 지금 그 용도폐기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검토, 재검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당시에 침수피해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인근지역에 침수피해가 없다, 조사결과.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몇 년째 지금 폭우 쏟아지면 침수가 됐는데 그거를 침수피해 없다고 조사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퇴계원에서 했을 때 바로 이거를 좀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경계선 쪽으로 해서 물길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미처 그거를 조치를 못 했다. 네?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그레이드 높은 건설회사가 오는 거 상당히 좋지요, 바람직하지요. 사업성을 좀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한편으로 보면 안 되지요. 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답변.
원협
조원협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중학교 교실이 좀 부족할 거 같은 예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거 교육청과 증축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는지 그 두 가지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현대건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사업계획을 검토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현대건설은 시공사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시행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공자를 현대건설로 선정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검토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고 현대건설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업시행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제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택건설이라는 행정이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도로 뭐 안전, 재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디자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주택과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관련 부서에서 또 우리는 또 총괄부서에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지금 이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으니만큼 아까 민정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중학교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중학교에 대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는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나, 충분히. 지금 자료에 보면 신축해서, 교실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나 신축비용을 대주는 방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협의가 끝났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끝났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동안에 공사하면서 도제원초등학교에서 민원 같은 거는 많이 안 들어왔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쪽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제원초등학교, 그다음에 엘리시아 아파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그 단지 안에 저거 있었지요? 사회복지시설 있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부분 어디로 옮겨주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엘리시아 아파트 앞에 쪽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엘리시아 앞 쪽으로 짓고 있다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짓고,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해 주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퇴계원으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퇴계원.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방금 증언해 주신 당시 주무과장이신 재난방재과장의 자료, 답변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감사기간에 다시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재난방재과가 속한 교통도로국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원병일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답변 자료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좋습니다. 오늘의 미진한 부분도 다시 증인요청을 하시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랑은 이제 다른 질의입니다. 층간소음분쟁 있잖아요? 층간소음분쟁.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아파트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 분쟁위원회, 아니,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지금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준칙으로 내려와 있고요. 지금 그 준칙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규약을 개정을 해서 약 한 150세대의 규약이 우리 주택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따라서 이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이제 각 단지에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각 단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조정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구성이 되면 지금 남양주에 그 아파트마다 이렇게 다 해서 오면 굉장한 인원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파트 당 최소 4~5명은 될 걸로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와 어떤 또 할 때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준칙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최소한 남양주에서 아파트 분쟁으로, 저기 뭐야, 소음분쟁으로 인해서 흉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주택과 행정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슬럼화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6월 18일 품앗이 공동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협동조합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신다고요? 전문가 집단입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전문가 집단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