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내역 68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운영 수당 불용액 294만원 발생에 대한 위원회 개최수, 위원수 1회 참석 수당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는 자전거 시설물 정비 계획, 자전거 이용시행 계획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안건이 있을 시에 개최하며 지난 2012년에는 다운자전거 연습장 설치 및 번영로 일원 개설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1회 개최하여 예산 357만원 중 수당 63만원을 집행하고 2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비 증 자전거 인프라 구축관련 불용액 781만9,430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현재까지 우리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 집행 잔액으로써 번영로의 삼성래미안에서 번영교까지 맞은편 번영교에서 새벽시장 안까지 3㎞와 화합로의 중구 건너편에서 복산2동 주민센터 거쳐서 신울산시장 앞까지 1㎞의 자전거 도로개설과 다운동 경사로 0.2㎞로 개설사업비로 총예산 7억7,074만280원 중에서 7억6,292만850원을 집행하고 잔액 781만9,43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사항으로써 동천 태화강 강변까지 13.86㎞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며 북부순환도로, 번영로, 화합로 등 32개 도로에 64.9㎞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78.76㎞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초보자 연습을 위한 동천강 자전거 연습장 2,313.9m와 다운자전거 연습장 2,505m 등 자전거 연습장이 2개소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가 68조에 544대, 태양광공기주입기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명예기자건해서 불용액 80% 정도 500만원 예산에 4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대학생 구정모니터 및 정책홍보단 운영에서도 상당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대학생 참여저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저조다. 참여저조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할 때 주로 4학년들이 많았습니다. 회장도 4학년에서 구성되고 활동이 되었는데 조기에 취업이 되어 버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명예기자라든지 구정모니터단의 운영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즉흥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면서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불용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신선한 젊은 학생들의 구정주요 제안사항을 많이 받고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을 활용하든지 해서 다시 한 번 구성을…….

구정모니터단이라든지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사회에 발판을 디딜 수 있는 능력도 해 줘야 되고 젊은 층들이 구정을 보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93만원, 200만원 발대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은 지원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발대식하고 손을 놓으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일부참여는 했는데 많이 참여가 안 되다보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한다면 정책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 우리구에서는 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 이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학생들 구정모니터단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들고 단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 및 직관연결 공사 불용액이 800만원되는데 7개 동 직관으로 연결하셨다고 하셨는데 폐쇄할 때 시공방법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나서 폐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쇄방법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자전거 봉사단 물품구입비 700만원 지출했는데 자전거 봉사단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60명.

주요 활동내역이 뭡니까?

라운딩하고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홍보도하고 안전한…….

활동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동 주민센터 전기자전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405-01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활용은 일부하고 있는 동도 있고 적게 하는 동도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던데요.

동장에게 물어보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소가…….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70페이지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 이 부분 계속비 이월인데 간략하게 계속 이월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좀 받아서 올해 순조롭게 기존 둑에 설치하려는 것보다는 조공공법을 미리 가봐서야 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한강변에 몇 번 저희들이 갔다와보니까 부양식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 좋다. 주위에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5월 달에 부양식으로 하자. 바꾸어서 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쯤 되면 착공되지 싶습니다. 그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충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어제도 지적이 되었는데 명시되는 이유가 사업초기 당시에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하고 사업내역 바뀌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의 특성이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다. 잘해 보겠습니다. 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는 시로 다 가시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책임은 담당직원 내지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참석 200만원 있죠. 내용이 뭡니까?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장님 가시고 같이 따라가는 저희과에서도 따라가고…….

과에서 따라가는 직원여비입니까?

직원하고, 청장님.

여비가 1개 과가 주관되어져야 되는데 과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여비는 여비대로 모아줬으면 해서 분류를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200만원 몇 명 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장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이현입니다. 앞으로 저희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최이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2012 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이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 87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보상금 예산액 1억1,232만원 중 불용액 1,285만원 발생사유와 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은 주민자치 위원 보상금 7,8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3,432만원으로 총1억1,232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보상금은 주민자치 위원 월례회시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1회 참석시 수당으로 2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 25명에 대한 수당 50만원이 교부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로 청소 및 프로그램 준비 등 1일 4시간 단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1일 근무 시 1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동별로 1명에 대하여 22만원이 교부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1,285만원은 13개 동 주민자치위원 월례회 불참에 대한 회의수당 반납액 1,018만원과 자원봉사자 수당 반납액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91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1억원 불용액 254만2,010원에 대하여는 도서구입이 가능한데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억원을 확보하여 학성동에 9개소 주민센터 도서관에 만권 도서보급을 계획하고 추진한바 1만210권의 도서보급 목표를 완료하고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54만2,010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현 과장님 본 위원회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95페이지 부서장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관련해서 지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큰 단위로 지출 내역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마치고 국장이 되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부서장이 되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결산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분 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지출내역을 예를 들면 건물구입비, 수선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비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지출액이 6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리모델링비로 8,000만원 정도하고 그러면 6억원 정도 됩니다.

지출액 6억2,000만원이 뭐죠?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5억2,000만원, 리모델링비가 8,000만원.

그러면 6억원인데 지출액 6억2,000만원은 뭐죠?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가 2,6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아니, 분명히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라는 말입니다. 관리동, 이게 논란이 되어 온 것이 당초에는 관리사무소를 지금 매입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본 위원회에서 승인했고 그 대체부지로 전원아파트 부지에 당시에 자산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근데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본래 세출 목적 외에 자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는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현 건물을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적이 되었고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이 남은 예산을 삭감 내역으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액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 시와 중앙부서의 질의까지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더 시키고 8,000만원만 가지고 리모델링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공사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결산에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은 엊그제 부서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업무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정회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사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90페이지 현장에 가보셨을 건데 도서관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현 건물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봤을 때.

제가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큰 문제점은 자치센터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치센터에서는 분리되어서 자치센터에서는 조금 여기 하고 완전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은 것 같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을 동시에 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건물구조상?

소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하게 중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중앙센터 역할을 할 텐데 개관하기 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약사동에서 동향보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너무 소음이 많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일단 보고가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첩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결산승인을 해도 됩니까? 문제되는 것을 다 해결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없습니까, 해결 가능합니까? 결산 승인하고 나서 놔두면 되는데 이후에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하는 의미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 승인하고 나서 해도 되는지도 정회 이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불용액 859만원 중에서 산재 발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덕조씨라고 2개월 정도 산재 발생해서…….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예.

9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죠.

비행청소년 예방활동은 활동기간이 1월하고 2월하고 겨울철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지도, 순찰반은 2인1조로 2개 반으로 해서 동청소년지도 위원으로 해서 활동횟수는 주2회 수․금요일 상반기는 동별 10회로 하고 있고 하반기는 동별 15회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장소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취약지역으로 하고 있고 1인1회 할 때 1만원을 지급하는데 1만원 지급내역은 교통비 5,000원하고 식비 5,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조사 단속 활동은 단속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는 5인1조해서 2개 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동청소년지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횟수로는 분기별 동별 1회해서 총52회 실시했고, 청소년출입 고용여부라든지, 청소년 담배판매,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대 집행은 앞에 예방활동과 같이 교통비하고 실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이 1회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10건해서 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동청소년지도 위원이 1개동에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도 하지만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 활동까지 포함을 별도로 구분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2인1조 하는 것하고 공무원 1분 나가는 것하고 1,700만원 예산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5만원씩 해서 과연 활동을 하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청소년지도 위원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려면 정말 어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포상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해서해야 잘되거든요. 지금 동청소년하고 동방범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 3개 구분되어 있는데 이 3개중에서 중복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추진하려면 구청에서 정말 타이트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실한 프로그램 잡아주시면 선도에 대해서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십리대밭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준비와 그 다음에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십리대밭 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현황은 태화동 오산로 121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는 172㎡, 건물 206㎡이고 건물 리모델링은 건물외벽 2층 리모델링 관리사무소를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말부터 올5월14일까지 사업비는 6억원 정도 예상되고 결산 현황은 이월액이 축구장 건립하면서 23억원에서 집행이 18억원 되고 이월액이 4억9,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5억원에서 삭감 3억원이 되어서 2억원하고 이월액 4억9,100만원해서 총6억9,100만원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9,000만원, 관리사건물매입비 5억2,000만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분야가 900만원, 기타 등기수수료 등해서 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2만2,030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고 오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당시에 본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본 위원은 그 건물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형태로 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물 평수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요구를 해서 1억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입니다. 삭감을 시키고 8,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분명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층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2층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산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된 것이고 어떻게 할용을 할 것인지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실시할 때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전임자 측에서 분명히 3차 추경 시에 상당히 논란되어 왔고 또 삭감이 되었고 8,00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 계획안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계획안 없이 그냥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그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 잡아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약사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2층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사동에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물놀이 분야에 소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은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숫골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약사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설계 내역이 지하층이었고 지하층 설계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소음방지 대책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하층이 없어지고 옥상층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별도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제출 공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문 없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 건하고 그 다음에 약사동 주민센터 기초도면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각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울산우체국 할인계약 원가 절약이 상당히 많았네요. 이게 사전에 예견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우체국하고 협의되어서 된 것입니까?

우체국하고 사전에 되기는 되었지만 우리는 전체 건수를 잡아야 1인당 몇 건이 한 사람에 가는 건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건수별로 다 잡아놓고 1인당 1건에 묶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료 예산절감은 양이 많으면 더 싸고 양이 적으면 그 만큼 적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별 통합관리를 하면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 같고 통합관리 할 인 계약을 한다고 한 참에 보내고 하려면 업무가 중복되지 싶은데 하여튼 원가절감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 1차 추경할 때도 문제제기했는데 아직 안 고쳐져 있어서 우리 중구청장께서 문화중구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관내에 시문화재라든지 많지 않은데 최제우 유허지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몇 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는 도로가에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3번이나 지적했는데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답답해서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하면 ‘수도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천서를 받고 크게 깨진 곳인데’ 깨진 곳으로 깨졌다는 말은 표현이 안 되고 뭘 공원 한다고 깨졌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운 최제우가 초가를 짓고 수도생활을 한 터이다. 최제우는 1,855년 이곳에서 이승으로부터 천서를 받아 사흘 만에 그 뜻을 깨치고 그 때부터 본격적인 구도에 정진하였다.’라고 내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깨치고, 깨우치고, 깨지고 천지차이인데 이것을 세 차례 지적을 해도 안 하는데 그 간판을 누가 제작했는지 감수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구비 들이지 말고 예산들이지 말고 고쳐 놓으라고 하십시오.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세무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도부터 내용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