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다자간 모의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농업·농촌기본법」이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4호에 의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7월 3일 제출, 의안번호 722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6일까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소재지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증평읍 송산리 94-1에서 증평읍 중부로 2451번지로 변경하고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7월 3일 제출 의안번호 72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소재지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소재지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라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띄어쓰기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인삼관광휴게소를 제가 가끔 토요장터나 이런 거를 둘러보기 위해서 가끔 가는데, 지금 휴게소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어쨌든 지금 외지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인데, 외부환경이라든가 또 바깥쪽에 타일 상태가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조치가 언제쯤 가능한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봐서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단에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거기 거미줄에다가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감이 들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시로 거미줄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주할 때 전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비가 오고 할 때 마땅하게 이용객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부에 의자 몇 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인삼관광휴게소가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려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일부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정례회 안건인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웰빙타운 내 별무리하우스의 준공 예정에 대한 사용료 조정과 군민 우선사용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 기능에 대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휴양림 기능의 해설, 숲 유치원 교육 등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제6조제2항 객실의 운영을 신설하여 군민 우선 사용 할당제를 명시 좌구산 휴양림 각 실별로 4동을 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예약 시스템 오류로 이중예약과 시설고장으로 인한 이용객 민원 해소에 대하여 시설 중 일부를 예비객실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9조2항 및 제11조에 대하여 그동안 시설 사용 시 할인제도 등에 대한 기존의 명분 악화로 이용객과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휴양림 주변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 휴양림 별무리하우스에 조성하는 식당 등 시설을 위탁 임대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를 변경하여 별무리하우스는 3인실부터 8인실까지 총 12개의 객실로 타시·군 숙박동 시설 사용료 요금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성수기 기준 3인실 4만원, 4인실 5만원, 8인실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백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3년 5월 8일부터 2013년 5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였으나 참고할만한 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이상으로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일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7월 3일 제출, 의안번호 72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율리웰빙타운 내에 별무리하우스의 준공 예정에 따라 사용료 조정과 군민 우선사용제도 등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객실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시행하려는 의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2호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를 만13세 이상 및 만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기능에 산림교육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시설사용의 예약을 사용·신청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증평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휴양림 객실의 30%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시설사용료 일부 감면을 1명이 1동의 숙박시설에 한하여 감면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부정으로 신청·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실 등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 관리운영에서는 매점 및 식사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새로이 준공되는 별무리하우스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증평군민에 대한 우선사용권 30%를 규정하는 등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시설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안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2호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자를 만13세 이상 및 만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현행 제2조3호에서는 일반인을 만2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19세 이용자가 있을 경우는 시설사용료를 적용할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별무리하우스 사용료가 간담회에서 보고하셨던 금액하고 같지요?

예, 같습니다.

그때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지 않은 거냐. 또 어떤 수익성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적절히 인상을 해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건지

예, 저번에 간담회 시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휴양림의 숙박료를 작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니, 그거는 지금 별무리하우스를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는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12월 내년도나 올 12월달이나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인상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새롭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숲속의 집, 황토집 사용료 금액하고 맞게끔 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별무리하우스 사용료는 각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검토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우리가 낮은 금액은 아니고요. 많은 데는 우리하고 같고 평균치를 나눠서 이렇게 해 보았을 때 조금 낮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어쨌든 다른 지역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은

예, 평균적으로 했을 때

지금 시설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하는 시설하고, 다른 지역에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가 된 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이 그것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불만 같은 게 제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휴양촌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우선 별무리하우스는 요금 책정도 해 보고 인상시킬 때 같이 인상시키려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결정을 해서

예, 결정해서 진행결과를 봐서 우리가 휴양촌의 인상문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할 때 같이 검토가 돼서 인상시켜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검토를

지금 숲속의 집, 황토집 같은 사용료는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인상을 시킨 것 아니에요?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인상을 시켰으면 바로 또 인상시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하고서 그거하고 같이 또 검토해서 인상을 시킬 때

이거는 검토를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또 회기 중에 또 제안을 하고 하면 또 그 절차도 공고 열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쨌든 올해 검토를 해서 올해 바로 인상을 안 시키더라도 내년 정도면 인상

내년 초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인상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별무리하우스 같은 경우에 인상폭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인상을 시키면서 인상금액을 현실화 하다보면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별무리하우스도 우리가 사용료를 보면 타시·군보다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의 사용료에 비춰봤을 때 평균이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시설인데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또 지금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된다면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공무원들 급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운영상태가?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난 번 간담회 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한 번 좋은 방안을 찾아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결정을 해 놓고 불과 또 내년 초이면 6~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6~7개월 후에 금액을 또 그때 가서 인상을 시킬 때는 오히려 더 불만이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휴양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이지만 별무리하우스에 대해서는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별무리하우스 개장이 언제로 계획하시는 거지요?

7월부터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 다 끝났나요?

아니, 준공은 8월 24일날

그러니까 준공검사 끝나야지 사용하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하시냐고요, 개장할 것을.

개장은 우리가 9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응.

그 8월말에 준공 끝나고?

준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봐서 준공식을 9월 초에 해서 9월 초에 준공하자마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 개장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별무리하우스 저희가 8월에 회기가 없어서 별무리하우스 개장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건데, 조례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요. 하여튼 동료위원이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체적으로 세분화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입법예고 됐으면 입법예고된 조례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중간에 잘못되면 위원회 와서 수정을 해도 정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입법예고 다 끝난 것 잘못된 것 찾아서 여기 와서 다시 의안 들어오면, 그거는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거는 꼭 주의하시고, 실장님 그런 거는 각 부서마다 꼭 얘기를 하셔서 잘못된 것 있으면 위원회 와서 짧은 것은 얼마든지 정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환기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휴양림 예약할 때 우리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예약을 할 때 예약시스템이 저희가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동을 예약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놓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 말고 나머지 3일 전에 취소를 해 버린 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많지나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일어나면 꼭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니까 다음 조례 올라올 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례에 넣으셔서 강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3일 전에 취소하면 100% 환급 되나요, 예약금? 그런 것도 좀 강화를 시킬 부분이 있어요. 한 1주일 전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예약률을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별무리하우스 개장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개장을 하시고 나서 또 전체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금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검토한다고 해서 금방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기간이 있으니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별무리하우스에 식당하고 매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점하고 식당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식당은 있고요. 매점이라고 특별히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점을 별도로 만드나요?

매점 같은 것은 구상을 하는 건데 어디다 현관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한 번 별도로 설치를 해 볼까 그런 검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무리하우스 내에는 식당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단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