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 공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생활서비스국, 보건소,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동주민센터, 행정지원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12회계연도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억 2,000만원으로 그중 97.2퍼센트(%)인 24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현황으로 구분해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600만원에서 91.4퍼센트(%)인 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4억 300만원에서 97.5퍼센트(%)인 23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퍼센트(%)인 6,900만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연간 일정액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시설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가스료와 강좌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의 강사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당초 연말까지 예상했던 사업량보다 감소되어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도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47억 9,600만원으로 그 중 246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99.6퍼센트(%)가 되겠고 불용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은 예산현액 210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9.9퍼센트(%)인 210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6억 5,900만원에서 집행률 98.2퍼센트(%)인 35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30만원에서 집행률 89.3퍼센트(%)인 2,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이요. 이것이 1억원을 다 집행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예요. 이것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주5일제 시행하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5,000만원, 우리 시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이 되겠고, 환경보전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이 어린이생태교실 생태환경기자단 문화탐방교실 생태학교 이런 쪽의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 쪽이니까 환경보전센터에다가 의뢰를 하셨군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공모사업할 때 그것으로 응모를 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시민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는 좋게 나왔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만 응모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어요. 이것이 거의 592만원 예산인데 이것이 시에서 직접 설명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학원이나 어떤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하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교육의 속칭 대가라고 하는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대표를 모시고 작년 6월 15일 날 저희가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손주은 대표는 시흥에서는 그렇게 학부형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서울 같은 데 가면 체육관에 가면 보통 몇 만명씩 모아 놓고 강연하신 그런 대표이시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라 저희는 한 번 모시고 했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학부형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가까스로 저희는 대회의실을 채울 정도였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왜요? 홍보가 안 됐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 강남의 교육열하고 시흥의 교육열에 약간 차이를 느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학부형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하고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3억원이라는 돈을 전용하셨는데 이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3억원을 전액 서울대학교에다 교부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산출기초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시설비를 직접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흥시에서 집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자지구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집기도 구입했고요. 운영비만 서울대학교에 1억 3,000만원을 교부하는 그런······.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시에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맞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3억원인데요. 1억 7,000만원은 시에서 집행을 했고요. 1억 3,000만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장희
원장희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3억원이라는 돈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을 1억 7,000만원 했고요. 1억 3,000만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 1억 7,000만원,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전용해서 시설을 했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은 총 예산현액 19억 2,7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8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1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업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등 예산이 14억원으로 그 중 88퍼센트(%)인 12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경비로는 2,8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지출하여 92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예산은 18억 9,700만원에서 17억 8,700만원을 지출해서 92.7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예산 75만원에서 집행률이 95.5퍼센트(%)인 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주민자치과 총 예산의 5퍼센트(%)인 1억 1,200만원이며 이관된 사회적기업 업무의 집행비용은 11퍼센트(%)인 1억 6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사업 정산과 정산에 따른 반납과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체별로 보조금 사용 후에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집행잔액이 거의 다고요. 그 중에서는 일부 사업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해서 반납을 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나 또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단체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올해 사업도 안 했는데 또 내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다못해 200~3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애쓰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심의회에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못 받은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여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미 배정을 해 놓고 자기네가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했거나 너무 예산을 많이 남겼을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잘못했다거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 단체들 저는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남은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6억 1,000만원이었는데 원래 10퍼센트(%) 정도는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배정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덕
이성덕위원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원래 10퍼센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원래 10퍼센트(%) 정도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6,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시로 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지급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나마 그것을 나중에 추가 심의해서 드리고 남은 돈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정도는 남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그 중에서 예비비이기 때문에.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회계 정산을 받은 후에 불용액을 많이 남기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안산·광명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다 집행하셨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 이것은 안산시에 있는데요. 안산지검에 있습니다, 안산지검에.
복연
김복연위원
안산지검 안에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범죄피해라고 그래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데 범죄피해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가 3,000만원, 안산시에서 5,000만원, 그리고 광명시에서 2,000만원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주면 거기에서 지원하고 저희한테 정산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거기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 선정해서 그것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피해 정도를 따져 가지고 얼마를 지원할지 이런 것에 대해 결정하는······.
복연
김복연위원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0퍼센트(%) 예비비에서 올해 지원한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수시로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장희
원장희위원
현황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현황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4개 단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나갔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어머니 폴리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가 있었고요.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개 단체에 나갔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4개 단체인데······.
장희
원장희위원
4개 단체로 본 위원인 1개 단체 저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야, BBC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BBC 맞습니다, 청소년 축제. 그렇게 4개 단체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4개 단체 나갔죠? 이 단체 얼마씩이나 나갔어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300만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BBC 거기 청소년은 300만원이구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3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300만원, 300만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30만원 정도씩 나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4개 단체면 1,200만원이 나간 것이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 한 단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다는 아니고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신청했었죠, 어머니폴리스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액이 다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장비가 없어 가지고 100만원만 처음에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끼 같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계속 부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심의회 개최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이런 봉사하는 단체들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반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올해도 보니까 특별히 활동하는 것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올해는 아주 안 하더라고요. 행정동우회가 우리 지역에, 우리 시흥의 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단체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에 있다가 관둔 공무원들이 좀 사회에 나갔으면 봉사 좀 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하고 이렇게 등한시 한다는 것이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좀 그러네요, 마음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직까지 퇴직할 때가 많이 남았지만 퇴직하시면 열심히 좀 하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 퇴직하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희망만들기 운영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된 것 있으시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1,500만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예산 전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마을 전시회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관 현관에서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와 동시에 하는 바람에 옥구공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기 위해서 마을 전시회에 대한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부스 설치비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전시물 출력 같은 것을 쭉 해 가지고 걸어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8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또 마을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했던 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마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비용이 한 830만원 지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책자를 편철했는데 책자 편성 비용이 한 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원래 예산 세우실 때 민간위탁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마을리더 양성교육비라고 그래서 교육비로 그것을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4,0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1,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성기양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중앙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2억 200만원으로 95.47퍼센트(%) 4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9,000만원 중 이월액 없이 불용액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훈련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에서 집행률 74.4퍼센트(%)인 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870만원에서 집행률 99.5퍼센트(%)인 2,8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0억 50만원에서 집행률 96.3퍼센트(%)인 3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4퍼센트(%)인 1억 9,000만원이 되며, 주요 불용사유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여비 등의 여러 가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2013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이것이 쓴 돈이라서 지금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닥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2012년도 예산 때 중앙도서관 국내외 여비로다가 한 8,000만원 정도가 섰었어요. 그런데 많이 안 다니셨어요? 보니까 한 3,800만원 쓰고 4,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어요. 50퍼센트(%)가 넘게 불용액이 됐어요. 여건이 안 돼서 나가실 기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보통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체 예산 직원 한 40명을 가지고 8,000만원 세웠는데 여비 출장 요인이 작년도에 적게 발생해 가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여비로 얼마 세우셨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7,8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원 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월이잖아요? 상반기가 다 갔는데 얼마나 쓰셨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복
문정복위원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리 여비나 일상경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출장을 나가고 싶어도 안의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못 나가서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이죠. 남들은 여비를 많이 타가는데 못 타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이것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경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쨌든 간에 업무의 특성상 그런 출장이 많이 없는 부서라고 하면 일괄적인 경비를 세우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해서 운영경비를 세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일괄로 세워야 된다는 원칙이 없으면 2014년도 본예산 시에는 한 2년간 추계를 쭉 보시고 그러면 여비나 운영경비가 대략 이 정도 소요된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이례성을 좀 들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예산과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그 결산 심사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내년도나 지금 우리 시흥시 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이나 앞으로 중앙도서관 새로 계획 잡는 것이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도서관 안 만들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인구 추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한번 구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도 중앙도서관장님이 계획을 잡아줘야 뭔가 정책도 서고 입안이 서지 중앙도서관장님도 손놓고 있으면 중앙도서관 언제 만든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발전장기계획은 별도로 있지만 그것은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요.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불용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온도서관에 어제 도시농업박람회를 보고 저희가 같이 문정복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모두 다 들어가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자료가 부족해 보여요. 오디오북으로 자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지 아예 자료가 없어 보여요. 그것은 무슨 이유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어저께 농업박람회라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치우고 농업에 관련된 서적만 일단 우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 농업에 관련된 자료만! 어쩐지 자료가 아주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멀티버스가 행사장 행사할 때는 다 가잖아요, 그 행사장에? 운영을 해서 거기 장소에는 가는데 평상 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각종 행사에는 다 참여하고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월별 계획에 의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일주일에 4번 정도?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가 있으면 특별하게 또 별도로 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 어제 가니까 두 분인가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아니죠. 우리가 마을금고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거기서 인건비······.
복연
김복연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이 몇 개나 생기죠, 지금?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지금 공공이 9개고요. 작은도서관 13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공공의 9개 사서가 배치되어 있나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사서는 지금 희망씨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인데요. 지금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신천도서관, 매화도서관, 월곶도서관을 희망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정말 많이 생겼고 중요한 것은 희망씨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는데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관장님 통해서 워크샵 내지는 간담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씨를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것 그것도 상근으로 자원봉사 하라는 것은 한계에 이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 9개 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일부 지금 희망씨 도서관 같은 데는 배치가 안 돼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라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고 대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책을 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희망씨 말하자면 자원봉사 자원활동가들 활용하고 있는데도 거기다 노동력을 다 이렇게 자원봉사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희망씨 자원봉사자는 자기 가치나 자기 일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나 가치가 전혀 말하자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사서 배치를 못한다면 우리 희망씨들이 정말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이라도 시켜줘서 그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근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어도 이제는 무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요. 심지어 그분들이 점심도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희망씨 그 세 군데 도서관 희망씨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희망씨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된 신천도서관 같은 데는 어느 정도가 경과가 됐고요. 월곶도서관 같은 데는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에 희망씨 전체 간담회, 또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도 여러 번 가져서 운영진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희망씨 도서관은 어떻든 간에 시의 정책 의지로 도서관도 주민이 주도로 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만 좀 더 한번 최대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더 늘리고 참여를 시켜서 좀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하는 희망씨 도서관에 사서를 넣는다든가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망씨가 하나의 행정보조인력으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추이를 보면서 또 희망씨 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직접적인 대우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것들 감당해서 하기 어려우면 도서관도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민간위탁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대도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행정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위탁비를 다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데는 그 위탁이 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서관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서비스의 어떤 질적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질적 서비스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사서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 사서를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곡도서관은 통유리로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유리 건물이 보기는 참 좋으나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여름에는 정말 뜨겁고 겨울에는 또 난방비를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능곡동 아이들이. 거기를 실제로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여름에 가보시고 또 겨울에 가보시면 겨울에 참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름 뿐이 아니고 봄부터 시작해서 그 유리로 햇볕이 다 투사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전행주 팀장님도 거기 근무하셔서 아마, 우리 김경남 팀장님도 다 근무하셔서 단점을 아실 텐데 거기 시설에 대한 보강을 좀, 이미 이렇게 유리로 지어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시설을 점검하셔서 학생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최소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겨울도 문제지만 겨울은 그래도 난방으로 커버가 되는데 한여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다 개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포천에 있는 썬마을 같은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지붕에도 여름에 스프링클러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라도 좀 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것, 또 위에다가 일부는 작물도 심어봤는데 그것으로는 커버가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수시로 점검해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이성덕 위원님의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그 통유리 건물 제가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난건데, 위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열을 식혀주더라고요. 밑에서 물을 유리 위에서 물이 쭉 내려 밑에서 받아서 이게 다시 또 순환되고 순환되고 이런 아주 돈 별로 안 들이고 조그만 모터 하나 이용해서 물을 위로 올려서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그러면 그 유리창이 그렇게 그다지 더워지지 않고 열을 완전히 내려주는, 능곡도서관이 그런다는 얘기 저도 얘기만 들어서 사실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하다가 여태 아주 더운 날씨에 제가 못 가봤었는데 그런 것으로 한번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물을 계속 분사해서 뿌리는 방법, 아니면 올려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중앙도서관장님! 올해도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 앞에서 물놀이기구 갖다 놓고 행사할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거기에 외국인 사람들 막 왔다 갔다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저기 하는데 거기서 물놀이한다는 것은 애들한테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거기서 한다고 하면 그 장소를 거기서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정왕본동에 잔디밭 있잖아요, 이벤트 광장. 거기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네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현장 확인해 보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작년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우리가 물놀이장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하고 경로당 유휴인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21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중앙도서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도서관을 떠나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그 앞이 그쪽에서 제일 번화한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하시면 또 주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현장 확인해 보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자원봉사자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정왕본동 이벤트광장에서 하게 되면 장소도 넓고 하니까 애들이 차도 왔다갔다 하는 것 없고 하니까 위험성도 적잖아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럴 위험은 있어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4억 2,500만원으로 그 중 86퍼센트(%)인 21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억 2,1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2,050만원, 불용액은 2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00만원에서 9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안 예산현액 23억 8,200만원에서 집행률 86.6퍼센트(%)인 2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가족여성과 주관 성인지통계용역비 5,800만원과 사고이월로 홍보시설물 설치유지비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3퍼센트(%)인 2억 8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미디어영상홍보관 구축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정책과제 벤치마킹 정책기획단 벤치마킹의 불용액이 905만 8,000원 불용됐는데요. 이게 어디 다녀오신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잠시만요. 불용은 저희가 쓰지 않고 반납한 예산이고요. 1,650만원 중 집행이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 시의 어떤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오이도, 또 월곶포구 준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기획단 위원 중의 한 분이 중국 연안을 다녀오시는데 비용이······.
복연
김복연위원
한 분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분이 다녀오시는데 740······.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행정사례 정책과제 발굴연구를 위한 국외여행비가 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2건이 돼서 7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중국에 한 분이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한 분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독일이요? 네, 그렇겠지요? 중국이라 그러니까 너무 예산하고 안 맞아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기획단은 전문가들이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편사업비가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전산개발비? 이것 용역 준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보통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액을 100퍼센트(%)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거의 다 100퍼센트(%) 예산이 집행했는데요. 1원도 안 남기셨네?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남기고 집행을 하셨는지요? 1억 4,700만원, 그렇죠? 1억 4,700만원이시네? 이게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계약을 하고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계약을 하시고 1차 추경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추경에서 반납을 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65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명목의 포상금이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정소식 관련해서 미디어시흥, 뷰티플시흥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나 보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통평가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우수한 보도자료를 내고 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소액씩 이렇게 나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수한 보도자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평가가 힘이 들어서 정양으로 양을 많이 낸 부서, 그 다음에 부서 전체 이렇게 보도자료를 많이 낸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것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간 비용이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예산은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장희
원장희위원
아, 금년 예산에서 나간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여론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흥이 100년이 됐고, 또 새로운 백년을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이 3기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풀어가야 될지 시민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은 4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물어 봤으면 지금 예민한 시기에 그것을 여론조사했다는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종결이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종결이 됐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랑 저희가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를 조금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게 하면 그 전화 받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니까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 있게시리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가 돼서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180일 전에는 어떠한 여론조사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지금도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홍보시설물설치유지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시흥시 전체보면 곳곳에 큰 전광판으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곶포구 들어가는데 전광판이 크게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근데 거기 빛이 너무 바랬어요. 오래 돼 가지고 너무 낡아서 보기가 좀 좋지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월곶공원에 행사할 때 비춰지는 그런 것이랄지 그런 것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곳곳에 있는 것들이 너무 낡아서 보기가 좀 좋지 않아요. 왜 다른 시 가보면 시내에 들어서면 굉장히 시 홍보전광판이 이렇게 잘 보기 좋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아 그래도 이 시가 좀 괜찮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좀 다 교체하십시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은 낡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개편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 지방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홍보시설물들이 전부 다 불법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철거예산을 안 세우고 죄송합니다만 좀 버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개편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을 아예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이 어떤 형태나 이런 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월곶과 배곧신도시, 오이도가 연결되는 이 축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흥이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시민들, 다른 국민들한테 이미지 변모를 좀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그게 옥외광고물 설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랜드마크 같은 형식의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물왕저수지에서부터 호조벌, 갯골, 월곶, 오이도로 이어지는 물길 축을 브랜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그 법을 보면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다. 글자를 한 자도 못 박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그 법이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이 생기고 3년간 유예를 줘서 2010년도에 유효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예를 들어서 가령 육교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해도 그 육교의 형태나 이런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광고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육교형태를 그렇게 만들더라. 일반적인 어떤 교량형식으로 딱 다리만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앞으로 설치물을 설치할 때도 그런 시흥의 뭔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시키는 좋지 않겠느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8,370만원으로 그 중 87.74퍼센트(%)인 7,35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020만원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주요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으로 약 50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생산적종합감사 사무관리비 2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원이 불용됐네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를 외부에서 신고할 경우에 주는 것인가요, 내부?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내부 외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내부·외부? 올해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1건이 들어왔을 때 심사를 어떻게 해요, 그럼? 무조건 부조리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고포상급 지급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공금횡령·유용, 뇌물수수 이런 금액에 대해서 최고 10배까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 배까지. 최고 1,000만원까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00만원 예산을 해놓으시고 1,000만원…….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물론 최고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추경이 하면 됩니다. 일단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1건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무원의 청렴도가 하위로 하락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작년, 재작년 늘 29위인데 올해는 상당히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예로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측정해서 청렴문화 체험교육도 장성에 3회에 걸쳐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청렴문화 측정 문제지를 사실 입수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우리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조리가 없으니까 신고할 게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를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신고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부조리가 있는 것을 신고하라고 이것 예산 세운 것이잖아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부조리가 있음에도 신고 안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신고하기 껄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것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신고를 하게끔. 그래서 이 포상금뿐만 아니라 신고한 직원을 승진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신고를 많이 한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우선대상으로 반영하는 뭔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좀 더 적극적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니, 신고 한 사람이 승진한다면 또 주위의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와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예산 세워놓은 것이 매년 거의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언론에 방산~하중간 도로 때문에 상당히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구속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또 횡령 유용으로 그런 언론 보도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가 전혀 없어서 신고를 안 하면 다행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기를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브라더스도 아니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해서 신고를 하게끔 하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평온한데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발 맞춰서 너의 비밀을 내가 하면 인사에 반영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비인간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검토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검토는 하되 절대 보안을 유지하면 조금······.
정복
문정복위원
절대 보안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검토되는 순간에 공무원 조직은 와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정말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과연 이 조직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문정복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조직을 와해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가 동료를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와해시킨다고 봐요. 지금 봐요. 지금 우리 여기 1,000여 조직이 어때요? 아주 생존경쟁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진짜 좀 나쁘게 표현해서 험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옆 동료를 짓밟아가면서 승진하려고 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그것은 절대 검토하면 안 돼요. 검토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래요.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 불용액 꽤 많아요. 이것이 많지 않은 예산에서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불용액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두 번째 많은 것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종합감사 시나 현장감사 시에 시민감사관이 참석합니다. 그 참석한 1일 8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인데 보통 감사가 3일 내지 4일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한 이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현장감사의 경우에 본래 계획상 10회인데 공사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못한 경우로 한 3~4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석수당이 남은 것이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게 공사가······.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감사가 나가는데 진행이 안 된 것이······.
장희
원장희위원
진행이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다 이거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우리들이 주문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을 보니까 좀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먼저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82억 1,907만원으로 그중 92.8퍼센트(%)인 354억 7,4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7.2퍼센트(%)인 27억 4,430만원으로 이월액이 2,657만원, 불용액이 27억 1,773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비비 17억 3,9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는 예산현액 148억 8,302만원에서 집행률 98.6퍼센트(%)인 146억 7,528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908만원에서 집행률 95.2퍼센트(%)인 3,7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15억 5,785만원에서 집행률 96.3퍼센트(%)인 207억 6,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예비비는 총 27억 8,127만원으로 이중 지출 승인액은 10억 4,216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816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폭설,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세대 재난지원금으로 7,150만원, 정왕배수갑문 침수피해 민사소송에 따른 공탁금 9억 170만원, 그리고 잦은 고장과 제설구간 확대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비 6,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5,045억 4,913만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5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으로 조성액은 7억 8,700만원, 사업비 집행액은 3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2,300만원, 그리고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4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질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서 공단경상전출금이 7억 9,000만원이나 예산 집행액이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매번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대응사업비 불용액이 한 7억 9,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한 2억원 정도, 직원 퇴사나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한 2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각 팀별 사업비로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소각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도 광열비가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예비비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부분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곧 수지율하고 연결이 되고 수지율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성과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수지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수익사업 확대는 한계가 있어서 예산 절감 노력을 자체적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지적을 주신 것처럼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차원이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보자면 과다예산 계상인 것이잖아요? 늘 절차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경상전출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몇 번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 절감을 해서 수지율을 높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떻든 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모자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하려는 경향,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상전출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7억 9,000만원이면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굉장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우선은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주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정참여자 보상금이 600만원 중에 540만원 집행하셨네요? 이것이 생각보다 집행률이 높아보이는데 어떤 제안이 채택된 것입니까? 몇 건이나 돼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 일반시민들 제안이 19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된 일반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해서 심사한 결과인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 있어서 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참여하신 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채택된 제안 14건이 채택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참여보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어떤 제안이에요, 말하자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시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건의성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 건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제안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저희가 반영할 만한 그런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안은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도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96건이면 그래도 시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네요.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고요.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415만원 거의 다 집행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정소송할 때 승소했을 때 주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 수행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승소했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소송패소배상금은 생각보다 편성된 예산액에 비해서 배상금 집행률이 좀 적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포상금은 거의 집행되고 배상금은 적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패소율 보다는 승소율이 높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소송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난 것이 지난해에는 이 1건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1억원씩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건이 1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소송 수행자 포상금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운영도 잘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 보니까 교육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여수박람회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여수박람회하고 지리산 탐방길을 이렇게 갔다왔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이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을 잘못 썼다고,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교육훈련비로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것이 행정과에서 교육훈련비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이 지금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고 배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휴식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성격은 교육 성격을 띠면서 내용적으로는 복리후생적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과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면서 좀 휴식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접근하다 보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기획평가담당관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복리후생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복리후생비 그것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교육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예산은 우리가 2012년도 예산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면 본 예산에 맞게시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로 연결하면 다 연결은 돼요. 하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라면을 사라 하면 라면만 사야지 라면 살 돈 가지고 사탕을 사면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이 틀린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주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그것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목적이 크게 저기되지 않는다면 좀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거나 융통성이 없을 경우에 그 목적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편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저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장희
원장희위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예산 집행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은 각 과에다가 예산 할 적에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시리 했으면 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관리 잘 해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님, 제가 큰 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자를 봤는데요. 여기에 결산검사 결과에 일반회계 내역하고 기타 특별회계 내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여기에다가 왜 명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여기 결산검사 이 결과서에 없어요. 이것이 왜 빠진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결과 이 자료에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별표 표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 대상이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업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전문가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우리 시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서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있잖아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산검사 대상에 이 중요한 것을 빼고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을 한번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총괄적인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201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 예산을 얼마로 잡으신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2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에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 부분은 어쨌든 분양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의 경우 시범단지밖에 분양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은 좀 적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여기에 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거기에서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여기에 세입 결산액이 3,800억원 정도인데 세출 결산액은 1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 세입 결산액이 기획평가담당관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 결산액 3,800억원 정도가 2012년도에 세입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공기업특별회계 3,800억원이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합한 금액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800억원이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상·하수도는 여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차지가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 금액이? 상·하수도는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조원희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빼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회계에서 들어온 세입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분양계획을 잡아서 공기업특별회계가 5,000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혀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실적을 올렸단 말이죠.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경기불황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산 세우셔야지 허무맹랑하게 엄청난 계수로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 계수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실적으로 이것이 결산이 되면 그 예산이 합당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부동산경기 현황이라든가 뭐 경기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죠. 예산 처음 세운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끔 실적을 올렸단 말이죠, 공기업특별회계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하여튼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우리 시흥시 현재 채무가 2,07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그리고 LH공사가 현재 군자배곧신도시에 선투자 한 2,600억원 있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사업자 신분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공동사업자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600억원 투자한 금액하고 거기에 이제 수반된 이자를 합치면 약 3,000억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3,000억원이 지금 채무로는 안 잡혀있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LH공사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대물로 이렇게 변제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대물로 변제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대물로 변제를 받았으면 그것은 채무가 아니죠. 그런데 대물로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죠, 예정. 예정이면 아직 계약 성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2,600억원이라는 돈이 시흥시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돈을 갖다 미리 넣은 것이라는 말이죠, LH공사가.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LH공사한테 갚을 채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600억원에 이자 플러스 한 돈이 정확한 지금 현재 상태로 얘기하다보면 채무죠, 그것이? 왜냐하면 시흥시가 그 2,600억원에다가 이자 갚아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물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물로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물로 안 받은 상태에서 이 금액이 채무로 기표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걱정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언제쯤 대물 토지로 받는 그 계약이 성사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공동투자 형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채무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만큼 아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이 협의를 지금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에스케이컨소시엄에 토지를 분양해서 한 2,000억원 정도에 매각 수입을 올렸잖아요? 그 2,000억원 수입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우리 시흥시 채무를 정리 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 수천억원 정도의 도시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케이컨소시엄이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우리 시흥시는 도시기반시설을 끝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끝내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셔야지 무조건 채무상환이 다 해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배수갑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연 우리 위원님이 질의 하셨나요? 지금 예비비에 9억원 정도가 지금 쓰여진 것이 있지요, 민간소송에 따른 공탁금지원으로? 이것 내역을 보니까 정왕배수갑문 침수피해 민간소송에 따른 공탁금을 지원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0년도 8월 29일 날 정왕동하고 월곶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정왕배수갑문이 고장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 지역의 물류창고들이 침수를 입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2010년도 11월 달에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 "한 15억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달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청구금액의 한 66퍼센트(%) 선에서 한 15억원 정도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수문관리가 제3경인에 있었기 때문에 제3경인이 책임있다는 쪽으로 계속 주장은 했지만 법원은 "어쨌든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영조물의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 판결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부분은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고 그래서 감정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피해물품 감정도 제출하고 해서 2차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따른 배상액에 대해서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그것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을 공공기관이고 그것을 최종판결이 나면 당연히 배상이 될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채권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것들로 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공탁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래서 공탁금 9억 1,000만원을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3년 4월 4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요. 1심 금액의 한 82퍼센트(%) 선에서 8억 6,000만원 정도 배상을 하라고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청구금액 15억원 대비해서는 한 57퍼센트(%) 한 6억 5,000만원 정도 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상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은 법리 위주의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또 1심, 2심 다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판결을······.
조원희위원장
네, 기획평가담당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배수갑문을 책임지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 위탁기관에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고려를 안해봤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구상권 청구하면 뭐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이제 다퉈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는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에 관리, 수문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관리 소홀했다는 책임,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이 정왕배수갑문 피해 침수사례가 방산동 일대에 그쪽 농민들의 피해액 그것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전에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산동 일대의 배수갑문도 한번 열려서 그때 비 많이 올때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소금물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 그래서 그때 집단민원에 들어 왔던 것 같은데 그때 합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때 저도 그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원희위원장
이 경우하고 약간 비슷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과 총 예산현액은 87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5억 6,5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7.6퍼센트(%)이고 집행잔액은 2억 800만원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400만원 중 15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4퍼센트(%)입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3억 2,200만원 중 12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2퍼센트(%)입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62억 8,600만원 중 6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8.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7,114만원 중 6,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8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집행잔액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업무진행 과정에서의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 보훈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국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설계하고 건축허가까지는 받은 상태이고요. 국비 5억원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의 시책보전금 그리고 국고교부금 그것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교부금 신청중에 있어요, 지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보훈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6페이지 의로운 시민 예산이 1,000만원 세우셨는데 예산이 예비비처럼 세웠다가 해당 건수가 있으면 집행하고 또 해당 건수가 없으면 전액 불용시키는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2012년 1월 9일 날 조례가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세워놨는데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연말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심사해서 취급을 하게 되고요. 발생이 안 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예산 쓸 때 그때······.
복연
김복연위원
2011년도에는 집행이 되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2011년도에는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생긴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렇죠?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조례되고 나서요. 그것을 저희 보도자료 내서 홍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따로 이것 때문에 홍보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신청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신청도 하고 그러지······.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그런 부분은 신청하기 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시민들······.)
조원희위원장
저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속기하는데 좀 곤란하니까요, 소리가 작아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찾아서 그런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동이나 어떤 기관에다 홍보를 함으로써 꼭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해 준다기보다는 주위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좀 해주면 우리 시가 판단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동사무소나 어떤 관계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서 1억원이 불용액 된 것 맞죠, 1억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총 예산액이 18억원인데요. 18억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8억원이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72억 9,400만원으로 이중 97.76퍼센트(%)인 657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불용액은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경비는 예산현액 308억 9,900만원에서 집행률 99.02퍼센트(%)인 30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경비는 예산현액 126억 1,400만원에서 집행률 91.26퍼센트(%)인 11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집행률 78퍼센트(%)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지원경비는 예산현액 173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99.42퍼센트(%)인 172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5,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율지원경비는 예산현액 39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98.48퍼센트(%)인 3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24억 3,000만원에서 집행률 99.8퍼센트(%)인 24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96.28퍼센트(%)인 17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6,300만원에서 집행률 2.95퍼센트(%)인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4,700만원으로 예탁금 상환액 10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이 예산액 1,8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지금 1,400만원 가량 되네요? 정확하게 어떤 노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기로 경기도로부터 새로 편성됐던 201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 회원과 홀몸노인들하고 혼자 사는, 일촌맺기를 해서 현장에 가서 돌봄노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새마을회에서요? 서비스를 연결해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1회당 2,500원밖에 안됩니다, 한 번 방문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 단체에서도 경비가 좀 저조하고 또 활동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조하게, 그러니까 관심이 좀 적었던 것입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회원들이 참여 부진으로 인해서 봉사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1회당 2,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월 2회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한 가구당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너무 적지요, 그럼.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새마을회 경기도지회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도비가 50퍼센트(%)고 시비가 50퍼센트(%) 했던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도에서 별도의 사업······.
복연
김복연위원
또 홀몸노인이라는 이것이 독거노인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기본돌봄이나 우리 종합돌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을 시키세요? 독거노인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시에.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사업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경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새마을회 회원들이 요즘에는 좀 활성화가 덜 됐다 라고······.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 이것 예산 나갔나요, 그럼 2013년에?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도 사업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경기도에서 도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했어요. 회당 봉사차원에서 교통비조로만 한 번 나가는데 2,500원씩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보면 사실 2,500원 가지고 그 홀몸노인 새마을부녀회원이나 새마을회 회원들이 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새마을회에서는 너무 적다, 하려면 아주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현실화 시켜주든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도에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해서 내려온 지침을 또 위배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저조해서 그래서 좀 예산 집행이 좀······.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어떤 해결책 없이 그냥 2,500원에 또 하면 또 올해 본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것 불용액이 계속, 어떤 해결책이 없는 한 불용액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2012년······.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6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사업이 7월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편성해 놓고 사업을 좀 늦게 도에서 지침이나······.
복연
김복연위원
늦게 시작을 하셔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협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 아무튼 적극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협의회하고 적극 좀 하셔서 추진을 하셔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불용액이 안 생기고 좀 홀몸노인 돌봄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아무튼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 독거노인, 홀몸노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서 책자가 이게 두꺼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이게 얇게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부서별집행내역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얇은 책자로 각 과별로 쭉 뽑아왔는데 너무 자료 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지금 불용액이 한 15억원 정도 되잖아요? 15억원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자료 만들어 오신 것 보면 한 8억 5,000만원 정도의 불용액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작성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8억 5,8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불용액이 한 30퍼센트(%) 이상인 것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퍼센트(%) 이상인 것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이런 것만 뽑다보니까 이 자료가 전체적인 금액하고는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그럼 30퍼센트(%) 이상, 또 금액이 큰 것 불용액만 여기 나타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기 이 책자에 기록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내역 이 얇은 책자를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928억 1,200만원이고 그중 집행액은 869억 4,900만원으로 94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5억 9,600만원, 불용액은 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는 예산현액 817억 5,900만원으로 집행률 91퍼센트(%)인 77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복지분야는 예산현액 83억 7,800만원으로 집행률 95퍼센트(%)인 7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9억 8,100만원으로 집행률 59퍼센트(%)인 1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5,200만원으로 집행률 85퍼센트(%)인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 99퍼센트(%)인 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37억 9,600만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1억원, 외국인복지통합지원센터 설치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인 성평등 기금과 아동복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조성액은 11억 1,500만원이며, 2012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3,900만원으로 사용액은 4,100만원이 되겠고, 2012년 현재 차액은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5,300만원이며, 2012년도 해당연도의 조성액은 1,900만원으로 사용액은 2,600만원이 되겠고, 2012년도 말 현재 그 차액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가족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예산 집행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가 1,800만원 중에 600만원 집행됐어요. 1,2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이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니고 1회성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후반부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1년 동안 그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8월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서 이월됐어요? 그러면 2013년에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 사업은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것은 다시 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미 인성교육으로 지정된 곳은 5년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 어린이집에 50만원씩?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게 5개소가 되겠어요, 우리 시에.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생태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인성, 그 다음에 성폭력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평가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섯 개소가 저희가 지정되어 있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다섯 개 어린이집에다 지정해서 50만원씩 주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매달.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6억 2,700만원으로 45퍼센트(%)인 7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96억 7,600만원 중 이월액은 91억 8,400만원, 불용액은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사업은 예산현액 31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90.5퍼센트(%)인 28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체육육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9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9억 6,700만원에서 집행률 99.6퍼센트(%)인 9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은 19.4퍼센트(%)인 15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은 예산현액 45억 7,400만원에서 집행률 45.7퍼센트(%)인 2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3,400만원에서 집행률 40퍼센트(%)인 3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4억 2,0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억 3,3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37억 4,300만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비 7억원, 신천동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 불용액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2.8퍼센트(%)인 4억 9,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직장경기부 운영비, 꿈나무 지도자 육성비, 체육시설 운영공사 낙착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500만원 전책 지출로 100퍼센트(%)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시흥시 위상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체육의 메카도시 및 행복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거모동 월곶역 소망공원 정왕동 체육공원 그 다음에 정왕동 체육공원 인조잔디 전부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됐으면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정왕동 육상경기장은 지금 설계가 7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천동 체육시설은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아마 수용위원회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동 것 말고요, 명시이월된 것들. 명시이월된 사업들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2012년도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2013년도 초기에 상반기에 얼른 얼른 집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거모동 체육시설 사업 1억 5,000만원은 지금 지역적인 체육 저기 때문에 현재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거모동 체육시설 언제 선 거예요? 언제 서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몇 회 추경예요?
「작년 2회 추경예요」하는 공무원 있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정복
문정복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어쨌든 예산이 늦게 잡혀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까 2013년도로 이월시킨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셨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1안, 2안, 3안의 방법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과도 의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1안, 2안, 3안 확정을 좀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체육시설 있는 부지 거기만 활용할 것이냐, 중간만 할 것이냐, 전체 확보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들을 못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만 세우셨던 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하려면 일단 추후에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예상되신 것인데요?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면 사업지가 대략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예측을 하신 것인데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한 30~40억원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비로 해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도 금년도에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도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셔서······.
정복
문정복위원
지역구 의원이라시면······.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조정식 국회의원께서 한 20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겠다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 국비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도 확충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했고요.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 공사는 9억 7,400만원인가요? 이게 왜 전체가 명시이월 되었죠? 진행속도가 어떻게 돼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최재백 도의원님께서 월곶에 진짜 저희가 봐도 체육시설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10억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곶역 하부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매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무상으로 저희한테 토지를 임차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진행되었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입장 표명을 바꾸어서 하는 바람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이 돈 10억원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유상을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도면까지는 저희가 다 그려놓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정왕동 체육공원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하는 것이 명시이월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사업 끝나셨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직 안 끝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이것은 그냥 잔디만 갖다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예산하고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다른 예산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어떤 예산하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니까 정왕동 육상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사업비하고 그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같이 전부 다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이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 어느 정도로 가능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확정된 상황에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먼저 편성해 놓고 올 연말쯤이나 가야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도비 있잖아?) (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좌석에서 - 네, 다 도비입니다.) 도비 있습니까, 여기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도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신천축구장 진행이 어느 정도 가 있죠, 이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14명 토지주 중에 1명만 지금 보상을 수용했고요. 13명이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토지수용 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한 9월쯤 예상하고 있고요, 결정을. 토지수용위원회해서 그분들이 또 결정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다시 재결수용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어쨌든 공탁을 해 놓고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는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쭉 집행부가 생각한 대로 한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 조성 가능합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 상반기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정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9,400만원으로 그중 96.4퍼센트(%)인 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7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800만원에서 집행률 78퍼센트(%)인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억 4,6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4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8억 9,900만원으로 그중 순수익 금액은 과징금 수납액으로 8,000만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201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8억 9,900만원으로 그중 사업비가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0억 4,002만 420원으로 그중 48퍼센트(%)인 29억 447만 4,78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금액은 31억 3,554만 5,635원 중 이월액은 30억 4,3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9,244만 9,055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035만 6,000원으로 집행액 98.48퍼센트(%)인 5,994만 3,000원으로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예산규모 2,105만원으로 집행액 78.3퍼센트(%)인 1,649만 2,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예산현액 59억 5,861만 4,420원에서 집행률 47.4퍼센트(%)인 28억 2,803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4,309만 6,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소래산 마애불상 보전처리공사 3억 4,000만원과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7억 5,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5퍼센트(%)인 9,244만 9,0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7쪽인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인 22억 3,698만 9,526원이며, 2012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8,110만 8,020원으로 그중 사업비 집행액은 8,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10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차인잔액으로는 22억 3,809만 7,54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소래산 마애보상입상 주변 정비공사로 3억 5,000만원 중에 890만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되었는데요. 저희가 집행액은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 공사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복연
김복연위원
공사는 끝났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재청과 협의를 봐서 거기에서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걸쳐서 보완 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완료되었는데 왜 집행은 891만원밖에 안 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 그때 설계비로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설계료 가지고 지원이 됐고요, 설계비.
복연
김복연위원
아, 설계비만 우선 주고 나머지······.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이월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 6월 30일경에 끝났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시의 유일한 국가지정 문화재인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