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725억 7,000만원으로 그 중 19퍼센트(%)인 1,27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5,448억 7,700만원 중 이월액은 396억 1,200만원, 미지급금은 500만원, 불용액은 5,052억 6,000만원이고 예비비 5,040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82억 9,200만원에서 집행률 64프로(%)인 52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6,453억 5,800만원에서 집행률 17.5퍼센트(%)인 1,129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8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96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등 7억 6,200만원, 계속비이월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388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5.1퍼센트(%)인 5,052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이월사업비 309쪽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4억 4,000만원으로 그 중 26퍼센트(%)인 5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59억 4,300만원 중 이월액 85억 9,700만원, 예비비 28억 7,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억 4,000만원에서 30퍼센트(%)인 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억 6,200만원 중 이월액 6억 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2억 4,400만원에서 27퍼센트(%)인 3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5억 9,900만원 중 이월액은 25억 3,400만원, 예비비 28억 7,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41억 9,400만원입니다. 월동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억 5,600만원에서 22퍼센트(%)인 15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6억 8,100만원 중 이월액은 54억 5,600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 불용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 대야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비 등 13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거모동 구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비 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금이·월동지구 계획수립으로 4억 9,000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매화일반산업단지 이전 및 조성사업으로 12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월동지구 특별회계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54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2쪽에서 243쪽, 계속비 집행 291쪽에서 296쪽, 이월사업비 306쪽에서 308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32쪽에서 335쪽, 월동지구사업 특별회계 342쪽에서 343쪽, 도시정비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달월교회 있는 위치가 궁골마을인데요. 당초 저희가 시범사업지구로 월동하고 궁골 두 개 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궁골지구는 최종 주민의견 수렴 결과 50프로(%) 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궁골지구는 사업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실시계획 용역만 하고 중단된 상태인가요?

기본설계 용역만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용역만 하고 중단된 상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동향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지금 별다른 동향은 없고요.

주민 여론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아무래도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신 분들이 지금 공장형 근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 때문에 쉽게 개발사업에 동의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항이고만요. 워낙 시범사업으로 라이프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아주 거창하게 그렸었는데 예상대로 시범단지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까처럼 궁골이 아니라 월동?

저희가 라이프시티사업으로 총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죽율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남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개발이 여의치 않은 사항입니다. 이미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토지주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이 일종의 그런 것 아니었나요? 지금 우선해제지역이 39개인가요, 어떻게 되죠?

아직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해제지역까지 확산되지 못했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소규모 면적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확장시키겠다는 이런 개념들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시티 이런 식 개념들도 넣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당초 취지 목표에 걸맞게 월동지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재정창률이 높고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보다는 시간은 느리긴 하지만 주민 호응도는 높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예산집행내역 48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 연계사업인데 안산시에서 지금 보상지연에 따라서 지금 10억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이 안산 어디가 연계 지역이에요?

동 주민센터 밑 골목인데요. 안산시하고 경계지역이 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이미 완료했는데 안산시 구간에는······.

어디 동 주민센터요?

군자 동 주민센터입니다.

군자 동 주민센터요?

네. 그래서 안산시 구역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부담하고 같이 도로개설공사를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지원과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단장님! 지금 이것 군자지구 개발사업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1조원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집행을 한 거예요?

그것은 집행은 아니고 보전 협력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에다가요?

네.

이것이 도시를 조성하려면······.

네,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1,100만원으로 그 중 97프로(%)인 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3,400만원, 우편요금 1억 3,500만원, 그 외 기간제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억 9,100만원으로 그 중 90프로(%)인 4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1억 1,600만원, 우편요금 1억 7,000만원, 그 외 계약직 급여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계약직 퇴직금인 3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3쪽에서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29쪽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5억 1,400만원으로 그 중 39.8퍼센트(%)인 2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6억 2,100만원 중 이월액은 28억 6,700만원, 불용액은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0만원에서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2억 2,400만원에서 1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00만원에서 9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로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000만원과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 2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2퍼센트(%)인 7억 5,4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 7,3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0쪽에서 162쪽, 175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30쪽에서 33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336쪽에서 337쪽, 계속비집행 282쪽에서 284쪽, 이월사업비 305쪽 도시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205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9,0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6억 7,000만원 되고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축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서별 집행내역 205페이지 보니까 제가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 쪽에 있어서 그런지 사업명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시흥 늠내길 조성사업을 도시정책과에서 사업을 실시했나요?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사업 203쪽 보면 28억원이었는데 37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지금? 경관사업이요, 도시경관사업에. 불용이 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경관사업을 알뜰하게 하셔서 이 금액을 남겼는지 아니면 입찰을 잘 꼼꼼하게 하셔서 지금 오이도 양쪽 경관이 명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이도 오션프런트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야 되지요?

네.

아니, 이것은 오션프런트 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도시경관이에요. 시흥시 전체적인 도시경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경관교육도 시키고 오션프런트사업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인데 교육이라든가 집행을 하고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리입니다.

집행잔액의 불용처리죠?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교육을 한 번 더 시켜도 되거든요. 300만원 정도 남으면 교육을 한 번 더 시켜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이니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교육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게끔 넉넉하게 잡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원현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2억 2,400만원으로 그중 93프로(%)인 29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12억 8,800만원 불용액은 8억 1,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안전확보비는 예산현액 60억 4,800만원 중 76프로(%)인 46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비는 예산현액 233억 2,000만원 중 98프로(%)인 228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확충비는 예산현액 12억 9,900만원 중 90프로(%)인 1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300만원 중 96프로(%)인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9,200만원 중 86프로(%)인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관리비 7억원과 환승정류장 조성사업비 5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100만원, 통합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비 3억 2,300만원, 도시철도 시설부담금 1억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 62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47억 8,800만원으로 그 중 23프로(%)인 3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이 47억 6,200만원 불용액이 65억 8,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안전확보비는 예산현액 37억 7,900만원 중 63프로(%)인 2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비는 예산현액 39억 7,200만원 중 6프로(%)인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비는 예산현액 9,200만원 중 81프로(%)인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억 9,600만원 중 99프로(%)인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비아이에스(BIS:Bus Information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 10억 6,2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35억 3,000만원,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비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예비비 62억 4,700만원을 제외한 총 예산현액 85억 4,100만원의 4프로(%)인 3억 3,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비아이에스(BIS:Bus Information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 3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3쪽에서 16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22쪽에서 326쪽, 계속비 집행 238쪽, 이월사업비 305쪽, 308쪽, 교통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도비 다 매칭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이런 문제들인 것이죠? 사실 그런 문제들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하고 나면 교통사고가 줄었다든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할 때 경찰서에서 의뢰 오는 곳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개소가 전부 어린이집 대상인데요. 거기에 시설관리장이라든가 학부모들 설문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써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 이런 것들이 정말, 경찰서 협조 얻으면 사고발생 이런 추이 같은 것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제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면 사업의 어떤 성과 측면들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것 수치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 갖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이런 것을 확인해 준다면 좀 더 때깔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지정 전하고 지정 후하고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최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보면 통합브랜드콜택시요. 이 사업을 어떻게, 취소한 것인가요? 사업을 안 했나요?

그것이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콜택시가 각 시·군별로 여러 개씩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또 운수 종사자들한테 수익금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해피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400여 대를 신청했다가 각 택시, 개인택시라든가 택시운수 종사자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19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업자 가입 대상자들이 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월을 하다가 결국은 2012년도 10월 8일 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19대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용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사업 지방 분담금은 이것이 그 철도사업 한 건에 대한 것인가요, 이것 매년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 수인선······.

수인선이라고요?

네, 그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사~원시선에도?

그것은 일반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해서 국비 75프로(%)고 지방비 25프로(%)인데 25프로(%) 중에 도비가 70프로(%), 시비가 30프로(%) 그렇게 분담을 하는 겁니다.

매칭한 것이네요, 그러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지 노선운행에 따른 보조금 있죠, 13억원?

네.

지금 정왕권에서 우리 시청 오는 버스가 노선이 있나요?

지금 오지 노선 중에 26-1번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시흥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6-1번 한 개 노선이죠?

그것은 마유로를 경유해서 가고요. 26번은 신천동에서 과림동 경유해서 정왕역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이요?

26번.

26번이 그러면 시청 들렀다 이렇게…….

시청 정문 쪽을…….

정문 쪽으로 해서 신천권으로 가는 것인가요?

네.

이것이 몇 분에 한 번씩 있어요?

26번 배차간격이 30분에서 40분이고 26-1번도 30분~40분 간격입니다.

정왕권 사시는 분들은 항상 시청 오게 되면 버스 때문에 불만이 항상 많아요. 버스노선을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또 재정 보면 더 늘릴 그런 저기도 없네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26-1번이 지금 시청까지 오는데 노인회관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 재정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두 대 정도 늘려가지고 능곡지구까지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던 대야 철골주차장 지금 하는 것이요.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금 실시하는,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8월 20일 완공이요?

네.

그 주위에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고요. 그 외에 출입구 앞쪽에 그쪽에 벽체를 설치하지 말라는 둥 아니면 입구 자체를 자기네 초원한우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경관을 너무 험악하게 하지 말고 경관의 이미지를 좀 예쁘게 하라고 아마 주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여튼 경관조명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가 상호 표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승강장들이 거의 2005년도, 2006년도 이때쯤 설치한 것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많이 유지보수하고 했습니다만 비가 샌다든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에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실 것이고요. 본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 여기 교통정책과 예산 조금 신경을 써서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억 9,600만원으로 그중 95.5프로(%)인 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70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700만원에서 집행률 84.5프로(%)인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72만 5,000원에서 집행률 99프로(%)인 4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9,400만원에서 집행률 98.9프로(%)인 2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5프로(%)인 1,7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6쪽에서 16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15쪽에서 316쪽 주택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에 수고해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금년 1월에 신설되어 현재 건축과 소관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2012년도 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의 자료로는 도시정책과 소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와 주택과 소관 167페이지로 나뉘어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억 7,400만원으로 그 중 22.3프로(%)인 2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73.7프로(%)인 7억 1,8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3,9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프로(%)인 3,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개정 학술용역의 낙찰차액으로 530만원,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관련 해외선진지 탐방여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 누리길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4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1쪽부터 162쪽, 167쪽에서 168쪽, 사고이월 305쪽 건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녹색성장과의 자전거팀이 도로과로 편입됨에 따라 2012년도 녹색성장과 내 자전거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내 자전거팀 총 예산액은 12억 9,000만원으로 그 중 98프로(%)인 1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도로과 총 예산액은 1,258억 8,000만원으로 그 중 77프로(%)인 96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94억 7,000만원 중 이월액은 290억 3,000만원, 불용액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00만원에서 집행률 98프로(%)인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49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14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08억 8,400만원에서 집행률 73프로(%)인 814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90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등 총 6개 사업 252억 7,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소규모 도로사업 등 총 5개 사업 28억 6,2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흥~서울간 민간제안사업 등 총 5개 사업 8억 9,1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4프로(%)인 4억 4,0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약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 1억 3,000만원, 사업비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1쪽부터 152쪽, 168쪽에서 173쪽, 예비비 299쪽, 계속비 집행 285쪽에서 290쪽, 이월사업비 305쪽, 306쪽 도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되죠?

상시 정해져 있는 용역업체는 없고요.

없어요?

네. 상·하반기로 단가 보수업체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보통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거기? 정왕권하고 이쪽…….

대야·은행권하고 신천권, 정왕권, 목감권 그렇게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공원에 가로등도 다 지금 도로과에서 전기 다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원 찾는 분들이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공원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공원관리과 쪽으로 연락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사실은 몰라 가지고 공원관리과 쪽으로, 며칠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단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운영합니다.

아, 나눠서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권에 전기 점검을 하세요, 수시로?

시설 부적합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요?

네.

낮에요?

낮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낮에 전기가 싹 켜 있으면 당장 전화와요. 요즘 하도 절전 절전 하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기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왜 또 싹 껐어요? 전기가 다 나갔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암흑지대였어요, 정왕3동 지역이.

전 지역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가로등이 라인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게 되면 혹시 누전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어제 신동아아파트 쪽에서 영남아파트 5단지 그쪽 도로가 다 누전이 됐는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누전된 지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우기, 장마 때에 특히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하도 절전 절전해서 암흑을 만들어놨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꺼져 있었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장마철에는 특히 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비올 때 우산을 갖고 어두컴컴할 때 가봐요. 그러면 우범, 범죄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저희들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 네 팀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로표지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흥, 안산시계 예를 들어서 “시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간판이 큰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화공단”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100만원 돈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다 정비할 수 있나요?

금년 예산 1억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경계 표지판에 문구가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역은 또 간판 색깔이 변해야 되잖아요, 갈색인가로요?

네,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갈색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주면 지금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그 간판 색깔 보고도 많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 바닥 있잖아요?

네.

길 바닥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고속도로 관리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안양시계나 인천시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지금도 “시화공단”, “시화산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중에 살포기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살포기요?

네, 염화칼슘 살포기.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예측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요새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집중 폭설 같은 게 많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한 적정한 비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고형근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클린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억 9,508만 2,000원으로 그 중 83프로(%)인 10억 7,59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액 2억 1,909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7프로(%)인 2억 1,909만 1,0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7억 7,588만 3,000원으로 그 중 98.2프로(%)인 17억 4,52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067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8프로(%)인 3,067만 9,0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클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쪽에서 17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327쪽에서 32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362쪽, 374쪽 클린도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돈도 안 썼잖아? 본인이 돈도 안 썼으니까 끝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