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가감정을 한 번 했습니다.

가감정하니까 부지는 3.3㎡당 약 70만원 정도, 평당 70만원 하면 4억2,000만원 정도고 건물은 3억 정도.

예, 발전협의회하고도 협의됐고 두동면에서 ‘주민일동’해서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되어서 건의서를 검토한 결과, 발전협의회하고도 협의가 됐고 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의하신 분들은 14분이 서명날인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두동면의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두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대표로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두동면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인근 부지를, 지금 타 읍·면에 비해서는 부지가 좀 협소한 편입니다. 기존 부지에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고 창고 부지도 좀 협소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인근의 땅을 매입하려고 그 뒤에, 발전협의회 땅이 아니고 그 뒤에 논을 매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되고 해서 기존 부지에 청사를 올렸는데 지금 완공을 앞두고 창고문제를 해결하려고 창고를 앞에, 현장을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좋은 건물 앞에 아주 오래된 창고가 보기 흉하게 있는데 저것을 아무리 리모델링하더라도 보기도 싫고 또 두동면에는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두동면에서도 발전협의회 땅을 매입하면 창고문제도 해결되고 주차 부지도 해결되고 향후에, 지금 보건지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에 보건지소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전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민원실 쪽에 문을 하나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문을 내면 좋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문을 냈으면 맞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은 일단, 그것은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또 내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문을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는 거의 마무리작업입니다. 이게 결정 안 되어서 외부만 놔두고 안에는 타일 다 깔고 내부장식하고 있습니다.

배치도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민원실배치도, 배치도는 다 나와있습니다.

집기류하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에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건물을 사게 되면 면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왕래가 더 잦은데, 그 출입문제는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을 전에 검토를 했는데 문을 내는 것은 문의 위치보다도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못 냈거든요.

구조상의 문제인데 다시,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는 이 청사를 산다고는 안 했거든요. 두동면발전협의회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이 계획으로 하면 더 신중하게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민간보조는 그냥 재해 비율에 따라서 우리 민간인에게 농약대라든지 파손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한 그대로 100% 집행되는 것이고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면 10% 정도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예,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10% 정도의 차액은 발생합니다.그래서 그것하고 나면 설계변경사유가 되면 일부는 설계변경해서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 조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른 사업에 투자는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책자에 보면 1장으로 해서, 전체 총무과에서 산림과까지 11건에 대해서 자료가 1장인데 지금 각 과별로, 물론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1개 사업이겠지만 밑에 건설방재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도 1개의 사업은 아니었지요? 과별로 민간보조면 민간보조, 시설비면 시설비……

여러 개 사업이 묶여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이 또 별도로 있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결정은 또 됐지만 아예 공사자체가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집행잔액 중에 공사입찰비율에 따라서 남는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1장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세부내역을 알기가 조금, 기본적인 세세사업별로 자료라도 있으면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은 이 회의 마치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취합해서 세부 부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2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2건 집행했습니다. 노력상이라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1년도는 500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너무 발생해서 200만원으로 300만원을 줄였습니다. 감시켰는데, 제안제도가 제안을 받아서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작년에 95건 정도의 군민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2건이 채택됐는데 노력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하시고 해서 채택이 못됐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에 하다보니까 추경에 삭감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또 금상·은상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제안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95건이 들어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400개 단체 이상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은 금번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2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 업무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행정지원국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922억5,7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952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1억2,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5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95억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52억8,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2억2,4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43억3,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8억8,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22억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01억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61억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59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52억8,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01억2,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51억6,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을 보면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961억5,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2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8억3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30억2,700만원과 집행잔액 559억8,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2억7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2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5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5,627억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8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3억2,3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8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02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201억8,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5억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6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46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별 조서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용 1건 등 5건으로 5억8,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한우불고기특구홍보사업의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로 6건의 3억4,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35건으로 예산현액은 1,077억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22억4,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36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1,500만원입니다. 509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에 31억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2,000만원을 이월하고 1억4,800만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6건 935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두동면청사 건립 등 70건에 263억1,800만원, 사고이월은 문화시설 건립 등 33건에 157억8,000만원, 계속비이월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검센터 건립 등 43건 51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38억7,9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24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8,400만원 중 1,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0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9억3,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9,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4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5개 과의 예산현액은 634억9,500만원으로 지출액 470억1,200만원이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3억1,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66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4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회계정보과의 예산현액은 121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99억3,600만원이며 21억4,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13억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억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현액은 13억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1,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예산현액 321억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0억3,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지원에 30억5,700만원, 두동면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35억9,800만원, 지방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5억6,000만원, 공정한 지적관리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8억3,900만원, 율리 영축사지 토지매입·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21억800만원, 울주외고산옹기축제·여름철 진하해수욕장 개장 운영 등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72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3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인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과정에서 예산절감액과 계약낙찰 차액 등 6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두동면청사 신축 등 18건 57억4,7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시설 건립 등 4건에 24억2,3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2건에 71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사무비를 해파리 긴급제거작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인건비 1건에 4억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인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정보과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승인요청하고 승인하면 안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6월 말에 전 회계담당자들 모아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스템상에 본인이 못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은 안 되고, 지금 교육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과만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한 과 외에는 아직,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찾는데 한 과 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과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담당자에게 이번에 다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런 것은 참 징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누가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 주는 이런 관할하는 부서가 있으면 승인요청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승인요청하고 본인이 승인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담당계장이 지출을 하던 걸 계장이 휴가를 가거나 하면 다른 계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또 승인을 해서, 바로 자기가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요청하면 담당계장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는 그 시스템이,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로는 IP가 다르긴 다른데 승인이 가능하답니다.

예, 가능하고 또 굳이 할려고 하면 계장ID로 바꿔서 계장ID로 들어가면 또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스스로가 자기가 위험한 일은 안 하도록,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결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지출액이라든지 세입금액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특정사업목적에 의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취득은 많이 합니다.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비용 지불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가액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신정동에 있는 우리 구 보건소청사를 지난해 또 그 지난해에 걸쳐가지고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또 여타 관계로 해가지고 계약취소가 되고, 그지요?

예.

구 보건소 예상가격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전에 우리가 입찰을 했다가 입찰응시자가 없어가지고, 두 번 입찰로 하고 응시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7억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7,000만원 계약금도 받았는데 그분이 계약금을 내놓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매매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그분이 또 무슨 다른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해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왔습니다.

아직 그것 마무리 안 됐지요?

예, 지금 소송 중인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가 시작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승소하리라, 소송 중인데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잔금 지불까지 당연하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도 했고 그 이전까지 두 번의 공개입찰에서 참가자가 없음으로 해서 또 수의계약까지 했고 법적인 문제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7억, 20억이나 되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액만큼 예산활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그렇지요? 그리고 회계과나 우리 군에서 그걸 처분할 어떤 계획이 섰는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은 아직 법적인 계류 중에 있으니까 완전, 그 당사자가 또 다시 2심이라도 제기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또 소요된다고 봤을 때 그 금액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산활용을 못 한다, 또 그리고 그런 건물이 관리가 옳게 잘 안 됨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동 구 면청사 이런 부분도 군에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노후건물 관리 제대로 안되면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가치만큼, 예산만큼 돈 활용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빨리 판단을 하시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또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는 옮긴 지 10년 가까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진짜 너무 합니다. 그 도심 한가운데, 신정2동에 있지만 그 노후건물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울주군 구 보건소였다 여러 가지 이미지도 안 좋고, 여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처분을 좀 빨리빨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최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노동활동지원 여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75페이지 노동활동지원 여비 집행잔액 사유가.

저희들이 노조활동 관련해서 매년 몇 회씩 세미나도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다 안가고 반 정도만 두 번인가 가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외여비입니다.

단지 활동, 아니면 참여 저하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1년에 노조활동지원비는 2,000만원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현재.

예.

지금 올해도 노조주체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또 연간 몇 차례씩 노조에서 주관하는 행사, 족구대회라든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행사가 많으면 비용도 당연하게 늘어날 건데.

매년 저희들이 물가가 오르는만큼 또 다른 각 단체별로 예산 증가되는 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원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에서 더 이상 늘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200명 내외에서 왔다갔다 이렇습니다.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기존 또 새로 오는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200명 내외 정도.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결산시점에서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또 늘어나고 편성할 때 결산도 어차피 이어지니까 그런 문제인데 노조지부에서 여타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요구를 할 때 대부분 기획예산실에서, 또 해당과에서도 적정예산을 걸러주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1년에 예산편성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액 하고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지만 삭감했다든지 그런……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노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예산이 거의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행사지만 전체노동지부 관련해가지고 다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간사입니까? 그분도 있고 여타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무기직노조하고는 또, 우리 행정일반 공무원노조하고 좀 다릅니다. 무기직근로자들 노조하고.

그분은 노조지부에서 임시 그런 형태로 고용 한 그런 거지요? 우리 군에서 직접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정원에 어떤……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노조지부 자체적으로 채용한 겁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뭐……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어진 것은 없고요. 자체 회원들 회비가지고 그게 충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산서를 보고 물어봅니다마는 노조지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의 요구액하고 확정액하고 비슷합니까?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진병석 저희들이 상용노조라든지 집행기관 쪽에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무원노조에서 워크숍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이 되어있고 상용노조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 그것도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반영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진병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7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