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43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축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6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신항 남항 2단계 건설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사업의 용역사인 주식회사 한국항만기술단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출석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사업관계자를 출석시켜 상세한 사업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전에 오늘 울산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 어제 현장도 다녀왔지만 오늘 이런 설명보다는 이 내용들을 좀 발 빠르게 과장님이, 지금 인사도 있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절차를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원만하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임박해 가지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들어볼 수 있도록, 오늘 의견 청취지만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향후에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의 어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항만기술단 관계자를 어제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듣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늘 회의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 건지 위원장인 제가 판단해 보기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하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록에 남기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어제 현장을 보고 오늘 출석시켜서 세부적인 걸 질의도록 했습니다. 양해를 먼저 얻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항만기술단 관계자 김봉주 차장님을 출석도록 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만기술단 관계자 입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봉주 차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일부 설명을 듣고 어제 현장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계 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현장 점검을 했는데 매립과 동시에 항만을 하는 자체가 한 달 전에 MBC에서 바다 자체에, 예를 들면 고려아연 기타 등등해서 부두가 들어오면서 중금속 오염이 되어 가지고 온산 앞바다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두 공사를 하면 환경파괴가 더 많이 될 건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기존에 없는 방파제가 이렇게 크게 생기면 주위에 온산항하고 진하 어촌계에 큰 지장을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 좀 드립니다.

아마 한 보름 전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울산MBC에서 온산앞바다에 대한 수중 촬영을 하면서 중금속이 많은 오염이 되어 있다, 바다가 죽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바다에 따른 폐기물이라든가, 우리 수산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나 싶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국비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국비신청 할 거고, 현재 오염되어 있는 것을 어류나 패류들을 채취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음은 신항만은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7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다고 하면 아마 그때 울주군의 의견이나,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울주군의 의견이나 또는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때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19만㎡ 늘어난 범위에 대한 저건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신항만 남항2단계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저도 모르고 아마 위원님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가 된다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할 때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까? 그때 의견청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받았나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남항방파제하면서 하는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님.

김봉주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9만㎡ 정도가 추가로 매립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접안시설, 방파제, 방파호안, 해경부두, 대체적출장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7년 정도가 소요 된다고 기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그것은 울산광역시하고 항만청하고 그런 데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나 보고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시나 항만청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울주군민이 전부 다 수혜자니까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의논을 하려 그러면 시 관계자나 항만청 관계자하고 한번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같은데 김민식 위원님, 맞지요? 그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도……

일단은 김봉주 차장님은 여기에 공사를 하게끔 설계라든가 제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의견청취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본설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 같고, 김민식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만약에 좋거나 나쁘거나,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가 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앞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물었고요, 부차적으로 그게 조성이 되면 향후……

그거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담당계장이 여기 참석을 해 있기 때문에 대신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그게 시에나 항만청에나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식이라도 자리가 가능합니까?

정희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런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확정이 안 됐고 첫 단계로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항만청이라든지 그분들과의 의견을 저희가 한 번 더 해 보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다 제출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거하고의, 방금 말씀하는 그분들하고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김민식 위원님은 만약에 보이지 않게끔 피해가 온다든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정희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시하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게 지금 과장님이 현황보고를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양항에 보면 명선교 밑에 모래퇴적이 상당히 돼 가지고 한 1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모래가 퇴적돼 가지고 파내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도 누구도 생각지 않은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자꾸 발생이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당면한 사업에 그런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무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하더라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주위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저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은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나쁜 점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관계자하고 한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관련 부서, 읍·면,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절차상,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도 거칠 필요 없어요.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면 어선협의회, 온산읍, 서생면, 종합의견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환경영향평가에 다 반영이 될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근 어촌계 어업인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야기된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되고, 또 어민과 함께 용역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류변화에 따라 가지고 진하해수욕장 명선교 밑에 문제도 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용역할 때, 이게 배제되고 의견청취만 해 가지고 승인되어서 이 절차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항만청이든 뭐든 주민들이 피해를 당장 입게 되고 지형적인 변화가 예견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전에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의견청취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하셔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예, 의견서를 보면 사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의견서를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 되어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처음 같으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변경에 대한 건만 오늘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주 차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걸 충분히 들으셨지요?

의견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에 울산신항 남항 2단계 건설사업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의 건으로써 울산신항은 현재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전용부두의 추가 반영 등 인프라시설의 적기 개발 및 동북아의 상업적 유류저장시장 선점을 위한 오일허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오일허브 개발과 액체화물의 중심기지 육성 및 배후의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원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매립하고자 하는 인근 해안에는 영세한 어업인들이 어선어업과 나잠어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며, 또한 매립으로 인한 조류의 변화 등으로 해양환경 및 어업피해와 지형변화, 특히 강양과 진하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예상되어 인근 어촌계 및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인근해역 온산, 서생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역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대책, 어업피해 보상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전에 지역주민, 어촌계 등 어업관련 대상자와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기환 농업정책과장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의관계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696억9,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8억600만원과 예비비 8억4,900만원을 합한 1,753억4,700만원이며, 1,628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2,200만원을 2013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액대비 3.9% 69억4,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99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합한 100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2,400만원, 2013년도 이월액이 29억원, 집행잔액은 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70억1,6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00만원을 합한 170억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4,700만원, 집행잔액이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567억3,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9억1,600만원을 합한 596억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48억3,600만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15억2,8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452억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억2,600만원을 합한 456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3억9,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80억2,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억4,400만원, 예비비 사용액 8억4,800만원을 합한 293억2,000만원이며 지출액 271억2,300만원, 2013년도 이월액이 10억6,5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27억4,8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억6,900만원을 합한 137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이 133억4,800만원, 2013년도 이월액이 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등 7건에 32억7,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등 4건에 2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로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35억700만원, 지출액은 34억3,600만원,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써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6억1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을 조성하고 1억5,1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보고하기 전에 임덕철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부임해 오셔서 오늘 처음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능력을 지역제과에서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임덕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환대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1만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9%, 근 30%가 되는데 이게 앞서 보고하신 시장관련 개선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사업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이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개선하면서 천장인가 누수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합니까?

결빙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공사 다 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없는 것 보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빙부분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다 된 겁니까? 거기는요.

현재 상인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편하면 민원이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현재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 현재로써는 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업예산을 하고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기를,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완벽히 됐습니까?

화재 말씀이십니까?

예, 화재에 대한 위의 보수공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그때 화재인가 한번 건의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더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한번……

예, 그 당시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예, 저희들 천장하고 그 부분은 다 돼 있는데 별도로 화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계장님 생각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시장 내에서나 이런 화재가 현 상태 그대로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신임 발령을 받아오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전용을 4억 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용을 전용 사유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편성을 했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그냥 보조 형식으로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목을 조정해서 편성해서 현재 이 사업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목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체 예산액이 4억2,700만원인데 지출액이 저쪽에 다 하다보니까 집행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등 주식회사 진하사업 등 77개사에 약 4억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선진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에 주)태림, 산자 등 15개사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들도 테크노파크에 다 갔다 왔고, 기술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현실적으로 가봤지만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부분이 참석자라든지 향후 이런 부분에서 특정기업만 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 예산을 우리 군에서 들여가지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서 뭔가 다른 쪽으로 다 같이 전체적인 부분이 연계가 돼줘야 되는데 특정회사 몇 개 되고, 거기에 오지 못한 분들은 공유자체가 미미하다 이거죠. 이런 걸 좀더 세심하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쨌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만큼 전용했으면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향후 업무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도 해봤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지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참여된 만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지요, 그지요?

유은재 예.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니까, 참여하는 업체 부분이 그때도 왔지만, 업체가 있고 하지만 그 업체들이 많았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 부분하고.

유은재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작년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효과가, 김민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투자 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명단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주류더라는 거지요, 주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재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정업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히 시제품 제작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내수에서 커다란 납품을 했을 때 견본을 만들어오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중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특정인이 아닌,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준다면 어떤 기업을 지정해서 하지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확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진짜 효과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경우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관련해가지고 결산대표위원들이 지적을 다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만큼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것 다 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결산의견서인데 이런 만큼 지적이 되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유은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자체는 아마 우리 중소기업 육성차원, 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 또 희망일자리가 주 업무일 겁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오늘 결산 심사인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봤을 걸로 생각하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2회나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 내용을 다 해서 떨어야 될 부분을 결산서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중소기업 육성차원, 희망일자리 창출, 또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과 올해, 특히나 부임했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추경에 무조건 다 떨어주시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복안에 대해 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군의 제일 역점시책사업들의 1순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저의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말에 가서 삭감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적하신 그 부분 필히 지키도록 하고, 그 외에 시장 활성화라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돈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역점사업 1순위인 지역경제라든지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 부분은 결산 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정리해주셔야 되고, 불용액을 계속 남겨두면 문제가 있고, 145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307-02 여기도 불용액이 사실 8억7,800만원에 지출액이 6억2,700만원, 집행잔액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30% 가까이 불용액이 나와 있고, 대다수 다 보면 결산추경에 처리가 안됐고, 이 건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사회적기업은 1년차 했던 인건비가 100% 지원되고 2년차일 때는 90%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인건비 지원대상이 심사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인건비가 구직 관계로 과다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주려고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추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좀 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내려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우리 군 내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해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나 시비 부분들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참여의 폭을 확대를 하고 해서……

예,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업적 기업 육성, 말 그대로 육성 지원이라,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줘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더 관심을 써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 시에 이런 부분들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결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95만원 이것 왜 전액 다 불용을 시켰지요? 결산추경 때 정리가 안 되고 당초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안하고. 아까 우리 김민식 위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산추경 할 때 정리를 많이 했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놔놓으니까 전부 다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통상교류 관련인데 매년 중국에 저희들 공무원도 나가고 했는데 그 교류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효과를 못 냈기 때문에 교류가 중단된 그런 상태이고, 또 외국에서 우리 국내에 통상교류관련해서 오면 번역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번역하는 부분들도 자체 저희들 공무원들이, 우리 과에도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자체 번역을 해버리니까 번역료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결산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김민식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보면 잔액이 40% 30%, 비율로 따지면 많이 발생한 것이 70%까지 발생한 것도 결산추경 때 정리가 안 되고 전부 다 불용으로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잘못하면요 우리 업무에 한마디로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경우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같은 것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따라서 전액 다 소모가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위에 보수가 사업이 덜 되면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도 같이 잔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보수 부분 2억3,000만원은 중도 포기자가, 고용을 했는데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신체상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저소득층들 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집행이 다 됐고 나머지 기간제 보수 등은 중도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내 말은 관리비나 운영비나 일반적으로 중도포기를 해가지고 다 진행이 안 돼도 관리비나 운영비는 든다 이 말씀입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든 중도포기라는 게 발생돼서도 안 되고요, 중도포기가 되면 그만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줄어들어버렸을 텐데 왜 이 금액은 더 들고 앞 금액은 잔액이 발생하느냐 말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을 처음 나올 때는 저희들이 모자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사서 드리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인건비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세세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시던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여비도 전액 다, 이런 것은 정말,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액 다 불용이 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이런 걸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진행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떻든 승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생활지원과 과장을 맡은 데 대해 환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울주군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먼저 21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먼저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리고 7월2일자 조직개편으로 지금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이나 오늘은 당초 결산서에 맞추며 설명을 드리고자 기초생활담당도 생활지원과에 함께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전순이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미화는 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생활지원과 변경사항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생활지원과는 5담당 정원 24명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현재 4담당 정원 2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기초생활보장팀의 예산은 2013년도 기준으로 세입 생계급여 외 20건 98억1,075만6,000원, 세출 일반회계 123억3,389만2,000원으로 생활지원과 예산대비 약 70%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1,786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5,622만9,000원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5억5,350만8,000원이 사회복지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먼저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발령받은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자체는 아마 저소득층 관련해가지고 울주군민한테 정말로 알고 하는 것보다 발굴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울주군민 우리 과장님 밑에는 항상 어려운 점이 없도록 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결산이니까 파악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교육급여하고 자활지원이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과장님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안 하셔야지만, 여기에 파악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자에 대해서 해마다 정부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재조사를 시킵니다.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일부 좀 줄어들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하고 맞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 판단을 해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약간 상향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보다 약간씩 돈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홍보를 통한다든지 수급자 발굴을 더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육급여에 수급자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2회 추경에 6,6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전 과장님이 담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총액 대비해가지고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4,000만원 가량이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니까 수급자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계장님들 또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련해서 그 밑에 차상위계층 할인 양곡지원, 또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양곡지원이 많아가지고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를 거친다지만 신청자가 왜 적습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가로, 20kg 쌀 단가가 4만160원인데 그중에서 본인이 2만원만 내면 정부에서 2만원 상당을 보조해줘서 본인이 쌀 20kg를 싸게 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무상으로 양곡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지만 S-oil에서 1년에 2억원어치 쌀을 풀어서 전 구․군의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나눠주고, 그 외에도 온산공단이라든지 다른 기업에서 저희 군에 쌀을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자가 1년에 먹는 쌀은 사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쌀이 있다 보니까 정부 할인 쌀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상으로 쌀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홍보라든지 해서 충분히, 아무리 기업체들이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활용방안부분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안내문이라든지 수급자 책정을 할 당시에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원이 많이 되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 지원이 되지만 어쨌든 기업체도 지원이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담당 생활지원과에서 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액부터 해서 수납총액, 미수납을 쭉 보면 2억5,9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수납율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가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든지 각종 부당이득금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로부터 환수를 한다든지 구상금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제도이긴 한데 대상자들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받아내야 될 돈을 실질적으로 그만큼 충분히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납율에 어렵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새롭게 승진을 해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미수납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아울러 우리 생활지원과 쪽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방법을 대처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다시 각인시키는 이유가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역할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의료급여기금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번 에 이관이 되어서, 되긴 했는데 이걸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문제점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담당과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늘 지적이 되는 게 기금 부분입니다.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기금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어느 과를 가든 생활지원과에 있든 사회복지과를 가든 기금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중성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산부분이 생활지원과 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정말로 모두가 만전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제가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보면요, 154페이지부터 쭉 보면 워크숍, 지도 자 활동에 대한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행사운영비 몇 몇 가지가 상당히 불용금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아까 대충 설명을 하시던데 결산추경 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특히 자원봉사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2월에 자원봉사자대회가 폭설로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있고,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간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제공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는데 자원봉사활동하시는 기업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김에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요 예산에 대해가지고 집행이 얼마나 됐나 안 됐나 이걸 봤을 때 잘못되면 자원봉사 활동이 억수로 미약했다고 봅니다. 이런 게 책자로 나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분들 그야말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등등 나중에 봤을 때 속 깊이 모르고 활동이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표출되면 안 되고, 특히 또 예산이 당초 편성할 때부터 계획은 계획대로 맞춰 주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좀 더……

다른 부분보다 특히 자원봉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16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 누군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운영비 보수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입금 이런 문제도 조금 신중을 기하면, 이것은 2회 추경 때나 감액이 안 됐습니까? 전부 불용처리가 됐네.

공단전출금 말씀이지요?

예, 161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159만원인가, 인건비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지요?

이것은 초과근무……

아닌데?

161페이지 인건비 말씀이지요?

예, 하단부분에 보수.

이것은 우리 과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입니다.

그래요?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조금 늘어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더 확보를 했는데 그만큼 시간외수당이 덜 집행이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1억 얼마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입금? 이런 게 발생은 되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2회 추경에 좀 감액을 했지요?

예.

감액을 했는데도 1,600만원인가, 1,670만원씩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깊이성이나 이게 좀 미약했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해버리면 효율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전체 예산에.

이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각종 경비들인데 시설관리공단측과 좀 더 정보공유를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빨리빨리 돈이 되면 2회 추경 때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 상당분야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전 사회복지과 업무 예산결산이므로 편의상 결산서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보고를 하고 질의, 응답은 각각의 업무분장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울산양로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노인생활복지 기능보강사업인데, 2년간 예산을 갖고 있다가 사장한 꼴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겁니까?

사장된 게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됐는데 울산양로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내용을 결과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2010년도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 군을 통해서 정부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당초 부지는 농림지역이었던 1500㎡ 정도의 부지를 옆의 주민들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거기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2011년도 자기들 사려고 건축협의를 하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어버렸네.

예, 당초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용적률이 80%에서 50%로 떨어져버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규모의 건축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걸 다른 데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자기들 관리를 못하니까 그 인근에 구입을 하려고 해보니까 구입을 못해서 자기들이 2010년도도 계속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사업포기를 하고 반납했습니다.

그 대체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노인시설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시설을 증축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정원을 못 늘리는 거죠.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증개축 해가지고.

양로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입소하는 돈이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쯤 되는데, 예를 들면 월 130만원이면 하숙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주고 생활을 하고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내는 게 3,40만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자고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군대 가는 것처럼 휴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 정원이 면적에 따라, 그 다음에 종사자 시설 복지사의 인원에 따라 정원이 수용인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책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면적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인 복지사나 간호사가 되든지 물리치료사가 되든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정원을 20명이 되든지 30명이 되든지 규모에 따라 늘려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못 늘려주지요, 증축을 못 했으니까.

정원 자체를 늘릴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8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인데 11억 중에 4억이 불용처리됐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인원 계상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방학 때 한 끼에 3,500원씩 1540명을 90일로 잡아가지고 방학 때 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3,500원씩 해서 103일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거의 30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결식아동대상 기준을 해가지고 재산하고 소득, 집의 형편 등을 따져가지고 해보니까 200명 정도가 그 대상에서 해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나와가지고 200명 정도를 중지시켜가지고, 3080명 중에 200명 정도를 중지시켜서 그 돈을 안 준 내용입니다.

애초에 설정을 할 때는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득하고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준다고 볼 수도 없고 연초에 소득이나 집안환경이 계속 변동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

과장님, 아무리 변동이 되더라도 총 11억 중에 4억 정도 같으면 40%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이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201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자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말입니다. 물론 밥을 안 줘도 될 애들은 당연히 안줘야 되지만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2012년도를 반면 거울 삼아가지고 이런 형태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지적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군비하고, 시비가 45%고 저희들 군비가 55%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국·시비 부담률이 생기면 저희들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율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애초에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계획은 우리 군에서 올린다 말입니다. 시로 올리는 그런 계획인데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발생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물론 인정합니다.

아무나 봐도 이것은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지요. 다른 것도 천지인데, 다른 데 돈 쓸 데가 천지인데 아무리 사회복지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됐으니까, 2012년도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정말 이런 형태로 안 되게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책정이나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관련해서 뒤에 보면 시설비에 범서 분회 외 7개소라고 했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9,600만원이지요, 그지요?

예.

명시이월도 1,900만원 있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00만원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상북 후리하고 두서 중리 신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걸 1회 추경에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지도 옆에 좀 사넣어야 되고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월해서 공사를 바로 올 초에, 돈을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명시이월해서 바로 2월인가 돈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1,966만원은 범서 점촌1리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부지가 하천하고 재경부 땅이 좀 물려 있어서 그걸 사넣고 해야 진입로하고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그것도 올해 4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지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착공 다 했습니다. 앞에 두서 중리하고 상북 후리는 올 3월에 준공식을 다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 그 부분도 끝까지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 또한 540만원이 남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양곡 7포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이번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 경로당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저희 미등록경로당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370개소에 매년 7포씩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시 창고에, 양곡창고라고 합니까? 거기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일괄 한 포에 얼마씩 딱 정부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돈을 우리가 불입하고 가면 거기에서 표를 끊어줍니다. 표를 끊어주면 택배회사에서 양곡을 실어가지고 경로당마다, 한 목에 7포를 갖다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포씩 갖다 줍니다. 농사짓고 할 때는 안 모이시니까 빼고 농한기 때 7개월 주도록 돼 있는데 한 포씩 갖다 주다보니까 택배회사에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장도 받아오라고 하라 서류를 갖춰와야 택배비를 주기 때문에 계약은 딱 해 놔놓고 도장 받아와야지 그 사람들이 촌 골짜기에 가서 한 포 갖다주면 5,000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4천 얼마에 계약을 하는데 해서 가니까 사람도 없고 도장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침 우체국에서, 옛날에는 택배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하니까 올해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에 우리가 연락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집배원들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배달을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관련해서 이번에 각 경로당에서 전화가 온 부분이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농번기 때는 빼고 비농번기 시점해가지고 월 한 포로 기준을 두는데 한 포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소 당 그 기준을 반 포씩 줄 수도 없고 두 포씩 줄 수도 없고 100명이 되든지 15명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그겁니다. 비농한기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한 포 가지고는 붙이지도 못하는데 이런 관련해가지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기준도 앞으로 고민되어야 될 게, 물론 결산이지만 양곡에 대해서 적어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00명해도 한 포대 열 명해도 한 포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어르신 입장에서 나한테 왔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만, 우리는 모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한 포로 어디에 갖다 붙이노라고 하는데, 제도적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준다 기준을 제시하고 할 형편은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기준을 제시해 달라하든지 안 그러면 그 양을 조정해서 많은 데는 두 포를 주고 안 그러면 적은 데는 한 포를 주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두 달에 한 포를 주든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100명이든 10명이든 똑같으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양곡지원이 되니까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100명이나 10명이나 똑같다고 하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 주면 주거나 아니면 치워버리거나 싶게 말하면 그 정도로 노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장을 들어보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370개소해가지고.

예, 남은 돈은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에 경로당을 몇 개소 지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혹시 등록에 빠진 경로당이 등록을 해서 늘어날 것인가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민을 잘 하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부터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이쪽부터 계속 장애인 사업이 다 나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쭉 다 들어보면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관계도 648명에서 380명 인원이 감소해가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6,400만원 남았고,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도 마찬가지 12명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

전체로 또 보면 175페이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또한 인원이 사실 적게 돼 있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장애인 부분의 울주군 인원이 1만 명이 된다, 등록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인원이 적다 많다하는 부분에 물론 거기에서 대상되는 게 대상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서 집행이 대거 발생하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다 이것도 아니고.

김민식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액이 예를 들면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게 아니고 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있고 생활정도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도 최대 83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최저 3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활동지원사업비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인원수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소득이나 변동이 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스템을 보고 변동사항에 따라서 돈을 계속 주고, 등급이 내려왔다 올라왔다하는 부분도 있고 크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국·시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보고 인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복지사업의 예산액을 보면 많은 예산을 잡아놨다가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 장애자들이나 수급자들의 변동도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저희들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만 명씩 가까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내용을 안다는 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 같은 데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도 적정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대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밑에 장애인 생활기능보강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2억6,000만원이지요, 사고이월이 11억이지요, 맞지요?

예.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작은마을 신축을, 이것도 재작년 201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작은마을하고 우리집하고, 우리집은 언양 가다보면 두서 가기 전에 지은 거고 작은마을은 웅촌에 있는 건데, 솔직히 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생활 같은 저걸로 봐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판단을 해서 자기들 집 근방에 못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로 확보나 부지 매입이나, 부지 매입을 해서 그 땅에 지으려고 하면 늘 와서 실력행사를 하고 집을 못 짓도록 해서 솔직히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월돼 버렸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이월에 따른, 원래 2012년도에 했으면 2011년도에 우리가 국·시비를 운영을 하는 종사원들이나 거기에 입소하는 입소자들 정원이 50명이면 50명 거기에 따른 국·시비를 다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놨는데 입주를 못하고 신축을 못해버리니까 집 자체도 못 짓고 이월돼버렸고,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이 되어서 그 이듬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그 다음에 반납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웅촌 관련해서 작은마을이지요, 그지요?

예.

실질적으로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도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로 앞에 진입 관련. 그런데 사업자체가 연간 사업을 잡았을 때 충분히 이 안에까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 가정하고 기능사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보면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아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행정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심지어는 보상지연 관련 문제 이래서 보상전담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빨리 진척을 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부분에서 진행을 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해줘야 되고 그와 연계해서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진입로 관련도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연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빨리 종결처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새로 오신 계장님이 중재를 나서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언양에 있는 우리집은 완공이 되어서 개소를 했습니다. 두 달 전인가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웅촌에 있는 작은마을은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정도 되면 준공 개관을 할 겁니다. 거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지연된 부분인데……

민원하고 이런 부분 다 해소되고 해서 8월 되면 다 완공할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요 예산도 상당히 많지만 집행잔액을 전체 보면 어쨌든 세세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것은 다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43억4,9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초생활보장팀 변동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왔다갔다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3개과 업무가 여기 저기 좀 나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만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장님이 보고한 그겁니까?

제가 보고할 때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32억8,500만원이고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은 12억3,600만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생활지원과에서도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까?

예, 거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어요? 국장님 설명했는데.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떻든 %수는 얼마 안 되지만 43억4,900만원이라는 게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국·시비 보조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억,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한 2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물론 전체 예산금액이 9백 몇 십억이 되니까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23억이라는 전체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되면 우리가 적법하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더 기했더라면 이 금액으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장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앞으로 금년도도 그렇고 후년도도 그렇고 이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생활지원과도 이야기를 하셨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사업은 저희들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결산 추경 때나 일반 추경 때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을 못합니다. 부담률대로 계속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월될 때까지 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놔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시비 요청이 터무니 없이 많거나 이런 걸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 적법하게 근접하게 예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감액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