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5일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명호 위원님 외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이명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영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창욱 위원께서 이영철 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은 이영철 위원님 혼자이기 때문에 추천되신 이영철 위원 한 분이므로 이영철 위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로 선출되신 이영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해 주시고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석 인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임시 사회를 봐주신 이명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경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살펴봐주시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되도록이면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정말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고 또 유능하신 우리 고재익 위원님을 추천해드립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고재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천된 분이 고재익 위원님 한 분으로 고재익 위원님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익 위원님께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다시 자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 외 동료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 이영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도 자리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재익 부위원장님의 좋은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고재익 부위원장님의 선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13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4895억 5422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62억 8663만 74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58억 4086만 6410원이고, 또 수납총액에서 과오납반환액을 차감한 실제수납액은 5103억 145만 34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4646억 7108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9억 2233만 55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745억 9341만 55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00억 1295만 1740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액 248억 8314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64억 6430만 1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12억 4745만 8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2억 8850만 1730원으로 수납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95억 5422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262억 8663만 7410원으로 예산현액은 5158억 4086만 641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558억 5559만 8650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46억 7108만 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99억 2233만 5540원으로 예산현액은 4745억 9341만 554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253억 3887만 4050원으로 집행률은 89.6%입니다. 또 진행잔액은 319억 4183만 15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의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중 52%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의 잔액이고 29.6%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8억 8314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63억 6430만 1870원으로 예산현액은 412억 4745만 87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5억 1672만 4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0억 6812만 9030원입니다. 다음17쪽 총괄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544억 4585만 482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황으로 결산서 책자 30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용은 없으며 304쪽의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억 4893만 9000원이고, 305쪽부터 338쪽까지 예산이체는 총 437건에 2117억 2725만 9000원으로 조직개편과 부서명칭 변경 등의 주요이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이용, 전용, 이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6개 사업 7건만 원에 대하여 16억 5847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3666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81만 111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법원판결에 따른 구유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일부 사용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 결정에 따른 보육료 부족분과 또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본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시설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소요예측이 가능한 필수경비, 의무적경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1쪽부터 35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8건에 173억 1270만 9940원으로 353쪽에 명시이월비가 11건에 90억 853만 1000원이며 354쪽에 사고이월비가 16건에 73억 3242만 8940원입니다. 그리고 355쪽에 계속비이월은 1건에 9억 7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책자 383쪽부터 387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2건으로 76억 6259만 72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410억 2961만 9150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94억 7688만 6390원, 2012년도 사용액은 71억 6279만 472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433억 4371만 82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입니다. 책자 437쪽부터 441쪽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9억 7104만 1620원에서 2012년도에 107억 9897만 29원이 발생하고 96억 5511만 5219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11억 1489만 643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4385만 4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1페이지와 45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3841억 2811만 9227원이며 전년도 2조 3432억 6957만 8408원보다 408억 5854만 81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45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8565만 4189원에서 신규취득 등에 3억 1857만 360원,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5202만 1798원으로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60억 5220만 2751원이며 전년도보다 6654만 8562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설명드린 우리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연구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과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검토가 다 끝난 상태라고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들을까요?

예, 종합의견만 보고 하세요.

어때요? 김선경 위원님.

예, 좋아요.

그러면 일반현황 앞에 있는 부분 빼고 종합검토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사항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5158억 4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895억 54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262억 86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10% 46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5103억 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0.4% 43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558억 5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6.7% 10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544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99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3%보다는 0.9% 감소한 수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인 25억 1200만 원, 예산절감은 전체 14%인 13억 5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전체 60%인 182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억 4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26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0건 1억 4893만 9000원이 이루어져 2011년에 비하여 건수는 15건이 감소하였고 전용액은 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예산전용 시에는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용현황과 주요 전용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44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6억 5800만 원이고,지출액은 16억 36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총 26억 800만 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지출액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이용·전용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1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예산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 부분과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분야에서는 체육사업 대행으로 수도광열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예측 못한 환경에 의해서 수도광열비가 많이 나갔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1, 2000만 원 정도 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2억 5000이 넘도록 수도광열비가 집행됐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본 예산에서 꼭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 선심성 내지는 예산낭비 요소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또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전용이라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의 회계 흐름도에 의해서, 회계질서법에 의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예산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자원봉사활동, 어린이급식 관련이 법정비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 지급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로 예산집행을 더 하면 안됩니다. 그걸 말이죠, 법정비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땅겨서 말이죠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또는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생활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나 전용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작년 추경 때도 그랬고 쭉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고 하다보니 그런 의무적경비를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존 예비비의 기본성격에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경비의 성격에 맞도록,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대로 가급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단 거 국장님 보셨어요?

예.

어떻게 다뤄져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광열비라든가,

결산 검사위원들 의견을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가 우연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가하고 봤더니 그 의견 역시 시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아니고 부당하다라고 의사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부당하다는 것은 어떤 귀책사유를 따져달라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행정감사, 구정질문, 자료요구, 이러한 의원들의 고유한 그런 어떤 의무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들이 부당하다고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 귀책사유를 논해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한테 귀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해당 국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싶으신지,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전용하고 예비비 지출 현황이. 과연 이렇게 해서, 그럴 거 같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단 100만 원씩 예산절감하려고 심도 있게 밤을 새가면서 하면 뭐합니까? 예비비 당겨 써버리면 끝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권 청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신분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책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검토하고 또 부서에 지시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계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상임위가 틀려가지고 지금 행정재무쪽을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난복구 지원을 해준 그 예비비 외에는 예비비로 써야 될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계속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답변드린대로 예비비 성격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시에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 지적을 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유념해가지고 전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비비나 전용 건수를 내부적으로 통제를 많이 해서 많이 줄인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원회 들어와서 심사를 할 때 마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국장님들께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비비의 성격이라든가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거라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라기 보다 지금 옹색한 답변을 하신 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감편성을 하고 감편성하면 뭐합니까? 추경에 와서 또 올라오는데. 지금 예비비 이렇게 지출하시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5억이 넘게 지금 올라왔죠?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작년거지만 이렇게 보면 편성자체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다음부터는 많이 염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편성이 되지 못해서 시비를 못 받는 경우, 그래서 감편성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보면은 매칭사업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편성으로 인한 시비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자꾸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에 없고 이렇게 따지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면 인센티브에 굉장히 치중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인센티브 중요하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와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기초적인 걸보면 이런 구비 미편성으로 인한 시비 배정 못받은 거에 비하면 요즘 와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작년도 예산승인이기 때문에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금이라든가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이럴 때에 지원이 됐던 예산을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 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따져서 자꾸 사업을,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업을 벌여서 마을공동체사업이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일부 빙산의 일각인 조금만 제가 봐도 이거 그런 사업이 예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나갔던 것, 커뮤니티지원금으로 나갔던 사업, 이런 게 전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또 나가고 있어요. 이 공동주택지원금하고 커뮤니티사업 이런 것도 이중으로 나갈 뻔한 걸 한번 막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마저 자료를 요청을 해봐야 이게 이중으로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거의가 다 공통된 사항 같아요.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불용액 우리들의 규모가 어떤 데는 30.2%, 많은 데는 42%, 46%까지 나왔어요, 불용액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자체가 예산이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편성할 때 너무나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또 썼다는 말이야, 보조금까지 반납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 또 전용사업은 전용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받을려야 안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일이 열거를 해서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해도 “예, 고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보면 똑같단 말이야. 이거를 고질병인데 이거를 의회하고 우리 예산부서, 집행부서 즉 말해서 구청하고 이거를 잘 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좀 좋은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해봐요.

예비비라든가 예산전용, 이용들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말씀드리는 대로 의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긴 하겠지만 또 예비비나 전용이라는 제도를 둔다는 것은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한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수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일 텐데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편성 되도록 하는 것에 저희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에 대한 전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얼마나 이부분이 불가피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 건을 보면 체육사업 대행에 2억 5000만 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주었거든요, 충분하게. 그런데도 여기도 예비비에서 나갔고. 아까 동료위원이 보육료에서 우리들이 많이 나가는데 보육료는 지금 정부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립이 어떻게 돼가요?

사실 보육료 예비비로 적합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맞는데요, 보육료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정부와 조금은 대립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의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의 보육료관계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도 보육료에 있어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립이 안됐다, 정부하고 정립이 안됐다?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정립이 안됐다? 또 나갈 수밖에 없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하고 또 금방 틀리네. 조금 전에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할수 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버리잖아. 금방 말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급적인 면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들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46%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데는 실은 이걸 보고 예산을 나중에 편성을 해줘야 돼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해서 해줘야 돼. 내년도 예산에. 그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대로 놓고 불용액을 해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맞아.

사실 불용액에서는 상당부분이 보조금이 내시액대로 내려오지 않고 물론 연도중에 사업의 규모가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불용액, 허수가 잡혀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어서요.

아니, 그런데 허수가 잡혀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해 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일일이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질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또 설령 꼭 전용을 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위원님들한테라도 미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놓고 나중에 보고하고 한마디 들으면 된다는 식 이것은 안맞다, 절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왜 안했어요?

광열비, 수도광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다 추경에 전부 관련해서.

아까 장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사업중에는 가령 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못했는데요,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추경시기하고 전부 다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작년 연말에 추경했었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6월까지 밖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시기는 8월정도가 되다보니까 일단 2개월 정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족분은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었나요?

예.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네. 20쪽에 보면 검토보고서나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9쪽에 보면 의견으로 “구재정의 어려움 및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보육료 지원 등 지원대상의 변경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예산편성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본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여기도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지막 20쪽에 보면 “예비비와 관련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이용, 전용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같은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저희도 결산심사 과정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거기서 언급이 된 것처럼 예비비 이전에 기본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단에 여러 가지 재원이 전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전까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예, 노력은 사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이 예비비집행의 주요부분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도광열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결산시에도 말씀을 드리긴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과로 보면 지금3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이나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가 문화체육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다는 말이 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과도 3개지만 국도 3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우려가 돼요. 실제로 예산편성할 시점에서의 의회에 보고 하는 실적집행 이러한 부분들 하고 또 결산할 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하고 추경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름대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보는 시점마다 잘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 당시에 엄격히 말하면 약간 기만성 예산이 편성된 경우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는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러한 부분이 추가됨으로 해서 적자폭이 쌓이잖아요.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최근에 와서 20억 정도의 적자폭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적자폭을 줄여서 보고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추경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이렇게 결산할 때도 또 지적을 하지만 이러한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참여를 안했지만 기획재정국장님은 이런 예산과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명심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경영수지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정영숙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서 317쪽, 318쪽을 반드시 읽고 와서 답변하세요. 예비비 그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님들, 우리 기획예산과 총액이나 일반현황은 여러 국·과장을 통해서 아니까 주요 사업현황부터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유능한 과장은 요점만 잘 파악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실력입니다. 앞에 있는 현황들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현황이랄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으로 5쪽, 주요사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부족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비 7억 5300만 원, 빗물펌프장 전기료 2억 3000만 원, 지하철 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2억 200만 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 원 등 총 2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비 구비분담금 2억 1400만 원, 생계급여 19억 7000만 원, 주거 급여 2억 5900만 원, 장애인연금 7억 5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억 7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41억 83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 19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는 13억 300만 원, 결식아동 4억 6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4억 9300만 원 등 총 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일반회계 37억 84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3400만 원으로 총 3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 법정경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위원님들 앞에 깔려 있는 일반현황은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주로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은 총 117억 8000만 원이나 자체재원으로 마련한 98억 6000만 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우선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무적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비, 각종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인력운영비 부족분, 기타 자체사업비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쪽입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조성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가능성 및 시급성 등 사업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을 통해 마련된 순세계잉여금과 구유재산 매각을 통한 초과 세입분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 상황은 수년째 개선 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긴축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은 물론, 각종 사업비와 경상경비도 최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세수의 발굴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증ㆍ감편성되는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출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검토에 따른 총괄보고를 세입·세출 결산보고 자료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용부분이라든지 또 추경 역시 지적한 부분들이 다시 또 2013년도 추경에 올라온 그런 단위사업별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또 2012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별로 검토를 하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지만 왜 예산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반복되게끔 다시 추경에 올렸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구체적인 부분보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과별로 예산을 수합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조정하고 조율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 예산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사항만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결산에서 문제된 그런 항목들이 왜 다시 추경에 올라 오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워낙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이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편성을 못한 의무적경비라든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본예산짤 때 심도있게 검토가 잘 안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무적경비라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편성이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지만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의무적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 편성을 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어요? 형편에 맞게끔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 또는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조건 국비·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 편성을 해달라 또 승인해 달라 그러면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비에 대한 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가 분담이 없으면 좋겠지만 구비분담에 대한 부분을 20%든 25%든 10%든 갚을 능력도 없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분이라든지 인력 채용에 대해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비비든 가야겠죠, 가야겠지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그런 항목들이 너무 많다. 왜 예산총괄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검증을 못하느냐, 왜 이걸 걸러내지 못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리고 단위별로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선심성이고 전부 그냥 실질적으로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반이상 말이죠, 일례로 전통사찰 식당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구비 5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사찰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학교, 병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비 5000만 원 왜 못 들여요? 그것도 전통사찰에 포함된 약사사나 미타사나 법성사 우리 강서구에는 전통사찰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지만 사찰보호라든지 또는 무슨 사찰의 어떤 위험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식당 짓는 것을 말이죠 가로수 낙엽도 못 치우는 판에..., 한 단편적인 예입니다. 지금 예산은 너무 적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구유재산매각대금 건건이 긁어모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데 예산을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결위원이든 상임위원회든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한테 “예, 예” 해하면서 웃으면서 막 통과시켜주고, 그 의회의 존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서운하다, 당신 다 알면서 이런 뒷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회가 갈수록 뭔가 변화하고 집행부가 갈수록 뭔가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얼마나 아낄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각 부서 국이나 또 각 과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비비든 전용이든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총괄지휘 체제 중심에 서있는 예산부서에서 아주 좀 날카롭고 예민하게 분석을 해서 잘 조율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침 국장님들 다 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차 추경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하려고 지금 자료 각 부서에 받고 있죠?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현재는 아직 공문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는 마감시점이 며칠이에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각종 경비의 가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마감했잖아요, 6월 30일로.

예, 마감은 됐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또 국비·시비 관련된 보조 사업 부분일테고 어떻든 그걸 떠나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떨어져야 그날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지는 안잖아요? 항상 향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보면 추경때, 또 결산때, 본예산 편성때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꼭 지적해 주고 싶은 것 하나는 실제로 우리 강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경상비에 지출되는 포지션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다가 종합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나아갈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라,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 지금 장기투융자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투자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 이해득실이라든지 수지균형이라든지 이러한 재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은 경상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개선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개 남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생활복지국이나 보건소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생활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추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게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거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두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또 지역적인 일을 예시한다면 지금 문화원과 관련된 문화센터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한의학협회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된 부분들이 한의학협회는 우리사업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연간 비용만 거의 20억이, 투자비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20억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거의 3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두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되죠. 몇십억씩 결손이 생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되지만 먼 장래를 보면 엄청난 예산에 결손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고요. 기업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관광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말씀드리곤 하지만 그때그때 하는 단편적인 부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탁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담당부서에서 결산할 때 또 아니면 예산편성해서 위탁사업을 결정할 때 또 나중에 보고를 받고 해서 최종 경영평가를 할 때 꼭 염두에 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향후에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지균형이 최소한 수지균형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기획재정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꼭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선택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최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2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1억 8705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879만 5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26만 3600원입니다. 집행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55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69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305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45만 850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요인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부조리신고가 한 건도 발생치아니하여 부조리신고 보증금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3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재산등록사항은 예산현액 42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5만 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만 9470원입니다. 주된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공직자재산 등록 금융조회결과 통보우송료 감소로 인해서 예산절감액 15만 원과 117만 1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치리 및 환경순찰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86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4만 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로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치 아니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1회에 개인당 7만 원이고 위원은 총 9명입니다. 구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현액 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만 원이고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서 구민 만족도 조사 미실시에 따른 설문지제작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53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6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312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599만 6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2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액 268만 3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비 예산집행잔액 1214만 318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옥현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978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42만 원 대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112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2013년도 5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한명의 직원에 대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과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현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항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사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원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2012년도 행정지원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분 안보이시는데.

허준 심사 때문에 늦게 온다고...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왜해요?

지금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정회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사항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보고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하실 때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한번씩 검토한 자료들이고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주 요점 중요사항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십사하는 우리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부서별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전체 총괄설명하고 예비비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현액은 210억 2704만 5540원으로써 이중 208억 572만 9890원을 징수결정해서 206억 9353만 3850원을 수납하고 1억 1245만 10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현액은 1299억 6862만 654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90억 8473만 25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512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2억 9876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에서 총 3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286만 5000원이었고 3억 286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본예산이라든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체육사업 대행으로 해서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 부족분으로 해서 2억 5140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 수조벽체 보수공사에 4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을 하였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강서구립도서관에 화곡동문화복지센터 준공으로 해서 미편성된 공공요금으로 745만 724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48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주민자치과 등 2개 부서에서 두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한 시설비 및 가로공원 준공기념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5억 650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문화체육과의 강서문화체육센터 이전 건립 연구용역비 및 전통문화자원 보존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등 1억 687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문화체육과의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9억 7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303억 7571만 3100원이고 이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12억 5372만 50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 2943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안하고 예비비로 바로 설명에 들어가셨는데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수도광열비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나 계속 이 문제가지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당성,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요구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수년간 10년 20년간 결산검사위원들이 부당하다라는 그런 표기를 한 것은 2012년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부당하다는 것은 어떤 귀책사유를 논해달라는 예산심의 확정하는 의회에 공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또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회계질서를 흩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친환경 농촌 체험프로그램이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신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절대적으로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또 절제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이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추가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서 정리를 하든지, 일차는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예측하고 반영을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또 전년대비 공과금 인상률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보통 5%에서 한 45%까지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올라왔으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1차 처리 추경 시까지 수도광열비 부족분을 메울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지난해 11월 12월은 추경예산 편성 시 이걸 반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은 본예산에서 수도광열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과장님이 좀....., 죄송합니다.

어때요? 김선경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예, 이건 제가 좀 미흡합니다. 이건 제가 솔직히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세요.

교육지원과장이 이따가 부서별로 하겠지만 같이 해보세요.

저희과에서 작년도에 전용한 친환경급식 및 농촌체험 관련해서 저희가 250만 원을 전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무상급식을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구에 친환경쌀을 납품하는 지방에 저희 아이들을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전용을 했고요. 상·하반기 해서 아이들한테 벼베기, 모심기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꼭 전용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치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집행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지금 선거 1년전 또는 선거 6개월전, 3개월전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린이들을 빙자해가지고 이거 예산을 전용을 해가면서, 예산낭비 해가면서 구청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광열비나 친환경 농촌체험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예결위 끝나는 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4344만 6000원보다 6억 2482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6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이 6억 90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국시비보조금 1573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5.41%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10억 2687만 3000원보다 3억 8903만 9000원이 증가한 1214억 1591만 2000원으로 0.3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333만 9000원이 감소한 822억 4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20만 5000원이 늘어난 80억 97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쪽,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389만 4000원이 늘어난 129억 931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5억 3627만 9000원이 늘어난 134억 1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구정신문 편집용 PC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191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9억 9999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장유석 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이중 인사팀장이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주무관 인사) 또 인사팀에서 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경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525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9억 9564만 7510원에 대해 19억 6237만 583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27만 1680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수납 세수내역으로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4274만 507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2억 6791만 9070원, 사회복지공무원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 5660원과 지난연도수입 146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809억 7879만 4000원으로 이중 771억 8880만 6690원을 지출하고 37억 8998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2억 3738만 1490원을 집행하고 9548만 5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5837만 49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0만 5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회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억 6864만 68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사회단체의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집행잔액 등으로 3581만 3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사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관계 증진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정발전 정책간담회 추진 등의 사업에 5627만 10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72만 8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국내외 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 기회제공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3771만 2940원을 집행하고 4328만 7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서 국내벤치마킹 투어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식 행사 및 퇴직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비 등에 87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9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관리분야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에 1억 5169만 3220원을 집행하고 2911만 9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계약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원자녀 후생분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3억 9493만 8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만 36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669억 1929만 5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억 3508만 95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신규직원의 배치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휴직자 증가 및 복직자 감소 등 현원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3억 7552만 2260원에서 이자수입 12억 5372만 123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 2924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중에 사용내역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들어온 데가 있나요? 2012년도 건데.

새마을지회에서 좀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촉도 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소관부서에서 독촉하고 해서 정산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거가 2013년도 중반에 와갖고 제출을 했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거기 사무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이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래서 심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업은 집행이 돼야 되니까 보조금 지원은 하되 정산서는 빨리 받자 해가지고 이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류가 지금 현재 제출이 다 된 상태에서 날짜라든가 모든 게 미비한 점은 없었나요?

그건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도 이상이 없고 사용 근거도 아무런 내역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왜 그거를 작년도까지 안하고 이렇게 다음 이월돼 갖고 반년이 넘어가도록 지금까지 제출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실무자가 그걸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애를 먹고 저희도 얘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이 하나요? 아니면 단체별로 하나요?

각 받아서 총괄은 새마을사무국에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애를 먹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지급해야 되나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안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속을 썩이면 저희도 생각이 좀,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삭감을 시킨다든지 또 정산서 들어올 때까지 보조금 미지급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 단체는 공신력도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한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강서구만 해도 이 새마을부녀회에서 12월이면 김장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없는 단체예요. 그러면 이관리를 소관부서에서 너무 느슨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관부서는 다 다른가요?

주민자치과하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갖고 그 문제갖고 자치과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20개동 지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도자협의회라든지 하다보니까 수합하는 게 아마 사무국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국장이 어떤 열의라든지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이 우리 자체 선발하는 인원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게.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핸들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줘야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솔직히 이게 계속 정산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는 결국은 보조금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그 문제가 정산서를 해야 될 때까지는 미루다보면 또 일선에서는 부녀회라든지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우리 특위도 구성돼있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관리라든지 상당히 난맥상을 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쪽 지회를 통해서 좀 개선을 촉구해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대로 쓰고 이런 구에다가 피해랄까 이런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사회직능단체 입주실태조사때도 봤을 때에 그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지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면을 단시간 안에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봤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조금 미비는 했지만 그동안에 작년 전에 그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 문제는 우리 자치과장이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하면 실질적인 행정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새마을을 빼고 그 외의 단체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예, 저희가 정산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사업이 취소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취소하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제발 다시 재연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인력운영비에서 31억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원래 인력운영비에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이.

사실은 과다 책정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저희가 직원을 연간 작년도에 배치를 80명을 했습니다, 신규 신규임용이. 그런데 신규임용이 사실은 연초에 이렇게 일괄배정이 되면 우리가 쭉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하반기 가서, 연말에 가서 배치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8명이 하반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신규임용자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거죠, 고스란히. 기타보수 여러 가지 수당상여금 여러 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휴직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복직자들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 다소 많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때 조금 신중을 기했어야 맞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보니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의제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상용직들이 수년전부터 행정직에서 근무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행정직에 계신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일을 안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상전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계속 상용직으로 했는데요. 정리는 많이 했는데 지금 4명 정도 남았나요?

4명, 한 5명 정도

5명 정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상용직은 대체적으로 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국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곳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행정직에서 나온 소리예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불평불만을 문제제기를 행정직에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행정직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그분들이 일을 시키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좀 뭐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 그래서 행정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또 돼있습니다, 상용직노조. 그래서 현재 민원여권과에 몇 사람이 있고 또 보건소에 있고 그런데 통역을 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노조 자체에서도 과장님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시느라 그러지, 상용직 노조 자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년전부터 오랫동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은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거리를 못 내고 있다가 지금 복지건설에 있기 때문에, 되겠지 되겠지 정리가 되겠지 되겠지 하는데 계속 안되고 있으니까 오늘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가능하면 좀 빨리 현장에 내보내시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용직을 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만치 덜 간 사람 4분, 5분이 행정직에서 일한만큼 또 상용직에서는 일용직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배치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도 불편해하고 또 상용직 노조에서도 빨리 현장에 오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양쪽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설명을 바로 듣죠? 바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점만 정확하게 하세요. 설명을 들어야 되죠?

아니 위원장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냥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본예산 편성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해서 고통을 같이 하자해서 직원들까지 초과근무수당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봉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까지 감액하는 건 너무 하지 않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려고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직원들에게 더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보편적 의회 행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이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옥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병옥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택일 서무담당주사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결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그만 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 갈 때 추경에 관한 것 나오니까 설명을 하고, 결산과 추경을 같이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곽호상 과장님께서 바로 결산부분 말고 지금 추경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추경과 결산을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9억 4276만 9000원에서 5820만 5000원 증가한 80억 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반강화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CCTV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사시 대비 비축용 방독면 구매비용입니다. 보전지출은 1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3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자치회관 운영사업비 승용차요일제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부분과 추경부분을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밖에서 모니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무국장이 2007년도에 처음 와가지고서 과장으로 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무국을 했었구요. 그때 당시 업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예산을 나눠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서 결과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반드시 카드를 쓰고서 카드로 결재를 한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간혹 간이세금계산서를 쓴다든지 용도에 맞지 않은 식비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지난달 6월말에 집행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지회 3300만 원정도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700만 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급이.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이계산서를 지금 카드로 다시 긁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이계산서는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실제 집행한 것을, 거기에서 집행했으니까 그것을 간이계산서를 쓰지 말고 사실대로 쓴 것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거기 때문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카드로 다시 발급받을 수도 없고 간이계산서는 안되고 그럴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서류는 다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서류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시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정산을 완료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갖다가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에서 잘못했으면 동의 담당이 잘못.....

아니, 우리 담당이 아니고 이 예산은 사회단체에 이미 새마을단체로 가는 거고, 공무원은 전혀 노터치입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요, 단체하는 집행하는 겁니다.

지도감독은 해야죠. 그냥 예산만 내려 보내주면 끝입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 보낼 때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수차례 교육을 했고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들을 불러서 예산집행 기준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으로 내려가면 동단위 새마을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을 해요.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일부 집행하는 가운데 그걸 제대로 정산보고 안 된 것을 현재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문제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안은 뭐예요?

대안으로는 계속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들면 감축을 합니다.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입니다, 몇 백만 원 줄이고. 그래서 예산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그만 둔지가 1년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첫회에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해에 가서는 영수증 처리가 미흡한 거 몇 프로 또 카드 미사용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줘가지고 깎여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깎인 부분에서 또 깎이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줬다가 12월 달에 가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을 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추가로 또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깎은 보람도 없고 그대로 또 도로 그냥 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데 결국은 지도감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내려보내니까 어찌됐든간에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돈 집행하는 게 그 돈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깊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돈을 이래라 저래라 거기까지는 너무 깊고요.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페널티가 내려가면 이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약해서 그래요, 그 지도·감독이.

전에 비하면 새마을단체에 1억 정도 갔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깎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깎을게 아니라 잘하는 동은 잘하는 동대로 놔두고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동대로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으로 나가는 기준이 이런 것은 저희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단체 그러니까 협의회 본부에서.....

협의회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잘 하라고.

장계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을 못하면 협의회에 우리가 페널티를 준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동 배정할 때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페널티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의회 쪽에다가 구청에서는 자꾸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동까지는 손을 못 뻗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 73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있잖아요?

예.

이게 84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 보니까 설치가 3대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관리센터 운영 그랬네요?

설치 3대라는 말은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이 2억 2000정도가 잡혔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몇 대 정도나 설치가 된 겁니까? 2억 2000가지고. 금년에 어느 정도 데이터 나왔어요?

올해는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3대 설치합니다.

올해?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엊그제 국비로 7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한 48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게 생겼습니다, 46대 정도.

그런데 이걸 아마 실무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겠지만 실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거 방범용CCTV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설치를 해달라는 쪽으로요?

예, 그렇죠. 그러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로서는 말도 못하고 듣고 “예, 예” 하고 거기다 해준다는 말도 못하고 못해준다는 말도 못하고, 구청에 와서는 뻔히 알고 있는 거 해주라는 말도 못하고 또 애만 타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돈이겠죠, 예산이겠죠 대답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 예산을 전부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좀 세워서 차례대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범지역을 선택을 해서 받아서 좀 공정하게 설치를 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위치선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있고 경찰에서 소관은 전적으로 하는데요. 범죄발생빈도 또 범죄유형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대외비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에서 장소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거가지고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게 경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만 잡고 경찰에서 장소는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이야기하고 경찰 이야기하고 주민들 이야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민원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완전히 해소는 못하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비 갖고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국비 한 10억 정도 국비를 받았고 금년에도 한 7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도 7억 갖고 46대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민원을 받은 게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곳이 377곳입니다, 갑·을 다 따져서. 이 377곳에 대해서 명단을 다 경찰서로 줍니다. 경찰에 주면 중복여부라든지 사각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소는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일거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이 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은 일단 경찰서에다 다 보내면 장소가 거기서 선정이 되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 지금 마곡지구에다가 유시티(u-city)관제센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관계라든지 또 공원녹지인가 교통분야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쪽에. 또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청소자원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범용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국은 그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화곡4동에다가 관세센터를 지금 만드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방화1동 동사무소에 면적같은 것을 더 늘려서 지금 SH공사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별도 건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질의를 하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빨리하는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금년에 내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내가 한 대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은 보는 사람마다, 내가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보는 사람마다 이 방범용 카메라야. 그러니까 어디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좀더 이걸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CCTV 설치비용이 7억 정도가 나왔다고요?

예, 국비로 나왔습니다.

국비로.

예.

참 반가운 일이네요. 지금 화곡4동에 있는 관제센터가 거의 지금 포화상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47대를 별도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46대 정도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장기는 아닙니다마는 중단기적으로 마곡지역 내에다가 방화1동 청사 옆에 부지 한 60평, 80평정도 해가지고 전체 면적 240평 정도 해가지고서 관제센터를 현대적으로 종합적으로 설치계획이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까?

그것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곡지역이 사회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2, 3년이내.

그러면 당분간 말이죠, CCTV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7억 나와서 46대 정도 설치한다면 당분간은 CCTV 별도 예산을 잡지 않은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글쎄 있으면 한없이 잡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이미 관제센터가 포화상태가 일어나고 또 2, 3년 후에는 별도의 관제센터를 만들 예정이라면.....

예, 현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이쪽에 다시 설치하고 또 다시 이설하고 한다면 비용도 별도로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 46대로 해서 당분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별도의 자치 예산을 이용해서 CCTV 설치하는 일은 당분간 중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작은 골목길을 자기 집 앞에 CCTV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 하나씩 달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한 대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별도의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금 화곡4동에 있는 시설가지고 46대를 별도로 더 추가를 한다면 아마 인력도 보강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추가 발생할 걸로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더 이상 자제를 하는 것이 추후에, 그 대신 아껴놨다가 추후에 관제센터 착공과 동시에 별도로 마곡과 더불어 추가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가지고.....

그거 한번 감안을 해 주세요. 매년 2, 3억씩 잡아도 사실 표시도 안 나요. 그거 한번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보안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CCTV설치나 방범에 관한 거는 국가사무예요. 우리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므로 이걸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400주년기념 축제 회의 참석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늦게 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고재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억 844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4106만 8190원에 대하여 59억 2453만....

김진선과장님 우리 일정관계도 있고 해서 결산부분은 자료를 미리 깔아주셔서 많이 숙지를 하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79억 86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7553만 7000원보다 11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스포츠바우처사업, 문화원사업활동지원, 양천향교터보수정비, 시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1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129억 93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9921만 8000원보다 1억 93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은 별책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11개 지자체가 서부수도권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됨에 따라 필요한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기정액 897만 원을 감편성하여 국비 1억 1228만 1000원, 시비 2406만 1000원, 구비 2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서 개화축구장 조명탑 램프의 노화로 미전등되는 등 조명등이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상반기에 본예산만큼 교체하였지만 아직 미교체된 램프가 존재함에 따라 빠른 교체가 필요하며 또한 체육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조명탑 램프교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유수지내 복합문화센터건립을 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건립되는 시설로서 기존 설계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열악한 구재정형편상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화관 건물을 삭제하는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설계용역비 및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수수료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강서구의 전통사찰인 약사사 공양간 증축에 대하여 국비·시비·구비· 자부담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편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과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추경은 그 부분에서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지요. 그것이 사업자체가 시사업이지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업이지만 그 시설이 전부 우리 강서구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의니까 소유권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고, 현재 서울시비로 거의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매칭부분에 어떤 부분에 들어 가있어요?

도서관하고요 다목적체육관이 모두 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이 구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비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분담을 하면 나중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 어렵다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 비용을 분담을 하는 그런 시의 인식이 달라질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 비용에 대한 구비 즉,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미 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이번에 7월 현재 서울시 디자인심의 결과 면적이 한 230회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한 5억 정도 추가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갖고,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 자꾸 똑같은 예결위에서 본인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위원들이 예결위원으로 들어 온 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분 도 있는데, 들어온 분은 자기의사 표시하려고 하지 않고 자리에도 없고 강하게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은 예결위에 안 들어 오셨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달라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구비로 집행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나중에 준공단계까지 갈 때에 구비의 분담이 자꾸 빌미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할 부분이지만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전통사찰 보수에 따른 신규사업 이것도 국비 1억, 시비 5000, 구비 5000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사찰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5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사찰내에서 자기네 분담금으로 독려를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시끄럽다 그렇게 한번 사찰에 가서 절충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수도광열비 이 부분도 2억 5000이 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할 때까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또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를 구청장한테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놓으세요.

예비비 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약사사 같은 경우는 저희구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문화부에서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에 4대2대2대2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불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약사사라든가 전통사찰에도 자비부담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사찰이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잖아요? 균형이 안맞게 말이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는 잘못됐죠. 법성사 사찰 입구에, 그러면 약사사 제가 특위 구성해가지고 위법건축물 전부 조사해볼까요? 법성사 앞에 조금 증축해가지고 신도들 이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말이지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지원책을 전부 끊어버리고 지난번에 휴게실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찰 종교단체는 그런 부분에 어떤 하자부분이 있더라도 감내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테니까 그리 아시라고 말씀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금 제가 법성사 지역구 의원이지만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 불만이 사찰에서 불만하니까 신도들이 몇 천 명이 난리에요.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 전통사찰인데 왜 두군데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여기는 무슨 찬밥 취급하느냐는 식으로 말이지 신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장한테 도움이 안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다도 큰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 바우처사업에서요. 바우처사업에서 감편성을 하고 또 반환금이 있고 그러는데 설명좀 해 주시렵니까?

바우처사업에서 전년도사업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잔여금이요.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국·시비같은 경우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똑같은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반환도 마찬가지고, 사업기간이.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반환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같은 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책자 예산팀에서 책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날짜를 같이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맞습니다.

어떤 게 2012년

1월 1일부터

반환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맞고. 그러면 잘못됐네, 책자가.

예,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좀 쓰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양유수지복합센터 건립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하고 두군데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밤10시가 넘도록 심의를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다 결국에는 예결위로 넘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처음 접합니다. 이야기만 듣고. 그런데 가양유수지가 지금 현재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지하 기반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 공사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복합센터를 지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를 우리 구에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 10월에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국비도 그렇고 시비 올해 20억 받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이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시한테 요구할 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배정받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해야만이 또 설계 정산도 가능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공사, 그러면 시비가 되는 건가요?

국·시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이 용역비, 설계를 위한 용역비만 들어간다 이거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같은 경우 우리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18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편성을 않고 시비를 배정받고 국비는 전년도에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구비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에 특별교부세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우리 예산으로 하면 본 사업은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시·구 매칭인데 이게 얼마 얼마죠? 총 공사비 대비.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합해서 146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국비가 45억, 시비 55억, 구비 4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구가 45억?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국·시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양유수지에 복합센터 추진건립 배경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수지에 어떤 시설물을 짓지 않는, 못 짓게 돼 있는 그 문제를 국회에 친수공간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그걸 활용하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계획에 의해서 당초 구하고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가 또 입법발의한 의원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고 해서 이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했을 때 본설계비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압박을 해서 설계를 들어갔어요. 전체 설계를 들어갔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모든 심의를 거쳤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실버극장 이것은 빼자,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정이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재설계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재설계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해줬으니까 해달라. 그런데 이제 서울시 지침에 재설계에 대한 비용은 줄 수 없다, 이건 구비로 해달라, 구비로 해야 된다 이 과정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시기를 계속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은 시비로 이걸 재설계비를 조치를 하자, 조치를 하고 이 재설계는 우리가 어차피 구 예산이 또 45억이나 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추경에 1억 2500만 원 정도 재설계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국비도 9억 7100만 원을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상태고 시비 25억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한 상태고 이제 나머지 구비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추진할 예산이 없으니까 밟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 시비로 다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 어떤 규정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또 예산과정에서 이 사항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된 과정도 시의원을 통해서 같이 우리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의 추경도 여력도 그렇고 이것은 시의원도 좀 곤란한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억 2500만 원은 저희 염창동이라든가 가양동 이 지역의 복합센터 체육시설의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정예산에 시비가 20억이 잡혔잖아요?

예. 금년도에 20억이요.

20억 이건 뭔가요, 공사비인가요?

예, 공사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센터 이 시설비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해서 우리 시비가 55억 중에서 20억이 먼저 잡힌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45억 중에서 하나도 안 잡히고?

예.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1억 2500이 잡힌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그렇죠? 지금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45억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그 45억도 우리 구비를 책정할 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특별교부비로 해서 할 계획이라며?

이 설계변경건 별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이 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외에 다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관을 삭제하면서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46억짜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교부를 받아서 45억을 만들 수는 있어요? 서울시 하고 이야기는 됐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에 한 18억 8200만 원 상반기에 요청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18억 원을 확보하고, 우리 계획은 내년도 27억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소요 예산이 없잖아요?

예, 구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강서구 자체에서는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여기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사실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 반영비라고 보는데 이걸 해야 되네, 그렇지 않으면 안하려면 안 줘도 하려면 이걸 줘야 되네요?

예, 10월에 착공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하시지 안하셔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신규 이것은 국비가 1억, 시비가 5000, 구비가 5000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사사에서 총 예산 보수비를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매칭 비율이 4:2:2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에 처음에 요청 들어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불가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갖고 문화부에 가가지고 이 사업이 문화부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도 5000만 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매칭에 따라서 우리도 편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 저희도 동일한 감정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구비 배정을 해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시다시피 공양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통사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통사찰 보수라든지 정상적인 거 같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확보 계획하고 맞아 돌아가서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사실은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우리는 없다, 오히려 그러면 국비로 먼저 확보하고 와라, 자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오면 우리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통사찰 부분이 개별 문광부하고 쫓아다니면서 국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영으로 맞춰지는 이런 모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통사찰의 관계법 지원 법령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거꾸로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은 전통사찰 보수 및 사업지원이라든가 또 뭐 문화재 예를 들어서 관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국비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원칙이. 그런데 문화부나 국비로 조금씩 내려주면 꼭 지방자치에다 조금씩 이걸 걸고 넘어져서 이게 문제에요, 이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어서 꼭 구비가 필요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구비가 먼저 만들어지고, 어려운 재정이니까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고, 구에서 요청을 해서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국가에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국가 예산으로 1억이라면 돈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1억 딱 내려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해, 우리나라가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돈이 가야, 우리가 돈을 줘야 공사를 합니까? 여기도.

예, 계속 공사를 돈을 줘야 만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주면 여기도 권고사항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라 하고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안 주면 반납하고 거기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네요? 자비를 들여서.

예, 지금 자비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억 5000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착공하는 과정에서 한 4억 3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예산 좀 증액 해달라”고 해서 아니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자비로 부담하라고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다른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요구를 하는데 거부 했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그 사찰에서 저 위쪽 가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경우는 매칭이기 때문에 해졌고, 우리 자체에 사찰이라든가 종교단체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반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죠? 원래 사찰이라든가 주지 스님들이 위에 국회의원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됐든 끈으로 해가지고 가서 따오고 그렇죠? 이 예산이. 그런데 자기들이 생색을 내려면 끝까지 내야 되는데 꼭 그 지역의 지방자치에다가 걸고넘어지는 게 이게 탈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도 좀 알아요. 약사사도 우리 전 대통령 출마했던 전 비서실장 하신 분 사모가 거기 최고 이거예요, 상당히 좋더라고 발이. 이 앞 정권의 비서실장 하던 사모가 꼭 거기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됐을텐데 꼭 이거를 꼭 걸고 넘어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고 사회석을 넘기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겠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가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이걸 쉽게 맡은 거 같아요. 지금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만 여기다 들이댔어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19조 자체로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간단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만 들이댔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양간이라 함은 절의 부엌을 이르는 말인데, 국어사전에 보면. 절의 부엌을 만드는데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밑에 팀장님들이 법을 한번도 안 읽어봤어요. 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 주자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이것도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요. 꼭 필요한 말은 그냥 빼놨어,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전통사찰의 공양간을 문화유산으로 볼것이냐 말것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법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공양간을 이 목적만 본다면 그게 말이 된다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이거 정의를 보면 나와요, 정의를 보면. 정의를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거, 주지, 전통사찰의 사찰 보존지 쭉 해서 문화유산까지 쭉 나와요. 동산까지 나와, 부동산까지 나와. 이걸 갖다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이거 열거하면 또 위원장님 부위원장한테 사회권을 넘기실 모양인데 지금 제가 열거 안할테니까 이거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설득하시면 필요한 법을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깔아드리세요. 깔아드려서 이거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공유했을 때 공유했을 때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그냥 목적만 딱 이야기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양간을 과연 문화유산으로 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해 버릴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2조 정의 또 쭉 있어요, 법에 보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시하세요.

잠깐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 답변하세요.

예, 통상 법에 이의가 있고 궁금하고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는 상급 관청,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서울시 또는 문화부로 질의합니다. 이 사항은 문화부에서 공양간 제안사업 약사사 올렸을 때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내려온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사항이 지원사항이 해당된다고 봤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조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하려면 거기에 부합되는 자료를 충분하게 깔아드려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에요. 그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오시라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2012년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은 하셨는데 체육사업대행이 예비비로 쓸만큼 급박한 건가요? 그리고 무슨 수도광열비 부족분이 2억 5000이나 됩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요금이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45%까지 인상됐었고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 6개월치만 반영돼있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하기 전에 두달치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얼른 볼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니까 이해가 좀 안가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 유물구입기금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이것도 좀 거론이 됐던 건데 지금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19만 원이 있어요? 이게 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 그쪽으로 돌릴 여력도 없고 그걸 달라고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거는 기금이라는 거는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꼭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없나요?

그거는 강제규정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적립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돼있고,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물론 다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맨날하는 얘기인데 가정에서도 살림이 어렵다고 적금 안 넣다보면 맨날 쪽박살림 살거든요. 그러면 없을 수록 조금이라도 적금을 부어서 조금 향상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금을 붓고 그러는 건데 이거 당장에 진품명품이 나와 있다 손치면 어떻게 구입하실 거에요. 그때 과장님 저희하고 현장을 그때 방문 했었잖아요? 그때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저도 봤는데 물론 느끼고는 계실 텐데 지금 이거 재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은 안 좋으시리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또 그쪽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에 진품이 나왔다 손치면 이거 진품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살 형편이 되잖아요, 지금. 19만 원이라고 하면 아예 이거는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다고 해마다, 국장님! 어렵다고 해마다 그냥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예산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겸재작품 초기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재정 형편상 그랬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좀 어려워요. 어거지로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위원님들이 전 의원님이 다 지적하시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금년 봄에 구정질문 있을 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계비용이라든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접었었는데 제가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안하고 양보를 한다고 그래도 어디서 걸려도 걸리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앉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거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저는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지역 아닌 위원님들은 자세한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이것만 봐서는 설계비만 그냥 1억 2500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잖아요? 그죠?

1차 설계변경안.

2차지요..

본설계가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본 설계때 분명히 청춘극장을 넣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강서구에서 묵인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괜히 이중으로 해갖고 착공도 늦어지고 설계비용도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서울시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다보면 거기에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설계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디자인심의가 끝났습니다. 10월에 착공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춘극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300억 이상이 드니까 중앙투자심의까지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춘극장이 빠지고 새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세요. 그래서 조금 우리 회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설명회를 가지시고 아니면 한분한분 이해와 설득을 시키셨더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본위원도 사실 이거 설계비용 개인적으로는 안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지금와서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간에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상임위에서 올라왔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심도있게 남은 기간동안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허준축제 지금 오늘 추진위원회 열렸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명단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칭사업이 아까 문화부에서 나왔다고 그랬나요? 1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왔다가 그랬죠? 5000만 원이.

예.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오나요? 바로 절로 가나요? 아니면 시로 가나요. 아니면 구로 오나요.

국비가 시로 와서요, 시비포함해서 우리구로 와갖고 구에서 전통사찰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과해야 예산이 넘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이 넘어갔죠?

예, 국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만약에 만의 하나 지금 구비가 이게 이런 저런 논란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될 경우 무슨 망신이에요?

약사사에서.

아니 알아요.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4월초파일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면 작년에 했어야 돼요. 올해 4월초파일에 맞춘다고 그러면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해. 내년 4월초파일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올 예산이 언제 국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4월초파일에 맞춰서 공사가 되겠어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점점 부풀어져갖고 4억짜리 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억짜리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어요? 우리 예산이 뻔히 없는 건지 알면서.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추경이 이번에 반영이, 자원이 없어갖고 추경을 안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이었냐고?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망신스러운 문제예요.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게 절실하고 위에 분들이 약속을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사실은 이게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개화축구장에 조명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5월달부터는 야간조명료를 면제해서 지금 입금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수리 일부 해줬습니다. 24개중에서 18개.

수리가 끝났나요?

몇 개만 빼고 다했습니다.

24개중에서 6개만 못했고 나머지는 교체했습니다. 불이 다 들어옵니다.

무슨 돈으로?

우리 기편성 됐던 500만 원 예산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600만 원을 더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없어요? 기왕할 거 마무리 좀 하지, 추경에까지 넘어오고 중간에 보니까 조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납을 받고 있더라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조명시설이 있는 운동장인데 그렇게 돈 6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다른 데서 우선 쓰더라도 즉각즉각 고쳐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연합회에서 사용할 경우 30% 감면조치 해주죠?

운동장 사용?

무슨 근거로 30% 감면을 해 주나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요. 축구연합회에서 계속 사용......

그러면 지금 꿈나무 육성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용한 것도 30% 감면 해 주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구청장방침인가요?

학교운동장 사용할 때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30%감면 해주죠?

초등학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구청장방침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게 돼있고요,

그렇다면 생활체육회도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 만들어야지 구청장방침이란 것은 당분간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려면 조례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냥 그렇게 구청장방침. 그것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정기적인 시합을 할 때는 돈을 안받는 감면 조치가 좋은데, 아무 때나 써도 30% 해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저녁 8시에 쓰든 오후에 몇시에 쓰든 간에 계약자 이름도 없어요. 연합회야 그냥 연합회. 연합회 누가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는 풀로 해 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축구장이 연합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각동에 속해있는 단체들이 연합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각자 신청들어오면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연합회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동장까지 30%, 제일 황금시간에 30% 다 감면해줘 버리고. 그것도 내가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연합회운동장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해야지 운영을. 조명같은 것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도 누가 구민의 세금가지고 운동장 조명시설도 하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해요. 만약에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했다면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연합회를 해줘야 되는 건지 똑같은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들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다만 한 동에 한 팀만 연합회에 들어오게끔 제안을 해놨잖아요? 다른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도, 축구장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 운영,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까지 문화체육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돕는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은 갑자기 노모가 편찮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상주에 내려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9억 8517만 4890원이며 109억 3748만 1060...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들이 결산도 그렇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결산설명은 생략하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6쪽에서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3쪽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설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지난 6월 20일 위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3월 29일에 개관한 곰달래 도서관의 야간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까?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작년 조례 제정할 때 하고 지금 올라온 거 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조례 제정할 때는 5월 15일날 조례 제정할 때는 이게 서울시 교육감하고 강서구청장이 MOU체결할 때 올 연말까지 하고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줄지 안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MOU체결이 돼 있던 걸로 내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계약기간 3년으로 돼 있고요. 그 당시에 조례제정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왜 걱정을 하셨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6개월 정도까지만 협약을 했다 그 후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6개월로 간다라고는 제가 이해를 안했고요. 그러니까 6개월만 협약해 놓고 내년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걱정하셨던 것이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위탁에 관한 조례상 3년으로......

아니,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은 받기로 돼 있어요?

예,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그 후에도 공문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주는 걸로 공문이 내려와있습니다.

공문 갖고 와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

아니, 아니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도 5000만 원이 편성됐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3월 25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5000만 원을 지금 변경한 부분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조례가 3월 25일날 제출됐는데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걸 작년 예산서 가져와보세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해야죠.

예산서요?

에, 예산서 몇 페이지 있어요? 작년 예산 5000만 원.

지금 5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니, 편성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근거로 편성이 돼있냐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

누가 수정예산으로 올렸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잡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어떻게 5000만 원을 잡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근거는 없었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뒤늦게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책자 3페이지에 2013년 예산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디, 예산서 있어요? 그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게 예산서예요?

예, 카피해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공보전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창욱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공보전산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0쪽과 참고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은 37억 5521만 원으로 세부사업편성목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37억 5521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쪽과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편성하게 된 사유는 구정신문 편집용 Mac PC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잦은 고장으로 디자인 편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를 하려다 보니 PC의 생산이 단종되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추경 편성내용은 구정홍보지 발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억 5379만 6000원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7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문편집용 PC를 구매해야 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을 다양하게 과장님 질문합니다. 예산을 다양하게 쓰는 부분도 좋지만 감액을 해서 그놈을 이쪽으로 보충을 한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이쪽 예산을 안 써도 될 예산을 잡았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그럴 설명드리면 그거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낮게 계약이 체결이 돼서 좀 거기에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PC를 불가피하게 구매해야 되는데 따라서 PC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니까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믿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찝찝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찝찝해. 그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잘 안 들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승국 주무관입니다. (박승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선경 위원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해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니까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화곡역에 교체한 뭐라고 하죠?

무인발급기요?

발급기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가양3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보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으면 아직 교체할 때도 안됐는데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체하는 거는 시민봉사실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때 교체할 때는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가양동에 가서 별일 없이 잘 가동 되고 있으면 교체할때가 안 된 거죠. 이번에 교체할 거는 어디로 갈거예요?

우리 민원실에 배치할겁니다.

민원실이라면 2개.

아니, 내구연한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폐기처분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폐기처분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가양3동에 보낼 거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건데 전환해갖고 보내긴 보냈는데요, 거기서 제발 좀 갖고 가라고, 가양3동에서도.

그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가격이요?

무게.

무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과장님 한번 들어 봐가지고 무거우면 고철회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넣으세요, 폐기하지 말고. 고철값이 많이 올랐다니까.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최하여 의회사무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