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 건설경영국 소관업무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중에 크루즈훼리보조금 미지급액이 2013년도 상반기 항로운항장려금이 4억 5,000만 원과 화물유치장려금이 3,000만 원, 손실보전금 2억 5,000만 원 포함 7억 3,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로운항장려금이 9억 원으로 정정하며 화물유치장려금 3,000만 원과 손실보존금 2억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크루즈훼리 보조금 총미지급액이 7억 3,000만 원이 아닌 11억 8,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시기 전에 말씀 전에 행정지원과 하고 어제까지 전략산업국 얘기를 드리고……
상화
심상화위원장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감사하시기 전에 답변기회를 드릴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방재과 하기 전에……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입니까? 개인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환경특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잠시 먼저 듣고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금방 위원님들 답은 안되겠지만 우리가 환경정책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건설경영국이 감사를 받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지켜봤는데 야구장은 얘기를 했는데 환경특위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린거 환경정책과에 말씀드린 것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위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못하더라도 어제 나오셨으니까 간사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 회의를 하는지 제가 환경부에 면담을 한번 가자는 얘기를 그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10분후에 할 때 하던가 지금 얘기가 없으니……
봉자
홍봉자위원
위원장님 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이 자료라든가 감사준비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방문 때 과별 감사를 끝내고 현장방문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방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찬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신다면 우리가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방문을 할 수 있던가, 하지 않던가 이런 부분을 의논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늦게 끝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여유를 주시면 현장방문 때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걸로 ……
순만
홍순만위원
(앉아서 청취 불능)
봉자
홍봉자위원
그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성모
정성모위원
다음주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상화
심상화위원장
다음주에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갑식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해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모든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큰 프로젝트가 늦어지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31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현장견문제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시면 생활민원 보시면 총 60건에 도로정비 관련 도로파손 노면불량이 21건이고, 도로안전시설 관련 12건, 배수관계 12건, 기타 관정, 낙석이 15건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민원이 생기는 원인은 아마도 저희들이 평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점검 못하는데 우리시가 점검을 잘 못하는데도 물론 원인이 있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부분적으로 사실 오늘 첫 시간 되어서 예산때문인데 사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민원께 불편 드려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여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은 참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서 원인이 파악이 된다면 그 원인제공자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동해시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STX라든가 무연탄 수송 등 이런게 우리 동해시에 도로, 파손하는데 주 원인이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신경 써 보셨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동해시에 지금 현재 대형화물차 저번에 관내업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포장이 지금 노면이 상당히 묵호항 가는데도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지만 7번 국도 그 다음에 38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 경영난 이유로 사실 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적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하지만 사실 또 원인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도로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이런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법령적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도시가스라든가 여러 공사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7번 국도에 대한 지금 확포장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저희시에서 순수 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군포함한 이런 도농통합지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상당히 자주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원인자 제공을 발견해서 그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좀 해줬으면 싶은데 물론 이게 힘드시겠지만 지금 저희 동해 관내 보시면 화물차가 도로 파손하는 그 확률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을 우리가 순수시비로만 계속 이렇게 민원처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좀 자각을 할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머리 좋으신 우리 공무원님께서 좀 해 보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뒷장에 32쪽, 33쪽에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초구～괴란이 진입도로 개설사업이고요. 33쪽에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초구～괴란 이 도로는 그 안에 저희들 23사단 예비군훈련원이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농민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 25쪽입니다. 지금 삼척～안중간 고속도로가 26쪽에 보시면 뒤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이제 서평택서～대소까지 완공이 됐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또 대소～제천까지 강원도 경계 제천까지 중앙고속도로까지 지금 완공이 2014년 완공예정이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년 밖에 안남았어요. 삼척～동해구간서부터 영월～제천까지 지금 강원도구간은 지금 설계도 없고 용역도 없고 지금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에서 서해안쪽으로 가려면 이 길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지만 가기도 좋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접근성이 상당히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물류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영동고속도로가 대관령을 거쳐서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됨으로 해서 시간상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했다던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근시 그러니까 영월이나, 태백, 삼척시와는 아직 연계는 안했는데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정부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근시와 협의해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낙후가 많이 됐잖습니까? 다른 지역은 사통팔달 강릉까지 복선전철도 들어오고 다른 위원님도 별도 질문을 하겠으나 복선전철도 지금 우리 2020년까지 동해까지 연장하려고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철도라든가, 도로가 확충 되어서 우리 동해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추암하고, 삼척하고, 증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그건 추경 때 저희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은 9월 5일까지가 납품기한인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고 9월 5일 이후에 되면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척은 올해 2013년 12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간 남은 구간이 대략 150m정도 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포장이 반폭이 안된 곳이 200m이고, 완전 미개설 된 것은 130m, 330m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 2쪽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공통적으로 전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답변서 추진개요에 보면 각종 공사발주시 사전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지금 모든 분들이 거의가 귀 기울이고 또 눈으로 보고 한마디씩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문재에 공사관계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사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빨리 된게 횡성권입니다. 횡성에서 3군데 계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회전교차로 하면 교통흐름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가 안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올해는 아마 저희들하고 강릉에 했는데 회전교차로를 사실 처음하고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전에는 과거에 우리 사문재 코스는 시속 80㎞에서 지금현재 회전교차로는 그 속도를 줄여가지고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초에 공사할 때는 민원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준공해 놓으니까 차가 원활하게 지금 현재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민원이 지금 없다고 생각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횡성을 비교하는데 강릉 송정에도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횡성과 송정에는 평지입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언덕이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대한 언덕과 언덕의 교차로 순환제 교차로하고 평지에 교차로가 교통량에 교차할 때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위험요소를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오기 전에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시설 다 완벽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봐서는 큰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잘 했다, 어떤 사람들은 못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양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회전교차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게 다시 또 저희들이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다시한다 이러면 이제는 앞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이 틀려져 가지고 아마 주민들 생각이 틀릴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걸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사전에 공사발주 전에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보통하면 지역에 하면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이 사문재는 과거에 고속도로로 쓰다 보니까 모든 동해시민이 다 쓰기 때문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조금 저희들이 어디다가 참 집중해야 할지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가 없다 해서 하지를 못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시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여기 와 보시오, 현장에 와 보시오, 한번 가 보시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최소한에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좀 불쾌하게 생각됐다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교차로 4차선정도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앉고 있는 부분들이 차량운전자들에 대한 불편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만들어진 회전교차로니까 과속방지라든가, 교통사고방지라든가 또 신호등 없는 어떤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직 복합된 사항들이 결부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처음 시행했던 교차로인만큼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밤의 야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전자들한테 육안으로 띌 수 있는 자리에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주민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한 고집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보완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준공을 했지만 혹시 주민들이 차량운전자가 불편하게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을 이왕 어쨌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밑에 쪽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검토추진 예산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는 사업대상투자 우선순위 검토추진하고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대로고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이지만 지금현재 이런 공사를 국비사업이라고 먼저 한다고 하지만 또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이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다 사실 이 도로개설이 우선보다는 우선 재해가 났을 때 저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해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느냐 무너져야 되는 언덕을 우선 재해가 나는 그곳을 우선 배정해야 되는 2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마 인명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 단계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우선 재산과 인명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위험에 따르는 부분이 우선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우선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사실 실무자로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선을 매일하고 이런데 지금 저희도 우리시에서 대형사업이 아마 6개 정도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보면 보통 공사기간이 8년, 10년씩 갑니다. 사실 그걸 보면 주민들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다른 예산을 신규사업을 여기서 거론한 것은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한 2～3년이라도 앞당겨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이걸 지금현재 올려놨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계속사업에 도로건설에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짧은 100m～200m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에 도로개설은 예산 때문에 연도가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신규사업 예산편성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명과 재산에 결부된 부분이 우선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그런 부분이 어디가 우선이라고 한번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까 재해예방은 사실 저희들 우리시말고 국비에 소방방재청에서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라고 지정이 된데가 있습니다. 묵호지구인데 그래서 그런 지구에 지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 가지고 도비부담 또 시비부담 해 가지고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묵호지역을 일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국비를 받아내어서 공사 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을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시설방지책을 갖다가 강구한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또 재해지구위험지구가 됐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사각지대에서 정말 동으로 살펴봤을 때 힘든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향로동에 언덕 조금 위험지구 있는데 포장을 쳐놓고 그 밑에 집이 한집이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곳이라고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제가 어제 묵호 게구석 재해위험개선지구 전에 소방청에 사전 제안설명 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마 소방방재청이 복구지원과장 송정 홍철이라고 잘 알 겁니다. 그 분이 옛날에 재해경감과 지원과장했는데 소방청에서도 어제 가니까 사실 이게 붕괴위험지구가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 같으면 지원이 되는데 보통 사유지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도 사실 어제 가니까 인권위원회라든가 대통령 청와대까지 진정 되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소방방재청에서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현재 보면 일부 다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시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 소방방재청도 이게 다 해가지고 사유지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가 지금 사유지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언덕이 사유지에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 위에 정자각 지어놓고 이런 것은 ……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물론 다 100% 사유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산이라는게 붕괴가 있는게 비가 오면 어떻게 무너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붕괴위험지구는 사실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향로동 지구다 딱 이렇게 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현재 재해위험지구로 개선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예산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이 비가 장마때 어디로 스며들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 언덕에 내려오는 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해서 비닐로 일단 임시 씌워놓은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건 시에서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그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씌운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을 원했던 거고 다른 지역의 부분은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덕에 대한 씌워놓은 방지책은 일단 시에서 한게 맞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씌워놓은게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저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고 이 과에 계시면서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할 때 우선 재난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사람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연일 고생이 많지만 좀 더 신경 쓰시고 좀 더 살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동해시민의 정말 힘들고 말 못하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위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해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업을 시작해 놓고 조기에 완공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예산문제이겠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는 이도현대와 북평철도 가도교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이게 201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업은 기간 내에 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비가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나 내려 왔던 것들을 다른데로 돌려쓰는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집중만 하면 충분히 기간내에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자꾸 파헤쳐놓고 완공이 안되니까 민원만 자꾸 야기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시작을 했으면 끝마무리를 기간 내에 사업했던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완공할 수 있게끔 집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도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문에 제가 엉뚱한 답변을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사업이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보통 8년이나, 10년정도 걸려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하는 예산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한 2～3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 도로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도보로 학교를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소로가 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아마 이 도로가 처음에 착공을 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청하고의 내용을 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어떤 그런걸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철도청은 지금 현재 철도청 개량하는 것은 시비 50:철도청 50입니다. 부담률 50: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이 남은기간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아직까지 기존 7번국도에서 철도교까지 하지도 못하면서 이 철도청과 협의하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간내에 마치려면 어떤 체계적으로 과정을 밟아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의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들이 자꾸 야기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계획내에 계획을 잡아서 그 일정을 쭉 추진하면 충분히 아마 그 기간내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도청도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간내에 사업을 완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 북평동에 대구마을 진입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떤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것들을 마을안길이 차량 2대가 교행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오래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들을 개설 해줘야 될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대구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구진입마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 3억 원이 섰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구에 사는 함재석씨인가 보상비가 약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래서 사실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이 다 불편하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그 부분에 외지 서울사람들 땅도 있지만 지역주민들부터 먼저 땅을 시사하고 보상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어느정도만 되면……
도준
김도준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야지 저희들이 도로개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는 사실 주민들이 물론 보상가격 때문에 보상가격이야 적게보다는 많이 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이 지역사람부터 먼저 지역을 위해서 붐을 조성해 줘야지 저들이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들 보상 안될 때는 수용이라도 하는데 지금 지역사람들이 보상이 적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 나온걸 공무원이 배로 올려 준다는 그렇게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혹시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해서 좀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셔 가지고 좀 협상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38쪽에 STX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STX에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걸로 판단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STX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계속 동해시 업체가 들어간 것 얼마정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6월달 현재 우리시에 43개 업체가 147억 원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시도 그렇지만 우리시 아마 협약사항으로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자세히 잘 모르잖습니까? 진짜 이 업체가 동해시 소재업체고 또 이 공사 때문에 여기로 이전 해오는 어떤 업체들인지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장비업체들은 여기에 TF팀에 간담회나 이런데는 참여를 못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는 왜 안합니까?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다 부르는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다른데로 넘어갔는데 STX관계자만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건설 일반이나, 전문이나 여기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같이 안하시고 여기에는 한걸로 되어 있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업체대표는 전문이나, 종합이나 별도로 불러가지고 정보를……
도준
김도준위원
별도로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교환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가장 문제점이 돈 관계인데 저가 물론 상대편에서는 저가가 아니라고 하고 받는 사람은 또 저가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은 하나라도 지역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동해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SOC 도로중에 42번 국도하고 38번 국도가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동해시가 동해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저러한 도로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만 동해시가 사통발달의 요충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지역 국회의원님이 오실 때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의원님께서 적극 중앙에 건의 계속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42번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를 선형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확장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개선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른데를 보면 38번도 추진하는걸 보면 터널이 상당히 많거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우리 42번 국도는 어떻게 터널이 없고 전부다 확장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도로만 조금 넓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로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4차선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이렇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식경제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우리도로가 급하냐, 안급하냐, 따질 때는 교통량이라든가, 물동량 다 보는데 아직까지 지식경제부에서 보는 것은 아직까지 통행이 좀 적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그게 어려우니까 다니기가 난 코스다 보니까 물동량이 없는거지 실지로 그걸 개설해 놓고 나면 영동고속도로 보다 더 많은 어떤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을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동해항이라는 물동량이 자꾸 늘어나는 이러한 어떤 화물수송이라든가 또 산업단지가 공단이 공장운영이 되게 되면 그러한 물류비 그 다음에 또 원자재 접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없이는 여기에는 산업이 진짜 동해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러한 것들로 해서 뭔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동해시가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걸 지속적으로 확장부분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거의 800억 원, 9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더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저걸 터널화를 시켜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 그걸 좀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적은예산에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힘내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건설 3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가 지금 많이 지난되고 있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도비가 적은데 8%네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8%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원래 이게 도비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보통 국비가 오면 강원도 보다는 과거에는 15%, 20% 줬는데 우리도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줄이는 것이 지원금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6대, 그 다음에 도비 8%, 시비가 32%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도비를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 없어가지고 각종 %를 다 1%, 2% 다 줄여가지고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도 위원들도 계시니까요. 도비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국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고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되면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상당히 소방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앞으로……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 계획에는 사업량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2014년 게구석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게구석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산제골에 가옥이주 25동이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논골이 가옥이주가 10동이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 건설 4쪽에 보면 이주대책 수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북부지역에 인구가 감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로가 나면서 이주대책을 미처 세워놓지 않아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또 그쪽 동네에 인구가 주로 감소된 이유가 되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 이주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워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간다 하더라도 미리 미리 좀 세워놓는게 좋지 않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어떤데는 사실 그 이주하면서 주민들이 또 만약에 아파트나 이주대책을 한다고 아파트 신축해 놓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민들은 고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지금현재 이 부근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상비가 좀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살겠느냐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들어간다 이러면 이주대책 참 좋은 얘기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 보니까 다 다른데로 자식들이 있는데 간다든가 다른데로 다 가려고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제골 25동하고 논골 10동하고 그 분들 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본 상태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까지 조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게구석을 해 보니까 7동인데 실제 그 중에서 또 집을 철거 안한다 하는 분도 나오고 또 일부는 보상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 되기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뒤쪽 건설 6쪽에 5개 사업현황 및 재원대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죽 보면 가장 사업기간이 긴게 망상 초구～괴란간이 사업기간 9년으로 잡혀있고요.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동호～만우간이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만우간이나 초구～괴란간이나 이게 9년, 10년이지만 이 이상 더 걸리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는 그런 걸 보면 과거에 동호～사문재간 도로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동호～만우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동호～만우는 저희들 당초는 느릅재인가 그 터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에서는 동호～만우를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도로 15m로 안하고 차가 교행될 수 있게 7m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고속도로 고량 밑에서부터 절한테까지 일부 보완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밀양박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레요양원까지 안됐는데 내년에는 그 부근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느릅재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호동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 7m로 완전히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0%정도를 해 놨습니다. 준공했는데 내년에는 완공토록 하고 그 다음에 초구쪽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 이러면 포장까지 하겠지만 만약에 안된다 하면 구조물 해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리도 깔더라도 그렇게 통행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안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사업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총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산이 예를 들면 우리시 총 쓸수 있는 예산이 얼마 나와야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사업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 35쪽, 36쪽, 37쪽 보시면 지방채를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15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하고 북평중학교 과선교간 도로개설이 40억 원이지요? 40억 원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게 원래 30억 원이 아닙니까? 뒤에 담당님…… 우리가 기획 15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현황에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3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방채 발행이 40억 원이 맞는데 이건 당초에 동부메탈～과선교가 10억 원, 그 다음에 국도 7호선 한중대～북평중간이 30억 원, 이렇게 되어서 4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부메탈이 당초에 동부산업에 나가다가 과선교쪽으로 직선으로 나가려다가 거기가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10억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포함되어서 40억 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36쪽에 임시터미널이 30억 원 지방채 발행이 됐는데 이 지방채 발행된 이 예산들이 제대로 다 여기에 쓰여 졌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제가 봐서는 다 쓰여졌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니 다 쓰여졌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시비 보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다 썼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이 사업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잖아요? 임시터미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방채 발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잖아요. 시의회에서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맞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당시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다 투자가 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이라든가 전체 사업비에서 마무리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방채를 다 발행된게 그게 아니지요. 2010년도 당해연도에 즉 말하자면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도 새로운 우리 시비 또는 우리 예산을 신규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마무리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은 의회에서 다 세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임시터미널 같은 경우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것하고 지방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사업기간 안에 이게 완공이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서 그 해에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상 집행이 되거나 진행이 되었고 사업과정에서 편입용지가 추가로 보상요인이 생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2011년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2012년도 예산편성이 추가적으로 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정확하게 마무리 되는 것들이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러니까 임시버스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는 현재 금년도 예산가지고 7월말경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7월말에 완공이 되고, 한중대 입구～북평중 과선교간 도로개설은 여기는 2014년도인데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채가 2010년도 발행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에서 한중대쪽에서 동측으로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평변전소～북평중학교간에는 STX와 관련된 전력구가 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공이 아마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아마도 내년까지 병행을 해서 연말정도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14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시키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간 도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단병골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소송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소송 중인데 화해권고가 법원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만 되면 금년이라도 추가적인 예산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안에 추가예산 없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예산은 지금 공정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90%정도 공정이 되었고 현재 한 10%정도 포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간 빨리 그 분하고 합의를 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대로변에 우수관로 말입니다. 그게 보통 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집이 어떻게 상가가 형성됐느냐 그 다음에 주거지가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생활용수가 얼마나 배출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경을 정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초구, 괴란간에 우수관로가 너무 작은 것이 묻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몇㎜가 묻혀있지요? 400㎜이면 좀 작지 않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제가 400㎜를 지금현재로서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분들 얘기는 적어도 그래도 한 600㎜정도는 좀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이 쪽으로 또 조치를 하신 거지요?
산쪽으로 내려오는 것,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생겨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선우대용 담당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설같은 것도 장마철 지금 오고 있는데 하수관로 같은데 막힌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니시면서 준설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장마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직은 제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 드린 입장인데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게 많아요? 좀 전에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35쪽하고 한번 보세요. 35쪽이 16쪽이 비슷한건데 우리가 2009년도에 기채를 150억 원을 빌려서 지금 올해하면 4년째가 아닙니까? 이걸 보면 당해연도 어지간이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난 유용했다고 봐요. 예산을 어디 엉뚱한데 쓰시고 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김혜숙 위원님은 아시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 유용했다던가 아니면 이건 2009년도에 했으니까 선심성이지요. 시장이 2010년도 시장선거가 있었잖아요. 일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문제가 되고 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못 가져가고 펑크가 나는게 아닙니까? 매일 얘기만 하면 돈이 없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우리 일과잖아요. 한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오는데 기층제도 못해서 보도블럭도 못하고 찔끔찔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법적으로 들어가지요. 단병골도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한다한지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어떤 국이 있고 건설방재과가 합니까? 자신이 없으면 빨리 방법으로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내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싶으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요. 좋은 말은 못하지 죽도록 고생하신 분도 많지요. 선우대용담당님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시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뭡니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또 몇 억이 들어가고 기층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해놓고 보도블럭도 그것도 못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오다가 엎어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러면 9월에 추경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물론 올리면 의원이 모시겠지만 일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시지 말아요. 하나씩 딱 마무리 지으고 해야지 그것도 그렇겠지만 여기 터미널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도가 난 회사가 다른 회사가 와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돈을 선급금 받아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니까 저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걸 하는게 감독기관이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건설파트는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충분하게 해 드렸어요. 엉뚱한 선심성이나 쓰고 말이야. 유용을 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유용을 했겠지, 다른데 엉뚱한 데로 뺐겠지 그리고 7쪽에 보면 동해시 박물관이 지금 되어 있다는데 뭔 박물관을 여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했잖아요. 거기다 돈 5천만 원을 1회 추경 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사물을 관찰을 잘해서 뭐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멋대로 시민들 말은 들어보지도 안하고 멋대로 집행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하셔야지…… 여기 자료는 안내놨습니다만 먼저 제가 현장 오셨을 때 앞으로 지중화를 조금 1년이 늦더라도 지중화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부터 해 놓으면 봉오동부터 지금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중화를……
순만
홍순만위원
짧은 구간이라도 하셔야지.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한전에서 협의 들어오는건 거의 저희들이 거의……
순만
홍순만위원
한전에서 하신다는 것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다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중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전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북평중학교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시작부터 조금씩 예산이 많이 드니까 많이하지 말고 없는 재원에 짧은 구간을 해 가지고 멋있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또 건설방재과장님이 나가시면 또 다른 건설방재과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실텐데 이것도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갯목 같은 경우는 해양정책과 얘기하니까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한집이 있잖아요. 아직 철거를 못한 집.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건설방재과 소속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 지금 어디가 사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분이 계속 방을 저희들한테는 말일까지 방을 구해 가지고 나간다고 맨 날 각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돈도 없다는데 보상 줍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보상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80, 90이 된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려고요? 그것 배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 처음부터 시가 잘못 했어요. 2002년도 김진동 시장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수차례 관광지 개발을 만들어 했는데 그 보상은 다 주고 내보내지 않아 가지고 3～4년 해 가지고 2번 하면 그 사람 2번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1년 안에 빨리 나가라고 하지…… 왜 늦장해서 뒷빵 치키느냐 얘기에요. 돈은 돈대로 없애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내가 이 감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벌써 12년 전에 이것 얘기한 겁니다. 갯목에 관광지를 만들어 옛날 북평 해송있을 때 거기가 기가 막힌 데인데 그렇게 환경 좋고 이랬는데 그 할미바위, 만경대 있는데 얼마나 관광지가 좋아요. 그걸 좀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면 시가 어떻게 희한하게 거꾸로 하고 계신다고 요사이는 보면 포장은 고맙게 잘 해놓으셨던데 칭찬해 줄 건 해야 되겠지만 감사 때 칭찬을 너무하면 안되지요. 갯목같은 경우 할머니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이 누구집입니까? 할머니 사시는데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정명교씨 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 다 드렸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안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집 보상은 안줬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세를 살고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무허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무허가든가, 뭐든가 일단 집이 1년, 2년 된 집은 무허가로 인정이 되었으니까 상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런 걸 따지시지 말고 사람이 우선 먼저 아닙니까? 그 분이 얼마 사시겠어요? 90줄에 들어가신가 보더라고요. 할머니 만나보셨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없더라도 예비비가 조금 남았으면 그 이사비용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사간다 이러면 차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베풀면서 행정을 보십시오. 내 주관대로 건설방재과장 주관으로 하시면 동해시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시의원들은 얘기하지 공무원들은 법대로 따지려고 그러지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1시가 다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한중대 기층제도 빨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하나를 마무리 지으시지요? 만나가지고 외상공사를 하라고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이 돈을 엉뚱하게 써서 다른데 공사를 거기다 메꾼다고요. 그러다 보니 부도나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완전히 봉이라고 봉. 그것 뭐하려고 그렇게 자꾸 그런 회사를 줍니까? 이 사람들이 뭔 제도가 없습니까? 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요? 내가 다른데도 알아 봤더니까 다른데는 안그러시는데 동해시만 특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한중대쪽은 부도난 그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한군데가 아니라 지금 몇군데가 부도나 가지고 저 모양이 있는게 있잖아요. 한군데가 아니라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계약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입찰을 하실 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시더라만 다 하긴 하는데 하다가 받아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만 메꾸다 보니 이렇게 된 거에요. 그것 맞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맞아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뭔 망신입니까? 일은 일대로 죽도록 하고 과장님 건설파트는 죽도록 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건설파트는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행정이야 가만히 앉아 가지고 책상공론 하겠지만 건설파트는 현장 다니면서 땀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지요. 그만큼 효력이 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더 드릴까요? 이건 되메우기인데 이걸 한번 보시고…… 1분만 할게요. 되메우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공해가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하고 있는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쌍용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쌍용이 아니고 자원개발.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현장을 다녀봐요. 삼화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게 뭔 짓입니까? 대통령한테 올릴 거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파가지고 이런 식이…… 정말 우리 동해시는 이런 업자들은 괜찮고 주민들은 싫어하는 데라고요. 의원들도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다 찍고 다 다녀요. 월급과 밥값 한다고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게 우리 나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분명히 뭐 있을 거에요. 되메우기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건 아마 석회석 광산개발허가 건으로 토석채취나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메우기가 있잖아요. 모래 채취 지하 나오는 것 선우대용담당 있잖아요. 그것 되메우기 다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산림은 복구……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지…… 내가 말을 안했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과장님 그게 되어 있으면 동해시가 지금 됐다고 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은데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넘게 흘러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38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업체들 주소하고 업체들 금액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미집행 토지를 매입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 1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양지마을이 지금보면 예전에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택지가 되어 있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택지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가 하여튼 수년 전에 개발해서 그때 도시계획 입안할 때하고 지금 몇 십년이 흘러서 도시계획이 또 변경이 되잖습니까? 지금보면 장기계획을 몇 년 만에 입안을 다시 합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씩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년마다 하시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북삼동 12통 양지마을 조성당시 단기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대부분 완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뒤에 도시 7쪽을 봐 주세요. 보면 주 진입도로가 한군데입니다. 지금 보면 앞에 말씀했지만 장기간 면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도로폭도 지금 이게 몇m 도로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단지안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소2로서 폭이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거주하는 인원에 비해서 도로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마다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입안하실 때 분명하게 입안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계신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이 났을 때는 소방도로 진입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좌측에 보면 소로 2-195호가 8m도로인데 지금 여기 동그랗게 한 부분은 개설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소방차가 들어가도 돌아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로2-195호선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화재의 위험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보고 좀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토지조사를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전주이씨 종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편입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한 500㎡정도 길이는 한 50m정도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비는 한 5～6,000정도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장기계획으로는 이 일대에 대한 진입도로를 새로이 계획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주 진입도로 쪽은 건축이 다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 본다 라면 오른쪽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마침 금년에 기본계획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작업에 착수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또 올해 장기입안 하신다니까 입안하실 때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경관과 3쪽에 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인데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참 필요해서 사업을 시작했을텐데 아직까지도 이걸 못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여기도 예산문제가 되나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남은 잔여구간이 한 190m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북평장터에서부터 그쪽까지 연결이 된다라면 그 일대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5일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이 그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어떤 부분인데 민원이 그 전에 왔을 때는 올해 다 해주는 걸로 확답을 했었는데 이게 또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자꾸 미루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남부쪽에는 어떻게 완공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전부다 아직까지 집행완료된 것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 발전소 지원금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데 좀 투자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또 38번 국도도 가원마을간 도로개설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게 또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겠다고 통보를 다 해놓고 마을에 보상까지도 지불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다가 또 스톱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선택을 해서 하게되면 집중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나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보상추진 하던 사업장이 저희 도시경관과 사업장이 20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장이 정확하게 9건입니다. 11건은 추진중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도중에 먼저 2009년부터,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 조그마한 도로 하나가 10억 원도 안되는 도로인데 1년에 1억 원씩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어떤 그런 재원인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민원들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시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삼화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바람에 거기 2억 원 들여 가지고 하는 1건이고요. 참고로 금년에 시행했던 사업이 6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진행하던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신규보다는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완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도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좀 해소시켜 주시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간내에 이러한 것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믿어도 되나요? 2014년도까지 라면 2014년도까지 과장님께 좀 확답을 받고 싶어서 이게 38국도 가원마을간 도로도 2015년도까지인데 이건 추진계획은 어떻게 자료가 이상하게 됐네요.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준공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또 재원대책에는 15년 이후로 미루어지고 이렇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최고 불편한 것 같아요. 가원마을도 가보면 차가 어디 다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가다가 차라도 만나면 아주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이 쪽에는 뭐가 있냐하면 아직까지도 상수도도 안들어간데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옆에는 혜택을 다 받고 사는데 그 일부 몇 집은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가 또 안나가지고, 도로가 또 막혀 가지고 자기들이 도로를 임대료를 줘 가면서 쓰는 어떤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의한 어떤 그런 지원만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그 때는 상황을 좀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는데 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여름철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전력난에 부딪혀 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없는걸 잠깐 말씀드리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시간으로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 일괄 관리하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전기에 대해서 다 관리하시면……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가로등도 보통 저녁 몇시부터 켜지지요? 구간별 다 틀립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이게 계절별 하고 시간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이 예를 든다면 천곡시내 같은 경우는 상가들로 해서 거리가 환할 때 가로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오히려 1시에 다 문을 닫은 후에 켜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구간 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도 보안등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좀 더 밝아야 할 부분에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평릉에 팔각정입니까? 거기에 가 보시면 팔각정을 밝혀주는 전등 같은 것은 그게 거기 팔각정은 몇 시에 소등이 됩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시간은 제가……
성모
정성모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을 시간에도 많이 지금 밝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관업무다 보니까 물론 여름에 피곤하시지만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낭비되는 곳이 더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대별 아니면 구역별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그걸 나중에 어떤 계획에 아니면 어떤 변형을 했으면 혹시 나중이라도 이런걸 했다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 2쪽에 보면 우리 동해시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옹벽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용역이지만 지금 이게 계속 우리시에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시는 겁니까 뭐 일시적인 그런 사업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여기에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용역을 한 부분은요. 대부분 태평북로 재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1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60%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되고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이제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와 유사한 도심지 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응모를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만약에 된다 라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지역도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신청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도심지에도 사실 이런게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삼성아파트쪽 대학로쪽에 대학로가 그 때 만들어지면서 삼성아파트쪽에서부터 옹벽이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많이 벗어지고 낡아서 조금 보기 흉하다 그러더라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쪽을 좀 도심지에 어떤 경관을 위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순위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우선 이게 이제 지금 공모를 해 놨으니까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겠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지 재생사업과 별개로 옹벽 벽면 디자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묵호고등학교 앞에 옛날 고속도로 다리 밑 부분을 타일과 페인팅을 조합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봤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리고 또 금년에 묵호굴다리에는 이형타일하고 부조타일을 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타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호초등학교 옆에는 동호육교도 저희들이 경관도색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천곡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천곡육교도 디자인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시를 좀 가꾸기 위해 가지고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정할 때 좀 우선 급한 쪽을 먼저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터미널 쪽에 육교를 말씀하셨는데 육교 타일은 도시경관과 소관이지만 육교를 관리하는데는 건설방재과 이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건설방재과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도시경관을 위해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평북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금 1년이 안됐지요. 사업시행한 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건 구간별 좀 틀린데요. 1년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보통 2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년이지요. 그러면 그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다니시면 보도블럭쪽이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는 부서가 조금 변경될 수 있는데 위원장님 우선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드렸고 이번에는 실제적인 과장님이시니까 드렸는데 보시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끊었는지 전체를 해서 우리 박담당이 하시지요? 보증보험증권 쌍용자원개발 부지.
문담당이 하시는가요?
자원개발 부지를 사진찍은 그 일대를 다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었는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해달라는데는 각 10개동에 다니다 보면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도시경관과는 글자 그대로 도로를 8m, 10m까지 관리하시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로개설하는 걸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6m에서, 4m하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소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달라는데는 정말 많아요. 아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건설방재과 보다 도시경관과가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거에요. 여기서 구태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못하나 열심히 우리 최과장 고생하시겠지만 좀 도시계획이 짜인대로 그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좀 이상하게 비뚤게 간데가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민원이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제도 투자유치에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북평에 참빛가스, 도로를 파손 다 해놨잖아요. 북평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울퉁불퉁하고…… 그걸 해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해 주는지 기층이라고 할 것도 없지, 공사에서 기층인데 파내는데 거기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들 사업하려고 깨 놨으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워줘야지 안한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순만
홍순만위원
인허가를 해줬잖아요. 허가를 해 줬으면 원상복귀 식으로 해야되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북평에 민원 들어왔어요. 조 누구누구 선배님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에요. 여러 가지 많아요. 북삼동도 있고 가스 한군데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질문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덮어씌우기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했다 해도 엉터리로 했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을 해 돈을 벌려고 하는거고 이익창출 하려고 하는거고 시민들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할머니 다녀 가지고 그 발을 삐끗해서 침 맞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책임질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마 임시복구가 된 것 같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임시복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벌써 봄에 했는데 지금 여름이 왔는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나중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도록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쉽게 얘기하지 하시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참빛가스에다가 즉 말해서 그 회사는 이익을 창출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 가만히 도로를 깨내고 인허가를 해 준 부서가 도시경관과가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8m도로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관리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건 같이 연계를 해서 건설방재과장도 도시경관과장을 하셨고 우리 건설경영국장님도 과장님을 다 하시고 지나갔는데 이 얘기를 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야지……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 부서가 아니라고 자꾸만 그렇게 막으면 우리는 민원 어떻게 넣습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5, 6군데를 다녀야 돼요. 산림공원과로 가야 되지, 많지 교통행정과도 가야 되고, 도시경관과가 아까 위원장님 자료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도시 1쪽에 보면 양지마을에 인허가를 해 준다고 했어요. 도로에 벌써 초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것 정비공장 그것 하나 들어온게 있어요. 입구에 양지마을 들어가는 버스타는 입구에 그런데 그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허가해 주는건 좋은데 뭘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해 주셨는지 도로관리 하시는 분이 그것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시지요. 마을안길이긴 안길이지만 그 차를 계속 대어 놓으니까 진짜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못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건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경관과가 맞는 것 같은데 마을안길이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양지마을 단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가 좁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한길 그 선밖에 없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죽 대어놓으니까 차가 다니지 못한다고 그런 민원이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도로를 새로 내어 드리든가 한 선을 저쪽으로 내어가지고 내 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한테는 명쾌한 답이 하나도 없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로 새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신설을 안한다 그런 것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하지 마라 한 얘기도 알고 있는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면 되어요. 그러면 민원이 없다고 안 그러면 뭔 재미가 있나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재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보다도 9월에 시정질문 한번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요즘은 잘되고 있어요. 광고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하시는지 요즘 우리 동해시 사건 많이 나는데 프랜카드 좀 걸어놓지 노조보고 좀 걸어놓으라고 그래요. 자기들 유리할 때는 안하고 불리할 때는 남을 짓밟고 사물을 똑바로 관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나무랄 게 없지 오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 들통이 나는거고 자기들도 못하면서 남을 뭐라고 콩나라, 팥나라 그걸 2년 동안 볼 때 참 편파적이구나, 힘이 없는 사람은 못 살겠구나, 파워가 없는 사람은 못 살겠구나 요 먼저도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는다고 그랬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과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릴게 많고 지금 첨부자료에 보시면 2쪽에서부터 거의 북부에 공동주택 건립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담당부서 소관부서인 채형기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보나 또 익히 옆에서 보고받은 대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좀 질문 드리고 혹시 이 질문하는 과정에 수정하고 고쳐야 할 게 있다 그러면 좀 메모하셨다가 꼭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에 공동주택 건립에 의해서 북부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신 이이재의원님 그리고 LH공사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채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동해시 전체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도 그 북부에 작은아파트 하나 지금 세워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북부에 진행되고 있는 시 전체의 큰 사업에 대해서 어떤게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단계, 2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는 대진지구에 22억 원, 묵호지구에 137억 원, 2단계는 관사촌이 70억 원, 사문지구가 50억 원 이렇게 투자해서 총 묵호지구가 281억 3,900만 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면 논골 도시계획도로 다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묵호지역에 하기 위해서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신청을 우리가 30억 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그리고 주거지 재생사업을 하는 4개 사업에 지금 전체 98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묵호지역에 공동주택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현황에 보시면 묵호주공하고 대림아파트는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대림아파트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동주택을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바다공원 아파트에서 그게 지금 원래 사업계획이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줬고 가시적으로 좀 올해는 가시적인 진행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말씀 다 하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건축관리과 말고 그 외에 부서에서 현재 북부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또 뭐가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마 도시계획도로 사업.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말고 다른 것?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형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유입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과는 정확하게 잘, 묵호항 재개발 등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과에서는 균형개발 그런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립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그냥 서면질문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왔거든요. 제가 6월 25일 발한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자금조성 방법 그리고 동 사업과 관련 국회의원실 및 LH본사 또는 강원본부에 건의한 일체의 문서 원본대조필 그걸 해서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2012년 국정감사시 이이재 국회의원이 LH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일체와 답변내용 그 확보시 제출바랍니다 했고요. 그리고 발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인회와 더불어서 주민설명 한 것 내용 그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이재 국회의원은 LH상대로 국정감사한 것 그 내용도 좀 했는데 그건 아예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자료를 듣고 보고 취합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관단체 우리 집행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 어떤 결실이 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좀 진행되는 듯 했다가 다시 멈추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히는게 있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확 뚫어보자고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 균형발전 내지 인구유입정책 등등 해서 시가 추진한 사업을 제가 막 잠깐 들었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발한동 우리시가 매입한 부지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발한동에 351-20번지 그것을 2011년 6월 7일 매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17억 원정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매입하게 된 목적이 뭐고 또 지금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정성모 위원님이 서면질문한 답변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답변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현안특위 북부권 공동주택유치에 관한 종합검토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위에서 묵호, 북부권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달라 그렇게 최초로 의회에서 집행부 보고 그날 현안특위를 하면서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2011년도에 우리가 4월 7일 시에서 북부권지역에 공동주택을 유치하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의 활성화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확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에 부지를 확보를 할 때 3개 지역을 원래는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가 후보지는 빌더 부지고 두 번째는 삼성아파트 뒤에 한씨 문중 땅도 하는 해성산업부지를 했습니다. 가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해성산업 부지가 평당 한 70만 원 요구를 하고 또 한씨 문중하면 약 40만 원 요구를 하고 또 글로리아빌더는 보니까 값도 싸고 또 매입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리아빌더부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땅을 매입하고 시비를 한번 투자를 해 보자 많은 아파트 하지 말고 한 100내지 200세대 할 계획으로 사실 땅을 매입을 했는데, 땅을 매입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시비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는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제일방안이 시가 공동주택을 부지를 제공하고 LH공사에 공공기관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것까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그 부지를 매입한 동기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목적이었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목적대로 지금 사용이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현재 거의 한 20억 원정도의 아까 제가 17억 원이라고 그랬지만 그동안에 이율변동 해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율만 해도 한 1억 원이상의 발생된 요인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전문인으로서 한 부서에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딘가 과장님의 능력 아닌 어떤 다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하여간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보고를 해서 다 결재를 한 후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매입을 하고 LH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와 이렇게 접촉을 가진게 대충 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2011년 10월 6일 제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가르쳐 드릴께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해 12월 2일, 2012년 5월 25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된 거기의 대화내용이 뭐였습니까? 혹시 그 부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부지를 그럼 17억 원에 샀는데 어떻게 LH공사에 제공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을 검토를 해 보면 무상양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H공사에 5월 25일 건설경영국장님 저하고 담당하고 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한 땅을 사실 당초에 올라갈 때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받으려고 우리 임대만 해다오 이런 요구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계 같은데 66억 원을 투자를 해 주는데 임대료 받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복명서를 보시면 복명서가 건축 6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있고 그리고 시유지 임대료 징수 부지매입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건축 10쪽에 보시면 우리가 임대를 약 30년 그러면 좋다 무상으로 공동사업 시행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상 가능하니 그럼 5년, 10년 하든 30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고 이 의견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저희들이 보면 이 현황을 우리가 국회의원님실에 언제 요구를 했냐하면……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 거기까지만요. 제가 묻는게 지금 나와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출장복명서가 6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것은 누가 해줬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거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맨 밑에 것을 동해시 입장 낙후된 묵호, 발한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공급 요청 동해시에서 택지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우리시 발전방향, 인구유입, 주택부족 실태 설명 이렇게 죽 나와 있고요. 또 이걸 토대로 뒤에 보시면 LH공사의 입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채규모가 커 재정 형편상 신규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걸 제가 읽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앞장에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실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싸움을 하자는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앞에 아까 동해시입장에서 맨 밑에 줄에 택지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택지공급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땅을 우리가 시가 땅을 매입한게 있으니까 거기다 공급해 줄테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 그런 얘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공은 그럼 무상임대인가 아니면 전세로 주던, 월세를 주던 이런 내용이 없고 제공이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공이란 말뜻은……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그냥 이걸 제가 말싸움을 하자는게 아니고 일단은 막힌 것을 풀자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느낀 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공급을 해 준다 이건 대가성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내가 공짜로 주던, 돈 받고 주던 맞잖습니까? 앞에 그런 내용이 붙었을 때는 어떤 조건이 붙는데 그건 내가 준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준다 그냥 이 개념입니다. 제공 맞습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제가 직접 가서 우리시 입장을 얘기했고 왜냐하면 LH공사 요구를 할 때 시가 땅을 매입해 있으니까 당신이 어렵지만 여기 아파트 지어달라 이렇게 첫 번째 가서 요구를 한 거에요.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 말을 어떻게 인식을 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물어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줄게 말 그대로 내가 뭘 사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준다니까 뭘 할까 상대방은 그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보세요. 뒤에 LH공사 입장은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 동해시에서 제공을 한다 그랬을 때 좋다 그러면 자기네가 그 말에 나름대로 검토를 또 해 볼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LH공사의 입장을 적어주신 거야 보시라고 적어주신 거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부채규모가 커서 재정형편상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건 과장님께서 LH공사에서 들은 얘기를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거야. 뭔 얘기느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바로 밑에 사업부지 무상지원 하여도 손실액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LH공사는 이렇게 받아들였구나라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위원님이 비약을 하시는 거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비약이든 뭐든 좋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말씀……
성모
정성모위원
대답은 제가 일문일답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내가 길다고 그랬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지 내가 책임을 묻자는게 아니고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서 풀던가, 적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을 묻는 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십시오. 제가 진작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 되니까 답답하고 나중에 얘기를 또 꺼내겠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꺼낼게요. 도계 같은 경우는 주공에 사업성이 떨어져 갖고 LH공사가 주공을 짓고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장물 제거를 하는게 삼척시에서 막대한 돈을 거기에 들였습니다.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1억～2억 원도 아니고 수십억 그것 들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 짚어가 보자니 막힌 걸 뚫자는 얘기에서 그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삼척은 그 아파트 200세대를 짓자고 몇 수십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사 놓고도 못 짓는 이런 엉뚱한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문일답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질문 드릴께요. 아셨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비 무상지원하여도 주공에서 손실액이 감소는 미미하다고 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공은 거기에 200세대를 지으면 300억 원, 40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억 원은 돈도 아니지 조성하는게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인근 삼척시의 경우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66억 원을 투자지원한 사례가 있음 이것 과장님이 해 주신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제가 복명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삼척시는 66억 원씩 투자를 해 줬단 말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밑에 또 보세요. 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 20억 원 그러면 86억 원 아닙니까?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합해 갖고……
성모
정성모위원
86억 원이잖아요. 이건 삼척시는 투자를 해 줬단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십년 동안 아파트 짓자고 저렇게 발버둥쳤는데도 이 사업 하나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지금 이것도 땅이 어디 갑니까? 아파트 지어 주면 덕인데 인근 삼척 86억 원 썼잖아요. 보시라고 모든 금액을 알아야 돼. 삼척시는 이렇게 썼구나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다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도계지역에 공공임대 5동 280세대 건립중에 있음, 2009년 승인, 2011년 9월 착공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280동을 짓기 위해서 86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삼척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 할게요. 4번 읽어 보시면 동해시에서 사업부지 무상지원 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동해시에서 사업부지 무상 지원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할 계획임, 그러면 이게 LH공사에서 미쳤다고 이렇게 이런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겠습니까? LH공사 혼자서 춤추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과장님 가서 이렇게 건의하고 출장가고 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을 주신 거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지요,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세요. 손실을 최소한 방안으로 사업성 검토할 사안임, 그래서 그 밑에 종합적인 판단 LH공사 신규사업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시에서 사업부지 제공시에는 LH공사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입장으로 근본적인 대안없이는 사업참여 불투명 예상 그리고 사업부지 공급 방안 등 행정·재정적 지원대책 강구후 LH공사와 점진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같이 복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출장 갔다 온 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거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웃으면서 차분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조용해지고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 답만 살살 주십시오. 저도 살살 그냥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6쪽, 7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쪽에 보시면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우리 동해시에서 보냈는데 위에는 개청 1980년 이래 묵호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참 좋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북부에 주택 무슨 사업을 하셔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을 짓기 전에 거기를 다 정비하는 바람에 그 분들은 다 떠나가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집에 우리가 인구 때문에 한참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 보셔도 마찬가지로 7만 인구가 지금 3만 밖에 안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런데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해시에 지금 30년동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북부에 한 10년 이내에 아파트 1동이 안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씨네 문중땅 그것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누가 서울에서 업자가 왔을 때 그게 주거지 1종으로 해서 5층이상 못 짓는다 해서 포기를 하고 간 사실 등등 참 많습니다. 제가 일거를 하자면 수도없이 많은데 그렇게 모든게 다 이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8쪽에 보시면 한국주택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나와 있고 동해시에 보낸건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번호 4번에 2011년 10월 6일 귀 사를 방문하여 건의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제공 여기 또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무상임대도 아니고 제공입니다. 제공하고 귀사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을 간곡히 요청하오니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12월 2일 날짜입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가 이게 12월달이니까 그 다음해 4월에 총선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4월 11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이재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 갖고 동해시의 현안문제를 파악하다 보니 이 문제가 대두된 거에요. 그 후에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들여다보지 말고 제가 12월 2일 이런 우리가 과장님께서 주택공사에 보낸 후에 그리고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 있은 후로 이이재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지역현안을 검토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건 그냥 듣고만 얘기만 해 주면 되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의원실에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후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얘기 드릴게요.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지역현안을 챙기다 보니 본인께서 북쪽에 현장을 나갈 것 아닙니까? 다니다 보니 북쪽에 주민들이 상인회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 우리 북부에 공동주택이 없다 좀 지어 주시오 얘기를 해서 그 때부터 그분은 그분대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뭔 얘긴지 알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의원님 개인적으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건 의원님이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 더 혹시 이 제공은 누가 봐도 아까 말뜻 그대로 제공입니다. 그냥 준다는 이런 이미지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게 아까 야구장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예를 든다면 아파트 부지 17억 원짜리 땅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제공을 공짜로 준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제 얘기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10, 20년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법이 규정에 안맞는데 무상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은 것 없이 제가 다른 기업와도 주겠다 얘기를 그걸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 뜻인가 하면 그게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절차를 거친다 말입니다. 지금 제공한다고 해도 지금 주는게 아니고 우선 LH강원도 본부하고, 출장소하고 LH관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얘기를 하는거고 만약에 정말로 그게 다 추진되고 서류상에 진행이 될 쯤에는 의회의 승인도 받고 공유재산 저것도 심의회도 거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얘기는 나중에 진행될 때 얘기인데 진행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진행될 때도 이런 절차를 안거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왜냐하면 시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을 왜냐하면 복명서는 제가 확실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며 칠날 갔냐면 2011년 10월 10일이고 이때는 우리가 시 입장이 임대료까지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임대료 2,500만 원 다 받으려고 하니까 삼척에서 몇 십억 원 투자를 했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복명서 뒤에 보면 2012년 5월 30일 보시면 임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 10쪽을 보세요. 복명서 보면 임대얘기가 다 나옵니다. 한전 연장요구 얘기 다 나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이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어서 제 얘기는 이것 계속 진행할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날짜하고 이런게 안맞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진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을 주고 받고 하자는 얘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아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하나 더 들어보세요. 아까 그러면 이 얘기 전까지 합시다. 그래서 제가 4월 11일 총선이후에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모든 삼척, 동해 다니다 보니 북부에서 이렇게 부탁도 나오고 또 북부에서 설명도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현황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업을 알아봐라, 검토해 봐라 이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되는 과정에 동해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복명서를 또 띄웠어요. 5월 30일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4월 11일 이후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보시고 답만 주시면 하나, 하나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출장복명서가 이 결재일자가 5월 30일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부터 보세요.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관련 업무협의차 해 갖고 복명자 해 갖고 나와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또 그래서 LH공사에 공동주택 건립요청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가 300세대 나와 있고 공급유형도 30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LH공사의 입장 LH공사에서는 재정여건상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황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부지를 임대조건이am로 인근 시군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태이나 주택건립후 쭉 나와 있어요. 공익성 차원에서 재검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LH공사는 검토중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세요. 자 이게 지나가고 정확하게 봅시다. 보시면 그리고 나서 LH공사가 우리 이이재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리고 우리시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여기 보시면 출장복명서 이런 것 듣고 다 하고 12쪽에 동해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놓고 수신자 동해시장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공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공문번호 동해시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요청 관련입니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3번에 귀 시에서 협조 요청하신 동해시 북부권 공동주택의 사업추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상 토지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토지소유권 무상양여 가능 여부를 검토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서 임대를 30년 동안 해 주겠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야. 맞지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LH공사에서 회신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맞습니까? 무상공급이 가능하느냐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냥 맞다고만 해 주세요.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상임대를 이렇게 30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끝 중간에 바꿉시다. 바꾸는게 뭐냐하면 LH주공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국민임대주택.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그렇게 표현합시다. 그래서 5월에 출장복명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빼도 못하는 자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인이니까 여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하나 모든 검토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LH공사 보십시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토지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토지소유권 무상양여 가능여부를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제공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잘못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임대기간을 5월에 표시해서 하다보니 LH공사에서도 이놈들 공짜로 주는게 아니고 임대로 하라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에요. 그래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여기 문서상……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이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이에 빠진걸 갖고 넣으면 안맞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할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자료가 없는 것을 빠져놓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들을게요. 그러면 일단은 동해시가 회신공문을 보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불가하다고 보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날짜도 있잖아요. 보냈는데 이것 보시면 중간에 있어 귀 공사에서 동해시 발한동 351-20번지 일원 18,674㎡를 무상양여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귀 공사에 양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보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작년까지가 이렇게 마무리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가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하면 그리고 나서 중간에 LH공사도 어딘가에 이해 못할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국회의원님하고 관계를 가져서 설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무상임대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걸 문서로 회신하고 답변한 이 12월전에 국정감사가 작년 2012년 10월 8일날 국정감사 질의를 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할테니까 국회의원께서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어떻게 얘기를 전달 받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이재의원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문제에 대해서 관리가능한 수준에 왔다면 LH공사가 출범한지 이제 3년도 지났고 하니까 공공주택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지송 사장 얘기인즉 노력을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이재 의원님 또 이지송 사장한테 묻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수요가 많은데 몇 군데가 됩니까? 60군데이라고 이지송이가 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이재 의원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곳하나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민원의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LH공사가 합리적이고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사업을 해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렇다면 서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에 대한 불평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수요가 절박한 곳 그리고 주택수요가 절박한 곳의 해당 지자체가 무엇보다 먼저 1차적으로 그런 서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책임이 있으니까 가령 사업부지를 지자체가 나서서 매입을 해 가지고 LH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을 만들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시에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제공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깁니다. 자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말씀 이런 군데가 제가 듣기로는 5, 6개 지역이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국감자료입니다. 이건 거짓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이게 작년 10월달이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에서 공문을 준게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이재 의원 저희 지역구에도 동해시 묵호 발한동에 이런 사업신청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하고 묻습니다. 네, 묵호하고, 삼척하고 두 군데입니다. 삼척은 결정을 해 줬어요. 왜 86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과장님 맞습니까? 86억 원 투자를 해주니 200억 원 LH공사에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보세요. 이이재의원, 삼척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미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까지 부지에 옹벽공사까지 다 해놓고 빨리 착공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라고 이지송 사장한테 묻습니다. 그야말로 LH공사가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사장이 어려움을 하소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이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그 다음에 이런 법개정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이재 국회의원이 법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시의 공무원이 무상으로 못 주니까 이걸 법으로 고쳐보자 이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다가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옆 주위에서 묵호에 계신분들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누가 발단이 된지 어디서 막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풀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풀어 봅시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이재 의원이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꾸자 해서 개정하는 법을 검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공사에서도 우리시에서 이건 법적으로 안됩니다 하고 답을 주다보니 그때부터 LH공사하고 국회의원이고 다 손을 딱 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되는 구나 시에서 못 내어 놓으니까 이이재 의원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국정감사 질문까지 했는데 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월달 공문에 이게 국정감사 10월달이에요. 12월달에 공문으로 보낸게 제공이 안된다. 이렇게 딱 된 거에요. 그러니까 LH공사도 손놓고 이이재 의원도 손놓고 정말 힘들게 해놓고 이게 손을 딱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북부의 주민들은 LH공사고 이이재 국회의원 우리는 안 해주는구나 거기서 이제는 실망이 시작되는 거야. 자 보세요. 또 묻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다보면 허위와 진실게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다 드렸고 우리시가 법적으로 법령상 부지에 무상제공이 힘들다는 것은 다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법령상 소유권 문제가 되어 갖고 다 손을 놓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에 아까 그랬듯이 그냥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년부터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하고 시에도 과장님한테 물었을거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줬을거고 하다 보니까 무상제공은 안 됩니다 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모든 게 끝이 나게 된거에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도 애를 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들은대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이재 의원님도 북부권 공동주택유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LH공사 사장, 부사장 여러 가지 만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의원실 보좌관님 등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좀 아까 말씀하신게 비약이 됐나하면 우리가 당초에 2012년도 5월 25일 원래 실무자끼리 임대하는 걸로는 거의 합의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안했었는데 아까 그 자료에 보면 2012년도 7월달 하여튼 보면 LH공사 신규사업팀, 토목팀, 설계팀 현장 방문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설계서가 다 내려 왔으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7월 28일 발한동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하면 그 사이에 뭔가 왔다갔다 했어요. 뭔 얘긴가 하면 국회의원님이 왜냐하면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탄원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했고 가서 2,880명의 도장을 받아서 또 LH공사 사장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뜻이 우리가 왜냐하면 제공을 했다 이런 뜻은 우린 실무자끼리는 LH공사하고는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은 다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실에 건의를 할 때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부지 제공하고 했어요. 사실 임대 해 놨으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거기서 의원실에서 판단하기는 제공이라고 하니까 소유권까지도 다 넘겨주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의원님이 10월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도 LH공사 본사도 제가 갖다 왔고 어제 그저께 강원지역본부에 갖다 왔어요. 거기 보면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조사지정부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우리시에 방문해서 시가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걸로 수지분석을 다 끝내 놨는데 지금 사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신규사업하는 것도 아까 보면 사장은 60개라는데 67개 지역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신규사업에 정책결정이 되면 동해시가 1순위다 그걸 저도 듣고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고 부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LH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건 실무자끼리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인 결정만 남았으니 좀 보자 왜냐하면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도 하고 그게 지나면 가시권이 안 보이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른데 제공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정도를 안걷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해 줍니다. 그건 사실 우리시 재정이 얼마 안되는데 공공기관에 몇 십억씩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에는 임대료를 받으려 하다가 이제 무상으로 갔고 삼척이 이런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때 10년 임대하다가 하면 분양할 때는 분양 받고, 30년 임대하면 건물철거하고 땅을 받고, 이런 목적으로 추진한 건데 단 의원님실하고 의견조율이 된 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제공이라는 단어를 그걸 임대로 못 적어 놓은게 서로 견해차가 있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참 애를 쓰셨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서에 몇 년 계셨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몇 년 계셨다고 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거의 20년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부서에 사실 20년 그러면 건축에 대한 것은 훤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우리 과장님들이 올해 1월달에 와서 전임자 때문에 욕먹는 사례가 많고 또 업무깊이를 모르고 계속 업무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20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딱 있다 이러면 어떻게 과정이고, 끝이고 다 훤히 꾈텐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나하면 북부는 버림받은 동네가 아니냐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잠깐만 들어봐요. 왜 지금 건립된 게 5년, 10년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아파트가 생겨도 지금도 동해시 에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고 그렇게 아우성쳐도 북쪽에는 하나 못짓고 있는게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고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까 LH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하는 도중에 언제쯤 가능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가 그게 왜냐하면 우리시가 방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답을 충분히 듣고 왔으니까 답의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말씀드리면 그 결정이 LH공사가 할 문제이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400세대하면 600억 원 공사가 됩니다. 실무자들끼리는 사실 땅을 주나, 안주나 손실률은 별로 없습니다. 단 새로운 페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형태로서 접근하는 거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LH공사를 보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어떤 정책을 바꾸자니 왜냐하면 이런 위원님들도 개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만약에 가시권이 없다하면 LH공사에서 불가능하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왜냐하면 제일 걱정이 이렇습니다. 민간사업비는 할 경우는 좀 건실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러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순 나쁘게 말하면 진짜 건실하지 못한 사람이 오면 중간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경우에는 1군 업체 부영아파트나 그래도 1년에 1,000세대 이상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묵호지역에 거기 아파트 400세대하고 지금 바다공원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은 652세대 나왔는데 임대주택을 바꾸면 전체 몇 세대 나오냐면 한 841세대 가시권에 좀 남 개인사업이니까 한 840세대정도를 임대주택만 짓고 여기서 400세대만 성공하고 된다면 북부권은 어떤 공동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아이필랜드 사업자 조만간에 가시권이 좀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드리는데 하여튼 좀 전망은 보일 것 같아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이필랜드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LH공사 그건 이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도 다 노력하시고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정인억 부사장님도 만나서 당신이 지역연고니까 근본적으로 좀 힘을 써다오 왜냐하면 당신도 또 나중에 계속 LH공사 부사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참 협조요청도 하고 저는 생각에 아무래도 지금 기구개편하고 먼저번 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하반기 되면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 그런 방침결정이 되면 부장님이 1순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믿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밑에 실무자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말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가시권 적으로 하여튼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허구헌날 이렇게 지루하게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삼척 도계도 86억 원을 지원해 주고 280세대 짓는데 그리고 울릉도 알아 보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전화 몇 번 해봤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안 알려주지요? 변칙이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얘기를 못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편법이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울릉도 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다 법으로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동해시 우리만 손놓고 있고 특히나 북쪽에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게 보세요,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 북평공단안에 13개 업체에 290억 원 날아갔지요? 그리고 엊그저께 DBS 얼마 줬습니까? 90억 원 날아갔습니다. 전부다 370억 원이이에요. 그 돈 갖고 아파트 300세대 짓고도 남는 돈이야. 우리 이렇게 그렇게 챙기지 못하면서 엉뚱한데 다 낭비하고 버리고 있다니까 그럼 과장님 뭔 얘긴지 알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너무 고지식하게 그 법대로 안된다 이렇게 하자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패러다임을 새로 바꿔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아예 법으로 LH공사에서 지어줄테니까 너네가 지자체에서 땅을 다와 이걸 법으로 개정할 움직임이 있다고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힘들게 가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법을 바꾸면서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이신 채형기 과장님께서 20년 동안에 너무 무관심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게 부르짓는가 하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는 과정입니다. 길 닦고 집 철거하고 이건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있는 것 보세요. 뭘합니까? 발한권 상권활성화 사업 중앙시장 해 갖고 83억 원 투자해 갖고 지금하고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앞묵호 수협에 유통센터 새로 짓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어업인들 회관 만들어 줬지요. 또 활복장 새로 짓지요. 예를 든다면 주차장 만들어 줬지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주거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를 도와주는 이런 준비작업이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83억 원 들여서 내가 어제 김혜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게 투자해서 하면 뭐하냐 그랬어요. 사람이 북적 거려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공히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돈은 공단쪽에 몇 수백억 원 날리고 북쪽에 돈 얼마 갖고 달달 떨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안만들어 주고 이게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열심히 해서 가시권이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언제 할 거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얘기가 나오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과장님이 답을 주셨고 저도 문제점을 애초에 처음 말씀했듯이 어딘가에 막힌 것을 뚫어보자고 제가 부르짖는데 지금 북쪽에 상권활성화 사업 중앙시장 참 정말로 상인들 고생해 가면서 지금 변화하려고 무진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묵호 마찬가지로 그 양보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위에 주택이 없고 공동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용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우리 균형개발차원에서 정말로 해 주셔야 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셨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축관리과 말고 모든 부서 모든 공무원이 북부에 낙후되는 것 제가 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해시가 살려면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 유치고 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들어와 살게끔 해 주는 겁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됨으로 인해서 안떠나고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인원이 0세～20세까지는 500명, 300명 그리고 21세～40세까지는 1,500명 빠져나가는 것 얘기드렸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일자리를 가져야 할 분들이 다 떠나가는 이 마당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마음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도 혹시나 지역적으로 하실 때 LH공사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도와주시고 하여간 어쨌든간에 북쪽에 모든 일개 투자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조금 헤아려서 좀 도와주시고 오늘 어쨌든간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내지는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신 것은 제가 감사히 느끼고 아울러서 우리가 인맥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주위에 그동안 정말로 고생해 주신 국회의원님께도 정말 고맙고 또 LH공사가 그런 법의 한계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다시 도와주기를 간곡히 바랄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이 모든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낙후되는 동해 북부지역을 좀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시작한지가 1시간 되어 가는데 홍순만 위원입니다. 정성모 위원님들이 조목 조목 잘 지적하시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해 가면서 하셨는데 저번 주에 제가 어느 업체가 서울에서 일부러 오신다고 했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그날 뭔 일 때문에 안오셨는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날 주공2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집단민원을 상대하느라 제가 못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은 담당을 보내고 나하고 약속을 했으면 서울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과장님 무슨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사람이 집단으로 있는데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 해놓고, 일부로 온다는 몇시간 전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간을 아까 4시에 약속을 해서 위원님들 3시 30분부터 집단민원이 있는데 제가 바로 올수가 없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정담당하고 조숙행 주사하고 와서 뭔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담당님들이 가서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오시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내가 장난으로 얘기를 한거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날 제가 했잖아요. 업자가……
순만
홍순만위원
오시면 분명히 만나서 미팅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선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업자가 오면 아까 저는 아침에 사무실 오신다고 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온다 했으니 만나신다고 해서…… 5시 30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4시라고 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5시에 얘기를 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4시에 얘기를 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5시 30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으니 피한건지 내가 볼 때는 피한건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는 그 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오면 실무담당한테 하면되지 제가 가야지 되는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장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얘기를 처음 이렇게 했는데 20, 30년 하면 뭐하냐고요. 남이 죽도록 서울에서 일부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1시간 전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업자가 오더라도 시에 방침 제가 가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LH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벌써 2년 전에 2011년 12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행정절차가 있어야 돼요.
순만
홍순만위원
절차가 있더라도 그 때 당시에 뭔 절차를 했어요? 지금 절차 불과 얼마 안되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LH공사 안되면 공고를 하고 시 방침 업자 만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방침 얘기 하시지 말고……
봉자
홍봉자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자제를 좀 해 주시고 너무 길어서 정회를 약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내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아니고 조금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뭔 시간이 지났다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시간이 조금 오래 되어서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상화
심상화위원장
1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의원들이 하는 식으로 정열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20, 30년 했다고 하시지 말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위원님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속상하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올해 얘기를 했다면 괜찮은데 2011년 11월, 12월달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최담당이 안계시고 안경 쓰신 분이 계시던데…… 건축관리과 여자주사인가? 우리 최담당이 아니였지. 내가 전화를 받았나 아니지요? 받아서 LH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 빨리 결정을 해서 업자가 지금 하시려는 1군 업체가 온다고 이래서 얘기를 해서 그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를 안한게 분명히 과장한테 얘기를 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했는데 그래서 이것 LH에서 얘기를 하니까 잘 안되는가 하더니 얼마 전에 또 주택법이 바뀌었나봐. 그래서 오늘 그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오신다고 해서 그럼 오시라고 내가 과장님과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물론 서울에서 오다보니 30분 늦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내가 그런 기한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펑크를 내놓으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야. 담당하고 들어봐야 효력이 없는지 하여튼 그 분들은 프로니까 서울 성남에서는 많이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월요일날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미팅 해 보시고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300, 400세대 지으면 1가구당 지방세라든가 모든 세금낸게 얼마정도 됩니까? 아마 내는 것 있을 거야……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누가 말입니까? 개인……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만 세대를 지으면 세금을 내는 지방세가 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크지요. 사실 지방세가 아파트나 그게 안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400세대 정도가 되면 한600억 원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1세대당 한 1억 8,000만 원～2억 원정도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분양가가, 취득세, 등록세 그렇게 전부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뭔 세가 있잖아요. 들어오는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방세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방세가 많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17억 원을 샀으면 20억 원을 잡아도 그게 5년이면 아마 1년에 세금이 나온다고 주민세라는게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삼척이 삼척시장 그 사람이 머리를 잘 쓰는 거야. 그걸 무상으로 주지만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물론 선심성 공약도 있겠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우리는 시장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보더라도 무상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조금 여러 가지를 아주 조목조목 많이 하시던데 정성모 위원님이 국회까지 국회의원도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걸 봐서도 우리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강원지역본부서는 투자심사가 다 끝나고 있고 그래서 정책점이 결정이 되면 하여튼 강원 1순위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줄 알고 얘기를 했다고 1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심리가 다 끝났다면 이제는 올해는 상반기는 끝난거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가니까 시장만 선출직이 아니고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주 묘한 일이야.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월급이 나오고 하지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가시권이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하는게 약속을 어기는 판에 뭘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아마 오실거야 전화가 올 거니까 그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하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만나뵙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만나라 하는 거지요. 그 재무제표라든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까 과장님도 상당히 과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알면 그런데 탁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나도 열이 좀 받아서 속이 상해서 그렇지요. 하려고 애를 쓰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1년 회수는 3년째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더구나 지역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만 하지말고 균형발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아서 하셔야지 과장님 계실 때 잘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