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응노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의번호 2201호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02호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순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0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202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추경예산 132쪽,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행사용 음향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는 실내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야외에서 행사를 하려면 음향성능이 실내에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우수해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 몇키로와트짜리 용량을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야외용 음향장비가 몇와트짜리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동안 야외행사를 하면서 전기를 인입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해서 소형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소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소형인줄은 아는데 그냥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몇 사람 모아놓고 야외용 음향장비 그 정도 사가지고는 돈만 낭비되지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구입하시려면 제대로 된 것으로 야외행사에 쓸 수 있을 정도를 희망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정확한 용량 이런 것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야외행사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용량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린 거라 제가 여쭤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용량도 모르는 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 끝나기 전까지 간단한 사양이나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시청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공보실장께서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노
이응노위원
감사실장이 발령나가지고 기획공보실장님께 대신 답변을 들어봐야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그동안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만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패턴이 너무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연례적으로 한번 씩 그냥 돌아가면서 감사를 해서 대번대번 해서 “아는 도둑놈 묶듯” 이런 식으로 봐주는 감사가 아니냐 그런 감을 본 위원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일자리추진단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하고 이런 문제는 애초에 취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를 행정일선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한 바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잘 하겠습니다”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만약에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식의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모든 업무가 본래 취지와 맞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을 더 잘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는데 하반기에는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우선 감사실장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아침에 간부들 회의를 할 때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해 내지는 예산낭비 또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번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임 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들한테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감사실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모범이 되는 서구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이런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229쪽까지와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사무집기라든가 자재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부분이 워낙 신제품에 대한 기술개발도 빨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의회 의원들이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기능 이런 것이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이 아니고 그전에 나왔던 제품으로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는 텀이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는 특히 전자 쪽 제품이 몇 달만 지나면 용량이라든가 기능면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2년에서 5년 정도.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전자제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지금 기계를 사게 되면 바로 구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계가 개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는 최신식으로 구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HD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가거든요. 지금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꼭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능면에서 같은 가격일 때 더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서 시판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좋은 쪽으로 사는 것이 낫겠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해요? 조달물품이 아닌 제품 구입이.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해요.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라졌거든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기능이나 여러 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보충자료 6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의 건에 관해서, 요즘 남북대치상황이 심화되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시 월북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몇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협의회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지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심지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월평동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고 있는데 당연직은 서구청하고 둔산경찰서 그다음에 고용노동청 그리고 대전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죠. 그리고 그 외에 위촉직이 5명 있는데 이분들은 복지와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또 지원에 관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협의체에서는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관련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이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운영에 관한 것, 자율방범대활동 지원에 관해서 7,170만원 예산액이 잡혔네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율방범대활동을 돕고 있고 거기에 많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기성동지역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몇 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요즘에 들어봤더니 청장님이 직접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법대원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을 위한 쪽에서 볼 때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기성동지역은 우리 서구 전 지역을 놓고 볼 때 반정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고 특히 축산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도 수확단계에 있는 것 또는 수확한 것을 도둑맞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또는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 사고에 대한 서로 간에 책임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아직 조치는 안됐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추경예산 163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매년 제자리 걸음 또는 수년째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자치센터 운영비를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운영비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에 프로그램수 또는 참여자수, 인구수 또 프로그램별로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준에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 자꾸 증가하고 회원수도 증가하는데 그동안 지원해 준 세군데, 네군데만 강사료가 지원되고 신설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 설명자료 21쪽에서 23쪽에 있는 친환경녹색퇴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퇴비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600에서 650톤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퇴비 질은 어떤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전달해 들은 얘기인데요, 작년에 뒤집기를 3～4회정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2회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퇴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6회 정도로, 지금 “회”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게 2회 정도를 한번 뒤집는 걸로 그것은 로더임차료 때문에 대수로 보시면 될텐데 한 3회 정도 뒤집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에 600톤정도로...,
영미
김영미위원
질은 떨어지지만 양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섞이지 않아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있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8월에서 9월에 농가신청을 받을 계획이고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3차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관내에도 녹지관리도 하고 양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용하지 않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에도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나머지를 양묘장에 배부해줬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양묘장에 그걸로 부족한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양묘장에 그 퇴비를 다 사용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농가에 배부하고 나머지 것을 배부하다보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희망자에게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희망자가 20가구인데 18가구만 해 준다든가 양이나 수량...,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 같은 경우 희망하는 양을 다 해준 것으로, 130농가.
영미
김영미위원
농가는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우리 서구가 쓰기에는 부족하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 같은 경우 평수로 따져서 9만 7,000여평정도 희망을 해서 130농가에 배부를 해줬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맨 처음 취지가 관내에서도 친환경퇴비를 쓰고 농가에도 배부해 주겠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관내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관내에 우선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은 안 되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내?
영미
김영미위원
양묘장이라든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는 뒤집기작업이라든가 해서 작년보다 퇴비가 양질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농가에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것은 작년같이 양묘장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우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도 퇴비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굳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퇴비화를 질소비료로 환산해보니까 한 20키로짜리 3만포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포에 1만 5,000원씩 계산하니까 4억 5,000정도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료가 명확하게 어떤...,
명현
류명현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 지금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3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너무 일자리창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 조금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행정보다는 질적인,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뭔가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너무 일자리창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질적인 부분이 떨어질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계획단계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일자리창출에 대한 발굴사업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통나무교실 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한옥.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때로는 특성화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7,000만원정도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직 한옥에 대한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보편성이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서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아서 해야 되는데 한옥 만드는 것을 배워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양과 질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요. 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유일하게 응모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나 모든 양성교육사업이 9개 과정에 한 4억 5,000정도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그 일환으로 한옥인테리어양성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응모사업들이 대부분 인데 중앙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하고 응모시에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합니다. 전망도 보고 분석도 하고 자료분석도 하고 앞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지금 한옥인테리어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인테리어거든요. 한옥으로 대목이 아니라 소목.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일부 경남쪽에서도 상당히 붐이 일었다고 해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하고 이쪽 중부지역으로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해야 되죠. 아파트단지내에서도 한옥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택하고 지금 말씀하신 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하고 창업하고 취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선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43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현대화사업 명세서 또는 약 2억 8,000 편성된 예산의 집행계획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한부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드리면 저희가 참고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회
구우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가 운영과 관련해서 상점가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양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상점가주차장 운영을 함에 있어 우리구가 실버일자리창출이든 아니면 청소년일자리창출 차원이든 최소한 2개의 상점가주차장에 각각 2명정도씩 만일에 우리가 실버일자리라도 창출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적지만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일자리창출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관계를 시장쪽에서 운영하는데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한다면 구 예산을, 그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거의 30～40% 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한 60% 선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쪽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 직영을 해서 구 예산으로 인부임을 줘가면서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지금 말씀은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비교해보면 한쪽은 한사람 즉 인건비로 월 70만원씩 지출하는 반면 또 한쪽은 두명 210만원인가요, 월 지출하는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설사 우리 구 자산인 상점가주차장 운영을 상인회가 하더라도 그런 점은 지도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겸해서 서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조심스러워서 못하는데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듣고 또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추경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 중간부분과 설명자료 20쪽과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 이야기할머니 지원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이야기할머니 지원사업은 도서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여 지금 지원요청을 하는 곳이 늘어나서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다시 모집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30인 이상 어린이집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직 어느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받지 않았고요, 갈마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30인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77개소가 되는데 그 77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방금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도서관장하고 아까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도서관에도 30인이상 어린이집에도 이야기할머니를 배치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중에서도 수요 인구가 더 필요해서 일자리창출단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내내 동일사업인데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유사한 사업으로 보고 더 확대시킬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치퇴비 관리 및 건설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죠? 장비 임차하는 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3개월 동안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 갖고는 어느 장비를 임차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600만원가지고 장비 임차를 3개월동안 할 수 있나요? 장비를 1일 임차하는 것인지 월로 임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임차하는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뒤집기는 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양질의 퇴비가 되려면 2개월에 한번 씩 뒤집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씩 로더하고, 로더는 9월, 10월에 농가에 배부해 주는데 작년에 3일동안 배부해준 것으로 실적이 돼 있고요. 3일가지고 모자라다 그래서 저희가 6회를, 횟수로 나와 있는 대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농가에 배부하는 기간을 6일정도로 잡아서 6회로 잡았고요, 하루에 1회로 봐서. 뒤집는 장비는 6회로 잡았는데 그것은 한번 뒤집는데 이틀정도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회를 대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정도 뒤집는 걸로.
성일
김성일위원
장비는 한 종목의 장비가 아니고 포크레인하고 아니면 덤프, 1톤 덤프도 필요한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로더하고 포크레인인데 트럭에 상차해 주는 것은 로더.
성일
김성일위원
로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명 알기 쉽게 포크레인이라고 하는데 농업용 포크레인이죠, 건설용이 아니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상차시켜 주는데 기계형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농업용인지 그것은 제가 구분이 안 되네요.
성일
김성일위원
실장님이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명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6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치장에서 3개월 동안 계속 임차해서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임차하는 것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적치장에서는 퇴비가 생산돼서 농가에 보급돼서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구청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보급을 해줬다, 이러한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1쪽부터 318쪽까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설명자료 79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시설에 27개소가 있죠. 그런데 토요일 운영하는 시설은 12개소로 참여율이 44%로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수요자들의 욕구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기피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해본 것은 수요자하고 센터하고 일정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센터에서 이것 이상은 수요자가 없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었다고 들어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정도 되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원이 873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2개소에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27개소에 대해서 873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토요일 운영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들 토요일, 일요일에 방치되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이 수요가 과연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87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사업을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행복누림시설이 선정이 안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미선정됐어요. 내용을 보면 옹벽 개ㆍ보수거든요. 옹벽이란 것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라서 장마철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미선정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행정직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 물어봤어요.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도 저희들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부로...,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은 시 통해서 직접 가는 게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옹벽 축대랑 관계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아동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육안으로만 보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위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식중독사고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비공식적으로는 있으시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여름철 식중독등 위생관리에 위생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은 취지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오늘도 아동급식센터 회의가 있는데 옛날에는 식당 같은 것 지정할 때 본인들이 기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배제하고 이번에도 식당이 여러개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먹을 수 있게끔, 일단 수급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데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와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계획만 세우셨군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회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보면 학생들한테 일단 물어봤고 식당을 우리가 요청받지 않습니까? 그 식당이 과연 가능한지 매칭으로 해서 그것을 100%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근접성, 음식선호도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가 새로 생기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한 직원 충원이 안 된 상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정원은 됐는데 직원 충원은 안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충원이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인사계와 얘기한 결과 12월 가야 충원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업무적인 차질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업무적인 차질이라기보다는 직원이 6시에 퇴근을 못하고 야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형편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2월 충원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출산이라든가 휴직하면 대행이 있는데 지금처럼 정원이 늘어나고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없는데 한번 총무과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각 부서마다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적인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중완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내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 쪽에 계장님하고 직원 한분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전부터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업무적인 차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또 스트레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인원충원계획에 대한 것은 연말 그런 것을 미리 아셨으니까 한시적으로 그 기간동안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방법들을 미리 계획을 했었으면 추경 같은 때 예산을 편성하게끔 했었으면 좀더 업무적인 것도 원활하게 하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원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공백기간동안 편의성이라든가 합법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관심과 걱정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 설명자료 30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로 약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3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세울 때 리후렛이라든가 동사무소 배너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우리가 23개 동사무소잖아요. 이것을 할 때 간단한 홍보물로 해서 300만원 세운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서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라든가, 우리가 조례가 됐고 과가 됐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별도계획을 세워서 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익산시를 예를 들어본다면 건축협의를 맡을 때도 어떻게 한다든가 건설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가장 기본적으로 영선으로 따진다면 경건물 지을 때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서를 됨과 동시에 세워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초적인 단계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써 어떠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계획서는 올 연말부터 별도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지정된 도시가 30개 도시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항상 앞서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홍보할 때 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이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38쪽에 있는 셋째아 보육료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3월부터 만 0세에서 5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셋째아 보육료를 구에서 2억 1,000만원을 왜 계상하셨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시비부담, 구비부담이 있는데 구비부담을 못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무상보육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뭐냐면 셋째아가 태어나면 셋째한테...,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보육료 지원입니다. 양육비가 아닙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셋째아하고 착각했는데 이 자체를 보육료나 모든 것을 시ㆍ국비고 우리가 부담 못한 것이 90억입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그동안 시ㆍ국비로 세우다가 이 돈을 세우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보육료는 부모가 10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전시하고 서구에서 0세에서 5세 셋째 아이들을 다시 보육료를 추가로 해주냐는 얘깁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하는 시설에 주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본예산 세울 당시는 작년 11월이라 아마 본예산을 세우면서 시비분하고 구비분 미부담을 놔뒀을 것 같고요, 그랬는데 세웠지만 올 3월부터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면 무상보육으로. 그래서 이것은 중복지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확인해본 결과 셋째아 20만원씩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9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337쪽부터 386쪽까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안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서 385쪽, 설명자료 2쪽에 있는 청사시설 청소 주차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약 6,6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하셨죠. 용역업체가 3군데인데 여기서 요구한 지수조정률은 각각 몇% 정도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6.13%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라 대부분이 인건비일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노무비하고 산재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해서 지수조정률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6.13%이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지수조정률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6.13%를 3개사가 공히 똑같이 요구했다는 얘기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인건비 물가변동을 청구한 것이 물가변동조건이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했을 때 3층 증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기간이 90일을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절차라든가 법적인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뭐냐면 용역업체가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인건비가 기간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건비로 반영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 외에 다른 운영비 비중이 더 많은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노무비로 다 반영해 줄 수 있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거의 인건비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6.13%가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인건비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인상하는 부분이 항목별로 거의 비슷해요.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노무비가 전체 인상률 평균적으로 따지면 토탈 6.6% 나오더라고요. 금액대비로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일반관리비 빼고는 80%가 인건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80%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적용률은 6% 이상정도는 되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과에서 올린 계약직 직원들도 보면 9～10% 정도는 올리셨더라고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용역업체에서 꼭 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보충설명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우리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문제는 근래에 와서 관심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숫자하고 여기 보충설명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노후슬레이트 주요업무보고서상에는 6월에서 11월까지 약 2,000개소라고 돼 있고 총 47개 동에서 25개 동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우리 하반기 계획된 것을 보면 11개 동에 대한 것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당초 36개 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증액을 해 주기 때문에 추가 배정을 받았어요. 11개 동.
응노
이응노위원
11개 동을 추가배정 받았다. 47개 동이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요.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저동일원 4단지, 5단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4단지 같은 경우 8년간 문제가 돼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업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추진도 안 해 주고 그런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이나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조합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됐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에서 한영으로 나가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필지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신청을 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체비지에 대한 사항을 조합에서는 사업비용을 지출했다고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안받았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툼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합 측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태안건설에 대한 사건을 포기시키고 다시 선정된 포스코건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태안건설과 유착돼서 그 사람을 계속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물론 개인사업자 조합원간에 하는 일이지만 서구청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조합원의 상당수가 서구민들이고 그런데 재산권이 8년간 묶여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집 짓다가 떨거지가 된 사람이 많고 한데 그냥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 또 허가권자로서 상황판단을 해서 교통정리를 빨리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저4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포스코건설도 현재 임의적으로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포스코건설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집행부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이동원 도시과장으로부터 수시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8년, 9년째 재산권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나대지로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세워지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우리 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엠케이산업이라는데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려고 계약금 3억을 지불하고 7월말까지, 당초 6월 28일까지였는데 연장해서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진행이 잘되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조합과 시행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은 보충설명서 17쪽에 공공기관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로 1억 1,700만원이 책정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석면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석면슬레이트지붕을 가진 가구가 2,000개소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47개 동만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인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슬레이트지붕이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고 환경이 좋다고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해 4월 29일날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가지고 2014년 4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건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소유 공공건축물 42개 동을 해서 만약에 현재 발암물질이 있는 건축물이라면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석면슬레이트 이런 것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이런 건물만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인 본 위원 생각은 일반적인 석면슬레이트지붕 이런 것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공공기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의하시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서 372쪽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시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비라는 것이 공원 및 관목류 식자재에 대한 잔디 제초깎기 이런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가 23만제곱미터인데 금년도 4월 16일날 도안지구가 9만제곱미터가 관리이전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반기에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요구한거고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이 3억 3,70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70%인 2억 3,600이 내려왔고 구비가 30% 인 1억정도 반영됐습니다. 매년 시에서 공원녹지유지관리비용을 70%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 16날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많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관리지역이 증가하는 만큼 구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비가 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 황톳길조성작업이 언론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준공시점은 언제로 예상되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7월중순까지인데요, 저희들이 민원 제기한 내용포함해서 설계변경해서 7월말까지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최근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엊그제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쪽지역에 가로수 전지작업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그 부분 해결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제 갔다왔는데 주민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심한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작업에 대해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이란 것이 회화나무가 진딧물이나 아니면 장마철에 잎이 떨어져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라는 것이 도시미관 내지는 여름철에 그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된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수종 갱신이 저희 구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가로수의 기능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늘 이런 부분도 없잖아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없는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늘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딧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액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의자 놓고, 평상 놓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갈수록 나무는 커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종이 되면 가로수 교체작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셔서 연차적으로 갱신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7쪽부터 예산안 431쪽까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국장님, 397쪽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돼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00미터에 폭이 10미터 됩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진입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수차례 시비지원방안을 강구했지만 총사업비가 8억이다 보니까 강구를 못했었습니다. 금번에 시장님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시비지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보상비가 한 6억 4,000정도 되고 공사비가 1억 5,600정도 돼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중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금액을 잘못 이해하신 것 있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전체가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8억인데 시비가 4억, 구비가 4억 그렇게 해서 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시비가 4억이죠? 5억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이 방금 전에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건으로 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게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가수원도서관까지 길이와 그 위에 있는 성결교회까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편향적인 사고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교회 교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회도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지만 가수원도서관 진입로가 완전 이쪽 동사무소 앞에서 90도 꺾어져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본 위원도 엊그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실질적으로 가수원도서관 진입로 확포장해준다고 명목은 그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결교회 진입로를 확포장공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쪽에 가봤더니 그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고 저쪽 아파트 신축된 좌측으로 교회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모자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도보다는 계단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 가수원동에는 정화조 같은 것이 푸세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공사라고 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그 일부 공사 BTL사업이 작년에 일부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에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에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그쪽 가수원동지역을 지구지정을 해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7,000만원만 구비부담을 하면 작년에 일괄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7,000만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언제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시에서 하는 얘기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고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구에서 7,000만원을 확보해 주면 당장이라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7,000만원이 명품서구고 퍼스트서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푸세식으로 해서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가 나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사업을 빨리 종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담당국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수원지역이 당초에는 분류식으로 시공됐는데 시간이 오래가다보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합류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도 가용예산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비 7,000만원 들여 가지고 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7,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또 한 가지는 가수원 820번지 일원 백야노인 높은 지대에 사는 지역에 상수도가 졸졸 나와 가지고 이 더위에 샤워도 못하고 밥 짓는 것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을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에서 과장도 나오고 본부장도 나오고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빨리 예산 확보되는 대로 내년정도에 설치해 주겠다” 답변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이니까 먼저 교회나 가수원도서관 길보다 먼저 시행됐어야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하수도사업은 저희들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시공하고 사업비 투자해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시 상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라든가 주민들은 생각할 때 사업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억이란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들이 냄새나고 취약한 것은 안 해 주고 물 졸졸 나오는 것도 안 해 주면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봐도 안 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봐도 안된다”는 말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지 결정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5쪽부터 440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2호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