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녹색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와 소통의 도시재생을 통한 보다 많은 남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지구 단지 조성 공사시행은 LH공사와 협의,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지구 단지 조성은 완료하여 현재 관련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절차를 이행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광주ㆍ전남 서남부 교통 요충지에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백운2동 1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으며 양림동 2구역에 대하여는 올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일부 준공하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연중 정비하겠으며 근대역사문화마을 버들숲 양림만들기 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창조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풍암 유통단지부터 포충사간 도로개설 등 9개소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ㆍ삼정 외 2개소에 설치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 될 경우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칠석ㆍ도금지구는 1차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완료하고, 2차분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공사를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로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암ㆍ행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축공사현장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도심지 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ㆍ활용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불량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교통안전 우선 자동차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인제와 교통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참여적인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 5건의 지토위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국 산하 직원들은 2013년 하반기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으로 보다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창빈 도시계획주무관은 국토교통부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월산지구, 월산3동. 닭전머리 위에. (예) 아니, 그것을 과거에 해놓고 왜 마무리를 그렇게 못해줘요? 앞으로도 소방도로를 뚫다가 못 뚫은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만. 앞전에 서부경찰서 건너편에 길을 뚫다가 말아버렸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안에 4개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산ㆍ덕림지구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양림ㆍ학강 하나하고, 거기가 많이 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되면 일단 그 사업비로 선정이 되면요,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그 내용은 알죠? 뚫다 말아버린 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제가 최사현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7억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를 말든지, 시작 해놓고 마무리를 해줘야지 마무리도 않고. 지금 몇 년차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국비도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현 정부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월산ㆍ덕림지구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디가
어디가남광인위원
?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월산ㆍ덕림지구.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바로 옆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도면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끝나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월산2구역 있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그걸남광인위원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도 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MBC가 사실은 땅을 사놨어요, 옮길라고. 내용 알죠? 몰라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비아에.
광인
남광인위원
예, 비아. 장성 쪽이에요, 장성 쪽. 비아 건너편. 엄청나게 큰 땅을 사놨어. 재개발을 하려니까 우리 MBC를 사가시오. 무슨 돈으로 사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0억을 달라고 그래. 무등산하고 저기하고 고층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저기가 막힌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테나 몇 개를 세워야 되니까 200억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공위성이 다 쏘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
광주남광인위원
KBC방송국은 시청 앞에 얕은 데에 있어요. 주변에 높은 건물에 다 쌓여 있는데 광주 MBC방송이 전국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200억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시나 구는 MBC방송국이라서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버리고 보면 주민 편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쪽 편을 놔요, 완전히. 구고 시고 그쪽 눈치나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200억이 타당성에 맞는 저기를 가지고 와봐라 하면 못 가져와요, 또. 추진위원회에서 가져와봐라 했어요. (예) 못가지고 와. 그러면 그것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냐, 그 말이죠. 내 얘기는. MBC는 MBC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사업문제니까 사업을 하게끔 지정 고시는 해줘야지, 그것은. 여기는 MBC 눈치보고 안 해줄 것이 아니라.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유관기관 협의과정이 시에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때,.....
광인
남광인위원
1지구도 사실은 공영방송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막적으로 MBC하고 돈 얼마에 지금 저기 한줄 아십니까? 내가 속기에 남겨요. 내가 거짓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가요. 상대가 방송국이에요. 우리 1지구 추진위원장 김종현씨가 돈 얼마주고 하기로 한 줄 아세요? 그게 공영방송이에요? 우리 2구역에다도 200억을 달래, 200억을. 그러면 사가라든지, MBC을 사라 그거에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부지를 잡아놓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속기에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MBC하고 법정투쟁을 하더라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 하세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320쪽 마을카페조성은 장소가 주월동입니까, 방림동입니까?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조성사업에서요. (예) 카페조성이 방림동이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주월동입니다.
월리
주월리배진하위원
사업으로 카페조성까지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월동이고요. 지금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의원님들도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관계 관련해서 손실부분, 그 뒤에 따로 접촉을 하시거나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의 한달 간격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진하
배진하위원
진척사항은 없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여기 지역본부에서, 당초에는 지역본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본사하고는 관계없이. (예) 일단 본사까지 보고가 된,.... 그것을 바꾸려면 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작성할 때는 지역본부하고 했는데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본부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꾸준하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전에도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질문 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도 당초부터 그것은 지자체에 생각치도 않고 있다, 부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래도
그래도배진하위원
공식문서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계속 LH하고 접촉 해가지고 손실부분이 남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계속 협력을 해주시고 지금 효천2지구 내에 관공서 부지 있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1만평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무한정 놔둘 수는 없다, 용도변경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당초 계획대로 1만평을 그대로, 우리가 이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효덕동사무소도 분동이 되고 파출소도 필요할 것이고 소방서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말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주겠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구청입장은 용도변경을 하면 안 되는 입장으로 계속 밀어붙이셔야 될 것 같고 당초에 관공서 부지였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때는 그 부지를 그대로 남겨놓은 것이 저희로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을 LH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매각해 버리거나 이러면 이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용도변경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청장님이나 저희 구에서는 일단 당초대로, 그 기간은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공공시설부지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하고 LH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부 다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지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이 빨리 정리를 해달라. 남구청에 안 주려는 것은 아닌데 남구청에서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우리는 이자손실을 안고 무한정,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도 지금 LH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유예 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남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하고 LH는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후 입장이 뭐에요? 구청의 입장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승인권자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아무
아무배진하위원
힘이 없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
의견배진하위원
전달 정도만 가능한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참고 정도만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어요. (예) 그 사유지가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소유주가 아닌 일반인들이 경작을 막 한단 말입니다. 김창빈 주무관이 담당이신데 출장을 가셔서, 그랬을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진월지구 법면 부분.
진하
배진하위원
예. 거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유자를 파악했어요.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소유자들한테 계속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그분들은 원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주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노인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틈을 타서 새벽이나 밤늦게 가서 경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일단 소유자들은 ‘내가 휀스를 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참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푯말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경작을 한 것을 저희들이 낫으로 베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막말로 그렇게 몇 번 해버리면 그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물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공터에다 좀 가꾸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뭉개버리거나 잘라 내버리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배진하위원
따지면 처분할 수는 있으나 또 주민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고 9월까지 시한을 두시고 당장은 거기다 푯말을 9월까지 경작한 것 다 거두어들이시고 9월 이후에는 안 된다, 푯말에 법적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식재하는 것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나무식재를 바로, 9월 되면 식재를 촘촘히 해가지고 나무들 구멍 뚫어버리고 깎아내려버리고 훼손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휑하게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주시고 이것이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노인분들이기는 하지만 각인을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것에
그것에남광인위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LH아파트 단지 내에요?
니요
아니요배진하위원
, 뒤에.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경계지점에 법면 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개발하면서 경사, 사면. 산 임야를,.....
개지
절개지남광인위원
말이에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절개지, 또 그 사이에 약간 평지 같은 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에,.....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그게 개인 사유지인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개인
개인남광인위원
사유지인데 말 못하지, 그것은.
진하
배진하위원
사유지인데 소유주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고.
그게
그게남광인위원
아무리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임지 훼손이라고 임지 훼손을 크게나 하면 모를까 경작 같은 것은,......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거기가 임야부지에요.
야라
임야라배진하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임야를 나무를 베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 개발하면서 법면부지에 때를 많이 심었는데 때가 죽거나 하면, 죽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긁어내려가지고 식재를 해버립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아, 절개지에다 그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절개지가 경사진 데 같으면 못하는데 이렇게 완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해서 하다보니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광인
남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요즘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각별하게 그 부분은,.....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바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뒤에심병희위원
신재옥 주무관, 6대 의회에 처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계셨어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6개월간 장기교육받고 아직 정식발령은 안 받고 근무명령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전에 있는 노욱환 계장이 지금 교육 들어가고요.
병희
심병희위원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오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321쪽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70세대 155명을 지금, 어떤 관리를 한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원주민심병희위원
말씀하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원주민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일부 취락단위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취락단위가 아닌 독립주택입니다. 독립주택의 일부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촌이
대촌이심병희위원
전체 합하면 70세대가 훨씬 넘을 것인데,.....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322쪽 효천지구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 부지가 저쪽 공동묘지 쪽에 있던 것이 도로변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걸 구청에서 계속 안고 있는다 해서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우리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걸 반값에 살 수는 없는 거고. 산다고 하더라도.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한달에 한번씩 국장님 주재 하에 여기서도 회의를 하고 LH공사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한데 일단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연말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전에라도 우리가 LH공사에 이야기해서 그것 1만평이면 절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흥정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000평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1만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구청사 팔아가지고도 사기가 힘드니까. 현재 5,000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소한 줄여가는 방법, 3,000평까지. 그렇게 하는데 현재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다 감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특별한 대안도 안 나오고 좁혀가는 것도 없고 시간만 보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남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청사부지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알아서 하겠다, 저희들 남구 의견은 참고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은 계속 가고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는 없고, 제 마음도 착잡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원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임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약서 잠깐 봤을 때 손실과 이익부분에서 5대5로 나누자, 이런 계약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국은
결국은심병희위원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남았을 때 그걸 다시 산다, 그런 결론밖에 안 나는데 아까 봐서 3,000평이든 5,000평이든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 구청 의견대로 1년, 10년 보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2차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청을 이쪽으로 안 옮겼으면, 저쪽에 있으면 우리가 구청을 그쪽으로 옮기려니까 그것을 팔고 보듬고라도 있으면 그런 대안이 설득이라도 되는데 이미 구청도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를 보듬고 있을 여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구청 힘으로도 안 되면 다른 역할이라도 해서 1,000평이 됐든 2,000평 됐든 그것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우리는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정명운 주무관님, 저쪽에 효천2지구요. 진월지구에서 내려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은 LH공사 소유로 봐야 되고. 내려가다 보면. 진월지구에서 인성고 쪽으로 가다 보면. 그리고 여기는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편 쪽은 지자체니까 우리 남구청 관할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LH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
명운
정명운도시재생주무관
도시재생담당 정명운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잡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LH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사실상 하천이라는 것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LH에서 그것도 공공시설물로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LH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진월지구에서 인성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은 LH공사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천변 바로, 뚝을 지금 현재 산책로 다 만들었고 가로수 다 심어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쭉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LH에서 관리를 해서 넘겨주고 반대편 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편 쪽은 남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진월지구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천의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고, 하천에 자연적으로 식재된, 식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
명운
정명운도시재생주무관
자생 해가지고.
으로
자생으로심병희위원
된 나무. 그것을 베어버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했는가 봤더니 구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LH에서 공사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청을 줬더만요. 그것을 나무를 벤다고 해가지고 하도 항의를 하고, 결국은 나무를, 새벽같이 나가서 보니까 저 밑에 다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생으로 된 것, 일정한 뚝 위에는, 큰 나무는 여름에 그늘도 지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그 소유개념이 어디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나무를 벤 목적이 홍수 났을 때 나무라든가 이런 데에 부유물이 걸려서 넘쳐가지고 범람을 했을 때 상당히 홍수피해가 난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돌망태 밑으로 그런 것은 베더라도 중간부분, 위쪽에 있는 것은 한 10여년 돼 가지고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나무를 더 심으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LH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손을 뗐을 때는 결국 우리 남구청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의 벚꽃나무라도 전부 식재를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그런 설득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명운
정명운도시재생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하천구역 안에는 가급적이면 자생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베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부유물이 걸리거나.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홍수의 원인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또 이것이 법면부에다가 나무를 식재해놓으면 거기서도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뚝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가급적이면 하천 안에 있는 부분은 전부 나무를 베라. 지금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쪽에서는 나무를 베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심병희위원
그걸 살려주라고 그러는데 저도 실랑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놔둘 수는 없다, 일정 부분, 돌망태 어느 부분 중간지점 밑으로는 전부 깨끗하게 벌목을 해야 되고 위에 자생으로 된 지름 20cm 정도 된 큰 나무, 그런 것은 좀 놔두더라도 밑에까지 전부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다. 그냥 보존만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돌망태 어느 중간부분. 뚝이 5m다 그러면 2m는 남겨놓고 3m 밑으로는 전체 베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호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별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운
더운심병희위원
여름 날씨에 남구청 건설 업무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이요.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허가와 신고를, 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신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용량으로 구분됩니다. 100톤 이상은 허가고 그 미만은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아, 100톤 기준으로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를 보면 파이프가 지하로 18m 이하로 더 들어갔을 때는 단상으로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통 톤수로 계산을 해서,.....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지하수는 신청을 했을 때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규제하는 내용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 용도에 맞는 적정한 수질을 확보하느냐, 적정수질이 안 되면 그 용도를 생활용수로 낮춰서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음용수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용수
생활용수심병희위원
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있습니다마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저쪽에 효덕ㆍ송암ㆍ대촌에 약간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을 때 거기서 관정을 신청했을 때 특별히 제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논밭에 날씨가 가물어서, 지금은 장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과수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기타 밭작물이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고사가 될 입장에 있을 때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고 관정이면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구에서는 구비로 지하수 관정용으로는 일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농업용수차원에서는 혹시 보조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지금 경제과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이 목이 타서 그 목을 좀 축여줘야 되는데 어떤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장호 주무관님 메모지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농업용수랄지 대형관정을 팔 때 대형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지하수가 딸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영향조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병희
심병희위원
대형관정이 아니고 자기 논밭이 500평, 1,000평 되는데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그런 물을 끌어댈 데가 없는 곳에 있는 주민들이 재작년에 가물었을 때 관정을 파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업비를 시에서 확보했는데 구청에서 내용을 정리를 안 해주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것에
그것에남광인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관정을 팠을 때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간에 그것 나가 봅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나가 보지요.
으로
무엇으로남광인위원
나가 봅니까? 뭐 하러?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개발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적정하게 굴착을 하고 있는가. 허가내용대로 굴착을,.....
광인
남광인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중형이 됐든 대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간에 관정을 팠을 때 물이 안 나오면 또 옆에를 파고 옆에를 파고 그러거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죠.
폐공
폐공남광인위원
. 그것을 나가봐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저기를 한가, 안한가. 수질오염이 그래서 온 거예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공을 정확히 해야,.....
나는
나는남광인위원
심병희 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점이 그것인줄 알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간에 나가 봐야 돼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당연히 나가 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 구멍을 뚫어서 안 나오면 옆에를 계속 뚫더라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빈 구멍을 채우나, 안 채우나. 그래야 그 일대가 수질오염이 안 되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광인위원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가서 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현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요. 특히 지하수 업무 중에서 폐공관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남광인위원
그 문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인도가 경사져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예) 최사현 계장님, 현장 아시죠? 문예회관에서부터 돌아서 포스코로 해서 쌍용으로 해서 애들 주 통학로인데 다 떠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지금, 표피가 다 일어나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으로
밑으로권용일위원
내려갈 때는 애들이 미끄러져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거기를 보도 개량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용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 원인이 염화나트륨 살포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고 시설을 해놓은지 오래돼서 아무래도 투스콘이 자꾸 사용을 하다보면 표피가 벗겨집니다.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자제 특성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권용일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면 떠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엄청나게 투입하잖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세계에서권용일위원
가장 깨끗한 나라가 싱가포르고 그래요, 싱가포르.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를 보고 왔어요. 성남시 분당구더라고, 분당. 하도 깨끗해서, 분당구청의 녹지과장을 제가 잠깐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장이 영광사람이에요. 91년도엔가 그쪽으로 올라갔더만. 그 양반이 녹지,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박사더라고. 가로수부터 해서 도로정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봄에 봄 햇빛에 다 떠버린대요.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고 봄이 오기 전에 전부 물 세척을 시킨다더만, 자기는. 물차로. 도로든 인도든 간에. 그리고 그런 물들이 튀어가지고 가로수에도 아주 안 좋다 하더라고. 자기는 그걸 물 세척을 싹 하고 봄이 되면 그런 빈 공간에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큰 나무 밑에는, 불갑사에서 빨간 꽃, 무슨 꽃이라고 하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상사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상사화’인가요? 상상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상사화.
그걸
그걸권용일위원
분당구청 바로 앞에 축구장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올 정도로, 완전 잔디를 구성해놨어요. 그리고 주변에다가는, 하여간 그 양반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무보트를 이용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어린이들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원 주변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워킹해요. 도시 전체가 그렇게 깨끗하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대화는 못했는데 출장을 가서 그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같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래가지고 상사화인가 그 꽃은 큰 나무 밑에서 잘 자란다면서요? 분지 전체가 나무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늘 밑에다가 작년에 구청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 세워주라 해가지고 일부를 좀 했더만요. 그런데 그게 호응이 엄청 좋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전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올 7월～8월에 오면 엄청 멋질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굉장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분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고 자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도로도 안 뜨고 예산도 절감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미리 한번 연락을 취해서 저희들이 잘된 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번 출장을 다녀오도록 하고요.
당구
분당구권용일위원
녹지과장. 명함은 나한테 어디 있을 건데,.....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더군다나 분당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 측면에서도 좋을 겁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국회의원만 50명 산대요, 분당에. 장관, 차관 이런 것은 빼놓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전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권용일위원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잘한 점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저희 구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저는 간략하게 할랍니다. 지금 한번 개보수를 하는데 도로가 아직도 페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면서 살펴봐 주시고, 페여서 자동차 다니는데 이동하기 많이 불편한 곳이 있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즉각 즉각 보수는 하는데 손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천
효천배진하위원
2지구에서 임정마을 들어가는 도로. 바로 입구도로, 조금 들어가면 거기 구멍이 아주 페여버렸어요.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오늘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지금 345쪽 찾아가는 클린보상 관련해서요. 지금 5건이 손실보상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까지 포함된 내용이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신청사 주변은 수용재결이 재결절차가 끝나가지고요. (예) 일단 재협의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이게 10% 이상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9%까지 지금 증액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협의가 잘되지 않을까, 저희들 희망사항 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될시 공탁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9%까지 증액했는데 아직도 안 되면 주차장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지금 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개월? 2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협의배진하위원
안 되면 또 공탁 걸면 그 시간이, 절차가 필요한 거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 절차까지 해서.
해서
해서배진하위원
2～3개월 걸립니까?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8～9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탁을 재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8월9일 이전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는 시급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배진하위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윤언호 공공시설주무관은 특별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의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도
해도권용일위원
됩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봉선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당초에는 8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었죠? (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지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지하 매설물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신, 전기, 상수도, 이런 관들이 지하 기초 판에 걸쳐지게 되서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다소 소용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지금 이미 매설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수도 배관부분을 이설하고.
운데
가운데권용일위원
쪽으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기초 아케이드 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으로 지금 방침을,.....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하면 11월까지는 준공이 된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권용일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11월에 확실하게 준공을 하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11월중이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그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공사하려고 시작했었잖아요, 처음에? (예) 장마철 큰 비 오면 상가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물이 몰고 들어와 버렸을 때 이런 문제, 배수가 안 되니까.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제도, 요즘에 제가 그쪽에서 계속 자리를 하니까, 나만 보면 빨리 해주라고 난리들이에요. 먼지 나고 또 비오면 빗물이 막 쏟아져 흙물이 들어와 버린다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상수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가지고 그 공사가 빠르게 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
거기권용일위원
몇 사람 안 되니까 상인회장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큰 비 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아먹게끔. 설계 변경된다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쯤 준공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에라도 한 바퀴 도세요, 봉선시장.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에
옛날에권용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폐기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대법원에 항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대법원은 언제쯤에나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하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항고한 것에 대한 준비서면을 상대방 측에서 유예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 심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만에권용일위원
하나 남구청이 패소하게 되면 그쪽에서 피해보상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재로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고한 이유가 저희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권용일위원
만에 하나, 지금 접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되니까 우리가 이것 승소하게 되면 남구청에서 피해보상을 하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자기들이 피해액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패소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청구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이 제출한 서류를 입증할 수 있는가,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그때 제출된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는 다소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대법에서 결정 돼 버리면 그때 어떻게 예측을 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대법원에서 결정,.....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은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 패소한 부분이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민사로 자기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동안
그동안권용일위원
영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을 피해를 봤다고,.....
했던
투자했던권용일위원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입증서류를 첨부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는 대법원 판단이 끝난 다음에 민사로 별도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권용일위원
것은 대법원이 끝나야만 판단해서 민사재판 준비를 하겠다, 이말이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알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네,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이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항고
항고배진하위원
이후 결과를 보고 이후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승소하나 패소하나 어차피 구청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고민까지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항고 결정난 이후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정이 나면 어차피 양갈래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 항고 이후까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인 부분을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고민을 하지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공식화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답변을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없으시진 않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의회에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지금 35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획이 들어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기 앞전에 업무보고했던 건설과에도 있어요. 소관을 어디로 해야 맞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직 진월동 대주2차에서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집약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진월동 대주2차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교부세 목적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의견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만약에 여기서 안 받을 경우에는 어디로,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진월동 대주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다 그러면 교부하는 부분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상의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55쪽 건설공사 원스톱 업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사업이 용역완료 되어 가지고 추진할 건데 철탑이설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돼서
돼서배진하위원
추진을 할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한전 측에서 철탑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합동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기술공사의 감독업무를 사실상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전 철탑 관계는 개괄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간 공사비 문제로 상당히,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있는 철탑을 철거하는 시기를 지금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주를 하더라도 먼저 토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사에 서로 차질이 없게 공정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아직도 철탑 이설과 관련해서 과연 다목적체육관 바로 인근인데 거기다 설치하는 게 맞냐, 이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도 일정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고 그런 때에 앞으로, 이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한전 측과 당초부터 넘기는 쪽으로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판단은 저희는 최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판단이 향후의 판단을 위해서는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은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 고민은요, 3년 이상이 지체되더라도 이후에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되는데,.....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인고의 세월을 과연, 이제 해주실 수 있는가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분들,.....
평생
평생배진하위원
가잖아요. 평생 가는데 3년 버티자고 하면 못 할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만 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광인
남광인위원
그 소재가 아마 주월동일 건데 과거 옥천여상? 지금 대광여고인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스포
빅스포남광인위원
앞에 건물, 큰 거. (예) 그것이 지금 준공이 났어요, 안 났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공사 중단된 것 말씀하신,.....
수십
수십남광인위원
년간 방치된 것.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서진병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나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건축물 저기는 세무과에서 대신 낸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용을 않고 있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과세는 안하는 걸로.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과세를 못한가? (예) 세무과에서 뭐 안한가? ○
인호
김인호건축지도주무관
예, 못하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왜? ○
인호
김인호건축지도주무관
과세조건이 되려면 사용을 하거나 준공이 돼야만 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미관상 흉물스럽게 보여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치 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최근에 그 건축주 아들분이 저희 구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재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아들, 건축주 두 분 중에서 한분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분의 아들인데 그분이 공사재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보관중인 관련 설계도서도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 해가지고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이 몇 년 차예요, 지금?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상당히 오랜 시간 되었습니다.
인가
무엇인가남광인위원
저기를 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예) 남구로 봐서도 엄청난 피해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세무과에서 과세대상으로 먹일 수는 있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남광인위원
안 된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야지
그래야지남광인위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전에 한 5～6년 전 쯤에 민간인이 그것을 매입 해가지고 개발하는 방칙도 건축주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어차피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해가지고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들이 그걸 다른 용도로 개선 해가지고 하려고 아마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남광인위원
최초의 용도는 무엇으로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병원으로 나왔습니다.
인데
병원인데남광인위원
, 내가 알기로는 간호학교로 뭐 한 것 아니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쪽보다는 지금 건축주의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가 어떤 용도로 바꾸어가지고 이것을 매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수요층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어떤 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남광인위원
묘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열심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가 정비사업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현재 올해 사업은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국유지 내에 공가가 있습니다. (예) 이건 누가 관리를 해야 된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현재 국유지 내에 공가가 있는데 그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부분의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면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가가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국유지 내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관리권자한테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시정명령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월산동에 구 파출소, 월산파출소 뒤쪽에 그 쪽으로 이렇게 인도가 있나 봐요.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뒤쪽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야만 그쪽 안쪽으로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집이 국유지 안에 그 건축물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봐요. 반파가 된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관리소관이 자산공사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철거를 못하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돈 있으면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 길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야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덕중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상득 교통지도주무관은 연가로 인하여 참석 못 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우리 과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점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체
견인업체권용일위원
,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직영으로 해가지고 6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직영으로 견인, 우리 구에서.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그때 법적다툼이 있었을 때는 남구청이 패소했던 것 아니에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본인들이 그만두고 간 거예요, 그냥?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위탁기한이 5월 말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위탁업무 자체가 구 업무를 민간인한테 주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침을 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구 직영으로? (예) 그러면 그분들은 민사적으로 소송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다 끝났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건 접수되어 있고?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 질의입니다. 손해배상소송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신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선임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구정질문배진하위원
때 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셨지만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패소할 때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랬더니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를 할 경우에 주무부서라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공무원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런 부분에서 경리회계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내부에서도 결심을 받고 또 고민할 것은 더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배진하위원
소송문제가 구청의 판단착오로 다 귀결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문제가 발생돼서 패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송 잘 정리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견인업체는 직영으로 하면서 광주대 앞쪽에 사무실이 있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효덕IC 공영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진하위원
몇 분이 근무하신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거기 상시근무자가 주차장 관리원, 민간인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근무자는 교통지도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이 이루어지고 또 주차단속이 강화되어 있을 때 거기다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배진하위원
관리원 민간인은 기간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니, 그 주차장. 그 주차장 관리인입니다.
인은
관리인은배진하위원
민간으로 따로 있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왜냐면 그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긴 주차장이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로 맡기는 주차장이라고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민간인이, 시 부지거든요? (예) 그래서 위탁관리를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인데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유개승강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민원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필요한 승강장에.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돼도 담당자가 바뀌면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한 3년, 제가 민원을 넣은 사항은 한 3년 전인데요. 연계가 안 돼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서 연계가 돼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관련
관련배진하위원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장기 방치차량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일정기간 권고를 지내고 나서 그 소유자한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했을 때 강제적으로 폐차를 시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금 세무과에서 납세를 안 하다 보면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예) 번호판을 영치하고도 그 차량이 계속 그 자리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분들은 분명히 그 차를, 아마 사고차량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혹시 교통과로는 연락이 안 갑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 사법경찰관이 처리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처리하기까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제 이야기는 세무과에서는 납세를 안 하다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할 것 아닙니까? (예) 번호판을 영치한 후 어느 장소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그렇게 교통과로 연락이 안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연락하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먼저 세무과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서에 도난신고 되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 생각은 번호판 영치한 차량은 대부분 그전에,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들이에요.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장 가서 보면 차 자체가 아주 녹슬거나 아니면 오래 방치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바로 교통과에 연락을 하면 교통과에서도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직동에 마을주차장이 있는데 차 4대가 번호판을 떼어간지 오래됐고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몇 개월 됐단 이야기에요. ‘몇 개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은, 어차피 마을주차장이라는 곳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인데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들이 장기 방치되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건소는 건강 100세, 다 함께 행복한 남구 조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민원실, 내과, 한방,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금연상담실, 치매상담센터 등 14개의 실을 운영하고 주월보건지소에 재활치료실, 그리고 대촌동에 2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진료 및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편안하고 아득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민원실에 북 카페 및 정원을 설치하는 등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자율점검제 운영, 의료분쟁 및 고충처리,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등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신속ㆍ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병ㆍ의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자원봉사단을 모집 활용하여서 취약계층의 진료 및 생활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의료수혜로 지역사회 의료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대상자의 등록관리, 조기정신증 집중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알콜ㆍ도박ㆍ인터넷ㆍ마약 등 중독문제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서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등을 지원하여 대상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뇌졸중, 장애인 희망충전ㆍ행복플러스 나들이, 감각통합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부모 멘토링 교실 운영 등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재활진료를 실시하였고 취약가구 및 노인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햇솜 방문사업,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그리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등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서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는 허브건강교실, 비만탈출 아쿠아로빅, 3355 워킹클럽,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영, 걷기운동, 건강체조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료예방접종, 우리 아기 EQIQ쑥쑥 오감발달놀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 등 모성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강좌, 당화혈색소 검사, 당뇨환자 생생건강교실 등을 실시하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이행실태 점검, 이웃사랑 음식나눔 봉사단 운영, 영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서비스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그린푸드존 운영, 음악 및 게임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하고 편리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특별한건 없습니다만 저희들 남구청사 이전하고 나서 지역을 좀 돌아보면요. 보건소가 아직도 여기 청사 내에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선동 쪽으로 가야되는지 보건지소로 가야되는지 홍보가 아직은 더 필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보나 각 동에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은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배진하위원
민원은 크게 없으시죠? ○
현태
김현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장기기증, 지금 등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2012년에 36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2013년 현재까지 14명 해서 토탈 50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총 18개소인데 16개동하고 2개소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민원봉사과.
진하
배진하위원
보건소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아무튼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장기기증 신청자 수도 많이 없었을 텐데 관련해가지고 등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이영호 먹거리안전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운영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할
질의할심병희위원
것은 없습니다만 416쪽에 위해식품은 가령 학교 주변에서 수거를 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식품인 빙과류라든가 사탕류, 초콜릿류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를
수거를심병희위원
해서 검사 의뢰를 어디다 합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그럼 그동안 해가지고 어떤 위해대상이 된 식품들은 금년에 들어서 가령, 이제 여름철이니까, 혹시라도.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들어서 저희가 252건 다소비식품을 수거했는데 거기서 부적합 나온 건은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건도 없어요? (예) 그러면 1건도 없다는 얘기는, ‘검사 결과 적합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수치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들어 놓은 식품공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모든 식품에 대한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격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심병희위원
보면 색소라든가 기타 유통기간, 유통기간은 1개월이지만 1개월 내에 변질 또는 다른 내용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학교 주변에 보면 상당한,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식중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적발해서 처벌을 해야 또 다른 2차적인 위해식품이 안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나와도 솜방망이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계속 이렇게 먹거리 가지고 상당히,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애들도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 돈 있으면 애들이 하교하면서 거의 날마다, 안 먹는 애들이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면서 보면 입에다 뭔가는 물고 갑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명 제과나 유명 메이커들도 다소 보이지만 기타 아주 영세업체들이 생산해가지고 일단 이윤추구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소, 이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418쪽 남구청사 실내공기질 측정 3월～4월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매월 측정하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법에는 1년에 1번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입주한지 얼마 안 되서,.....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때는 해봤습니다. 민원인이 많은 부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3월달에는 약간 초과했고 4월달에는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나온 거예요? (예) 어디 다른 과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내용이 또 나와 있던데 지금 구청사 대부분이 밀폐되어 있잖아요. 바깥으로 창문이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답답하고 공기가 안 좋다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가, 특히나 여름이라 더 그래요. 실내공기질이 지금 포름알데히드만 측정하는 건 아니고 일산화탄소, 미세먼지까지 다 측정 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만 적합하다고 나온 것이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1년에 1번씩 하는데 당분간은 현재 입주한지 얼마 안 돼서 분기별로라도 측정 해가지고 가능한한 좀 쾌적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7월달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음악 및 게임업소 자율점검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에요? 자율점검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각 업종마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내용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업소에다가 모두 다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발송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이 인터넷 게임 제공업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청소년 출입을 금한다든가 출입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를,.....
반기
상반기배진하위원
, 하반기 1번씩 하나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 이것은 올해 저희가 계장님들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다.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자율점검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나 자율점검제가 성과있게 될까라고 묻는다면 의문이 있죠. 아무래도 자기 사업장에 점검을 하는데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긴 하지만 구청의 관리나 감독이 더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율점검제 실시로 놔두지 말고 업소 측에서는 자기 유리하게 체크항목에 다 체크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대부분? 잘못됐다고 체크된 부분은 상반기에 별로 없었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계획은 자율점검제를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모두 체크해서 불성실하게 했다든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데는 다시 저희가 하반기에 나갈 예정이고요. 또 적합하게 체크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업소는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이제 여름철이라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음에
다음에심병희위원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남다른 애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늘 애써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지소장님 잠깐만요, 그간 추진실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보고서를 진즉 받았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을 것 같고 향후 계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설명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이나 만성,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에 내실있게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성에서 향후 계획으로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정확한 건강통계자료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랑
가족사랑배진하위원
자원봉사단 운영을 주월보건지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자원봉사단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송원대학하고 동아여고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180명 구성해서 방문 사업단, 안부 콜(Call)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월 1회 정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독거노인가정에 안부 콜이 월 2회는 좀 적지 않나요? 전화작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명이 몇 가구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1인당 20명 해가지고 한 다섯 가구 정도?
진하
배진하위원
1인당 다섯 가구 정도? 아니, 봉사단 운영은 좋은 것 같은데 좀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어떨까 싶네요. 안부 콜 같은 경우 월 2회는 조금,.....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대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동아여고에서 추진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진하
배진하위원
아, 이 모임이 지금 동아여고 40명 따로 모임이고, 송원대 138명 또 따로 모임이고, 주민들은 또 주민 따로 모임이고? (예) 그래가지고 자체 운영 하는 거예요? 연결 해가지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것을
그것을배진하위원
주월보건지소에서 연계해가지고 연결만 해주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취약가구나 독거노인들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가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저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연계해줘서 서로 안부전화도 하고 그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월보건지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성과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죠? 방문간호사 통해서 같이 하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취합해가지고 마지막에 보고회를 갖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예)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죠?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원래 8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의료기관 75개소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74개소 해가지고 68개소 의료기관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나가긴 하는데 저희 구에서 되도록이면 함께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구로는 골다공증검사를 직원이 같이 가서 하면서 내용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시
광주시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민했다가 따로 지금, 일단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접었는데요. 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의할
질의할심병희위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거의가 업무상 방문을 해서 하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잘 하셨는가 보고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