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세동
김세동의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께서 진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71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을 대신해서 허재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허재규의원
존경하는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허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용 웹메일 서비스의 고 효율성으로 구민 웹메일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존재 및 관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구민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코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시지정문화재 외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동
김세동의장대리
예, 허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재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아! 이의 있습니까? 예, 김종문 의원!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김종문의원
의석에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보류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김종문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의원 없으므로 방금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5.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동
김세동의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제171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내 청정지역을 지정, 절주 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나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개인의 기호생활을 제한하고 상위법 규제 근거 미비로 음주 행위자에 대한 계동 활동 시 행위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2호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남천2 (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구역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남천동 148-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0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천2(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등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 벙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 기관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주민공람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신축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광안대교의 경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리며, 인근지역 아파트들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화롭고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람심사위원회와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 중 추후 반영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계속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도시위원회 심의 중 위원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도시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안 제11조 제1항을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동
김세동의장대리
예, 김종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천2 삼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천2 심익비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강재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재만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강재만입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의장대리
강재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재만 부구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김세동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16 명)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재 무 과 장 장 연 옥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박 태 국 도 시 관 리 과 장 남 기 붕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2013년7월12일 의장제의) 7월13일 ~ 7월16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