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3쪽이요. 공모사업 18건 신청하셨잖아요. 별지로도 보고를 하셨는데 내역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내역은 또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어제도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규창
이규창의원
18건 내역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5쪽, 브랜드스토리 구축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생거진천 브랜드스토리 구축사업이 다른 데 견학도 해서 홍성군의 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에 근간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번에 용역사를 불러가지고 세부용역까지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이부분의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이 용역사에서도 세부사업 진행하는 것은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사업자 의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문인회라든가 또 문인협회 고적회 이런 사우회 이런곳을 통해서 사업진행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리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좀 어려움이 내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해서 활동하고 계신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아도 깊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애당초에 기초용역을 했던 용역사에서도 세부 스토리구성은 어려움을 표해서 못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16쪽, 2012년도 통계연보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12년도 말? 13년도 말에 나오나 언제 나오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다음 년도 중반 이후에 나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금년도 9월이나 10월 이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8, 9월 정도에
규창
이규창의원
통계연보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옆에 통계정보라고 있어요. 통계정보는 아마 그때그때 필요한 통계를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통계로 보는 생거진천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있네. 어제 제가 다른 일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재정규모도 2012년 1월 1일 현재 해놓은 것이 그제 있어요. 금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고, 또 학교학생수도 2012년 4월 1일 현재가 그냥 있고, 자동차대수도 2012년 1월 1일 현재로 그냥 있고, 이런 것 좀 바쁘시겠지만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정리가 입력이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통계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사가 되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은
규창
이규창의원
바로 바로 정리해야 되는 란이 있어요, 통계자료 들어 가보면.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하셨다고 하잖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돈도 내려왔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돈도 내려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금년도 사업비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올해는 아주 일찍 5억 확보를 하셨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나머지도 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노력해서 예년보다 많은 교부세를 얻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간 시군 간에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신청을 하셨는데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국회의원사무실에 몇 번씩 올라가서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한번 더 올라가 보시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읍면방문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 추진현황을 좀 기술을 하셨는데 기타는 어떠한 것을 기타로 분류하신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타는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은 직접추진이 어렵고 해서 일단은 기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선행조건들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불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유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읍면으로 통보는 해 드린 것 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책자문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6월 24일날 준산업단지 지정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산업단지 관련해서 이날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검토가 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때는 관련 해당부서 여기도 같이 참여를 해서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의 토론회는 그 부분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건의됐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제상황과 검토를 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정부분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진천지역이 여러 가지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난립하고 일정부분 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를 통해서 내려왔지만 일정한 집단을 형상화하면서 준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 재정비 그러한 차원에서 그 주제가 잡힌 것 같은데 이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한 것 아닌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일단은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미래포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우리진천의회에서 진천의 현황 중에서 보셔왔고 의원님들이 일단 주제를 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토론회에 올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군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본의원도 참가를 못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등록갖기운동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보면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체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은 주로 기업관련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쪽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방안들도 따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천시건설의 가장 기초토대가 되는 인구늘리기부분인데 주민등록갖기운동 이 부분 추진이 사실 우리관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사실 이리로 옮겨오지 않은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걸 다 동참하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행정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해 가지고 살면서 힘을 보탤 수 있은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지난해까지는 기업체 위주 출퇴근 근로자들을 방문해서 홍보팜플렛도 내드리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횟수도 제한적이다 해서 이 부분을 각 읍면에 있는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는 넓힌 부분이 되겠고, 기업체마다 일사일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기업방문하고 그럴 때 이러한 기업간부들이나 근로자들 만났을 때 당부를 드리고 이런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사일공무원제도를 활용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지금 기업별로 종사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분포도 관내냐 아니면 다른 데 적을 두고 있는 프로테이지나 확보가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통계조사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데 출장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일사일공무원제도해서 기업애로사항이나 기업에 있는 실태를 청취할 때 이럴 때 듣는 것이 개략적인 통계수치와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가까운 청주나 이런 데 있으면서 출퇴근 하는 분들도 있고, 도시에 있어서 도시에다 적을 두고 와 있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을 좀 우호적인 기업에서는 현황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여기 와서 기숙사나 이런 데 실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기업도 있는데 이게 개인의 신상문제 또는 이런 부분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어서 비협조적이고 얘기를 안 해 주는 기업은 얘기를 안 하시고. 한계성은 안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생활하면서도 외지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장기간 어쨌든 진천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기업과 협약을 통한다든가 또 그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군과의 협약을 통하고 그 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 방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우수사례로 몇 개 기업이라도 시범적으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시범운영이라도 해 보고 하는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다음에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효율화 제고를 위한 세출예산 절감추진 1회 추경 때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회 추경 때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일부 너무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래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경상경비, 행사성예산 이런 것 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한 5%면 5%, 10%면 10%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내지는 평가를 통해서 정말 줄여야 될 부분들은 더 줄이고 또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이 부분을 경상비,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경비를 줄여가지고 생산적인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을 줄이는데 난감한 어려움을 표하는 부서가 많지요.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좀 반강제적으로 지침에 의한 잣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빠듯하게 되어 있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것은 먼저 번에 직원들이 예산안을 가져왔기에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융통성을 갖고 대처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줄여서 운영하게 되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니 아주 어려운 부분은 재검토하는 선에서 하라고 제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것은 신축성을 가지고 원칙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보믄 해마다 폐해로서 예산을 부풀러 이러한 절감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해마다 그 폐해로서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다든가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12쪽 보면, 주민 참여예산과 관련 해서 한 가지만,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참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진지하게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만나보면 정확하게 상이 안 잡힌다고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그 나름대로 편승 해봐라 이러한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제안하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험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같은 경우 따로 지역위원들 모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학교운영한 이후로 한 번 더 덕산에선인가 한번 더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 선정해놓고 자기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명감 있게 이번예산다룰 수 있도록 좀더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스토리 관련은 해서 지난해에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해서 마케팅부분까지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머리에서 나오는 한계성이 있어서 전문인한테 의례를 하면 훨씬 획기적인 효과가 나올 수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소책자 나오고 방향제시 나오고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 책도 보니까 외지인이 현지를 답사해서 인터뷰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오류도 조금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리고 홍성군에서 한 부분도 봤고, 화성에서 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그런 정도라면 진천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있고 애향심 때문에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엄두를 못냈던 부분인데, 방향이 조금 잡혔으니까 진천인들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18쪽입니다. 홍보자료보조를 통한 역사성 확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홍보자료 보존을 위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사진자료가 현재는 만건정도 목표를 해서 5,300장 정도의 실적을 내주셨는데, 이부분은 디비구축이 다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 할 예정이신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진자료는 일정부분을 디비화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수집하는 부분하고 자료정비를 해서 화보집까지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일반인들이 보려면 군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제가 못찾았거든요.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다 공유시키지 않은 부분이에요.
윤희
김윤희의원
일반인들이 보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볼 수 가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홍보계에다 그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자료이고, 몇 년도 자료이고 그런 부분어느 지역이고 이런 것을 맞춰서 찾아가지고 검색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윤희
김윤희의원
이 부분이 홈페이지에 한 사이트로 구축해놓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본다든가 우리 진천군의 어제 오늘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될텐데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것이 화보집까지 낼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정비가 끝나면 이 홈페이지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올려놓으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홈페이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5천3백장 정도 확보를 해놓으시면 상당량인데 용량 부분도 조금 걸릴 것 같긴한데, 이 부분은 귀한 자료이니 만큼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21쪽, 신규사업 중에서 보재 이상설 선생 송모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우리 진천에 있는 부문이 아니고 연길쪽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용역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중국현지 몇가지 다시 포함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럼 우리 지역하고 중국쪽하고 같이 양쪽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 진천에 생가터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공간이 없더라고요. 사당쪽하고 생가하고 인근주변에 조금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이나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우리지역사람들이 찾고 학생들 찾고 교육의 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가보니까 터가 없어요. 주변에는 사유지라 터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마을에 위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을 공간 넓히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보재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주변공간을 확보해서 더 넓은 공간이 이 부분이 문화사적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숭모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현지에 가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유공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건가. 그런 생각이들었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까지 해놓은 사업도 주변 인가를 몇채씩 사가지고 그만큼 넓혀진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것이 광장도 어렵고 이쪽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실지 모르지지만 기대는 되고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여건이 참으로 어렵겠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건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잘 검토해서 활용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화보집 말씀인데요. 화보집같은 경우 5백권 정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주로 배포는 어느 쪽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배포는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 중앙기관 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드리고 또 이런데 관심있는 분들에게 일부만 선별적으로 보내드려야겠죠. 다 드릴수 없기 때문에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잘 나오면 귀한 자료로 호응도가 높을텐데 가급적이면 많이 주민들한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21쪽에 보재이상설선생 송모사업, 예산총사업비가 전반기 130억으로 보고하셨는데 2013년 6월까지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얼만큼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해 가지고 사업구체화를 일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사업규모도 나타나고 사업비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의 것은 군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국비라든가 그리고 보훈처 이 쪽에 이런 부분, 여러군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지에 의회보고할때는 5월달이면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확인한다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이 기초, 맨 처음에 기본구상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잤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용역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세부계획이 나와야 사업비가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 가고 군비 나오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야지 문화재청이라든가 보훈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지원관계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사업비가 빨리 나와야 국비를 확보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윤곽이 잡히고 사업비가 나와야지요.
김상봉의원
12쪽에 보면 김기형 부의장도 짚은 얘기인데, 진천군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인데, 이것을 초창기부터 사실 매끄럽지 못하고 되던데, 어쨌든 조례에 보면 23조에 보면 예산학교운영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는 보고가 없어서 조례에 보시믄 매년 위원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전에 예산확보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는 먼저번에 6월 7일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던 예산학교 운영
김상봉의원
그걸로 갈음하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예산학교이고, 지역위원님들에게는 수당하고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드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우리군에서 나가고 세부적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있는 관련자들 이런 부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회에서는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역위원회에를 소집을 해서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에 순회하면 군의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 전문가로부터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분들을 담당지역을 나눠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운영방안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기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잘못하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조례에 담아있는 부분이라도 잘 챙기시믄 잘될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주민의에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지역위원회나 군위원회나 어쨌든 자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타자치단체 우수사례벤치마킹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원래 간곳이 잘해놔서 당장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 머릿속에 넣고 있다 업무를 보면 적용시키는 부분하고 두측면이거든요. 이것이 22개팀이 갔는데 사업발굴이나 우수사례 같은 것 나온 것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벤치마킹한 부분에 일차적으로 부서마다 갖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우리 접목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에 이것은 10월쯤에 개최를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투융자 심사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 심의 때 보면 재검토 나온 것도 예산에 올라오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 도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투융자심사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안에 미비한 사항을 고쳐서 해야 될 부분은 예산 전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심의 때 보면 재검토까지 예산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를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 6회 개최하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만 해도 군정조정위원회 정책자문단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을 때에는 군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따른 자문 기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군정조정위원회는 옛날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말씀을 일단 드릴수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계획심의 부분 그리고 주요소송쟁송등 이런 것에 따른 소송지점 이런 부분을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군정조정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쪽에 생거진천건강도시사업공모에서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서 네 가지를 선정했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보면 브라보마이라이프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나눔 건강나눔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해서 네가지를 선정을 해서 단체별로 사업비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원만해 주고 마는 거에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접목시키는 겁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선정된 것은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시행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평가보고회 하죠. 사업이 애당초계획대로 잘됐는지 군정의 효과와 같은 군정에 성과와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이사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것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5개 사업이 응모되어서 그중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한 대상 단체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발굴은 됐지만 평가 후에 생거진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관주도형의 사업에서 민간참여까지 유도하는 성과를 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주도의 건강도시가 우리일반 주민, 군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규창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가공모사업 18건 신청내역자료와 김기형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군 준사업단지 제정방안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5쪽이요. 공유토지분할이라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건물이 있는 한 토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분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분할하는 것으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례법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1필지에 3사람이 명의로 되어 있으면 3등분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이죠.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3건인데 아직 신청이 없는 것이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발견된 지역은 진천에 2개소가 발견이 되어서 있는데, 읍내리 성심외과 주변과 읍내리 475-11 옥당빌라주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합의가 잘되지가 않고 저희가 빨리 해 드린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저희가 독려해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것도 특별한 법이 있어야 분할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3사람이 갖고 있다가 3등분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이 특례법은
규창
이규창의원
특례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특례법은 건축법이라든가 분할제한관련법규를 배제하고서 분할해 주는 그런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원래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요, 고객지향적 지적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인 및 공공기관에 토지정보제공이 목표는 현재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6,119건이거든요. 이것은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목표치를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될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13년 신규업무로서 저희가 목표치를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좀 가름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종합민원과에 수화통역교육을 이수한 분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직원들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의원
요즘 많이 교육들도 받고 오는 것 같던데, 파악이 안 되나요? 없어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수화통역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교육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7쪽 지가문제인데요. 지금 지가표준지가 5,336필지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아니, 특성조사 및 토지선정이 그런 것이고 진천군 표준지는 1,573필지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1,574필지요?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를 통과해 줄때 표준지 해당만 통보해 주는 것인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개개인에게 통보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형
김기형의원
예.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필지당 통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표준지에 대한 것은
기형
김기형의원
표준지 외에도 통보를 해 주는 것인가요?
래원
조래원종합민원과장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수수료조례개정 어떠한 내용이지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에 민원수수로 카드결재를 도입하셨는데 우리가 일년에 카드 들어오는 민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천원이하도 카드로 하시겠다고요?
카드수수료율이 얼마되나요?
천원미만짜리를 카드로 하면 수수료 1% 떼고, 한통화의 전화비까지 나가잖아요? 결국은 카드로 해 가지고는 별저기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카드수수료율이 2%라고 하면, 더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셔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이월면 노원리 궁둥마을에 699필지 사업인데,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궁둥마을의 지적재조사
예.
예.
잘 되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왜냐 그러면 지적 재조사하면서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경계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줄어드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적팀이 상당히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2014년까지 궁둥마을에 맞추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서는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특별히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인데 감독민원관계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친철, 신속, 공정만해도 다 받아들이고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감독민원 시대거든요. 또 우리군에는 소득이 전국 85개 군중에서 상위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쪽 민원인들은 소득에 의해서 소득이 높은데일 수록 민원이나 이런 서비스의 양질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군에도 감독민원관계 서류에 나타나고 그러시니까, 정말로 감독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세정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늘 따뜻한 관심과 세정업무에 격려를 아끼시지는 않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일반현황부터 현황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7쪽 봐주실래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연간 목표가 105건이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42건하셨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42건은 영치를 한 것인가요, 42건 해서 돈을 받은 것인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42건 받은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42건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영치는 몇 개나 했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42건 영치에 34건 2천만원을 징수했고, 8건에 9백만원 징수 못했고, 그 내용은 8페이지 중간부분에 징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 번호판 식별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42건뿐이 못했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글쎄요, 그만큼 주일마다 현재 우리가 자료 낼 때까지 20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규창
이규창의원
상반기 중에 20회를 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평일날은 안 되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주로 수요일날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휴일날?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아니요, 수요일날.
규창
이규창의원
수요일.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많아도 안 되고 하니까
규창
이규창의원
장비를 확보하실 때는 이렇게는 안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고는 96건을 하고, 세 번째까지 안낸 차량에 대해서 42건을 영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체는 138건을 보면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138건을 영치를 한 거예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아니, 영치예고가 그 중에 96건이고 영치한 것은 42건 그 중에 34건 2천만원은 징수가 된 것이고요.
규창
이규창의원
강력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36건은 세금을 안내신 분의 차량을 확인을 한 거네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차량도 사들이고 했는데 42건 영치했다 이거는 어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더욱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읍면 소액 체납자들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읍면위임을 해 뒀는데 상반기 중에 3,188건에 2억 5,480만원을 받으셨어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거는 아주 좋은 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까지 하면 한 6천여 건에 5억 정도 받아지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많은 수고도 하신 것 같고, 세정과에서도 포상제를 실시하시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고스럽지만 하반기에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체납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세무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 제도는 대우를 잘 좀 해 주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우리 상반기 중에 16건 뿐이 없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이 자료는 5월중 자료만 제시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 5월중?
존봉
이존봉세정과장
예, 6월말까지는 44건에 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5월중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본의원도 상당히 많아지리라 믿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홍보는 법무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더 알아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주로 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시면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직접 안내하고 읍면에도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홍보도 좀 잘 되가지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특수시책에서 지방세 관련표 포스터 공모부분 있지요? 지금 현재 참가대상자를 초등학생으로 했는데 청소년시절부터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납세부분이니까 초등학생도 물론 일찍부터 필요하지만 중고등학생에서 일반에까지 확대를 좀 한다면 성실납세 관심도라든가 납세율제고 취지에 맞게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8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폭을 넓히면 참가자가 더 많고 또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굳이 초등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학생만 어려서부터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김윤희 의원 말씀대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도 괜찮다 해서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초등학생은 대부분 부모도 관련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지만 실제 우리 가깝게 납세율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로는 일반인들까지 확대를 하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자동납부신청 지금도 받으시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받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어느 정도나 신청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자동납부 신청을 많이 받으면 앉아서 세금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건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읍면 시켜서 자동납부 신청을 하고 그 뒤에는 행정력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건수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12% 정도
수근
봉수근의원
12%, 그래서 자동납부 신청을 더 받으시도록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3번씩 경품 추첨해서 10만원 이상 자동납부자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 4월 달에는 이월면에서 했고 하반기에 8월, 11월달은 초평하고 광혜원면을 대상으로 할 때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게 하세요. 자동납부신청만 많이 받아놓으면 이쪽에 자동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납세탑 수요는 총 어느 정도하셨나요? 3개했다고 하는데 연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납세탑은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현대모비스가 됐고, 2012년도에는 청룡종합개발, 금년도에는 한국다오코닝에서 10억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자 그렇게 하고 감사패는 2개 1억 이상 납부자에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분들 드리면 보람 갖고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기업체에 한번 가보니까 현관 홍보관에 아주 하고 같이 사진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수근
봉수근의원
계속해서 그런 정도로 세정업무에 새로운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 세 번 부탁을 드리지만 자동납부신청 좀 더 행정력 발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자주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도 그렇고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라 말라 이 문제가 아니고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사명 역할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려운 사업이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과정의 성과를 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인센티브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제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인센티브가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부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부가치세 환급관계 그 부분이 있는데 작업계속하고 계신가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먼저 7월 첫 번째주인가요? 일단 3억5천정도 세무서에 신청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약전담직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한명이 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한분 가지면 잘 하실 수 있나요?
장상
조장상회계정보과장
계약보다는 심사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인원이 한명 더 보충되면 무난히 해 나갈 것 같은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먼저 부군수님 한명 배치해 주셔서 그쪽에서 하신건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