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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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해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상하수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두 분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2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봅니다. 먼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24억을 투자, 총28km 의 급수관을 설치하여 농촌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을 증가시켰으며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남중동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 인근지역 257여세대 주민들의 수압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 8.0km, 누수처 긴급보수 789개소와 변류정비 117개소, 관로 누수탐사 용역 60km를 추진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흥정수장 홍보관 건립을 통한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물 문화체험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97회 3,346명이 견학하였으며 또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는 물사랑 워터투어를 3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수질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신문 및 방송,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기 건설 완료된 일일 총용량 13만 9,521톤의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일일 평균 약11만 5,000톤의 하수를 차집 BOD기준 약1만 4,375kg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를 일일 약87톤을 걸러내어 위탁처리함으로써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의 설치 등 개량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17km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7,6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2012년 6월에 20억원을 조기 상환, 부채를 제로화 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 사업비 등 300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2억 1,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를 보완 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안순회. 급수시설담당 이해균. 요금담당 정덕순.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35쪽부터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서를 보면요, 본위원이 뿌듯함을 느껴요. 정말 건전재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순수세계잉여금을 다액으로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하수도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수율 감소와 유수율 확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시 블록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블록화사업을 하니까 유수율 증대가 몇%쯤 예산 대비 올라간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블록화사업을 2012년도에 11억 투자했고, 2013년도에도 1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2~3%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함과 동시에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미미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 아직도 좀 유수율은 저조하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유수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가 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사업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 시공할 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건설공사의 부주의로 뭔가 조임이 있죠, 그런 것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아니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답변에서 시민감독제도를 활용해서 지역민 중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의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감독제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정말 누수가 되지 않고 유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년 전인가요, 비봉천에서 대간선도로로 오는 우리 식수원이 오염이 됐다라고 시민들이 불안해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런데 잘 그게 개선이 됐다라고 본위원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그때 사고가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완주군에 갔었고 저희들도 가서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약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금강으로 지하로 하는 설계를 완료했고요. 삼례천 부분에 개거공사를 2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주군청에다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축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업운행은 않고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재는 않고 있는데 대법원판결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때는 보니까 옮겨져 있던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여름에는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면 이게 폭풍 같은 것에 의해서 범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병이라든가, 농약이 저수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식수원이 우리시민이 볼 때 정말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현재 계량기 있죠, 수도검침원이 보는 계량기. 계량기를 지금 신설을 많이 하고 있죠?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럴 때 대개 외부에다 합니까, 내부에다 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동파계량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노후계량기는 약8년 이상된 것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급수대행업체를 8개 업체가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량기를 기 있었던 곳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 빼야 돼야 맞거든요. 근데 내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이냐, 요즘은 맞벌이도 있고, 어르신들만 있을 때도 경로당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5~6번을 다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불안해서……. 요새 세상이 하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검침원을 가장해서 강도 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기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한다손 치더라도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곳만이라도 외부로 빼야 되는데, 지금 이 대행업체에서는 본인들의 편리상 내부로 댄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행업체에다가 주는데,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경계선 부분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에요. 외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대행업체한테 지시를 하세요. 과장님이 그것 파악이 안 되셨는데 거의 내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부로 하면 그게 편리한 모양이에요. 예산상 절감이 된다든가, 기술상 문제로 편하든가 해서…….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고요. 내부로 하는 데는 중지시키고, 외부로 다 빼서 서로 검침원이나 수용가에서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현재 신흥정수장이요, 해마다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원수공급라인에 중간부분에 파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제일 끝단에다 우리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녹조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현재는 녹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순환을 시키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물 순환을 시키고 복귀를 시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다시는 녹조발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식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압문제요. 항시 여름에는 수압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특히 여름철에는 매일 매일 목욕을 하고 빨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욱더 이 부분에 많이 편성을 하셔서 수압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가압장,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소규모로 하면 2~3,000만원 정도 들고요. 우리 북부가압장이나 남중동 가압장 같이 대형가압장을 하면 1~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수압에 문제가 되는 게 고지대에서만 문제가 되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모현동 지역도 그러겠지만요. 옛날에 수도공사를 할 때는 본관을 큰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동네가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로 이렇게 쭉쭉쭉 따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부분이나 밸브가 길기 때문에 그런 통합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50㎜를 빼가지고 거기서 분기되게끔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지역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수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뿐만 아니라 저지대도 그런 현상 때문에 수압이 좀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공사로 그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유선 위원님도 그 수압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검침원들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수압에 만족을 하느냐.’ 그러다보면 어느 지역별로 좀 더 불만이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것도 우리 대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서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쯤만이라도 체크를 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우리 검침원들 55명이 해가지고 매월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간은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쯤 각자 물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에 우리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그렇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정에 누수탐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제도가 있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가정에, 그러니까 수용가측 선로를.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내부에 선로를 우리 탐사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는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이미 예산이 세워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용가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이렇게 민원인들이 상수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탐사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하면, 그 내부는 우리가 공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수뢰하십시오.” 하면 거의 다 그 부분에 수리를 완료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주택에서 누수가 됐는데 보통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20만원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업체가 그 정도 요구를 한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땅을 시멘트로 된 부분을 다 파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벽체를 다 뜯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2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직접 지역을 돌다가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금액보다. 이게 좀 까다롭고, 아닌 게 아니라 일반시민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상당히 비싸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시에서 해 주면 안 되냐?’ 저희들도 그런 업체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충영

김충영위원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계도를 해서, 그것이 물론 개인 대 개인의 거래지만, 상수도 쪽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혹시 유량이나 수압을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나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수도정비계획에 보면 우리 블록이 61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블록화사업.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 올해하고 작년에 면지역에 4개 블록을 해가지고 그 수압과 유량이 우리 사무실에 직접 상황실에 뜹니다. 앞으로 61개 블록만 그렇게 된다면 유수율은 85~90%정도 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유수율 부분을 보니까 70%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블록화사업 꾸준히 해야죠. 그것 하시면서 유량과 수압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80% 못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80%……. 지금 여기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을 해요. 이 사업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 여기 안 계셨을 때, 2011년도에 20억을 올려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했는데……. 20억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용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억 세워가지고 소규모로 짧게 나누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이 유수율을 이 단계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고 계신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압이나 유량을 체크를 하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는 이게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결국 늦게 발견이 되면 이미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차후에 우리시가 이런 방향으로 상수도 쪽이 나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홈페이지의 민원도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2010년도에 38건이 있었어요, 민원이. 2011년도는 25건, 금년도에는 13건이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고, 내용도 대체적으로 저번에는 수압, 적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공사의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늘어나진 않죠? 아까 사점 몇%라고 했는데 0.4%예요. 아까 4.6%가 아니고 0.4%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0.4%예요. 아까 4.6%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과액이 별로 안 늘어나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 인구가 조금씩 줄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에 비해서 폐전을 하는 가구수가 많고……. 우리가 신설을 한 500건 정도 하면 폐전하는 건이 더 많이 들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정체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체납액 있잖아요. 아까 신일섬유 같은 데는 15%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 15%, 20%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해가지고요, 법원판결문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소병홍위원

15%만 받아라?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신일섬유가 기업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15%만 받고 이렇게 해라.’

소병홍위원

그리고 아까 손실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임의경매로 해가지고 현사업장이 비승계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데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왜 손실처리를 안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나가거든요. 다른 데 사업을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작년에 6,000만원 정도를 했고, 올해 1억 5,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준비하고, 이게 정 안 되는 것을 한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압류돼 있다고 한 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본압류까지 전부 돼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압류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확보가 됐다고 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놨지만, 그것이 압류경매나 된다든가 하면 우리 순위가 오는 것도 있고 못 오는 것도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2005년도에 압류가 됐으면 경매가 와서 올 수 있지만 시에서 경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액션을 안 취해 주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류순서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어서 액션을 안 취하는가. 재산 가치가 있으면 여기서 경매신청을 해도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직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라,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채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잡고 있는가. 만약에 채권가치가 있다면 여기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채권가치가 거의 다 없는…….

소병홍위원

채권가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후순위인데, 경매신청을 해서 하면 경비만 들어가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유수율 문제, 상수도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돈으로 환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 과장님도 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지금 실상은 이 수치에 대해서 무수량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충 이 정도로 추정해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전국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수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누수량도 정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계가 두 군데에서 오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광역상수 수계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수계, 2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서는 부분별로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누수량, 무수량이? 광역으로 들어가는 데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큰 틀에서 보면 광역에서는 읍면동과 일부 동에 들어가고, 우리 것은 시내권에 들어가는데, 관망시스템이 중간에 오다가 다 합쳐집니다.

소병홍위원

제 얘기는 광역에서 오는데,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지를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생산하는 배수지 2개, 그다음에 광역에서 나오는 배수지 2개가 팔봉배수지, 금마배수지인데, 금마배수지는 읍면동으로 가고, 팔봉은 시내권과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분리해가지고 체크는 어렵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서…….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시내권에 오면서 합류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쪽으로 나오면 어느 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통계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이거 합친다는, 공사한다는 것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과장님도 그게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 농어촌공사인가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수자원공사.

소병홍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해서 아주 잘한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문도 체결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물을 많이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쟁점이 생겨서 보류상태인데,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가서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 광역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점차적으로 그걸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병홍위원

언젠가는 저도 비상사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중요한 사업이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물 양 조정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금강수계 상수도 블록은 어디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금강동 일개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보면 금강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금강수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