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회의장회 참석차 여수에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추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2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동료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다음 년도 이월액이 1,014억5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33억39백만원보다 80억86백만원이 늘어났는바 이는 회계연도 중간에 총 3회의 추경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여 보다 시급한 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명시이월액은 439억8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15억67백만원이 늘어났고 사고이월도 41억3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업을 적기에 발주, 집행하도록 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8억9,829만6천으로 농업용수 관정 긴급보수비, 태풍 산바 피해농가 응급복구 지원 등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지난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성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담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이민자들의 개명을 돕고 고향방문 등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변정숙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역안전관리업무총괄부서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명칭과 위치변경 등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조성부지 매입을 통해 생활체육복지시설을 조성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공디자인조례 전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공공디자인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억원 중 담양군이 출자 예정금액 10억원을 현물로 출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