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총 시정 요구해 주신 부분이 16건인데, 먼저 김도형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부분의 지원 사업 조례개정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한, 두 사람인 경우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소지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자선정 기준에 다세대주택인 1, 2인 소유자 건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선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8개단지 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전선 철거 시 부분절단에 대한 사업폐기물 처리사항입니다. 부분절단 16개소 총 109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관련기관인 한전에 폐기물철거를 촉구한바 있으나, 장비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 훼손발생으로 절단부분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정산 설계 시 가감처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중 잡초작업에 대한 지정운영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관리는 8개소로써 잡초제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화면 천도리에 특색 있는 거리조성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 서화면 천도리 피양천에서 제일식당까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인도정비와 도로정비를 6월에 착공하여,9월 중에 준공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화 천도리 사업은 내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특색 있는 거리조성 사업은 5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국비가 확보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상동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부 사무실 앞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한 정리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3백만원씩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41개소 사업을 신청해서 시정요구하신 대상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업무자료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수정한 부분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되기 전에 수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서화면 지역 인도블럭 불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한 해소에 대한 시정사항 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북면지역은 원통우체국에서부터 원통중고까지 인도 정비사업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서화면 지역은 천도리 피양천과 제일식당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아울러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천도리 정비사업의 확보로 거리를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협약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은 한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인제군에서는 별도로 예산계상을 해서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감독 일지작성과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1일 감독 일지작성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공유지 매각한지 3개월 만에 재 매입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정에 대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방지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국공유지 관련 매입 시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면 인제군 경계에서 신남시가지 인제읍 북면을 잇는 44호 국도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44번 국도변은 도시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현재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남 시가지 정비사업인 부평초등학교에서부터 남면 파출소 앞 구간까지 500m에 대한 자전거도로 2m를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도와 협의해서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부서에 많은 인 ․ 허가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건축신고업무가 2월 15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현재 읍 ․ 면에 위임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연간 건축신고 업무 1,200건 정도가 되어 먼저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올해는 신고업무는 읍 ․ 면에서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관리계획 결정이 5년 후 결정될 때 여건변동에 대한 반영 및 피해사례 방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제군관리계획 결정은 2015년도로서 전반적으로 재검토와 특히 여건변동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농업진흥지역 해소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상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부적절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해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제도개선 등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군 관리계획변경 시 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인제읍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선진지 견학 등 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한 도시 미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12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의 집 지어주기 후 입주의 수요자 선정에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올 2월 15일 조직개편 시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유자 1, 2인의 경우는 조치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사무감사 때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은 평방미터가 작은 다세대주택하고, 평방미터가 큰 아파트하고 지금 조례상으로 현재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0세대나 아니면 50세대 이상 사는 세대나 같은 규모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50세대에 한 가구, 가구를 봤을 적에는 뭐 방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방미터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 좀 다시 한 번 협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도형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형평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공원이라든지 잡초작업은 잘 시행이 되고 있어서 2, 3년간은 지금 인제읍이나 아니면 인제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청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군 의원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신청 시 보조금 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전수 관리 정리를 말씀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주교 앞에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방법이 없는지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여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시 매립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상에 정말로 큰 차질이 빚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성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20건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완료는 14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첫 번째 군도 낙석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사고발생의 위험도가 높아 군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매년 해빙기 이후 낙성지역 상반기 내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시에도 집중호우 때에도 낙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안전시설 설치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식재한 나무는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내년 봄에 고사된 나무현황을 파악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조경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고사된 사철나무 하자보수를 5월 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로 벤치가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보수 완료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이미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제설차량은 특수 장비인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여 차량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대책으로는 전문요원 도로보수원을 2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국도확장, 터널설치 등 국책사업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로는 관계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홍천국도유지사무소를 저희가 방문을 금년도에도 제가 와서 2회에 거쳐 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 청에서는 강원도 내에 세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린 중에 인제가 오미자터널하고 군도확장 국도30번 국도확장을 계획을 해서 2개소를 저희 관내 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아마 많이 지금 올린중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오미자터널은 일부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공사 시 진입여부 등 타당성 조사 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인허가 및 가능여부 등 업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의원님께서 시행 요구한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백담사 주차장에서 백담사 구간 사고위험이 높아 개보수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사고위험구간을 4월 달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포장보수 400m와 가드레일 80m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8년차 사업인데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양에 대한 상담문의 등 일반인의 관심이 많아 2013년도 하반기까지는 조기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한계지구는 31필지 중에 25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잔여필지가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진동은 30필지 중 11개 필지가 분양되고 19필지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유목지구는 30필지를 전부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지적정리가 되는대로 저희가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골재공급 계획이 매년 상이, 동일화된 골재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골재 단가가 너무 비싼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골재 단가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인접 군과의 형평성, 골재 소비자의 부담비용 및 골재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업종 레미콘, 아스콘의 가격상승 등 세외수입 등을 고려하여 골재판매 단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금년 들어서 골재비 중 관리비를 일부 인하해서 골재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실정, 주민애로사항 대소 등에 대한 주민 참여감독제를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의 건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추진 시 주민과 마을이장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타당성에 대한 현장확인을 관계주민과 이장 입회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 첫 번째 사항입니다. 리빙스턴교를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2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6월 18일 발주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1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원대교 경관시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후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역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코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건설기계가 장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설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제외한 영업용 건설기계는 등록된 지입회사의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문과 방송 등 계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주기장이 지입된 영업용 건설기계가 인제군 대여사에 전입정착되는 하반기에는 등록된 주기장 외의 주택가 주변 등 도로의 공터등 주기하는 건설기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한파에 대비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앞당기고 결빙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2년 12월 10일 공사 중지 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동해 방지를 위해서 보온조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산촌 박물관 뒤 방음벽에 대하여 투명방음벽으로 교체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관계기관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 방문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 의견으로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좀 철거가 불가하지 않겠느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고나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가 다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하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춘만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관대리에서 신월리 구간을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2013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총 예산액은 3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미만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사 시 특허공겁을 지정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허공법 사용 시 사전에 특허업체와 협약체결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관련, 민군협력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일지ㅔ 조사 시 민군협력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장이나 읍면을 거치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마을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숙원사업은 필히 이장이나 읍면장이 검토 후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31번 국도 확포장 사업 및 군도 5호선 국도화 계획 주민홍보 계획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을 다녀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몇 건의 시정처리 요구를 했는데요, 처리결과를 잘 들었고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박물관 뒤에 방음벽을 투명으로 교체해달라는 건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주민들이 원하지만 그 지역이 지금 방음벽이 그렇게 막혀있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데요, 국토관리청에 물론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일부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걸 건의를 해서 정말 그 부분을 투명으로 바꿔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거기를 반대로다가 철거를 하고, 투명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고, 합강리는 지금 아파트 쪽에는 또 시설을 해달라는 쪽이 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가니까 우선 신설 쪽이 먼저가 아니겠느냐는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물론 신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체는 좀 늦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교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현하는데 일단, 저희가 다하지는 않더라도 반, 반씩만이라도 해보자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내놨는데 소장님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95쪽 하단에 보면 개인약수 진입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재 개인약수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소개인동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으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 숲길이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약수 입구부터 개인약수까지 1.4Km 구간에 토목공사보다는 노면 정리라든가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소개인동 쪽으로 도로부분은 총 3.9Km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공감은 합니다만, 생태계 파괴문제 그 다음에 도로지정 등 인,허가 문제 또 사업비 부분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소개인동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장은 사실 그 소개인동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일부구간은 교량이 필요하다고......

교량이 있고, 현재 소개인동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지정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군도나 면도 이렇게......

지금 법정도로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행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건설방재과하고 어떤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은 건설방재과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힘들겠습니다만, 사실 소형차 말고 중형차 정도가 특히 겨울이라든가 우기 때에는 개인약수를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객이 개인약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포함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건설방재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처리결과 계획에 보면 덕적리 소하천 생태보 2개소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를 2개를 막아서?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와서 보를 두, 세군데 막아서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도 좀 하고 관광객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정부분 예산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단지 이제 하천 기본계획과 정리를 좀 해서 시설이 어떤 쪽으로 되어야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있어서 마을 주민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덕적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그거 하에 그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직,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신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원칙과 기준만을 따지지 말고 좀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간단히 좀 한 가지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피아 일자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제사람들이 상당히 취업을 많이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한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춘만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인원감소라든지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현재 운영사 부분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국에 최초 사례이고, 또 최소 수입운영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운영부분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주무관청에서 향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조금 진통이 있습니다만, 매끄럽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성화만 잘 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주민 지금 채용된 인원보다 더 많은 군민이 채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에서 사실 어떻게 내부적인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제군에서 막대한 부지를 제공해준 입장으로써 인제군의 행정에서도 적극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의무는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안정화를 시킬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의무감을 갖고 안정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9건 중에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김익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화면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를 북면 보건지소에 배치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서화 보건지소는 치과 진료실적의 저조에 따른 대안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북면 지역의 치과배치는 기존 일반치과의원 2개소가 개원하고 있어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월에 치과 공보의 부족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월 8일에 대안으로 물리치료시를 개소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70명이 넘는 보건소 직원을 소장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고, 소장의 권한보다 담당 6급의 권한이 높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어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많아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으나 보건소는 부서별 담당이, 보건지소는 선임요원이,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어 실지는 직원관리가 용이하며 공무원 특유의 자율성이 있어 직원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6급의 권한이 높다함은 실제와 다르며 개인성향이 강한 일부 직원의 인사 불만에서 나온 여론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 내 분위기 쇄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 의약품을 수거하는 방안과 주민홍보 등 계획수립을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폐 의약품은 전국의 모든 약국 및 보건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보건소에서 수거 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53.1Kg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2013년 2월 반상회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들이 잦은 자리이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보건지소의 직원 배치는 3개지소가 의사 2명에 직원 2명이, 2개지소가 의사 3명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연가, 병가, 출장 시 1명이 남기 때문에 잦은 직원공석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 공석을 최소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수시 복무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주민불만에 대해 물리치료사 증원 방안 강구 요구사항입니다. 농한기철에 한해 발생되는 문제로 한번에 4명씩 치료가 이루어지고, 가능한 모든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시간 정도 치료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라 병, 의원 물리치료실도 이와 같은 유사문제가 많으며, 물리치료사 증원보다는 치료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급차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 구급차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각종 보건사업과 의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환자 후송과 관내 교통사고나 재난 등 관계기관의 요청 시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병원 응급실의 응급체계 유지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려병원 응급실의 응급체계 유지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년 간 6천8백만원 국비로 당직기관운영 인건비 및 공중보건의 3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인제군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비포함 1억8천7백만원을 예산 확보한 상태이며, 4월 공중보건의 배치결과에 따라 협약 후 응급실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의료기관에 의료봉사활동을 왔을 때 오지 등 자가용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노인 등을 찾아가서 응급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 시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 활동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가가호호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은 지역적 특성상 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12년도까지 다문화가족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친밀하고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건기관현장체험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일정, 나라별 조를 편성하여 보건소를 방문, 무료건강검진, 부서별 업무 체험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추후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료랑은 좀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료봉사를 내려와서 진료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1시간에 올리다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료서비스를 할 적에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하셔서 안내라든지 적절하게 배부를 할 수 있게 그것 좀 당부를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의료서비스인데 불편함이 없게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 입니다. 소장님! 고려병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병원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도, 관리는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결이라든가 뭐 화장실 문제라든가 등등의...... 그런데 사실 고려병원 응급실이 제가 듣기로는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진짜 고려병원에서 응급실로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관내는 정말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임대를 해서 고려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문제는 세무회계과에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에 협조해서 그런 문제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고려병원 주 몫이 정형외과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외과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과에서 그런 주로 찾는 환자들이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골절상이라든가 등등 뭐 그런 외과병동의 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다리라든가 어떤 외부적으로 골절상을 입었을 때 계단이니까 오르내리고 할 수가 없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타 시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병원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병원이 그나마도 없으면 정말 우리 지역은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갈 데가 정말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군에서 군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 시설할 생각은 있다고 고려병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시공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해서......

저희 지역은 유독 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고려병원 그거 하나, 진짜 개인병원 한군데 있기는 하지만, 골절상을 입거나 어떤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하는 그런 병동으로는 그 병원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고, 또 화장실 문제도 골절상으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도 많이 불편한데 화장실 시설조차도 그런 환자들이 쓰기에 용이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 귀촌관련 교육수료생들을 활용하여 인제군 전통음식, 축제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처리를 주셨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귀농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인제군 알림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품목별 귀농교육에 사례발표강사 등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요원은 지금 7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보험관련 조건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보완토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험관련 조건을 추가하여 인제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상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베스를 잡아 토속어종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면도 생태교란어종 수매 베스수매사업을 당초 2.5톤에서 4.5톤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지난 7월 10일 1차 수매를 실시하여 252kg를 수매 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정보 및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저희가 교육 시에 합강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계속 하고 KT의 크로샷 닷컴을 이용하여 문자로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 시 마을에 최소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마을주민이 참여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각종 자문위원들이 교수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우수마을 사업 추진 현황은 서흥 2리는 공동부지 사업을 부지구입 완료하였고,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월학3리는 현재 공동 부지를 구입한 상태고 펜션사업은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선진지 견학 시 농번기에 일정을 잡지 말고, 농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농업인단체 견학일정 중 총 6회 중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4월에서 6월까지 4회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향후 10월 달에 실시한 이후에도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견학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관련, 1만여 명의 인원에 비해 285세트의 지원은 너무 작은 수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36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읍면에서 반납당하는 사례가 있어 인제읍에 전배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 지원등 열악한 농업 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기계 조작 시 사고 발생율이 높아 농기계 임대사업은 곤란하고, 앞으로는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작업체제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귀농, 귀촌을 핑계로 별장을 짓고 전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실질적인 귀농 귀촌자가 아닌 대상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한 현지출장과 확인으로 대상자 선정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2012현재까지 창업 및 주택융자금 지원으로 3명이 3억2천8백만원을 융자지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대교 아래 빙어축제장 진, 출입로를 어선 수리 등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 5월 9일 어업계와 협의를 했는데 군축교는 어선 접안이 어려워서 현재 상수내리 선착장과 부평리 선착장을 사용하게 되어있고, 수량이 늘었을 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기계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시적으로 농번기철 인력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는데 기계영농부서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성수기에는 퀵서비스 운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 자체 운전요원 2명으로 활용해서 지난 농업기철에 운영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확보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치어방류도 좋으나 인공산란장을 이용하여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기존 4개소를 상수내리에 설치했는데, 규모가 작게 설치되는 바람에 격년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군은 2014년도에 남면 상수내리에 2억원 상당의 인공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가 작아 부족한 농기계를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임대 농기계 구입비 5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7종 20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종에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고, 현재 총 보유는 64종에 234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근 시군의 보유한 양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마의태자권역 시설물을 연간 사용일수가 미비하고 투자대비 효과가 저조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남2리 다목적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지난 6월초에 권역과 인제군과의 무상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마의태자권역에는 5건에 80명이 되는데, 현재까지 9건의 104명이 예약되어있고, 상남3리 도농교류 체험장에는 20건에 500명 정도가 지금 예약이 된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 테마마을 선정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보다 관내 농업인대학, 농업사회단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2011년도 선정 시, 농업사회단체를 포함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마을에서 불신 등 저희가 외부 전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내부 평가보다는 외부평가위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근시군에 비해 국비에 대한 농업예산이 적어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 시군인 양구, 화천, 고성, 양양을 비교했을 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고성, 양양보다 2~3%정도 많이 편성되어있고, 양구에 비해서는 1%, 화천에 비해서는 3%가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축제관련예사이라든가, 광특 국비, 쌀보존 직불금이라든가 지역적 농업특성이 달라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각종 농업관련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 답변 잘 받았고요, 우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6쪽의 하단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6년에 걸쳐서 1,636세트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내려오니까 군비 조금 보태서 하기 때문에 수량이 매우 저조한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전수조사에서 주 농업인이 1,767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제군에 전체 농업인 인구는 28%정도...... 약 28%가 조금 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2천명에 28%라고 하면, 거의 9천여명 그 정도 되는 인구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이게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6년에 걸쳐서 1,636세트면 이게 1년에 몇 개씩 지급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농가들한테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주 농가가 1767가구라서 93%는 공급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당년에 받아서 쓰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작업도구가 소모성인거예요. 올해 받았다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군에서 그런 사업을 도에서 같이 하고 있다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상단부분에 보면,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 지원 등......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제군 농업인이 거의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하고 또 여성농업인하고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보도 상으로 보고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정말 농기계를 작동할 수가 없지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농기구 운영 작업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가서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은 필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단을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답변이 맞지 않게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주신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령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저희가 임대해준다고 해서 농업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농기계를 대여해줘서 작업이 안 되니까 농기계작업단이라든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 주세요!

네.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5대 명품 직거래 법인이 전화번호를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를 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소관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직거래 번호를 어디 번호를 해서 기입을 하신 거죠?

직거래...... 5대 명품 저희가 하지만 품목별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아직 연합 사업단은 구성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어디 것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지금 관광안내직원의 5대 명품 자료배부 및 내용숙지 및 교육실시, 그 다음에 기술센터와 연결토록 조치 완료. 그 다음에 법인의 전화번호 수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직거래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라 해서 지금 최성규씨가 대표로 되어있는 직거래 사업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아까도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제군 대표를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매단은 그쪽밖에 없어서 지금 서울한강 문화장터라든지 각종 직거래 행사는 인제유통 사업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제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는 한곳을 지정해주게 되면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 판로를 어떻게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가지고 가지만, 기린농협이라든지 일부 다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행이라 하면 인제군의 전부 있는 물건을 싹 지금 다뤄서 골고루 그 분들한테 받아서 판매하시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사업자 선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 인제군에 나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취합하는 단계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지금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러면 역전에 있는 특산물판매하는 부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춘천 닭갈비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량리역이라든지, 서울역......

청량리, 서울역은 없고 저희가 춘천역에서 강원 도청에서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에 참가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량리역을 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른데 가게 되면 강원 양양 송이주, 강원 양구 특산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강원 지명을 해서 특산물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용대리를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진부령 황태채로 되어 있어요.

네. 말씀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정조치 내렸습니까?

진부령 황태가 이쪽 용대3리에서 생산되는 부분인데, 최종국씨네가 진부령 황태입니다. 그쪽 가게 상호명이 진부령황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아직 조사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현장 방문도 안 해 보셨고, 가서 시정조치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군에서 인제군 대표를 알리는건데 개인상호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한지가 벌써 두달 여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제에 대한 특산물 알리기 위한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둘레에 있는 양양, 양구, 화천, 홍천 등에 밀려서 인제를 전혀 돌아가는 모습이 안 보이지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실무조치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이내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제가 표기 명을 봤을 적에는 강원 양양 송이주 같은 경우는 코렐,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역에서 해준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용하는 역전에 이런 시설조차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산물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서 인제군도 크게 볼 수 있게 사진도 좀 첨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베스에 관련되어있는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하셔서 지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산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 사업이 계속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게 되면 새농어촌건설 사업 추진시해서 마을에 최소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방안 마련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초반에는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부 지식이 있는 분들이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이끌어 가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로써는 대부분 농사만 짓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이 상당히 위험하세요. 그래서 일부 인제에서 시상도 많이 받으셨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몇 가지 대안을 초반에 제시해주시면 더 빠르게 그런 방향을 잡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주신대로 지역주민들로만 해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강발연하고 강원대 김정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자문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이전에는 마을발전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시행되는 단계까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 행정지도도 월 2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험관련 조건을 추가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서 양식을 좀 만드셨나요?

계약서 양식을 만드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빠져서 규칙으로 조례상에는 보험이 들도록 되어있고요, 규칙에다가 그 서식을 넣는 것으로 지금 자체 처리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되면 바로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호간에 서로 오해를 지금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라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망가진 수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 표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꼭 만드셔서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험은 이미 저희가 들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서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개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김규중씨가 농가에 많은 기계를 공급하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필요한 농기계는 없습니까?

농기계는 저희가 소형농기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구입하시고도 더 필요하시다?

네. 앞으로 기린, 상남 지역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에 분소가 된다면 상당한 많은 기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린 쪽에 농기계 수리센터 계획하고 계세요?

네.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자체적으로 완료했고요, 토지 소유분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농림부에다가는 지금 사업계획을 먼저 신청을 했고, 세부사업계획을 7월 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행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될 일을 주민들이 농가에서 먼저 아셔. 의원들이 모르는데...... 행정에서 자꾸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네? 모르고 답변도 못해드리고......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데 농가에서 어떻게 아시고 주민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냐고......

아마 부지를 저희가 협의하느라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아직 확정은 못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되셨잖아...... 여기가 확정이 되었다, 여기가 수리센터가 온다. 농협에서도 항의하고 주민들도 뭐 여기가 맞는거냐 하고, 나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불편하신게 있겠지만, 농가에서도 정말 센터에서 많은 기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정말 인제 농가가 정말 이젠 살림 농가가 많이 됐어요. 예전 같지 않고 센터에서 다 비치하고 계시는데, 거기 또 갖다 놓으시면 여기 없는 기계는 또 싣고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잖아. 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보완문제 만큼은 철저히 보안 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그 부지에 그 옆으로 들어온다. 뭐 또 소방서가 들어온다. 나는 그래서 여쭈어봤어요. 모 과장님한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아셔. 하여튼 보안 철저히 하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37건 중에 추진 중이 10건, 추진완료가 26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명품을 만들어 놓고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고추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농가를 지원하여 수확시기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 명품 재배시설확보를 위해서 오미자가 추경1억9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6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사업면적 2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전치ㅔ 209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풋고추 전문 비닐하우스 60동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농산물 품목도 검토하여 확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2012년 포장재 사업비 10억에서 2013년에는 14억8천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품목에서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규의원님의 벤치마킹이나 교수초빙 강의 등을 통해 대체작물 개발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회추경에 대체작물 개발연구를 위하여 기후 변화대비 대체작목 개발 연구용역 추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하여 20억9천3백만원을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인제 사과가 맛은 있으나, 상품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 양구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사과 연구모임이 6월 5일 28명이 영월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며, 농업인 대학 20명을 지금 현장교육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풋고추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수확시기 및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보고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의 풋고추 판매수익이 쌀보다 높아 연작이 가능한 농업에 대해......

과장님! 지금 이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가 안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김도형 의원님! 자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하고 이쪽 순서하고 틀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후에 하시겠어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 와서 기다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자료를 그렇게 가져와서...... 빨리 보고하세요!

점심시간 이후에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농업기술과는 전체 37건에서 추진완료가 26건, 추진 중이 10건, 추진곤란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기견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기견 분양과 관련하여 유기견 발생 시마다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27마리 중 7마리가, 2013년도에는 15마리 중 5마리가 분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추절임시설 경쟁력 사항입니다. 배추절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시 배추 생산량 및 기 설치된 인근시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품종 쌀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개발 신품종인 오륜벼 0.7ha를 시범재배 종으로 수확후 농가 호응도를 조사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시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사항입니다. 우박 등 각종 농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과 개별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박 우심지의 선도농의 연락처를 그룹화하여 수시로 안내 문자와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명품 개발 생산사항입니다. 5대 명품 중 농업기술과가 담당하고 있는 오미자는 현재 22ha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 법령에서 지원제외 품목, 물량은 농축산물 안정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인제군재난지수 300미만 사유시설 재난복구비용 지침을 수립하였고, 인제군농업발전기금조례 적용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 품목 발생 시 인제군농업발전기금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재배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2013년도 비닐하우스는 현재 180동 지원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고추 비가림 전용 재배시설 40,000㎡ 8억원의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외산확보 시 풋고추 재배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양비 절감을 위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배합 사료비보전금, 사료구매자금 융자등을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록 명품화 방안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하이록 식육식당 2개소도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현저히 줄었으며, 하이록 정육식당 추진은 상기여건으로 희망업체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는 전체 56농가이며, 오미자, 복분자, 산채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위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약병 수거함 사항입니다. 201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정 중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시에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합강지에 게재를 했으며 올 하반기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농약병이 최대한 수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질 비료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에서 신청, 취합함에 따라 적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 급식사항입니다. 2013년 친환경유기농업단지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시 2014년 상반기부터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 입증자료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의 사진 입증자료 요구사항은 개인농가 물량이 500포 이상일 경우 사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2013년도 현재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 시 공급 확인에 따른 마을 이장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아콩 사항입니다. 청아콩은 2012년 농가 자율 채종포를 조성하여 2.5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관내에 보급하였고, 2013년에도 청아콩 채종포 2ha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생산이 되면 농업기술원에 종자 검사를 받은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재지원 사업 사항입니다. 포장재는 전년 사업비 10억에서 4억8천만원이 증액된 14억8천만원으로 그동안 제외되었던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년도에 9개 품목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6개 품목을 증원하여 15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바이러스 예방사항입니다. 2013년 1월 기술센터 및 면사무소 순회교육을 하여 275명을 교육시켰으며 매뉴얼 500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시설 설치사항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자 소득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하늘내린마크 사용승인 제도를 통하여 인제산 농특산물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익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옥수수값 하락에 대한 사항입니다. 찰옥수수 가격하락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실용, 사료용 옥수수 등으로 품종 및 용도의 다양화와 찰옥수수 종자를 제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품 브랜드화를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방안 사항입니다. 5대 명품 중 포장디자인 개발이 안 된 품목 풋고추와 오미자에 대하여 2012년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5대 명품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하늘내린 인제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작물 개발 강구사항입니다. 블루베리, 다래, 체리, 아스파라거스 등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 사육농가 지원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접종약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가축방역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는 56농가로 오미자, 복분자, 산채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대명품관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5대명품관 조성방안은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여 원통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농축산물 가공하는 유통방안 강구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타 시군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직불금 제도사용에 대한 교육실시 사항입니다. 조건 불리 직불제와 밭 농업 직불제는 2013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농가를 방문하여 완료하였고, 직접 직불제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2013년 5월 2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제재소 톱밥사항입니다. 관내 제재소와 협의하여 양질의 톱밥생산 및 농민홍보에 주력으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현리 제재소에서 톱밥 3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계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사전 구입하여 계분을 행정에서 사전 구입하여, 다시 발효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포장된 제품을 개봉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정기금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인제군재난지수 300미만에 사유시설 재난복구비용 지원 지침 수립을 하였고, 인지ㅔ군농업발전기금조례를 통하여 사업별 지원지침을 적용하여 피해농가 발생 시 보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품종개발 사항입니다. 2013년 오미자, 블루베리, 사과, 다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칡 콩과 아스파라거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의 벤치마킹 사항입니다. 2013년 사과농업인대학과정 및 선진지 견학을 영월을 갔다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작이 가능한 농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EM사용 시범과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검정 등을 통해 연작장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화 시설사항입니다. 인제군은 양돈농가에 인근 액비활용 경지면적이 현저히 적고 그 또한 냄새로 인하여 각종 민원으로 자원화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액비누적으로 퇴비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 사업으로 개별 돈분 정류방류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으며 인분처리장을 이용한 공공처리 시설이 절실한 편입니다. 향후 개선방안 강구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입농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근거가 없어 판매제재는 불가하나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 수입 농산물 판매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공동가공시설입니다. 2014년도 복합산업화사업 공모결과 제조가공분야에 지원자가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독점 방지책 사항입니다. 기 지원된 가공시설 공동이용 방안은 수확 및 가공시기가 겹쳐 추진이 어려우며, 공모사업을 통해 가공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처리결과를 잘 들었고요,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11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덕적리 등 마을우박피해로 연락망이 안 되었던 사안을 제가 지적했는데요, 지난번 우리 인제군에 강풍으로 해서 백합동에 하우스가 날아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보상자체 뭐 이런 게 해당이 됩니까? 그게? 지원이?

네. 지금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우스가 최용순씨 하우스가 지금 백합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하우스를 덮친 상태라서 손을 못보고 가을에 복구하는 쪽으로 농업인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다시 보강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철거 문제는 가을에 하고요, 저희가 이쪽에 농업인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하면 하우스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지원할 생각입니다.

하우스로요?

네.

네. 잘 알았고요, 114쪽에 보면 5대 명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명품이 4계절 다 나갈 수 있는게 무엇 무엇입니까?

오미자하고 콩, 황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개 품목이 될것같습니다.

네. 5대 명품이라 하면 4계절 우리가 다 물품을 취급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요구사항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우스를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우스 180동을 사업추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동이 다 고추농가에 갔다고 봐도 됩니까?

고추농가도 있고요, 토마토 농가도 있습니다.

5대 명품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5대 명품에 좀 지원을 특별히 해 달라는 요구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그 중 그런 기반시설인 비가림 시설이든 어쨌든 그런 하우스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미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미자가 거의 가공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1차 가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가공으로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오미자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올해도 많이 늘리셨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 없어서 못 팔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물량이 늘었을 때, 그럴 때 유통 어떤 구조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오미자를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판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 오미자 재배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판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014년도에는 가공소 같은 것을 2개소나 3개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통관로를 뚫는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장려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건데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락시장 가보셨겠지요?

네.

저도 가락시장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 중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런 농산물을 선택해서 하면, 유통은 어찌되었든 가락시장에 가면 가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팔리기는 파는 길은 이미 터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제군에서 우리 센터에서 신품종 개발을 할 때,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갖다 팔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이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전혀 상장되지 않는 종목을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그 유통망을, 농가들의 유통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건가 그런 걱정이 너무 되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차 가공하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인제농협에서 공동선별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출하하는 방법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해서 이 오미자가 잘 아시지만 유통기간이 긴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확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짧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따줘야 되는 그런 품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유통기간이 길어도 이건 안 되고 그 기간 내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동선별장에서 해결한다고 봅니까?

저는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 분들이 대부분 판매하는 것은 택배를 이용해서 생과를 판매하는 사례인데요, 공동선별장 같은 경우도 해서 한다고 하면 이틀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게, 유통에 걱정이 안 되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토종다래 개발해서 또 그거 지금 장려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락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토종다래가 좋다는 건 압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배면적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재 판매되는 시장 같은데에서 봐서는 저희가 농가에 권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부분도 있는데 좀 현재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거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가 한, 두 농가만 해서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신다고 보면 가락시장이나 어떤 그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품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면 유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풋고추도 좀 사계절 나갈 수 있게 기반시설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한달 더 먼저 수확을 하고 나중에 두 달 정도를 더 딸 수 있다 그러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2, 3개월 정도 밖에 공백 기간이 없으니까 사계절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길 일부 올해부터는 유리하우스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계획에 있습니까?

유리온실에 지금 재배해 놓은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 유리온실이 원대리에 장호덕씨 한 집이 갖고 있는데, 파프리카가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고추재배 부분은 파프리카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락시장에 7, 80%를 우리 인제고추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90%, 100%는 못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5대 명품인 만큼 풋고추 품목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통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 국도변 지나다니다보면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 부스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남면에서부터 우리 용대리 이쪽 44번국도 인제군 관내업소를 전체 따져보면 뭐 7, 80호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농산물 판매소를 제가 몇 군데 방문해서 보니까 이미 5월부터 감자,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판매소를 들렸을 때에는 우리 인제군에서 옥수수, 감자가 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5월 달에 감자, 옥수수가 안나요. 그런데 이미 아주 버젓이 인제 감자박스에 감자를 담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물었습니다. 이게 인제감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 박스는 어디에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농협에 가면 얼마든지 산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옥수수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망에 넣어서 파니까 그런데 인제 감자가 아닌데, 인제감자 박스에 넣어서 파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감자 포장재가 인제 포장재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감자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감자가 아니라 인제 감자라니까요!

아! 인제감자로 찍혀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매소를 돌아보고, 남면 쪽에서 한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대리를 갔어요. 용대리에 가서 또 확인했더니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은 양심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인제감자는 아니지만 인제박스를 넣어서 판다고 그렇게 얘기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방문을 하고 담당자한테 유통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담당자한테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게 허위표시제 단속 대상은....... 이거 단속대상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게을리 했느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물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농산물판매소에 한창 시즌에는 우리 지역 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팔지만, 판매소 전문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원산지가 다르게 원산지 단속과 허위표시제 단속을 조금은 좀 행정에서 인제감자도 아닌데 맛없는 감자 인제 걸로 돼서 유포가 되면 다시 그 분들이 우리 인제감자를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인제 감자를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원산지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신경 써서 허위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013년도에는 아예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요?

네. 올해 신청 못 받았지요?

어느 신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난해에 12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신청을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거 모르세요? 우리과장님?

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금 세워서 가다보니까 전체에 몇%나 가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약30%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센터에서 증여하는 오미자라든가 산채류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정책과에서도 어떤 뭐 생색내기 식으로 무슨 누구 약올리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하는 농가에 그래도 6, 70%는 가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엄청난데, 아예 우리 올해는 신청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전년도분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같이 저도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를 보급을 원하시는 농가들은 엄청 많으시고, 현재까지 보급한 숫자하고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2013년도에는 물량을 좀 늘려서까지 보급을 하긴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의 내구연수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10년을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20006년도 정도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에 보급을 한 분들의 농민들은 영농규모가 큰 분들이 우선 선정이 되어서 받으셨을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시 재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물량하고 또 재 요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의 물량들하고 포함을 한다면 그 예산이 사실은 엄청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만큼의 대안 마련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저온저장고를 가진 분들도 다시 또 재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정말 농가들 약 올리지 마시고요, 예산 늘려서 좀 하시는 걸로 추진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자가 혹시 최종 발행 책임부서가 어디지요? 기술과입니까? 아니면 뒤에는 정책과......

농업정책관실있을 때 제작된 책자인데요, 업무가 저희 쪽으로 왔으니까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현재는 기술과에서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시간 전에 질의하다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 책자를 보시게 되면 대표성을 가진 전화번호도 있지만, 전화번호 기입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책자의 기준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뒤에를 보게 되면 발행날짜가 2012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정을 한 번도 안보셨나요?

아까 저도 책자를 봤는데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담마을 033-262-4608 춘천에 있는 업체인가요? 262면 춘천국번 아닙니까?

네. 춘천번호 같습니다.

춘천에 지금 백담마을이 춘천에서 안내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배포가 2008년도부터 책자가 지금 제작이 되었으면 엄청난 양이 나갔을 텐데, 이 상태로 지금 배포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발행인 기획 디자인 소프트하우스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네.

이 물량만큼 전부다 배상을 받아내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기입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시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지명은 제가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마을 작목반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동 마을대표라도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과나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도 아예 일반번호를 빼고 핸드폰 번호만 기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책자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레포츠 시설이 문화관광과 대표번호가 있는 반면에 책자에 보게 되면, 어디는 또 핸드폰 번호가 되어있고, 개인 업체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책자에 기준과 원칙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맨 마지막 뒤에 보시게 되면 제품 판매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판매 합니까?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제작을 다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디자인 소프트하우스에 이 책 배부한 것만큼 꼭 첨부해서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1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유기견이 발생이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죠?

유기견이 지역주민들께서 신고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축산지원 담당팀이 나가서 유기견을 포획을 해서 저희가 유기견 관리 사무실입니다. 거기다가 열흘 동안 사육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고를 해서 유기견 분양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분양을 해 드리고,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유기견을 보호하는 장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까? 10일 동안 보호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부분 시설 갖춰진곳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시설 갖춘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별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개 망식으로 제작해서 그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사료라든지 동물이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인제에 애견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유기견이 발생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술센터까지 가서 유기견을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요. 그런데 이제 애견센터 같은데에다 제가 보니까 위탁으로 보호하게 되면 좀 더 안락사를 시키는 것 보다 유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거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제군 관내에 있는 애견 샵이랑 한번 미팅을 갖고 적합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데려다가 분명히 분양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락사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안락사를 시킬 때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추절임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농가에서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갔다온데에도 배추절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북면 쪽에도 배추시설을 희망하셨고, 웬만한 농가주택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희망하는 것은 거의 배추절임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 지금 신설되는 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배추절임 시설이 거의 운영이 되지 않을 지경으로 파산지경이지요?

지금 하시는 분들 4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올해 또 하시겠다고 포장재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일부 농업인들께서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만약 본인들이 그런 사업의지를 표명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 공동사업을 하실 적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줘서 만든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몇 몇 분만 운영을 하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잘 운영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다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을에서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해줘서 안 되는 그런 무의미한 시설을 해주는 것 보다 차단효과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부가세신고를 얼만큼 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만큼을 소득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가서 차만타고 가셔서 한번 돌아보고 오신 것으로 거의 끝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관리, 감독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농가 분들한테 소득을 여쭈어 보면 대답을 잘 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줄여서 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는 뜻은 무언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담당부서와 확인을 해서 운영실태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체크해 주실 게 뭐냐면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이 운영하는 농가들한테 배당금이 얼만큼 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사람들의 소득원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같이 속해있는 분들의 배당금 얼만큼 배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네. 소장님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뇨처리 지금 계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직도 업체별로 총량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총량을 70톤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 그런데 평균 1평균 따졌을 때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에도 50톤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시설 개선을 함으로 해서 70톤이 들어와도 수질에 큰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의 총량제는 선을 긋지는 않았다는 뜻이지요?

총량제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A업체가 만약에 20톤을 갖고 들어오고 B업체가 5톤을 갖고 들어오든 다 수용이 된다면 업체마다 몇 톤, 몇 톤씩 나눈 게 아니라 하루 총량에 관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초과되어 들어온 적은 최근 들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3건으로 완료가 28건, 추진 중 3건, 추진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단순 관광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및 항공기 마일리지 우선 사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배낭연수 계획수립 시 단순여행이 아닌 실질적인 배낭여행이 가능하도록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월례조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토록 하며, 배낭여행 전 마일리지 적립여부를 확인하여 여행계획 및 여행비 부담사항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열기, 난방기 등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은 것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냉방은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을 적용하여 에너지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별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시 자재선정에 있어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적용하였으며, 모든 전등은 효율이 높은 LED전구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에 대한 공무원 친절도 여론조사 평가가 사회단체장이 아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 추진은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부서 방문민원 중에서 4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업무처리, 친절도, 문제해결, 서비스 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구체적인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및 직원에게 전파하여 적극 시정, 개선토록하며 피드백을 통한 동기부여와 필요시 위탁교육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에 대하여 학생 전공분야와 매칭하여 부서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우 부서별로 모집인원을 공고하여, 학생이 직접 희망부서에 신청하고 있으므로 따로 매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의 교류에 대하여 군부대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 교류 방안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1부서 1부대 자매결연과 읍면장과 주임원사 간담회, 인제군 통합방위회의 각 부서별 군부대와 업무회의 시 군부대 애로사항 수렴 및 군정의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 관 실질적 교류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각 부서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군부대 지원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희망전보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시정요구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희망전보시스템 운영 시 학연, 혈연,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장 추천방식을 변경하여 본인의 의사와 업무능력, 전문성, 조직화합 등을 바탕으로 적의 조정 배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중 사무관 승진자가 없어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은 올해 여성공무원이 5급 승진한 분이 한분이 계시고,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현부서 2년 이상 근무희망부서 신청이 가능하고 3년 이상은 측수직렬 및 업무를 제외하고는 순환 근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답례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자에 대해서 기념사진 및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담주차장 수익금을 장학재단이 아닌 북면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익금은 관내 모든 지역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불가한 부분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시정요구 주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시 반장을 위한 사기진작과 소통의 화합을 위한 행사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장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이장협의회와 협의 후 당초 취지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군청 옆 교회 바로 및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사하에 대하여는 장, 단기적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장로교회 옆 주차장의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서 임시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 장기계획으로는 청사인근 개인사유지 1,409㎡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 교육기관 교사 인제군 전입 추진 및 교사 전입 안하는 교육경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가는 미 전입에 의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는 관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해외연수 시 교사 선발 조건을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인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혜를 주는 등의 전입유도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인제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교사의 주소를 이전토록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737명 중 425명이 전입해서 58.1%가 현재 관내로 전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에 해단 엄정한 조치 등 대안 대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신분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각 학교에 급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4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납품 품목으로는 쌀과 찹쌀, 기장, 수수, 감자, 고춧가루 등이며 채소의 경우 5월부터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공무원 5급 승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이 시정 요구해 주신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포상 등 표창장에 점자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포상 시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점자를 병행 사용하여 표창장을 제작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고, 여성 공무원이 주요부서에 근무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직관리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조직의 화합 및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향후 인사운영 시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청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인건비 절약으로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식기 세척기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정으로 구내식당의 운영을 포기하셔서 지금 구내식당의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내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치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금연정책이 법제화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의 흡연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청사의 정의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정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8,9호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은 실외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 청사 옥상 등 옥외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6쪽.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해주신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버스 운영 시 운영일지 및 운행인원 등 자세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라는 부분은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군부대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방재과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군부대와의 업무비중이 많은 자치행정과에서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치행정과의 민군협력과가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연계한 군민화 촉진 등 군 유대강화 측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인 서화면 주민 긴급 대피소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서화면민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합강소식지에 대피소 현황 및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신축관련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도 관내 대피시설현황을 게재하였습니다. 작년 9월 업무보고 시 서화면 8개 이장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현황설명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요청한바 있으며, 비상시 긴급하게 대피를 위해서 민방공 및 재난대비훈련 시 신축된 대피시설로 실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13년 상반기에 모의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법인 인제군장학회 및 인제군장학회 관련 이사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사 수당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장학회 조례 5조에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회수의 제한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제군 장학회 이사회는 수당이 없으며, 재단법인인제군장학회는 2012년 제4회 이사회를 통해서 수당을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홍명보 축구재단 등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 군청버스 운행 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근거나 상급 기관이 시달한 지침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단 근거가 모호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운행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영업행위에 침해할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관외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강원도민체전 등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사회단체가 관외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대회 참가시나 종목별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기 대회, 연합회 장기대회 등 단일종목 주최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종합체육대회는 지원이 가능하나 종목별 체육대회는 지원이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등 주소변동 등 위장전입 또는 신규자 중 3년 이상이면 본인의 고향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지역을 정해 채용된 공무원은 3년 또는 4년이 지나면 공무원 인사교류 지침에 따라 연고지 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원대비 현원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인사교류를 중단하는 등 행정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중 1년 이내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제군민에게 피해가 가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잦은 인사가 없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선거철에 선거개입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치공무원화 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건축신고 업무 읍면 이관 및 건축직 읍면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건축 업무는 읍면에 지난 2월 15일 날 이관을 했고, 건축직 공무원은 현재 시설직이 부족해서 전 읍면에 배치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확충되는 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관련 담당자가 적어 민원해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이 요망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파견 및 육아휴직 기구 정원 상 결원율을 볼 때 충원이 상당히 어려우나 지금 지속적으로 정원의 인원을 승인요청 등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해주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의 관사는 면장의 근무시간 외에도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함에도 면장들이 해당 면에 상주하지 않고 있어 긴급 상황 및 주민과의 대화 등 현지에서 거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관할지역 상시거주는 과거에 교통, 통신이 불편할 때 상시거주를 통해 재난, 재해 및 민원해결을 위해 상시거주를 하였으나 현재는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여 출, 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장 상시 거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제반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두, 전화 등 민원처리에 대하여 부서별로 민원처리부 등을 게재하고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는데, 현재 각 실과소 별로 전화방문, 민원처리부 등을 비치해서 방문이나 또는 전화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엄윤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처리결과를 들으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게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에 관한 그런 시정처리요구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몇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답변대로라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공무원은 물론 우리 인제군 여성모두에게 숙원이었던 여성사무관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 내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에 있어서 어느 날 뚝딱하고 사무관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이라든가 하여튼 인사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인사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인사시스템의 많은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가장 기초 발판부터 공정하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부터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성별에 관계있게 배출되다 보니까 소위 주요부서라고 말하는 그런 거기에 가서 여성의 어떤 그런 능력발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 동안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처리결과를 듣고 보니까 앞으로는 공정한 성별에 관계없이 그런 승진에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네. 엄윤순의원님도 의견주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36~7%가 여성공무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에는 거의 70%가 이상이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내에 아마 남성공무원을 좀 우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상당히 보직이라든가 주요보직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리라 보여 집니다.

본 의원도 우리 여성을 우선시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봐 달라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곧 인사가 있을텐데 얼마나 반영되는지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것의 연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박람회를 올라가 봤더니 법적 시설로 가능한 재원시설이 되어 있으면 실내에 둘 수 있는 흡연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걸 시설을 두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도 담배를 피다가 안 핍니다만, 사실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한테만 권리가 있는게 아니고, 사실 기호식품을 피는 흡연자분들한테도 흡연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가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교류사항에서 전에도 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지만, 군단이나 사단급까지는 그런 교류가 잘 되고 있지만, 연대이하 대대급은 아직도 지금 교류가 잘 안되어서 군부대 관련되어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제읍에 관련되어 있는 대대급 대대장님들을 두 분 정도 만나 뵈었거든요. 그런데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군단이나 사단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체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대대급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대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임원사 회의를 대대급 주임원사 회의를 확대해서 대대급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회의를 진행하실 적에 군단, 사단, 면대, 대대를 모으지 마시고 규모에 맞게 군단은 군단끼리, 사단은 사단끼리, 연대는 연대끼리, 대대는 대대끼리 규모 급에 맞는 간담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열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로 상급부대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읍면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단 읍면부분은 의원님들이 시정요구 해 주신 분이 읍면 전체가 공통사항이 있고요, 읍면별로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공통사항을 묶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읍면별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분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해주신 읍면 제설작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다른 해와 견주어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에 애를 먹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읍면별로 제설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모자라면 건설과 쪽에서 추가로 재배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제설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익규의원님이 주신 가로등 미설치지역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체적인 소요량을 판단해서 3년에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로등을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내 집 앞이라든가 지역이 가로등이 적다는 민원이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상당히 가로등 숫자를 많이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수 결과에 따라서 우선 급한 부분은 읍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부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주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시 참여자들의 간식 지원 검토는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때부터 참여자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 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읍면 민원이이 찾아가면 군에 가서 해결하라고 되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읍면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자치행정과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직원들에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읍면 월례조회 시에 읍면장들한테 지시해서 직원들한테 모임 시에 수시로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춘만 부의장님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이, 반장의 건의를 받아 시행한 것도 있고,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건설방재과장님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마을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주신 부분이든 종합을 해서 전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수혜도라든가 또 사업에 필요성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춘만 부의장님이 주신 주민숙원사업비가 가로등 및 주민불편 사항의 응급복구 등을 위한 예산이므로 본질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부분은 읍면장님들께 공문도 보냈고, 불러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업에 본질에서 벗어나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춘만 부의장이 주신 합강제 단체복 구입비 등 식비가 주된 쓰임의 예산이다. 단체복 구입비도 읍면별로 단가 차이도 나고 음식 준비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강제에 당초에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일단 합강제 추진위원회 회의 시 지시를 해서 합강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고요, 읍면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춘만 부의장님이 주신 읍면 직원의 잦은 출장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장 주관 하에 읍면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석을 할 적에는 본인의 연락처라든가 또 방문하신 분의 민원을 옆에서 처리가 안 되면 메모를 남겨서 반드시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교육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공통사항이 아닌 면별 개별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에는 엄윤순 의원님께서 인제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인제읍 복지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읍면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쪽과 문화관광과 쪽에 건의 드렸고요, 아시겠지만 문화관 건립 등 앞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타 읍면과 견주어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복지회관 부분의 필요한 부분도 같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부분은 공통사항에서 답변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북면에는 김익규 의원님이 주신 내설악 강변축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작년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 2013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시에 건의를 드려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소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27조1항 별표2에 따라서 법정 리별로 지원하는 하한 금액인 해당지역에 주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기린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부분은 144쪽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동2리가 동절기에 제설작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동 2리에는 상시 제설장비 차량을 대기시켜서 있습니다. 작년에 제설기를 확보를 해서 사줬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읍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체가 16건인데 14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3가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무료화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전담반을 설치 등 다각도로 협의하여 미시령터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반드시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미시령터널의 무료화 방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지도 56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시 건의 드린바 있으며, 6월 27일 날 찾아가는 이동도청 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과 관련해서는 국도전환 촉구 건의문을 도 차원에서도 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어제 도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문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접시군과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보조는 매년 50%정도를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도 1억1백만원정도 소요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한데 예산집행 시 카드사용을 잘하는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간평가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한 카드를 사용이 미비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신청액의 10%의 청구액을 삭감해서 보조한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용카드가 없으면 보조금 지금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로 사용실적이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접수현황은 주로 몇 개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라든가 단어를 빼고 민원건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받는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접수창고를 확대를 해서 군정설명회 시에 주신부분, 또 분과별 토론회 시에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설문접수 창구를 확대해서 설문서 작성 시 민원건의 식의 명칭을 사용해서 현재 하반기에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이 주신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약사항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대주민홍보 추진을 위해서는 공약사항 추진 계획을 홈페이지에 12년 1월 달에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사항도 홈페이지에 13회에 걸쳐서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합강소식지 등에도 1년에 한 번씩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중 예산과 관련 자료의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서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크기에 맞춰서 명시이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못 보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토록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축구 강원, FC지원하는 인제군 홍보판이 너무 조잡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홍보판 시안을 인제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선정해서 3월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200억이 넘는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 인제군이 채무상환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 말 현재 212억4천2백만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부터 반납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상환을 할 계획이고요, 1회 추경시에도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6월 25일 날 조기상환 신청을 공문을 드렸고, 먼저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지방채가 완전히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역기능이 발생하여 예산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산집행을 도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시 그런 불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을 해서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조례가 231건, 규칙이 99, 훈령이 66, 예규가 1건으로 총397건입니다. 올 상반기 6월 기준해서 총 6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중이나...... 상위법 개정이 미반영 되었거나 현실과 불부합 된 자치법규는 상하반기로 일제조사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강소식지에 대한 일괄 배부가 아닌 신청자에게만 배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강소식지가 옛날 반상회보 개념으로 제작되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구당 1부씩 배포를 하고 또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인제군민들에게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미 배부된 소식지가 있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합강소식지가 배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면 단위까지만 공급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예산을 한달에 7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리 단위까지 지금 택배로 개선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힙강소식지의 사진이나 자료를 잘못 게재하여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합강소식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합강소식지는 원칙적으로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존중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과의 담당자또는 계장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가끔 오류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편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민원을 처리하다가 그 건이 민원이 생겨 군의원님들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원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역으로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민원이 민원을 낳지 않는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월례조회 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제시한 부분도 있고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가 오타 및 사업비에 대한 단위표시가 없는 등 행감자료 제출시에 좀 최대한 꼼꼼히 챙겨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감자료 취합시에는 사전에 지난번에도 일반서무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실과소에서 일단 오타가 없도록 자료를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수차례 재검토를 통해서 숫자 및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만, 이게 자기가 범한 오류는 본인이 잘 발견할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오전에도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춘만 부의장이 주신 행감자료 중 “김○○”등의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런 사례가 생기는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지방채상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광과과 중국인 여행사 대표 팸투어 및 관광객 팸투어시에 관용차량 운영 여부에 관한 감사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부분은 먼저 감사계장이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개요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관광정책담당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담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말씀주신대로 중국 여행사 대표 팸투어 및 중국인 관광객 관용차량지원 여부와 합강소식지 게재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중국인 여행사 팸투어단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관용차량을 팸투어단한테는 6월 25일과 27일, 9월 1일과 3일 2차례에 거쳐 지원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시에는 관용차량을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합강소식지에 게재된 사진자료는 9월 2일날 여행사 팸투어단이 방문했을때의 사진을 팸투어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오류로 싣게 되었던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군 방문시에 관용차량 지원사실은 없으며 다만, 소식지에 게재된 사진자료는 중국인 여행사 대표 팸투어 당시는 동영상밖에 촬영을 하지 않아서 그런 팸투어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목과 다른 그런 사진이 실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실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처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기획실하고 읍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많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없다보니까 건설과하고 읍면하고의 마찰, 그 다음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처럼 많은 규모의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비정도는 아니겠지만 배수로가 일부 깨져나가 4, 5백만원 보수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할 수 있는 1, 2억 정도를 읍, 면마다 배정시켜 주는 게 총괄적으로 인제군의 업무효율을 봐서도 맞지 않겠냐는 여론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목별예산제도를 시행하다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사업에 사업명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에 상당히 편성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읍, 면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5천만원 정도씩이라도 주면 뭐 도수로가 갑자기 비가 와서 막혔는데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수구가 막혔는데 뚫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성하는 방법을 하여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남면 대교 앞에 있는 대형현수막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올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기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데 지주대가 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들으셨나요?

철판으로 하면 지주가 약해서 바람에 쓸릴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구멍뚫인 철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여러 각도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게 더 있는데 이번 사무 감사 처리결과는 어떻게 유독 본 의원 것 만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통보를 의회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에 거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최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군정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늘내린 청정 인제가 하늘 버린 쓰레기 인제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서 인제군 사회단체 협의회와 인제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한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개인사업자가 하루 200톤가량의 강원 도민들이 먹다 남은 음식쓰레기를 우리 인제군 앞마당에서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민원 건에 대하여 지난 7월 3일 인제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지역주민과 인제군 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인제군민의 강력한 반대의사에 힘입어 부결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내린 청정 인제를 지키고자 했던 관계지역 남전2리 주민과 인제군 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인제군민들의 단합된 힘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이러한 활동에 반해 정작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먼저 제일먼저 선봉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때 실로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울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족했던 처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들에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기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제 군민은 소양댐 건설로 인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땅을 물속에 잠기운채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하는 아픔을 겪어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그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군사훈련장으로 인해 또 한 번 고향땅에서 쫓겨 가야만 하는 아픈 서러움을 겪은 주민들입니다. 위의 사실이 말해주듯이 인제 군민들은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갖 상처를 다 받고 또한 그뿐입니까? 국립공원이다 접경지역이다 각종 규제로 얼마나 직 ․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강원도민이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는 이 지경인데 보여야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할 사람들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쓰레기를 모두모아 내 지역에 똥통이 생기는지 쓰레기통이 생기는지도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공치사에 대한 호사스런 말만 늘어놓고 마치 표를 구걸하듯 다니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주민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기까지 해 보였습니다. 해서 관계 부서의 경위를 알아본 결과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군수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인제군 의회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민원 접수대장을 보니 5월 30일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여가 넘도록 그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발 빠르게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할 선출직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야말로 꽉 막혀버린 소통의 문제에 개탄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광역음식쓰레기처리장 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는 강원도민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고, 또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 한 개인업자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 ․ 군 지자체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광역의 단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 도지사께서는 사업자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18개 시 ․ 군 단체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수께서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민원서류에 매달려 행정적 검토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제군 의회 의정과 함께 18개시․군 단체장 협의회와 18개 시 ․ 군 의장단 협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지고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건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힐링의 메카! 하늘내린 청정인제가 하늘 버린 쓰레기 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힘써 주신 인제군 사회단체 협의회를 비롯 참여해주신 각 단체와 관계자, 지역주민 그리고 인제군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늘내린 청정 인제를 지켜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