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조순옥 의원 발언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북한지역에서 중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매년 반복되는 우기철 장마비에 지금까지 수방대책을 잘 갖추어 온 우리 군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폭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 그리고 이종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박충렬 민원팀장입니다.다음은 전광엽 농림허가팀장입니다.이상근 개발허가팀장입니다.한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최재범 민군협력팀장입니다.박경철 지적팀장입니다.김현숙 위생팀장입니다.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3건이고 건의사항은 5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지적사항인 가로·보안등 관리분야로 가로·보안등이 노후되어 조도 및 위치 등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가로등 128개소와 보안등 299개소 총 427개소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도로명 홍보부족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체계 등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사용에 혼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 각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459개를 기 부착하였고, 누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연천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는 도로명사용법이 기재된 홍보용쌀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적사항인 인구유입 관련 연령별 현황자료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각 읍면에 문서로 시행했습니다.그래서 매월별로 현황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의하신 민원모니터요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원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제보시 민원모니터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제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모니터요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15명에서 23명으로 8명을 추가 확대 위촉하였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서 민원모니터요원들 애로사항의 청취 및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제보에 따른 보상금은 일반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신 공무원 무료배달 운영이 미흡하다는데 대에서 수혜계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용료가 무료인 점을 홍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의하신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증감으로 인한 반대자에게 이해설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을 최대한 줄이고, 면적증감으로 발생한 정산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등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가급적 토지소유자들이 합의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의하신 중앙로 지중화사업 관련 가로등 부족과 관련해서는 가로등과 가로등 간격이 멀거나 가로등이 없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전곡중앙로 가로등 위치는 노후된 가로등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교체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위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가장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공간에 대해서 주민협의 후 적정한 위치와 조명,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성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읍면의 확대방안사항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전곡읍에서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아파트 우편함에 459건을 부착하셨다고 했죠, 폭 길이가 몇 ㎝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폭이요?
조순옥위원
폭 길이가 몇 ㎝이며 개당 얼마 줬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게 지금 KT에서 온 것을 붙였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자세한 재원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순옥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KT하고 했다는데 하실 때 관여는 안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영도아파트 사는데 편지함에 보면 아크릴로 된 도로명주소판이 있어요.지금 도로명주소가 교체 시행됨에 따라서 아마 부착하면 영구히 쓸 텐데 그 표지판이 작다고 생각해요.왜냐하면 공간이 우편물에 보통 보면 제일 적은 세대가 내외주택 같은 것은 세대가 적고, 아파트단지 보면 세대가 많으니까 우편함이 넓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 폭이 6㎝ 길이로 굉장히 좁아서 글자가 작게 나왔더라고요.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그런데 애당초 KT 할 때 함께 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그리고 한 번 부착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보셔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또 한 가지는 중면사무소 뒤편에 군부대 5초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통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데 혹시 민원을 제시한 바 있나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 초소에 대해서는 직접 읍면으로 민원이 많이 가고요.저희한테는 읍면에서 다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초소별로 출입에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초소를 지나면 도에서 하는 습지공원 같은 공원도 있죠? 5초소 지나면 습지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두루미서식지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태풍전망대도 있는데 소형차 같으면 괜찮은데 단체로 온다든가 연천군 관내를 관광하려면 아마 45인승 관광버스가 다닐 것으로 압니다.그때 그 초소에서 신분증 제출을 대표에 의에서 합니까, 각각 다 제출해야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인원이 45명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하고, 이상은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사전에 며칠 전이라든가 몇 시간 전에 명단을 제출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3일 전에 미리 사단으로 통보를 보내서 45명 이상이 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먼저 행감 자료준비를 위해서 아마 보건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차도 군청차에요.연천군 마크가 찍히기도 하고 신분이 그래도 공무원으로 중면장도 계시고 저희 의회과장님도 계시고 신분이 의원인데도 초소에서 한참 20분 정도 경과됐어요.연천군민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그렇게 출입하기가 불편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물론 관할부대 사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초병을 운영하는 것은 사병들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근무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저희가 기무부대쪽으로도 얘기해서 지시가 내려가고는 있는데 초소장 말고도 사병들은 자기들이 규칙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업무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간혹 불편하게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군부대와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대민관계도 읍면별로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윗사람하고 사단장은 아니더라도 지휘책하고 면담하고 간담회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아까 부대 보초 선다든가 그런 것을 언급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연천군이 군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그런 점을 만나시면 조목조목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출입절차 민원발생 대응에 대해서 마련하고 금년 3월 12일 실무회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RFID카드라고 해서 예산을 1대당 300만원씩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각 부대별로 시범적으로 3개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상시출입자들은 인적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자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확인절차라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당시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초병에 한해서는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초병에 사람 개개인마다 약간씩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예민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저희는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휘관들을 통해서 계속 초병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해서 전방을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가시는 분하고 계속 영농철에 영농을 위해서 계속 출입하는 분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가시는 분들은 그런 인적사항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부대에서는 출입절차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계속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농번기나 영농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입이 원활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봅니다.
조순옥위원
군부대와 잘 협조하셔서 주민이 필요성을 못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이 행감자료에 보면 658개소, 행정처분 23개소, 영업소폐쇄 18개소, 영업정지 4개소, 시정명령 1개소 단순내용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실 수 있죠? 행정처분은 어떠어떠한 단속에 의해서 당했는지.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허가취소한 것은 금년도에 18건을 했습니다.그리고 영업정지 4건, 품목제조정지는 없고 시정명령은 1건 이렇게 했습니다.주로 위반한 내용은 청소년 관련이 2건 있고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게 19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위반업소는 23곳입니다.
조순옥위원
식품공중위생 점검반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경찰에서 해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또 경기도에 해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성단체를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식품위생원 선발 및 교육과정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점검반이 연 몇 회까지 점검할 수 있으며,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임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그 분들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교육은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시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순옥위원
함께 나갑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나갑니다.그 분들만 나갑니다.
조순옥위원
단속을 하려면 교육을 연 몇 회 시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현재 나가기 전에 시킵니다.
조순옥위원
왜냐하면 단속해서 모든 면이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사람들이 상가라도 단속을 안하면 해이해지듯이 질 높게 됐는데 단속반을 지정할 때 어디 이름을 정하지 마시고 좀더 광범위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교통비를 주든 인건비를 주든 정확하게 처리되고 민원과가 담당과 아닙니까? 연천이 질 높게 살아가려면 선별할 때 좀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 복지지원과에 요청합니까? 여성단체는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직접 여성단체에 해서 거기에서 명단 받아서 단체별로 몇 분씩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속도 젊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좀 빠릿하고 정확하게 상가에서 지도를 해도 단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리 계몽을 위해서 지도하자는 의의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면 지도점검 일지도 있지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면 그런 업소에서 지역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더 위촉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배측면으로 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방지측면으로 위생환경이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 계도성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어떤 처벌위주의 단속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 그런 것은 경찰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할 때는 주로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은 식당 있죠? 일부 식당에서 외국산 육류를 속여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신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물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하고 또 원산지에 대해서 사용한 식자재에 대해서는 기록을 3개월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순옥위원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순옥위원
신고가 들어와야 출동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꼭 신고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시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그런데 사실은 행정력이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신고 들어오면 수시로 그때그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천군에 고기 파는 업소들이 많다고 봅니다.그렇지만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육안으로 보지 않고 기회가 되면 대동하셔서 소홀단계에 있거든요.어떤 주의를 줄 필요성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원산지 표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친환경농축산과 농산물유통쪽에서 더 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식자재로서 사용했을 때 거기에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맞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순옥위원
다음은 식중독예방 및 위생친절교육을 자료에 보면 3회 1,324명을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외식업 조합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조순옥위원
주로 24시간 배달 판매하는 업소가 매우 취약하고 불결하다고 하는데 단속된 바 없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배달하는 업소만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일반으로 다 같이 배달을 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다함께 나간다는 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조순옥위원
먼저번에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그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이라고까지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돼요.왜냐하면 자재료를 위생처리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덮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로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수없이 병균이 많을까 싶은데 제가 가면 눈여겨 보거든요.그런데도 경고라든가 한 적이 없다면 민원과에서 점검을 아예 안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 어떻게 조치결과가 전혀 없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포장에서 배달하는 것까지는 사실상 배달할 때 떠난 상태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식자재를 만들거나 조리하고 이럴 때에는 그런 장소적인 데에서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완제품을 식당 안에서는 몰라도 공간된 자리에서는 전부다 포장을 뚜껑으로 덮어놔야 되죠? 그게 맞습니까, 그냥 완제품을 있는 상태에서 판매해도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어떤 포장을 해야 되겠죠.
조순옥위원
그렇죠, 뚜껑을 닫아놓고 팔 때마다 보고 판매하면 열고 판매를 해야 그게 옳은 거죠.아까 과장님은 우리 군의 숙박업 및 음식업지부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그냥 위생팀은 따로, 음식업숙박부는 따로 형성이 안되는데 1년에 몇 번 만나서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주로 저희는 간담회를 하면 외부에서 온 손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이니까 친절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 달라 그러고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자율입니다.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기들 경영문제가 있어서 할인업소나 이런 것들이 곤란한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요.친절하고 청결 그쪽에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좋게 해 달라는 측면으로 부탁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잘 유대가 되셔서 질 좋은 먹거리가 형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몇 번 군정질문도 했는데 음식점에서 휴대용 가스렌지에 전골이나 찌개를 올려놓고 가열하지요? 가열하면 불막이로 음식업조합지부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시정이 안되면 군에서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한 업소에 5개 제작해서 왜냐하면 민원과에서 홍보제작도 하시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하는데요.선거법에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민원과는 아니더라도 먼저번에 음식점 보면 컵, 수분, 저분 언제 마련해서...,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위생용품으로 일부 모범업소에 한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지금도 모범업소에 한해서도 시행이 안되거든요.집기들이 많이 타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얼마나 유해물질이 많아서 몸에 해롭습니까, 불막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모범업소만큼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연천군에서 제작해서 주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 불법에 관해 단호한 처분도 좋지만 예방차원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의 질 높은 안전 먹거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군 협력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군협의 업무지원 시스템 자료를 구축하고 계신데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군부대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군인들이 같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식 속에서 저희가 인구유입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요.업무적으로는 군 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민군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민군협의회는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지원협조를 해 줘야 될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반대로 군부대에서도 군사 작전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행정관청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인허가라든지 민원사무, 군부업무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있고요.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업무지원시스템은 민군협의회를 하기 위한 자료구축을 하는 건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민군협의회는 주로 사단하고도 하고요.6군단이 우리 관할인데 상하반기 1회씩 하고 3군사령부는 도에서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 상정이 돼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민군협의회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것은 상하반기 1회 하고요.6군단하고 하는 것도 상하반기 1회 하고 있고 사단별로는 저희가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을 당했던 신병교육대 지붕 씌우는 것도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역을 몰랐는데 민군협의회를 하시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민하고도 연관되니까.그런 것 좀 의회에 보고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협의안건이나 협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날 자료를 언뜻 보니까 장기적으로 2,3년에 걸쳐서 5사단이나 28사단 신병교육대 적암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런 것을 미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면 저희도 검토하는데 신중하게 하면서 어떻게 더 지원할까를 노력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민하고 군하고 가장 협의회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양구하고 고성이 대다수이고 철원이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저희 연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군장병과 한가족화 운동을 해서 거의 민하고 군이 녹아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저희 연천도 어쩔 수 없이 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긴밀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연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사병들이라든지 또 우리쪽으로 인구유입되는 주민들을 우리 군민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고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든지 혜택을 줘서 연천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5초소 문제도 역시 그 사건 이후에, 사건이라긴 뭐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 얘기는 전했고요.앞으로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카드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초소출입에 그런 문제가 없게, 특히 군부대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저희도 알 수 없지만 긴급상황이 떨어집니다.그럴 때는 초소나 이런 데가 다 경직되거든요.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전에 한 번 확인되지 않은 첩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전 지역을 검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런 첩보가 있어서 경계태세 강화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가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그럴 때는 저희도 군부대애 사실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주민들은 사실 좀 불편하겠죠, 주민등록증까지 다 제시하라니까.불순분자에 대한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선 이해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럴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안해 줍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긴급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찬우위원
그래도 민군협의회쪽이라도 연락을 안해 줍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사실 통보는 안옵니다.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안옵니다.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죠.저희한테까지 오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얼마전에 보니까 국방부가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천군은 소음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한 것으로는 140dB이 나왔습니다.신답리때문에 나온 게 그런데 아직 국무회의에 의결된 거고 국방부에서는 법이 아마 지금 의결돼서 공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주택이 12만 8,473가구에 1조 2,500억원, 공공시설이 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513개소에 1,766억원에 해당하는 방음창하고 냉방시설 위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답니다.연천군도 준비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업무평가를 보니까 경기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장려상을 받으셔서 참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된 업무는 무엇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건축물 건실화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저희가 몇 군데 그렇게 지정된 데도 있습니다.그런 쪽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적에 허가를 받아왔을 때 거기에 조언을 해 주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같은 지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만 제공해 주시겠네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지도하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형건축 공사장에 슈퍼그래픽(Super Graphic)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계신데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연천군에는 아직 허가 나간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정찬우위원
대형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장학관쪽에 먼저 도입을 한 번 해 보셔서 그 샘플을 갖다 오시는 고객들한테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마 벌써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그래서 공사장의 환경미화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대형건축 공사장에서는 미관확보를 위해서 슈퍼그래픽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조성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설계자문은 누가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위촉해서 서면으로 주로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축가들도 바쁘고 그래서 가끔 집합해서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정찬우위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건축사들이 도와주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연천군만이 아니고 양주에도 있고요, 동두천에도 있고 위촉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안별로 심의위원이 바뀝니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기왕에 짓는 건물 미관이 멋있게 나와서 연천경관이 아름다울 수 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보안·가로등 전기요금 계약변경 및 해지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3월에 147등, 4월에 219등, 5월에 43등 철거 3개 그렇게 했는데 요청을 하면 변경돼서 전력요금이 다운된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지금 전기료가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더 나갔습니다.
왕규식위원
더 많아졌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실제는 줄었는데 전기요금이 오른 거죠.그래서 우리가 지출된 것은 결과적으로 늘은 현상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으로 먼저 전기요금 안오른 것으로 계산했을 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것으로 하면 줄은 건데요.
왕규식위원
줄은 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 분석은 안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사실 사업을 하실 때 여기 자료에도 보면 보안등이 250W짜리였는데 70W로 교체했으면 벌써 70% 이상 절감효과가 나타나는데 물론 기본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는 엄청나게 들여서 하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내에 등도 교체했고 많이 교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많은 효과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이게 연말쯤 가면 현재 추경에 더해서 600등을 올해 다 교체하려고 하는데 올해 한 것만 가지고 요금 나간 것하고 해서 저희가 연말쯤 가면 데이터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그때 하면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는지 하겠습니다.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예측만 하는 거죠, 대략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1억 5천만원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끝났을 때 얘기인데요.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분석단계까지는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다 설치된 것도 아니고, 되면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한 번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보안등 교체대상하고 지금 현재 교체한 것하고 어느 정도 했어요? 전체 대상등이 몇 등인데 지금 교체한 게 어느 정도 됐는지요, 지금 다 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전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1,800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그리고 현재는 430등을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430등 한 것이 금년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합민원과장
금년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안했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작년엔 안했죠.금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600등씩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그래서 430등 했고 1차 추경에도 3,500만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해서 금년에 600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니면 마무리되기 전에도 면밀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순비교를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효과가 진짜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서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전곡공원 있죠? 근린공원 앞에 테니스코트 있고, 전곡 게이트볼장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공원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과장님 아시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보안등이 사실 관공서나 절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절전을 하는데 본 위원이 며칠 몇 번을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불야성처럼 불이 켜져 있어요.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불을 켜놓고 그럴 필요성도 있지요.거긴 강가 옆이기 때문에 사실 깜깜하면 거기가 위험해서 도리어 사람이 더 못가지 지금 그렇게 불 켜놓으면 은밀해서 더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절전효과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지는데 그런 데는 해당 안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사실 공원 내의 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해당부서인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왕규식위원
그건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관리하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왕규식위원
거기는 보안등 개념이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공원 내를 밝히기 위해서...,
왕규식위원
그래서 그건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거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 보안등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불야성처럼 불이 계속 켜있는데 하여간 종합민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에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내리셔서 공원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켜놔야 되는지 아닌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불만제로 민원행정 서비스라는 역점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친절도 향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친절도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지금 친절은 사실상 종합민원과뿐만 아니고 전 공직자의 기본소양입니다.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소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소양으로 다루고 있고 또 그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도 경고라든지 그게 지속되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퇴출되는 경우까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외부강사로 친절교육도 했지만 각 부서장들이 지금은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저는 친절에 대해서는 이미 공직자로서 들어오기 이전에 갖춰야 될 소양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얘기입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주민이 민원부분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공직자 한분 한분이 민원과에서 자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안내한다거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간단한 인사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일부 조그마한 은행이라든가 업체 같은 데에 가면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실질적인 연천군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원과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도라든가 대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신다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어떻게 추진하실 거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예산관계가 반영이 되면 안내도우미를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저희가 그걸 한 번 보니까 예산이 최고가 연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좀 싸게 하면 1일 8만원 정도 해서 연 2,100만원 업체별로인데 도우미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했을 때 높게 잡은 데는 1명 쓰는데 연 3천만원 소요되고 적게는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추경이 되면 추경에 하고,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청사뿐만 아니라 신청서를 대행해 준다든지 직접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전문직원이 왔을 때 좀더 친절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지금은 감성이 통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것을 더 많이 칩니다.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친절을 내포하는 것보다는 민원인과 서로 소통하고 감성이 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유상호위원
예, 아무튼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왔을 때 실과 명칭도 자주 바뀌는데다 사무실도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기존에 민원인들이 와서 안내자도 없고, 물어보면 자기 업무때문에 친절하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왔을 때 100%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스트레스만 쌓여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안내하는 분이라도 종합민원과에 계시는 공직자들분만이라도 그 분들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불만을 가지고 가는 민원인들이 없게끔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제의를 드릴려고 합니다.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근무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 얼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파견 나가서 청경이 아마 여성인데 거기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안내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저 분은 여기 왜 계시냐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안계시니까 다행인데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민원을 봐야 될지 막 헤매시다가 또 물어봐도 친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용역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탁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분들이 와서 흡족하게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원을 볼 수 있는 안내만이라도 해 준다면 민원과의 친절도라든가 연천군의 전체 공직자들이 아마 조금 더 친절도가 나아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저기 나와 계시네요.의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몇 년차 제가 민원과에 대한 친절도 부분이나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그래서 이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전덕천 농업정책팀장입니다.이용희 농업경영팀장입니다.함진호 농업유통팀장입니다.김영대 기반조성팀장입니다.제갈홍 축수산팀장입니다.정화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남토북수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G마크는 획득했는데 남토북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의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은 G마크 획득여부와 관계없이 남토북수인증 심의회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단 쌀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G라이스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만 남토북수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13년 4월 1일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 농산물인 GAP 인증을 받은 쌀도 남토북수 인증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FTA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과 관련 농축산 예산확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총 281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2,100만원이 증액된 농정예산을 확보하여 총 125개 세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FTA 대응전략으로는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투자규모의 확대 및 보조사업의 농가부담률 인하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비해 성과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농촌체험마을은 2012년도에 6만 5천여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방문해서 체험, 식사, 농산물 판매 등으로 17억 5,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체험평가마을에서 새둥지, 초성김치, 푸르내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고 우리 군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다 타 시군 체험마을보다 우수한 마을임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매의 군수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체험마을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읍면, 의원, 이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토록 하였으며 읍면장은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DMZ 친환경사과재배단지 조성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사과재배 기술향상을 위한 현장 워크숍 충남 예산 선진과원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강원도 양구, 춘천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는 외래강사 전문기술 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닐하우스 신축 시 농민 의견반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비닐하우스는 당초의 높이가 1.7m에서 2m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비닐하우스 필름교체사업 적기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필름교체사업은 2012년도 작년도에는 5월에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2월에 조기 시행하여 농작물을 적기를 파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저희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용역 실시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략품목의 집중육성과 유통물량 확보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물이 제출돼서 유통센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농업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예산 향상을 위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고 각 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부터 농업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고 또 추경에 많이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되다 보면 공무원 담당자분들은 더 힘드실 줄 믿습니다.하지만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시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서 업무보고에 보면 23ha 해서 예산이 3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은 단동하우스 해서 9,192㎡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백학면 학곡리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비닐하우스사업은 이모작으로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그래서 단동하우스에는 모를 기를 수 있도록 해서 나가고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는 채소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벼를 먼저 한 번 재배하고 후작으로는 다른 채소를 심어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모작이 되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가을 추수하고 초겨울 정도까지는 채소를 재배하고 다른 열은 가열하지 않고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학곡리 농가 거의 전체가 참가하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학곡리 마을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돼지감자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돼지풀 억제차원에서 돼지감자를 연천군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농가들이 많이 보급하고 심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영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가공시설을 해서 규모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지금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돼지감자를 심은 사람들은 전부다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연천군 전체에?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아마 작목반에서도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연천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물량이 모자라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전량 그쪽에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재배면적은 지금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재배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일종의 가공시설을 해 주는 거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럼 저온저장고나 저장시설도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가공시설 플러스 저장고까지 같은 건물에서 해야겠지요.
왕규식위원
거기에서 상품이 보통 돼지감자 같으면 즙으로 많이 하는데 물론 지금 분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즙하고 말린 것 가공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특별히 판로를 개척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판로를 개척한 것은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판로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많이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왕규식위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관내 다른 데에서 하는 시설을 갖추든지 규모화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규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아직도 우리가 정확한 면적이 안나오니까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하여간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시설이 그냥 비어 있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가동은 안되더라도 최대한 어느 정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이 사실 우리 농가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거고,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원활히 구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그런데 연천군에서 국도비 해서 농기계 사주는데 사서 무상으로 개인이나 영농법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임대를 받지요.
왕규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조례 상으로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1대에 얼마씩 뭐 이렇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기종별로요.
왕규식위원
그럼 법인이나 단체에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계약기간은 거의 5년입니다.그래서 5년이 지나면 농기계가 마모된다고 보고 만약에 농기계가 마모돼서 그 농가가 사게 되면 그쪽에 매각을 하는 거고 5년 동안은 그쪽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겠습니다.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수입을 그쪽에서 잡죠, 임대료하고 매각대금을.
왕규식위원
그 다음 5년 지나면 그 농가나 조직에 우선순위를 줘서 매각처분하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금년에는 33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농기계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연천군에서 총 했던 거요?
왕규식위원
예.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차후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개별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개인농가한테 그런 것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농가한테는 소규모로 하는데 내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법인이나 농협 그런 데에 줬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단체, 작목반이나 그렇게 줬는데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창고를 지어서 아마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사후까지 관리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것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전액을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만약에 트랙터 1대가 1억원이면 1억원을 주고, 물론 우리가 임대료를 받긴 받지만 임대료 받는 것이 크게 많진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그랬을 때 농가나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농가들 한때 작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작업해 주고 작업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거나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그런 것은 없고 수수료 관계는 통용상 나오는 거니까.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받는 사람이 받아서 쉽게 말하면 농가들이 농토가 작아서 자기가 농기계 구입을 못해서 임대로 쓰는 건데, 다른 데보다 저렴해야 군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개인주체가 하더라도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수억원씩 되는 기계를 물론 임대료 냈다고 해도 자기가 임대 받고 나서 작업해 주고 작업비를 다른 농기계값하고 거의 똑같이 받는다면 농민들한테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할 때는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 작목반 사람이나 단체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작목반 주체만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농가들한테 특별히 혜택 돌아가는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하여간 그것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했지만 연천군에 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체험마을이 5개소 있고, 체험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개중에는 잘 운영되는 체험마을도 있고 활성화도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자료에 보니까 농촌체험관광 유치를 위해서 연천군 방문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 발송한 경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본 위원은 서한문 발송했다는 것만 알았는데 서한문을 각 학교나 전국적으로 발송할 때 각 농가에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나룻배마을이라든지 옥계마을이라든지 새둥지마을이라든지 농가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같이 보내주셔서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니면 각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있으니까 사무장이 언제든지 각 학교나 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체험마을에 온다면 그 분들이 달려가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체험마을이 우리 연천에 많이 활성화되고 몇 개 나누어져 있는데 체험하는 게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그것을 차이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행정에서 연구해 본 것은 없고요.체험마을에서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천에 5개 체험마을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경로는 예를 들면 홍보를 통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많이 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 왔던 사람들은 홍보를 통해서 오고요.지금 오는 사람들은 한 번 와봤던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왕규식위원
그 분들의 입소문으로 아니면 재차 방문?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재차 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좋은 건데 한 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재방문해야 계속적으로 되고 또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좋은 건데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든지 그러면 재차 방문이 안되고 또 그 분들이 구두로 전해질 때 별로 안좋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여간 지금 우리 군에서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항상 꾸준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체험마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무장 인건비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침상에 5년까지는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저희가 나룻배하고 옥계마을하고 궁평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초성김치마을하고 새둥지마을이 안됐어요.그런데 다행히도 여기가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3년 동안 계속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다른 데는 600만원씩 나가는데 초성김치마을하고 새둥지는 360만원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당초에는 3년 동안 없어졌다 우수마을로 지정돼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먼저 새둥지마을이 그렇게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체 활성화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거라고 했는데 지원이 돼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다시 또 지원한 거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새둥지마을이 지난해 7억 6,700만원, 나룻배마을이 2억 5천만원, 옥계마을이 3억 4천만원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물론 숙박, 식당, 상품을 팔아서 많은 소득을 했는데 이것저것 비용이나 생산비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실질적인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듯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듯이 7억원씩이나 매출을 한다고 그러면...,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특히 어떤 경우가 많은 도움이 되냐면 체험에 있어서 A라는 농장에 체험을 갔을 때는 다른 곳에서 온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인건비를 더 많이 주는 거죠.그리고 그 체험마을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4만원을 줄 거 우리 동네 사람이라 5만원 정도를 주니까 인건비를 더 많이 줘서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거죠.하여튼 동네에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리고 나룻배마을이나 예를 들면 새둥지마을 같은 경우 지역에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참여농가 정해진 것은 그때그때 틀릴 것 같아요.자기네들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틀릴 것 같습니다.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감자캐기하고 어떤 때는 인삼캐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농가에서 옥수수를 따게 한다면 옥수수 심은 농가한테 가는 거지 일개 개인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혜택 보는 사람은 혜택 보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못보는 것 같아서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다행입니다.다음은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사실 내수면 하면 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을 끼고 어로행위나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사실 연천군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는데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수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 보면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서 신규 5, 사후관리 24 해서 있는데 인공산란하는 서식장이라는 게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인공산란서식장은 강에다 집어넣는 겁니다.일정한 규격이...,
왕규식위원
가두리처럼?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정한 것을 집어넣어서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가두리처럼...,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가두리가 아니고요.그 아래에 고기들이 좋아하는 서식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넣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이 사후관리이고 신규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인공산란을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인공산란이 아니고요.
왕규식위원
인공산란시키는 게 아니라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먹잇감이 아니고 인공산란할 수 있도록...,
덕천
전덕천농업정책팀장
인공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덕천
전덕천농업정책팀장
인공표를 만들어서 강에 고정시켜 놓으면 고기들이 와서 산란하게끔 집을 만들어 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서 산란하게끔이요.
왕규식위원
아, 일종의 집 만들어 주는 식으로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시설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지난 해인가 지지난 해에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집단적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어획조사를 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것 모르세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왜 그 분들이 그것을 들고 나왔냐면 한탄강댐을 막다 보니까 물 수량도 줄고 그 다음에 거기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고기가 많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그걸 의뢰해서 어디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팀장님도 모르세요? 의원님들, 그때 그런 것 들었죠?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됐다고 한탄강댐 제방을 막든지 아니면 물이 감소돼서 그것을 의뢰해서...,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콘크리트물이 흘러내려서 어획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DMZ 친환경사과재배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DMZ 사과재배단지는 지난 행감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사실 우리가 먼저 배 농가들이 있었는데 배가 우리 연천지역에 안맞는지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 배 재배농가들이 다 사라지고 병배하는 농가만 몇 개 남아서 사과가 사실 이 지역에 맞겠냐 우려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증이 돼서 사과는 틀림없이 우리 지역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지만.지금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11년도부터인가 해서 3년차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고사하는 것을보니까, 고사한다기 보다도 제가 4월에 와서 5월에 강원도 양구를 한 번 가 봤었습니다.거기를 왜 갔나면 사실은 추위때문에 갔었어요.연천에서도 다른 데 하면 괜찮은데 신서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연천보다 2도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양구를 가게 된 이유가 위도상으로 양구는 연천군하고 맞습니다.양구는 저희보다 한 5,6년 정도 먼저 사과나무를 시작했더라고요.가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그렇게 고사되는 일은 없고 사과가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원래 책에 나오는 것에 보면 영하 35도까지도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진 않은데 키우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사과농가를 죽 한 바퀴 돌았는데 백학에서 1농가만 거의 80% 정도가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 팀장님들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관수시설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심은 데가 사실 논에 심었거든요.밭이 아니고 논에 심어서 그렇지 않나 그러고 나머지들은 어차피 전년도에 많이 추웠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고사된 것은 포도, 복숭아, 배 그런 식으로 연천군은 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그리고 사과는 그나마 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서는 백학이나 전곡보다 기온이 2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신서는 작년까지는 제외됐었어요.우리 재배농가 단지에서 신서면은 제외시키고 했는데 금년에는 신서를 포함시켰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금년엔 신서를 포함시켰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의 그런 책임도 있겠지요.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토질의 문제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검토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지난 해나 재작년 겨울이 엄청 춥긴 추웠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사과단지나 묘목을 심었을 것이라고 믿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품종에 따라 고사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과장님 갖고 계시겠지만 품종에 따라 고사율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럼 사전에 재배할 때 농가들 품종 선택할 때 장단점이나 그런 것은 다 주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주지가 됐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서투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아직 모릅니다.2011년도부터 심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2011년 심은 사람도 아직 사과나무에 대해서 다 몰라요.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전문가들을 모시고 컨설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과나무 품종별로는 4가지 종류로 해서 심었습니다.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게 M9, M26 그러는데 사실 M9으로 심은 나무가 많이 고사됐고, M26으로 해서 심은 품종들은 고사가 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부터 심는 것은 M9은 지양하고 M26으로 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왕규식위원
품종은 그 옆에 피덱스, 미얀마, 미야비, 홍로 그게 품종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품종인데...,
왕규식위원
품종이고 M9, M26이라고 쓴 건 뭐에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원 지주대에 피덱스, 미얀마 이것을 접붙인 거죠.피덱스, 미얀마, 홍로 이 사과나무가 아니고 당초 사과나무에다 피덱스, 미얀마, 미야비 홍로를 접붙였는데 그게 M9, M26으로 나눠진다 그 얘기죠.그런데 M9으로 심은 것은 추위에 약한 걸로 나타났고, M26으로 심은 것은 추위에 강한 걸로 나타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홍로는 60%가 고사됐습니다.그런 농가들의 불만이나 차후에 어떤 개선대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차후에 개선대책은 아직 없고,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대파대하고 농약대를 지원합니다.그래서 우리가 고사된 주수에 대해서 경기도에 전부 보고를 한 상태거든요.그거 나오는 것에 따라서 대파별로 해서 대파대가 많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좋은데 농약대나 나오고 말거나 그러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왕규식위원
보통 50% 지원, 50% 자부담이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랬을 때 사과나무 1주당 평균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평균가격이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6천원은 지원해 주고 6천원은 자부담 들어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랬을 때 하여간 죽은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유가 있거나 예를 들면 재보식시킬 수는 없잖아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상회에서 사올 때 작목반이 자기들끼리 해서 사오는데 작목반에서 그 얘기는 아직 저도 못 들어봤지만 만약에 10주를 사왔는데 나중에 2주가 고사됐을 때 상회에서 몇 % 해 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음 연도에 심을 때는 만약에 100주를 사게 되면 10주나 20주 정도는 주겠죠.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이게 보통 품종이 4가지인데 농가에서 선택했을 때는 그 품종을 물론 2가지 정도 조생종하고 중생종, 만생종 해서 심기도 하지만 거의 여러 가지를 안심지 않습니까? 그럼 고사된 종류를 많이 심은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대책은 없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기도에서 대파대하고 농약피해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내려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 저희가 대처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우리가 3년차까지 해서 총 26ha 심은 겁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차후에도 2014년, 2015년...,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15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특화품목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초기에 나타나서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서 하여간 농가들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구도 가고, 전문가들 기술지도도 받고 다 했다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도 우리가 현장학습을 많이 갔어도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컨설팅도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과단지가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인 한우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한우축산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하고 파주연천축협하고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관계설정을 해 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그런 경우 있었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안됐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왜 안된 것은 아니고 파주연천축협이 아니고 고양축협입니다.
왕규식위원
저희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양축협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인데 지금그게 어디까지 가있냐면 옛날에 삼부자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고양축협하고 개인 두 사람 해서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한 13만평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사람 9만평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나서서 하는 건데 거기다 김명구씨라고 4만평 가진 사람, 그 사람만 오케이하고 고양축협이 컨소시엄이 같이 됐을 때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수요일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왔었거든요.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지금 진행사항입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진행 중인 거죠.저희 군에서는 완전히 거기 뛰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이 다 돼서 조합을 만들어 왔을 때 저희 연천군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지역 축산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지 모르지만 지역 축산인들의 롤모델도 되고 축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남토북수 통합상표 인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과장님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답변도 있었지만 물론 남토북수 통합상표를 관리하는 것도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또 최근에는 연천군 반딧불이라는 상표가 전국적으로 1등이라는 기쁨도 있는데 사실 상표관리도 잘해야 되고, 품질관린도 잘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1위를 지킬 수 있고 연천군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데, 지난해 연천농협하고 남토북수 인증문제로 상표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한 그런 어려움 없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작년도에 없었으니까 그 말씀은 못드리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GAP 우수농산물의 쌀에 대해서 남토북수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범위를 좀 확대한 거죠.
왕규식위원
앞으로 연천농협하고 특별한 관계...,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연천농협에서는 GAP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아마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관리가 수확기만 아니라 연중관리가 돼서 서류나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실은 농협에서 충족해 줘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유기적으로 관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적용하긴 해야 하지만 또 그 분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대광리 체육공원 조성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게이트볼장 착공은 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준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9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다 되겠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다행인데 본 위원이 최고 우려하는 것은 먼저 현장확인도 갔고 다른 연천관내 게이트볼장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다녀 보니까 어르신들, 사실 사용자들이죠.게이트볼 치는 분들 목소리를 시공하기 전에 항상 그 분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해답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 분들은 실제 선수이고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잘못된 것을 최고 먼저 잘 알고 발견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준공이 난 후에 이것 개선해 달라고 하면 예산은 다 수반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 중요한 게 게이트볼의 바닥입니다.바닥에 인조잔디를 까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인조잔디 규격이 2,3㎝인데 그 분들이 경기장에 가서 하는 것은 천연잔디에서 하다 보니까 4,5㎝인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게 정답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서면 게이트볼장 사용하실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2㎝짜리를 원하는지, 5㎝짜리를 원하는지 충분히 숙지해서 시공하기 전에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조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 홍보부분에서 인증대상 쌀 확대를 해 나가시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셨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상호위원
조례개정을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GAP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남토북수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년도에 연천농협하고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남토북수 인증은 못받았지만 경기도 G마크만 받았다는 얘기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경기도 G마크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연천남토북수 매뉴얼하고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G마크하고 비교검토를 해 봤더니 다른 게 없습니다.거의 다 똑같은 입장에서 G마크는 인증을 받고, 그게 경기도지사 인증이죠.남토북수 인증을 못받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GAP시설은 연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원래 GAP 인증을 받은 상태였어요.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G마크하고 남토북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세한 차이는 당연히 없겠죠.그런데 저희 남토북수를 받기 위해서 냈을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알기로는 여론이 있어서 여론에 의해서 그게 된 거지 행정기관에서 남토북수를 안했다 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G마크 받았을 때는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여론이 안 들어갔던 상황에서 G마크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그럼 연천농협도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인지 '12년도인지 그랬을 텐데 저희가 남토북수를 1년에 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올 봄이라도 자기네들이 남토북수 다시 인증을 내야죠.그런데 내지도 않은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도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기존에 우리 연천군의 핵심적인 쌀이 대안이라든가 추청, 고시히까리라든가 오대도 나오지만 오대야 철원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대안, 추청, 고시히까리 이런 몇 십년 동안 해 온 고유품목들이 자꾸 처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자꾸 백진주라든가 칠보, 경기미 나름대로 여기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들을 자꾸 신품종을 보급해서 거기는 매뉴얼대로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것은 또 남토북수 인증을 다해 줘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안, 추청 이런 것들은 재작년인가 농협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G마크는 받았는데 남토북수는 못받고, 그렇지만 올해 와서 반딧불이가 전국 RPC 시설에서 나온 쌀 중에서 1위를 했다는 얘기죠.그 쌀 품종이 대안쌀인데 이런 훌륭한 품목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고품질화시켜서 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품목들만 갖다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은 다 남토북수로 인증해 주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자꾸 퇴색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품종 하나를 대안이든 추청이든 이렇게 반딧불이처럼 전국적으로 1위를 하는 품목인데 이런 것들을 육성 지원해서 고품질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토북수에 있어서는 민원에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남토북수 그때 당시에 안됐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을 자기네들이 해야지...,
유상호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검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기준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해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G마크든 반딧불이든 나름대로 남토북수 브랜드보다는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남토북수를 너무 밑으로...,
유상호위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토북수의 매뉴얼을 다른 반딧불이라든가 그 품목에 거기도 다 나름대로 여기 이번에 반딧불이 같은 경우도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종류가 수십 가지 됩니다.거기에서 다 토탈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번에 보니까 94점인가 맞았더라고요.점수로 보면 오대벼라든가 임금님쌀, 이천·여주쌀 이런 것 다 저쪽 밑에 내려가 있어요.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온 쌀이 남토북수 인증을 혹시 매뉴얼대로......,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남토북수 인증신청이 들어와야죠.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토북수, 남토북수만..., 남토북수가 자꾸 얕다고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안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남토북수 인증해 주는 나름대로 안에 조항 조항마다 부분들을 반딧불이라든가 G마크의 수준에 맞게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예산분야하고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2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순수 군비로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이 500만원 계상돼 있고,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으로 도비 78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서로 각각 틀린 겁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공통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아니, 친환경인증 확대사업이라고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인증 확대사업 순수 군비에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집행잔액을 했습니다.검사비로 50만원씩 10건인데 1회 추경에 세웠을 당시에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산까지 갈 때까지도 집행잔액을 못했으면 3회 추경 정도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검토해 주고 서면으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아직 검토 못해 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나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사업쪽으로 가겠습니다.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산특화단지 조성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화성, 경주, 상주, 장흥, 보성 등 5개지역에 추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추천사업을 단지당 10만 내지 20만㎡로 해서 소 2천마리를 키울 수 있는 크기로 조성하고 있고, 총 투입예산은 개당 5년간 200억원 이상씩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을 보면 기반시설하고 축사를 만드는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2개 결과가 나오면 2015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추천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자료를 정부쪽이나 알아보셔서 이런 기회에 편승해서 축산단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을 감사자료에 보면 청산면외 7개면에 농촌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2,3개면을 선정해서 20억원 범위로 투자하더라고요.금년에는 5개면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2개소, 체육공원 조성 3개, 마을회관 신축 1개소, 세천정비 및 소공원 조성으로 2개소 해서 국비 70%, 도비 9% , 군비 21%로 하고 있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은 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회가 있어서 당초에는 2개면씩 했어요.읍은 해당이 안되고 면만 해당되는데 2개면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공교롭게도 많이 들어간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까지입니다.올해까지 광특사업인데 더 얘기해서 내년까지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그래서 올해까지 기준으로 봐서 2개면씩 해 오다 5개면이 들어간 겁니다.예산비율로 잘라서 많이 들어간 데는 적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5개면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거의 일몰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일몰제로 보는데 아마 잘하면 내년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광특예산이 일단 수반됐으니까 더군다나 군 실링이거든요.그러니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사업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위원회 하기 전에 각 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먼저 주민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나중에 알았지만 거의 9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사업이 우리 연천군만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청양이라든지 홍성도 받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는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집중투자를 했더라고요.우리처럼 주민이 올라오면 몇 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군남면이면 군남면에 종합개발계획을 3년 정도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확한 동네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사업들을 10년 자료만 봤습니다.그전 자료는 요청을 안했는데 거의 세천정비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했더라고요.생활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더 멋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현장확인을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유촌리 게이트볼장이 이 일환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델로 해서 신서에도 같이 하고 있고요.신서 같은 경우는공원에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유촌리 같은 경우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미사면사무소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고민했었습니다.그런데 부지가 있는 데는 면사무소 옆에 지금 풋살장 만들어 놓은 데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면적이 적고, 뒤에 건물이 가로막혀서 못 지었고, 마전분교 학교자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임대 들어간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주니까 어렵고, 그렇다고 마을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 땅은 없으니까 고심하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자기가 희사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희사라는 것은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겁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기한은 없고 영구로 봐야지요.
정찬우위원
영구로 보면 소유권이 현재는 그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소유권이 바뀌었을 당시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소유권이 바뀌면 대지에 대한 것은 바뀌죠.그런데 지상권에 대한 것은 우리 연천군에 남아 있죠.
정찬우위원
지상권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것이라 하더라도 대지 같은 것은 바뀌면서 바뀐 사람이 다른 소송 같은 게 안들어올까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소유가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차피 부동산을 주고 팔 때는 현장답사를 하니까 그것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번쯤은 물어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얘기가 나오겠죠.
정찬우위원
어쨌든 간에 불협화음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물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연배도 많으신데다 계속 바뀔 사항이니까, 그럼 현재 게이트볼장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동호회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미산면에서 안하고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미산면보다는 동호회쪽에서 하고 있지요.
정찬우위원
이번에 현장확인을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기초적인 수도라든지 화장실 시설이 아예 없는데 애초에 설계할 적에 그 내용은 아예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화장실은 그 앞에 남녀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수도는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이 안나오는 관계로 설계에서 뺐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정찬우위원
동호인 중에 한 분이 그날 오셔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해 줬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이럴 때 게이트볼 한 게임 하고 나면 땀도 나고 그럴 텐데 닦을 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당초에도 물이 안나와서 못했다고 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거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이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적에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화장실을 다른 데 제주도나 게이트볼장 보면 그렇게 크게 지을 때는 다 내부에 있습니다.이렇게 바깥에 이동식으로 하는 것보다 아예 내부에, 보니까 사무실 내부도 양쪽으로 두 군데 상당히 넓더라고요.거기에 배치해 줬으면 미관이나 모든 면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서면에 이번에 할 적에는 그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농산물 축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농산물축제 2013년도는 언제쯤 열 계획이세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순옥위원
지금 몇 해째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11월 되면 연천군이 기후적으로 상당히 춥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순옥위원
11월 초에 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여는 이유는 농산물 수확이 안되다 보니까 11월 1일도 사실 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릅니다.
조순옥위원
2012년도에 축제기간은 3일 하고, 방문객은 20만명, 판매수익은 12억원인데 축제계획은 어느 시기부터 준비하시는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한 번 거쳤고요,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축제장에 나오는 농산물과 판매자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합니까? 선정과정이라든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안했고 지금 그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1월 초에 날씨가 상당히 춥고 지금 3회째 농산물 축제도 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축제를 하다 보면 계약판매 식으로 판매선정자를 미리 준비하고 농산물도 미리 준비한다면, 11월에 연천에 나오는 콩 서리태가 아마 늦는 것으로 압니다.다른 품목은 거의 확보된다고 보고요.그렇게 늦으면 생산자하고 농산물하고 미리 계약해서 사람을 선정해 놓으면 미리 심어서 좀 따뜻한 10월에 개최하면 안되나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농산물은 시기가 있어서 10월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왜냐하면 검은콩도 보면 올콩이라고 있고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11월에 상당히 추워서 손이 시려서 판매자도 그렇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10월도 추수가 바빠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그래서 인근에 있는 파주 같은 데는 11월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그나마 저희는 좀 빨리 해서 11월 첫째 주에 하는 거지 그쪽 같은 경우는 셋째 주에 하고 있어요.
조순옥위원
장터에서 생산자가 판매하면서 홍보 및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꼭 필요할 텐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농축산물 축제할 때는 연천군에서 생산된 것만 나옵니다.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된 건 안나오고 특히나 외국산은 절대 안나옵니다.연천군에서 생산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작년 '12년도에 판매하면서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를 미리 못해 놓고 인기품종은 미리 판매되고 그래서 타 경동시장이라든가 사와서 판매됐다는 말이 종종 야기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지요?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아무튼 그런 우려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들 한 번 교육이 있거든요.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작년 2012년도에 장터에서 판매하면서 배달이 미흡했거든요.그 보완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배달이요? 저도 농축산과장 와서 큰장터에 대한 결과를 봤는데 거기에 배달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배달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저도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배달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검토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얘기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먹거리에서 고기값 지불하면 상차림이 있었죠? 1인당 2천원인가 3천원 받은 것으로 압니다.부속품으로 무엇무엇이 나가면서 상차림 값을 받았었죠?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작년도에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순옥위원
2012년도에 굉장히 왕성해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손님이 많았었는데 상차림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서 1인당 2천원인가 3천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돈을 받았다고 해요.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다고 해요.심지어 고기를 사서 소금을 찍어 먹는데 상차림이 떨어졌는데도 상차림 값을 받았다던데 과장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고 바라고요.올해 2013년 장터 부스 위치선정을 잘 고려해 주셔서 다양하고 인기 있는 농산물을 많이 확보하셔서 판매에 차질이 없기 바라며 다양한 먹거리와 청결,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먼저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선규 산림정책팀장입니다.노승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박정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지사업 대상지가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조림지사업 대상지는 산주의 신청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조림으로 인한 수익이 장기간 소요되고 산주의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산주를 대상으로 조림에 대한 소득과 공익기능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금년도에는 연천읍 부곡리 산146번지 외 48필지 67㏊를 선정하였으며, 관리가 어려운 군부대 안이면 조림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군부대 안이면 조림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자체예산비 중에 다른 예산에 비해 군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산불방지 대책사업중 산불감시원 운영사업비가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군비 비중이 높게 편성된 것으로 산불감시원 운영사업은 산림면적 대비 타 시군에 비하여 예산확보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2012년 정부합동평가에 우리 군 산불방지 자체예산 확보실적은 경기도에서 하위그룹에 속하였습니다.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하여 군비의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을 적게 차등보조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추진과 공원 인근 체육시설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전곡근린공원 지정구역내 사유재산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2014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시 테니스장 및 주차장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금번 경기도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꽃조형물을 설치하셨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자료에 보면 꽃탑 2개하고 게이트형 2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도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철거했으면 있는 것은 향후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체육대회때 꽃조형물은 철제구조물과 초화류 그리고 토피리어 등 장식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구입 및 임차형식으로 설치했습니다.따라서 금번 경기도체육대회 기간 중에 설치한 꽃조형물은 대회종료 후에 철거하고, 초화류는 관내 군부대에 재활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였고 철제구조물은 임대자가 회수하였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지금 꽃탑 2개하고 게이트형이 다 철거됐어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철거됐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비용이 1억 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1억 2천만원 들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임대했는데도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 꽃과 화분 같은 것은 우리가 관급자재 조달구매했습니다.그게 8,800만원 들었고 임대하는 것이 2천여만원 들은 겁니다.
왕규식위원
예산이 한 1억 200만원씩이나 들어간 건데..., 아니 1억 2천만원이구나, 1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축제가 다 끝났어도 꽃탑을 전곡 구석기 사거리 같은 경우는 꽃탑이 계속 설치가 돼서 항상 꽃을 갈아 껴주잖아요.그런 식으로 활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임차한 거라서 돌려보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꽃길가꾸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추진 중이고 주요도로변, 화단, 공설운동장 꽃조형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난간걸이 화분 이렇게 죽 있는데 사실 난간걸이 화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지역을 찾는 분이라든지 우리가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보기도 좋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235개라는 것은 일반화분 원형으로 된 큰 것이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235개 중에서 111개 정도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배치하고 나머지 124개는 군청, 관공서, 기차역, 공원 등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화단이나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되는데 화분은 우리 각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든지 화분 꽃을 갈아심거나 그러지 않게 되면 그냥 방치돼서 쓰레기장으로 될 경우가 많거든요.그럼 화분이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고 못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해서 어디 창고 같은 데다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111개는 공설운동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이든지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그게 미관상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와요.전곡읍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한두 개가 그전에 방치돼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미관상 좋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계속사업으로 지난 해에도 하고 계속 한 것 같은데 연천관내 위험수목 제거 정리작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예산을 500만원 정도씩 세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미리 단체나 농가나 이런 제거가 필요한 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니면서 사업량을 파악해서 작업하시는 건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현재 주변에 위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은 재해업무로서 산림녹지과 업무는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2010년부터 주택 및 생활주변에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는 큰 나무에 대해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영세주민과 노인세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주민의 신고전 자체조사하여 위험목을 일괄제거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고시 책임도 한계가 있습니다.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일반인 개인이 제거하기 힘든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제거해 주고 신청해서 하는 게 사실 좋은 사업인데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의 고유업무는 아닐지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탄강관광지 유원지를 갔었어요.갔는데 본 위원도 한탄강 주변을 맨날 걸어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느티나무를 조림해서 많이 성장했는데 실질적으로 느티나무 조림했을 때는 그 밑에 캐빈하우스나 캠핑카나 텐트 치는 분들 그늘이 되라고, 여러 가지 다른 경관도 좋지만 그늘이 되기 위해서 한 건데 위로 쭉쭉 뻗어 있어요.가지가 옆으로 활착이 돼서 그늘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만 직선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태풍이나 그럴 때 쓰러질 위험요인 있어요. 그렇다고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주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년 됐어도 아직 뿌리가 자리를 안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도 느꼈지만 마침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그런 주문을 했어요.예산을 성립시켜서 내년도에는 느티나무, 주로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를 정리작업 좀 해야겠다 그랬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가을 추경에 할 수있으면 해서 올 겨울내 비수기때 작업을 하시든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꼭 한탄강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숭의전이라든지 경순왕릉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특히 본 위원이 숭의전쪽에는 자주 가고 거주해서 아는데 고목이 많습니다.입구나 화장실 있는데 고목이 많아서 반은 거의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전에도 의뢰해서 군청에서 잡목정리를 많이 했습니다.그런 것 좀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탄강관광지 내의 시설물과 수목을 관리하여야 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예산부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정도 하고 수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또 본 건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문 녹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저까지 8명이고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인력은 각 실과에 배정돼 있는 인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죠.산림녹지과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0명이 하고 있습니다.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며칠전에 자치행정과 행감때도 사실 우리 연천군의 전체 공무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8명이 부족한데 금년 8월에 충원이 되면 다 보충되리라 믿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는 총원 11명에서 최소한 13명 이상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왕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다음은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가로 수 하면 6대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사업인데 최근에는 많이 시정돼서 산림녹지과 주축으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했던 것도 가로수만은 산림녹지과하고 꼭 협의해서 심어라 해서 많이 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이 다 끝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하자보수 기간도 다 끝나서 가로수가 고사돼서 다시 보식했고 또 고사돼서 보식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어 있는 공간들 가로수를 보충할 계획이나 향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구간은 천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언제 묘심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 고사된 나무는 왕벚나무로서 우리 지역이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린 것처럼 제거를 했고, 현재 나무들은 이빨 빠진 것처럼 조금씩 죽은 것은 왕벚나무를 산벚나무로 대체하고 일괄적으로 죽은 데는 저희 기후에 맞는 이팝나무라든지 침엽수, 단풍나무 등으로 교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 지역에 가로수 구간이 많은데 파악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보식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이빨 빠진 데가 많으니까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도 신청하셔서 그렇게 시행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신서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신서 수변공원이 저번에도 현장확인 나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연천 관내 모든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지금 우리가 평상시 말을 할 때는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그런데 왜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진 게 여태까지 시행이 안돼서 아직 착공 안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도 많고 또 민원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지만 사실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에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될 거다 하면 작년부터 정지작업이 들어가서 민원발생 있으면 민원을 그때부터 해결해서 3,4월이면 착공에 들어가서 우기철 지나서 9, 10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공사하는 것을 보면, 특히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이런 것은 여기가 동절기가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 안했으면 8월 장마철 들어서면 못하고 9월 해 짧고 그럼 9월, 10월 하다 못하면 내년 봄에 갑니다.하여간 이것은 하나의 일례이지만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자가 안생기도록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해서 균형집행에 맞췄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축사가 있었습니다.축사가 있었는데 그 축사가 소송에 관련돼서 소송이 끝나면 한 8,080㎡ 전체 면적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소송이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은 점은 있고, 그렇게 딜레이되기 때문에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하도록 확정 짓고 한 7월말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동절기 전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전곡근린공원 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공원내 있는 전등관리를 본 위원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의 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거기 가로등이 많이 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몇 등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48개 정도 등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지금 등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등관리는 자동시스템으로서 어두워지면 들어오고 날이 밝으면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왕규식위원
요새 중앙부처나 정부에서 절전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공원 내의 등을 밤에 불야성처럼 켜놔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불을 켜놓는 것은 예년에 불을 많이 절약하려고 꺼놨었는데 청소년들 우범지대이고 사고를 많이 치면 위험하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가로등을 켜게 되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미리 짐작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전기가 급박한 상황으로서 정부에서 계속 관공서고 어디고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거기에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48등이라면 군데군데 10개나 켜놓든지 그래야지 등마다 다 켜놓는다는 것은 관리에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과장님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협의해서 관리 좀 했으면 합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절반 정도는 줄여서 절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
조순옥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아까 전곡근린공원의 시설물 하기 전에 공원관리가 아까 보니까 전부다 22곳 있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전문요원은 없고 공공근로요원 1명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습니다.
조순옥위원
전곡근린공원 말고 공원이 한 22곳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수가 공공근로든 몇 명이나 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업인부들이 남자 5명 있고, 여자인부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본격적으로 전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시설물이 훼손된 곳이 있더라고요.제가 갔을 때 관리원이 남자분 한 3명 계시더라고요.공공근로시라면서 그날 따라 갔는데 화장실이 막여서 뚫으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담당 과에 말씀해 보시라고 하고 공원을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그때 화장실 못뚫어서 사용 못한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즉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시설물이 훼손돼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쪽 보니까 평마루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애당초 위에 정자시설은 갖춰놓지 않고 평마루만 하셨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순옥위원
공원화된 테니스장 부근에 그냥 마루만 있더라고요.나무 서 있고 평마루 하나 있는데 애당초 시설물 설치할 때 평마루가 있으면 사람이 쉬어가는데 그늘막도 제대로 안되고 비 오거나 하면 정자 같은 시설물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애당초 평마루만 계획해서 평마루만 하셨는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정자식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저희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순옥위원
그리고 공원 보니까 주변환경도 그렇고 꽤 넓어서 강 전망이 좋아서 가슴이 확 트이더라고요.비가림시설이 5,6군데 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다시요.
조순옥위원
위에 의자가 있으면서 비가림시설이 한 5,6군데 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언젠가 어떤 동료위원님이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마대를 설치했다고 사진 찍어서 '12년도인가 '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시정은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두 군데만 있더라고요.작년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었죠? 분수대하고 입구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자가 있고 위에 비가림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지역이 넓은데 쓰레기통이 더 비치돼 있더라면 웬만하면 그 공원은 목요일에 5사단 신병교육 훈련하면서 마치고 군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본 위원이 갔을 때 본인들이 음식을 사서 휴식차로 오는 군인들이 꽤 있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 비치가 안되다 보니, 그래도 군인들은 깨어서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먹고 난 봉지에 싸서 관리사무실에 와서 버리곤 하는데 쓰레기통 비치는 왜 이렇게 적게 설치하셨는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원래 쓰레기통은 저희가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원래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되가져가기 운동도 하고 환경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 쓰레기통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이 맞지만 저희가 일부 학생들 공원이용자들이 훼손을 많이 시키고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것이고, 앞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원입구에 설치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통이 강 밑으로는 전혀 구비가 안돼 있어요.지금 현재 하얀 마대자루가 세 군데 걸쳐 있더라고요.그냥 껴놨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강 밑쪽으로 2개 내지 3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분수대가 작년에인가 설치돼 있죠, 언제 설치됐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분수대는 설치할 때부터 설치해 놨습니다.
조순옥위원
애당초에 설치돼 있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조순옥위원
그런데 올 들어 분수대를 사용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올 들어서도 사용을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그래서 사용 못한 적도 있습니다.
조순옥위원
공원화가 고작 3,4년 됐는데 분수대는 있는데 작동을 못하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와서 더운데 분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던데 장마 끝나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쓰레기통은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면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적당히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많이는 말고 강 밑으로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양 사이드 한 곳씩 하고 가운데 3개만 하면 전체 쓰레기통 5개만 있으면 마대 필요치 않고 요즘은 의식수준이 높아서 분명히 먹고 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석기 다래넝쿨 식재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조순옥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1차적으로 2천만원, 2차적으로 2,400만원 했는데 구석기에 다래넝쿨 식재를 몇 본 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630본 정도 했습니다.
조순옥위원
630본이요, 그런데 언제쯤 심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1차는 작년에 심고, 2차는 올해 심었습니다.
조순옥위원
1차적으로 심은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주차장 위쪽입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올해 심은 거요?
조순옥위원
예.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요.
조순옥위원
다래넝쿨을 식재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해 놨더라고요.아마 입구쪽에서 매표소 관리를 하니까 못들어가게 막아놨나 봐요.심어놓고 과장님께서 사후관리해 보셨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잡초가 우거져서 제초작업을 한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순옥위원
잡초가 풍성해서 다래넝쿨 식물인지 잡초인지 구분도 못할 뿐더러 다래나무 넝쿨에 병충해가 가득 꼈어요.그리고 다래나무를 왜 거기다 심었을까라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입구에는 나무가 없지만 조금 들어가면 나무가 무성해서 하늘이 안보일 정도로 나무가 있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조순옥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다래나무 넝쿨을 심지 않아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 속에 다래넝쿨을 심었더라고요.그 구간이 대충 해 보니까 350본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630개 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양쪽에 두 군데 합해서 630본이라는 말입니다.
조순옥위원
그 길이 630개 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두 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순옥위원
두 군데요, 그 길은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지 않아도 대충 해 보니까 30개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래넝쿨 심지 말고 밑으로는 나무가 없으니까 오히려 나무를 한 20그루 심었다면 그늘막도 됐을 텐데 왜 다래넝쿨을 심었나 하고요.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석기 맨하탄쪽으로 들어오면 2011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다래넝쿨 식재하면서 터널도 만들어 놨어요.터널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다래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서 제가 운동하면서 봤는데 지금 10그루 정도가 연약하게 이파리 몇 잎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따로따로 과에서 심으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심으셨는지,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석기하고 다래나무는 맞지 않다,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했거든요.왜냐하면 다래나무까지는 좋았는데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숲을 좀 정리하시고 제대로 키우시려면 약품처리도 하시고요.지금 다래넝쿨 심어놨는데 그대로 심어놓고 아치로 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커지면 아치로 해서 그늘도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길을 만들려고 심었습니다.
조순옥위원
아치로 하면 공간이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언젠가 구석기 그 면적에 야생화를 심었어요.야생화를 심었는데 1년 가지 못하고 다 처리해서 그대로 놔뒀다 다시 이번에 다래넝쿨 심고 오히려 다래넝쿨을 터널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봅니다, 갑갑해요.지금 현재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그늘막도 되는데 왜 다래나무를 식재하고 돈 낭비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현재 심어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나무식재 선별 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화, 청결하고 관리 잘하시면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이만 그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조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공원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특히 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 공공근로 한 분이 하시고, 시설이 여러 개가 미비됐는데 민원을 제기 안해서 시정이 안됐는지 몰라도 예산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시설비가 7천만원 정도로 잡히고 1차 추경에 3천만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그 내용이 은대공원 음악분수 관리용역 2천만원하고 도시공원 제초용역 1천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추경에 세운 예산만큼 거의 다 반납됐더라고요.쓸 이유가 없었나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관리와 은대근린공원 음악분수 관리용역 추가였습니다.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 검사시에 불합격 시설에 대해서 전면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합격 부분만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찬우위원
불합격 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교체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시점이 거의 연말에 결론이 난 건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중간에 사업을 하다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정찬우위원
이왕이면 3회 추경 정도에 미리 반납을 했으면 불용액으로 안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점에 대해서까지 뭐..., 향후에 특히 추경에 세운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진행상황은 자료에 보니까 설계 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연초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노승섭 팀장님 같이 해서 벤치마킹도 갔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공사보다 설계를 먼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도 기본적인 모델은 선정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데가 산림청이 지정한 산음휴양림이라든지 장성, 횡성 등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정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모델로 생각한 곳은 당초에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치유의 시설, 오토캠핑장, 야영장은 기본이고 우리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멀티타워, 그러니까 암벽등반이라는 게 있습니다.그 다음에 스카이라이더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자전거 같은 것으로 올라가서 페달을 발로 저으면 동력 없이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특색있게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놀이공원에 위에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에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정찬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입니다.금년에 7억원의 예산인데 이 7억원은 다 군비입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7억원은 전부 국비이고 군비도 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57억원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 군비 25%인가 본데 이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국도나 도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잘 서 있는지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57억원 중에서 7억원은 우리가 휴양림 토지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50억원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대세가 캠핑 내지는 산림욕이다 보니까 인근 철원에서도 갈말읍 지경리에 내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를 슬로건으로 걸고 하더라고요.그럼 여기도 역시 국비를 받으리라고 봅니다.국비 받는데 서로 치열한 경쟁이 많을 것 같은데 국비확보에 전념해 주시고, 아까 모델하고 아이템이 다른 데 있는 휴양림보다 특색있는 것이라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지속적인 국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에 하려는 것 같은데 꽃나무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예산은 3억원 정도인데 항상 가로수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듯이 가장 중요한 게 연천군에 맞는 수종, 다음에 개화시기인데 현재 어떤 맥락으로 잡아가시려고 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 상징지역에 주로 철쭉나무 또는 진달래 등 꽃나무 군락지를 규모있게 조성해서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장소는 우선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전곡리 선사유적지면 위치는 내부에요, 외부에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부, 외부 전체적으로 빈 곳은 꽃나무 군락지로 만들려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것은 상품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구석기축제와도 연계시켜서 지역축제로 시차를 줘서 구석기때 한꺼번에 다하면 사실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그렇게 하고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구석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여수에 영치산 진달래축제라든지 목포 유달산 개나리축제, 장흥 할미꽃축제 등등 해서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잡고 있는 개화시기는 언제입니까? 수종을 선택해서 꽃이 최절정인 시기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봄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4월이나 5월이면...,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철쭉나무를 선택 중에 있으니까 5월 중이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구석기행사와 철쭉의 개화시기가 시차를 줄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기에 개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철쭉나무는 구석기축제 시기보다는 좀 늦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 방면에 차이를 둬야 내방객이 연이어서 올 수 있는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하여간 수종에 대해서 철쭉이 연천군에 맞는다면 잘 하시고, 특히 선사유적지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임도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임도를 몇 년째 계속 여러 km 내고 계신 거죠?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도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설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임도를 하다 보면 금년에 조치사항으로 군부대 내는 안하시겠다니까 그런데 다른 임도들은 이번에 현가리쪽에 가니까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 나오는 자체가 약간 안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임도를 선택할 적에는 의견청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산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타당성조사는 누가 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임도시설기본계획을 반영시키고 경기도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전문가들이 나와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잘나오고 합격이 되어야만 우리가 임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신청이 오면 신청 온 것을 올려서 한다고요?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매년 해빙기 전에 한 3월중 임도 전 노선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수대상지가 선정되면, 저희가 해마다 보수비를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금년도에도 2,600만원을 들여서 임도측구라든지 배수관, 노면정리 등을 4km 정도 정비 완료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임도는 거의 다 개인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개설할 때는 필요해서 한다지만 개발하라고 할 때는 사유지 주인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주 동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임도를 '95년도부터 계속 해 오셨는데 임도개설을 조금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뿐만 아니라 모든 산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임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자연휴양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테마임도라든지 레포츠로 산악임도, 본 위원이 한 번 우연찮게 가봤던 데가 내산리에서 고대산 근방으로 가는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경관이 상당히 수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임도도 산불이나 진화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등산코스라든지 산책코스로 즐길 수 있는 임도를 그런 것까지 연계해 주시고, 어떤 임도는 임도 주변에 멋있는 나무들을 죽 심어서 임도겸 뭐라고 할까, 산책로로 특히 보은군 같은 경우는 그런 임도를 상당히 잘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공주에 무성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임도를 할 적에 포장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왕이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내산리 임도는 전부 그쪽에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에서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는 초성리 약수터에서부터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8.18km를 완전히 개설해 놓고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를 개설해서 봄이 되면 길에 진달래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워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좋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시간 나면 거기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우선 팀장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문건설업하고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계장인 건설행정팀 김석표 팀장입니다.두 번째로 도로교량,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팀 정대훤 팀장입니다.세 번째로 접경지역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팀 박광근 팀장입니다.마지막으로 하천, 소하천, 골재채취를 담당하고 있는 하천팀 임항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 2건,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첫 번째로 전곡입구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교차로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현재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이 출퇴근 시에도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지도 78호선인 고문-신답리간 도로확포장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만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도로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상수도 및 하수도, 가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로복구가 잘 안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업무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백학면 두일1리 문화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겨울에 포장부분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마당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26일 아스콘포장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4건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총 4건 중에서 2건은 업무가 댐팀때문에 임진강개발단으로 업무가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예산분야 2개하고 사업분야 4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건설과는 도로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상1,2리 배수로정비공사가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고, 1회 추경에 5천만원 세워서 1억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5,36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상1리 배수로공사가 언제 마감이 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고문1리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찬우위원
상1리요.파악이 안되면 그것은 결산서 보시고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공사 마감시점하고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 사업으로 가겠습니다.초성교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현장확인도 갔다왔는데 초성교 설치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감사자료 보고를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옆에 보도설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양방향입니까, 한방향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한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초성교 확장공사 보도설치 1.5m에 150m이고 초성교도 구 초성삼거리 2m에 200m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보도교는 교량에 150m를 달고 나머지는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보도를 옆으로 해서 차도까지요, 이걸 설치하면서 주민설명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설계 전에 이걸 한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신 적이 있냐구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는 안했습니다.도면이 나오면 상류에 할 건지 하류에 할 건지 저도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정찬우위원
이미 경기도에서는 해 주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돈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설계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설계하기 전에 미리 주민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협의를 먼저 본 다음에 설계하는 게 이롭지 설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또 주민의견을 들으면 설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요.
정찬우위원
설계 중이라도 하기 전에 주민하고 먼저 또 주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면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찬우위원
하여간 설계된 다음에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보셔서 다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에 각종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연천군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연천군이 동절기가 깁니다.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산은 분명히 전년도에 이미 세워져서 시행되는 데 예산확보는 특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로 할 경우는 설계를 빠른 속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처럼 우기나 동절기때 사업을 안하는데 도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동절기나 우기시에 하면 양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통상 그런 경우가 마을회관 지을 때 보면 설계기간이 좀 안맞고 우기에 걸리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1차 설계 해 놨다가 연평도 사건때문에 지하실을 지으라고 해서 설계를 다시 고치다 보니까 건당 2개월 정도 지연됐어요.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도에 2개월씩 지연됐습니다.그래서 12월에 준공하게 됐고, 지금 지하가 없는 마을회관은 11월 전에는 전부 다 끝납니다.
정찬우위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도 역시 작년에도 보면 늦게까지, 작년엔 동절기가 빨리 오는 바람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연천군에서 공사한 건 아니지만 황지리부터 남계리까지 오는 도로 옆에 보도 그게 보차도인가요? 그 경계석이 거의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그것도 동절기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들으신 김에 경기도에 한 번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요.그런 식으로 도로나 이런 공사도 동절기에는 피할 수 있게끔 예산은 분명히 작년에 성립됐으니까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설계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동절기 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도로 유지관리는 예산이 계속 섰는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본 위원이 들어와서는 금년에 2억원이 처음 선 것 같습니다.도로유지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하고 차이점은 뭐죠?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연천, 전곡, 군남, 신서 4개읍면만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맨날,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도로가 있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방침을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해서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에 저희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개인들이 놓다 보면 가지선을 따다 보면 도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특히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곡초입부터 전곡고등학교 입구 추경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하시리라 믿지만 거기에 계속 비가 오면 학생이나 차나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차가 다녀도 덜컹덜컹 다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수십 번 받았는데 아직 시정이 안돼서 민원인한테 할 말이 계속 없는데 금년에 웬만하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연천군이 동절기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라는 게 발생합니다.아스팔트에 염화칼슘이 들어가면서 탈락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맨홀, 주로 맨홀 근방에 최고 많이 포트홀이 생기더라고요.파손돼서 특히 비 올 적에는 그게 안보입니다.그래서 차량이 걸리거나 애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것을 겨우내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 해서 지반이 약해졌을 적에 도로에 이관하셨다니까 특히 도시계획도로쪽이 많이 그런데 연초 해빙기에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정비 심사를 춘계하고 추계하고 두 번 점검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봄, 가을로 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저희가 항상 겨울철 지나고 나면 염화칼슘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목적차량을 사주셨기 때문에 올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그 장비 갖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많은 양이 파손됐을 적에는 장비로 하면 되는데 군데군데 조그맣게 난 것들은 소파보수라고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소파보수할 적에는 보통 어떤 것을 씁니까, 포대 아스콘을 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록하드라고 해서...,
정찬우위원
아, 록하드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마르고 나면 다시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열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찬우위원
포트홀이 교통사고 원인도 되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록하드보다 로드픽스알이라고 액체용이 있다고 합니다.그게 좀더 효과적지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효과는 5배에서 10배라는데 왜냐하면 맨홀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은 그게 어렵다 치더라도 고정이 돼야 하니까 그것 말고 일반적인 균열이라든가 파였던 데는 대형차가 와서 다 깎아내고 할 수는 없고 부분적인 땜방인데 그것은 재료적인 면에서 로드픽스알이라고 이건 액체상태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인력이나 예산이 어렵더라도 어쨌든 간에 눈 올 때는 좀 낫습니다.특히 비 올 때는 노면이 안보이니까 차량들도 물을 팍 쳐서 저도 물벼락을 준 적도 있고, 맞아본 적도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해빙기나 우기 전에 한 번씩 데이터를 해서 특히 시내도로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이종만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상반기 주요사업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아미1리부터 해서 백학초등학교까지 가는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여기 성과보고에는 90%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끝났는데 준공 났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준공 안나고요, 포장부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을 해야 됩니다.
왕규식위원
가드레일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저수지쪽으로 학생들이 걸어다니다 거기로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관내 중소기업 것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것을 납품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1㎞ 구간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위험한 부분부분만 하죠.
왕규식위원
부분부분? 부분부분이면 아미1리 초입만 빼놓고 거의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한 700m 정도니까 거의 다 되는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말하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을 안해 놓으면 안전한 게 아니고 더 불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행은 일반인이고 다 하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이 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왕규식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가드레일 설치가 안돼서 그게 끝인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본 위원이 간혹 가다 한 번씩 가보는데 바닥면이 투스콘인가? 투스콘으로 처리했는데 평탄이 안되고 굴곡이 심한데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보수시키고 하려고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규식위원
그것 좀 마무리 깔끔하게 잘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하고 인도쪽에도 위험한 게 있어요.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 안되면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도쪽에서도 구간구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최대한 예산 저렴하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궁평1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원래는 궁평1천이 백의1리 개미산 있는 데가 시점이에요.농경지 경지정리 죽 된 데인데 저희가 예산상 거기부터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뽑아봐야 되지만 궁평1천하고 2천하고 합쳐지는 데 청산짜장 있는 쪽부터 해야 되지 않나,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 초기단계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궁평리 논 한가운데 있는 경로당, 게이트볼장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쪽 마을에서...,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망향국수에서 내려오는 하천.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그 망향국수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쪽 마을에 농협지점 있는데 복개천 하는 데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만나는 데부터 개미산까지 가는 것으로 하려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아니, 개미산이 아니고 개미산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개미산부터 거기까지?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왕규식위원
본 위원은 마을 한가운데 거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지금 박스 한 것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거기는?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30년빈도로 하면 현재 있는 게 하천이 9m 정도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50년빈도로 하면 23m로 넓혀야 됩니다.좋은 건물이 청산짜장하고 슈퍼하고 나머지는 허름한 창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왕규식위원
설계를 해서 다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예, 초안단계라 다음 주에 초안 갖고 주민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개미산에서 망향국수하고 이쪽에서 내려가는 데 합쳐지는 데까지는 사실 큰 무리 없이 농경지쪽으로 타고 내려오니까 되는데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것, 지금 말씀하신 9m에서 23m로 확장되면 민원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합의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그것을 좀 사전에 미리 설계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이번 행감하면서 사실 현장확인하면서 느낀 겁니다.이건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도시과, 그 외에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들 일맥상통하는 건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특히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사업으로 해서 중면에 그린빌리지 그리고 북삼리에 나룻배마을 사업인데 먼저는 건설과 댐주변지역팀에서 하다가 지금 임진강개발단으로 넘어갔죠? 어차피 건설과에서 공사를 다 한 거에요.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다 느끼고 거기 참석했던 공무원도 느꼈는데 이것을 용역 줘서 뭐든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나왔을 때 주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거기에서 도면을 검토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다 검토해서 금액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우리 군 감사실에 설계검토를 다시 받고, 5억원 이상은 도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왕규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사전에 제대로 되면 과연 이런 시공해 놓은 건축물이 그렇게 시공이 됐을까 의심이, 물론 도면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하고는 차이점이 물론 있습니다.저희 같은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데 우리 건축직, 토목직, 전문가 공무원들이 많은데 1급이고 2급이고 기사자격증 갖춘 분들 많은데 내방객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가 돼야 하는데 너무나 안맞는 게 많아요.그게 과연 사전에 검증돼서 한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진짜로 건설과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군 전체 건축물은 연천군에서 시공한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그 직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중면에 그린빌리지 있습니다.돔하우스를 시공하는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 나갔을 때는 기초작업을 해 놨어요.기초작업을 해 놨으니까 기초가 높이 올라갔었어요.올라가 있으면 거기에다 바닥 콘크리트를 한 50전을 쳐놨든지 해서 돔하우스를 지었단 말이에요.지금 준공이 다된 시점에 가보니까 바닥에 잔디 깔아놓은 게 방바닥 높이하고 똑같아요.어떻게 보면 이쪽에 경사진 거니까 방바닥 높이보다 흙이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한 번 가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안 들어가더라도 바깥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건물 바닥쪽에 많은 모순점이 나타나요.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 나갔을 때는 기초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초는 그대로 있고 기초는 기초대로 마감하고 바닥을 콘크리트 밑에 잡을 줄 알았는데 콘크리트가 다 땅속으로 묻혔더라고요.그러니까 건축물 모양도 안나오고 얕은 곳에 시공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편리성에서 건물로서의 기능을 엄청 훼손한다고요.왜 그렇게 굳이 흙을 돋구워서 거기까지 했을까, 도면 봤을 때하고 아니면 도면에도 분명히 나타나겠지요.도면에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북삼리 나룻배마을 건물 준공해 놓은 데를 가봤어요.거의다 준공 다된 거죠.거기도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주방은 여기 있는데 식당은 저 건너 있어서 식판을 들고 가서 먹어야 될지 어떻게 와서 먹어야 될지 그런 동선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안전 난간 같은 경우가 어떻게 콘크리트를 쳐서 사람 키 높이로 그걸 막아서 2층 같은 경우는 시야확보가 되고 잘해 놨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꽉 막아놔 버려서 시공하기 전에는 모르죠.시공하고 가보니까 그런 경우에요.그럼 그것을 다시 깨부수기도 뭐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 들어갔으면 설계에서 철저히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설계에서 못잡아주면 시공 전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그 분들이 다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시공할 때는 건설과에서만 하고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만 보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에서 공사하는 것 따로 있고 다 그러면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도 못합니다.그러니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만 주문하지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우리 전체 주무과장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시공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과장님 그런 경우 느끼거나 그런 것을 못 봤습니까?
응섭
송응섭건설과장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사용한다 생각하고 검토하면 가능한데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나 자기가 활용하기 때문에 도면을 자세히 몇 번씩 보십니다.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항상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난간 같은 경우에는 1.8m 이하가 되면 법에 안맞으니까 1.8m까지 할 때 과연 난간으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이런 협의를 사실은 다 합니다.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못되고 아까 말씀하신 동선 같은 경우는 내가 활용한다 생각하고 머리에 그리면서 도면을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이 미숙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도면 갖고 보는 것하고 시공해 놓고 보는 것하고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건 한 사람 개인개인이 봐선 안되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총괄적으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몇 명이서 공통적으로 연천군에서 시설하는 모든 건축물은 최소한 어느 정도 그런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른 실과에서 하더라도 거기를 거쳐서 하게 하든지, 우리가 6대 의회 와서 바로 전에 산림녹지과 했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 도시과에서 도로 낸 것 도시과에서 가로수 심고, 건설과에서 도로 낸 것 건설과에서 가로수 심고, 만약에 농축산과에서 농로라도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로수를 심다 보니까 체계가 안잡히니까 모든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라 그런 식으로 주문했듯이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못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 개인 혼자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과장님도 명심하셔서 과장님 혼자 판단할 것도 같고 아니고 집행기관 여러분, 담당자들이 판단하셔서 그런 경우는 단순히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전에 검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꼭 그게 그렇게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장
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