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산림정책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장 김수복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150억4,505만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4억3,442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잔액 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정보누리 지원사업으로 사북도서관 장애인 공간 마련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고한 갈래‧남창 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정선아리랑극 공연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공연 영상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국비 및 군비로 2,6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 바우처 운영 인건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우처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총 10억1천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 2억은 화암변전소 주변 정비사업 및 대상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군비부담금이 8억입니다. 이거는 마을미술추진위원회에 납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에 공모사업 1억이 선정되어서 군비 부담금 교통비로 1천만 원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공항 이용 외국인 관광객 환영 공연에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관광사업진흥입니다. 정선5일장 운영에 행사운영비로서 이벤트행사 사업비 증액 2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셔틀버스 운행으로 도비 5천 지원받아서 군비 합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1억의 내용은 도비 및 군비로 홍보사업비로 5,350만 원, 이정표 설치 900만 원이 되겠고 보상금까지 지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이건 한류스타 최지우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일본 관광객에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를 편성하였고요, 관광자원 조성에 있어서 정선토속음식 304 체험프로젝트 실시 설계용역을 6천만 원, 그리고 화암동굴 앞에서 운영할 카트경기장 조성에 카트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고한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암관광지 조성에 시설비로서 화암관광지 조성 시설비로 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공고비를 사무관리비로 부대비로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로서 시설비에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이역 주변 공원화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를 합쳐서 3억, 그리고 명품 녹색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을 세웠습니다. 간이역 주변은 사업대상지는 선평역과 나전역이 되겠고 명품녹색환경조성은 사북 외곽 우회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으로 화암 캠핑장 운영 개선에 3,500만 원을 도 및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영‧평‧정‧태백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광특예산과 군비 예산을 합쳐서 1억,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갖다가 6천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4천만 원은 문화유산해설사들 교육 및 견학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관광지 공공요금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15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암동굴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4억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시행하기 직전에, 설계하기 직전에 타 지역의 사례에서 사고도 나고 또 안전이나 성과 기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에 있어서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당초보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무형문화대제전 개최 잔액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에서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에 기네스 등재비로 당초 6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ICCN 회원가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ICCN 회원가입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여비로 9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연단 공연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정선아리랑 공연에 도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특구 브랜드 창조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4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비에서 1천만 원 정도 부족분 증액이고요, 무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로 3억3천을 편성해서 정선군에 아리랑제 행사 때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계획으로 있어서 3억3천만 원이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정암사 선원 개축에 총 3억5천을 삭감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정암사에다가 보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3억5천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에 여행바우처사업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여행바우처사업 도비 반환금이 각각 3만7천 원, 2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이역 주변 공원화 해서 선평역하고 나전역에다가 사업을 한다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 사업을 주변에 공원화, 그리고 지금 철도역이 두 철도는 서지 않고 통과하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형대로 유지 복원하는 개념을 포함해서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군비 1억5천, 도비 1억5천 3억인데 선평역이 2억, 나전역에 1억 이렇게…….

예,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간이역 역사활용 이 예산을 부기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를 큰 틀에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가고자 해서 이렇게 부기를 표기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도비확보하는데 남경문 도의원이 역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평역 주변 간이역사 활용 낙동농악공원조성사업 계획서라 해서 남면사무소에서 2013년 3월 20일 군 기획실로 서류를 해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남경문 도의원이 확보를 해서 군비하고 협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인제 나전역에 1억을 사용한다 이러니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내시를 1억5천을 군으로 주면서 내시, 거기에 그런 아무 부기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에 올라간 계획도 선평역, 남면서 남면만 해 달라고 요구가 온 건 사실이고요…….

맞죠.

예, 남면서 요구 온 것은 남면 사실이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전역까지 들어갔습니다.

나전을 이제 같이 포함해서…….

강원도에 정선군에서 계획서를 올릴 때 선평역 나전역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올렸고요…….

남면사무소에서 예산을 3억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남면은 남면대로 선평역 낙동농악공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3억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면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계획 올릴 때 도에서도 협의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협의할 때 정선군의 계획에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도에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예,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올렸습니다.

아니, 남경문 도의원님 얘기는 남면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핏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내역을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군에서는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남면하고 남경문 도의원하고의 그 말이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어차피 정선군에서 도에다가 예산 사업계획을 올려야지만 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을 올리지만, 안 올릴 리가 있겠어요? 그냥 도에서 무조건 하고 주는 거는 아니지. 아마 사전에 남면사무소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남경문 도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돼서 군에까지 올라왔고요, 군에서는 또 남경문 의원하고 협의해서 도에다가 또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협의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혹시 선평…….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아니 글쎄, 선평역에 간이역 주변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과장님이 하여튼 책임지시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향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기본계획에…….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해서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활성화. 이 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시군이 공동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금년에 정선군이 이 사업을 진행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할 부분이 이 예산을 맡은 시군이 되겠죠. 사무국 시군. 그래서 내용은 동강주변의, 영‧평‧정의 동강주변의 하천변의 지질대가 특이한 석회암 지질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질유산으로서 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됩니다. 국내 뭐 울릉도나 이런 데가 지질공원으로 등록된 데가 있고요, 현재는 이게 각광받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지질유산들이 하나의 체험관광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안내문이나 스토리, 이런 게 접목되고 편의시설 이런 게 일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선군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고 연도별로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91쪽에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해서 도비가 3억3천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리랑제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세계아리랑 대축제라는 독자적인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선, 강원 도내에서는 정선군을 배제하고는 아리랑 대축제라는 행사를 사실상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제에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직 결정은 명확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선아리랑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칭과 내용을 외국에서 초청해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7월 22일 도하고 정선군에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이후에 결정을 짓는다.

예.

그러면 이번 아리랑제, 올해 아리랑제를 치르면은 더 외국분들 초청하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규모가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기본적으로 대구, 광주, 수원 이런 데서 국내에서 좀 규모있는 도나 도시에서 세계아리랑 대축제라는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뭐 이런 형식의 명칭을 붙여서 이벤트성 행사를 지난 해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정선 말고는 아리랑 관련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등재되고 이랬으니까 강원도에서 정선아리랑제를 크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세계화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금년에 전격적으로 추경에 도에서도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 행사 지원비는 3억3천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예, 도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는 처음입니다.

별도로. 이거 말고도 도에서 아리랑제 할 때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몇 천만 원 정도씩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규모있게 별도 사업비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좀 뭔가는 아리랑 대축전답게 잘 해서 하여튼 세계화로 가는 아리랑축제가, 아리랑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명칭이나 이런 거나 좀 도비를 해서 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만에 큰 기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는 시도는 상당히 의미있게 잘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도 세워주고 예산 반영시켜 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관심갖고 아리랑축제가 진짜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7쪽을 좀 봐 주시죠. 86쪽, 87쪽에 보면은 화암 마을미술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게 총 10억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에 지난번 화암약수제를 할 때에 염동열 의원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얼마, 설명하신 게, 들으신 게 있는가. 안 그랬으면 염동열 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물어보신 적 있는지 한 번…….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우리 과 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거는 여기에 10억1천만 원 중에서 8억은 우리가 화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유치할 때, 유치 공모 신청할 때 국비 5억에다가 군비 8억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8억이라는 거는 군비로 지출하기로 공모신청 된 거고요, 염동열 의원님한테 그때 화암약수제 개막식 때 단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암지역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미술 프로젝트하고 화암면 소재지 지역 체험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금년에 5천만 원 진행을 했는데 그 사업 다 해서, 그 사업을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걸로 또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사업과 별개로. 그런 걸로 하려면은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몇 십억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인제 그날 포괄적으로 군수님 말씀하시니 염동열 의원님은 한 20억 정도 얘기를 화답을 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으니까 한 번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바로바로 챙긴다면은 큰 돈이 되든 아니든 간에 도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셔틀버스 운영 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주로 어떤 사업…….

1억요. 지금 오트레인이라고 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관광전용열차를 서울에서 이쪽으로 태백선하고 중앙선쪽으로 하루 4회를 운행합니다. 제천에까지 와 가지고 제천서 정선방향으로 태백으로, 민둥산으로 돌아가는 게 두 번, 그리고 또 단양으로 영주로 해서 반대로 돌아가는 게 두 번 이래서 하루에 총 4회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열차에 탄 관광객들이 기차역에 내렸을 때 시티투어버스나 이런 버스를 연계하는,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이런 게 그 관광열차에 맞춰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맨 몸으로 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은 기차가 서는 시간에 버스를 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비용을 도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로 5천만 원을 해서 1억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선군에서는 일부는 보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관광여행사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관광버스를 시티투어버스나 열차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모객해서 하는 그런 쪽에다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일부는 정선에, 관광열차를 타고 정선에 오면은 이런 혜택이 있고 관광지는 어떻다 하는 거를 관광열차 안에서 홍보하는 비용 이런 걸로 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모객, 각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회사에 장려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도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돈이?

금년도 잔액은 제가 아직…….

거의 소진 다 됐죠? 거의 소진 다 됐을 겁니다, 아마. 소진이 다 됐고, 여기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소 관광회사가 모객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선에 유입했을 때 가장 큰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예산서를 보면서, 내가 소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돈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 수령해 가는 회사는 불과 몇 개 회사 안되죠?

회사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어느 회사가 얼만침 가지고 갔는지.

예. 그래서 이 열차운영 이 보상금을 여행사가 모객해서 민둥산역이나 정선군 관내 역에 내려서 정선군 관내 관광지를 들러서 구경하고 간 증거를 제시했을 때에 우리가 버스 한 대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왔을 때는 빈 차에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8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정선향토음식 304 보존 체험 프로젝트 실시 해 가지고 1억4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정액이 7억2천만 원 있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7억2천만 원이 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은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먼저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작년 연말에 예산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지만, 너무 늦지 않냐. 물론 과장님이 충분하게로 어떤 야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동안에 향토음식, 향토음식 말은 많이 했지만, 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했지만 실용화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서두른다면은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 하면서도 용역을 진행해 왔고 또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때를 기다려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 이러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89쪽 화암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캠핑장 신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번 누차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잠깐 성수기에 방이 모자라는 걸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화암면에 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되지 않냐. 꼭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좀 봐 주십시오. 화암동굴 공중하강 체험시설. 이게 짚와이어에요, 짚와이어.

예, 그렇습니다.

짚와이어인데 예산 삭감된 이유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병방치 스카이워크에 있는, 군립공원에 있는 체험시설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같은 군내에서 두 개를 경쟁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는 이와 유사한 작은 소규모의 공중체험, 짚와이어가 강릉에서 봄에 사고가 나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끊어진 사고가 나서 국내의 짚와이어들이 어떤 인증에 관한 사항이 검증시스템이 잘 안되는 그런 안전성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군에서는 좀 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삭감…….

과장님, 그거 대면 몇 배 더 긴 지금 우리 군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립공원에 운영을 안하고 있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군립공원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 부분을 화암주민들이 몰라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만일 오늘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온 걸 이래 통과되고 나면 화암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주민들한테 연초에 이게 화암관광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화암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다 설명드렸고 도에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항이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화암관광지 내에 오는 주민들한테 즐길 거리나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주민들은 크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그때도 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다가 관광객을 더 오게 하는 그런…….

과장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암이 인구가 적고 화암이 자꾸만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짚와이어, 내가 2010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말이죠. 당초에, 제일 처음에 화암면 번영회에서 짚와이어를 하기 위한 실시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정선 군청에다 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동네에는 아무 것도 온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또 여기서 그 예산 4억을 세웠다가 그걸 전액을 없애버린다면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화암지역 주민들은 소재지 내에다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에 박식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는 꼭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지만 실패없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88쪽에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해서 고한 삼탄아트밸리 조성사업. 아까 물가인상에 따라서 더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요거까지 지원하면 완료가 되는가요?

아닙니다. 국비 10억을 더 요청해 놨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도에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개장을 해 가지고 손님들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난 주부터.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부분은 좀 관광지의 어떤 개념보다는 문화예술에서 접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탄광을 180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홍보를 적극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운영사에서도 나름대로의 인맥을 동원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자리를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진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가 봐도 일단은 입장료부터 좀 비싸다는 사람들, 대체적인 말씀이 그렇고 또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선뜻 이렇게 공감하기가 쉽지도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콘셉트를 관광객이라 이러면 주로 우리나라 단체버스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그런 데 사실 관심이 없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산중에 와서도 문화예술을 볼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셉트를 정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주로 미술관련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미술은 거기 현대캠미술관을 기획전시를 몇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기획전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거기에서 솔로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계 작품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변경전시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예술가들이 와서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제가 봐도 그게 참 선뜻 보여주기 위한 전시위주의 프로그램이고 또 와서 도자기나 체험한다지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차피 운영이 잘 안되면 군에서 또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때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 되면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냥 인수를 받아야 되겠죠. 회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장소가 외지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군에서는 이정표도 앞에다 해 세울 거고요, 서울의 광고판에도 LCD 화면이나 동서울터미널이나 청량리역이나 이런 데 화면에 광고에도 띄울 거고 이렇게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우선 거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생화축제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되니까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명품화 녹색환경조성사업은 사북우회도로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펜스 망가지고 하는 이런 거 시설 보수하는 거죠?

예, 펜스 넘어지거나 망가진 거, 녹슨 거 이런거 다 철거하고 그쪽에다가 아마 담쟁이넝쿨 이런 걸로 해서 녹색으로 갖다가…….

옹벽 쪽에.

하는 것으로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펜스 같은 게 망가져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옹벽도 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깐요.

그쪽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같이 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거기 지나치면서 이쪽 펜스 있는 쪽 말이죠, 옹벽 반대쪽으로. 거기에다가 장미 같은 걸 식재해 가지고 하면은 경관도 많이 개선될것 같은데 이번 사업 하면서 그럴, 사업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요.

기본계획 할 때 식재 부분을 좀 심도있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면 펜스쪽으로,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서 펜스가 계속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장미를 식재할 수 있을 공간들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 주면은 그러지 않아도 사북 같은 경우에 아주 삭막합니다, 사실은. 녹색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꽃도 하나 없이…….

그런데 겨울에 제설작업이 아주 그쪽에 강하게, 제설제가 뿌려져 진행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그런 꽃나무 종류들은 잘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돼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조경사에다가, 전문가에 한 번 의뢰해 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세외수입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옆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레일바이크를 할 때에 우리가 수익금을 나는 것은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요. 했었는데 2011년, 12년, 13년 해 가지고 약 들어온 돈이 1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8억 정도 들어왔는데 좀 지난번에 과장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하도 여러 군데서 레일바이크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에 설치한 시설물들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다른 데는 더 좋은 걸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레일바이크 몇 개 바꾼 거 그 정도가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구절리역 구내에 2단계사업이라고 얘기해서 안될 부분이 있는 게 처음 우리가 레일바이크를 만들 때에 구절역 안에다가 어떠어떤,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 수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게. 처음 97년도인가? 하여튼 초창기 때에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온 데 간 데 없어졌고 철도 2단계 사업에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정선군에서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갖다가 수익금으로 다 회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해마다 레일바이크 교체비용 한 2억 정도, 그리고 주변 조명사업 이래서 몇 억 정도 이렇게 가는데 풍경열차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린 대로 금년에 아마 8억 정도 예산으로 제작이 들어갈 거고요, 또 우리과에서 안하고 구내 수목 식재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그 외에도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계속 들어갔는데요, 우리군에서도 레일바이크 경쟁력에 관해서는 다른 시군에 주변의 강원도 내에만 한 세네 군데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다시 그거를 떨어내고 독자적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를 거기다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구체화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지금 관광지는 마을중심부를 떠나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풍경열차를 늘려 가지고 시간을 마음대로 타고, 올라가고 싶을 때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얘기한 지 지금 3년이에요, 3년. 그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용역 설계가 들어가서 곧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하면은 이거 또 시험운행기간 거쳐 가지고 언제 될 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행정이란 테두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3년 동안 계속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공염불인 것 같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보고 느끼는 부분을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은 현지에 나와 있지 않으시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란 테두리에 있다 보니까 잘 안될 수도 있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관광객 감소라든가 이러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물론 왔다간 사람들이 레일바이크 또 탈 일은 없겠지만 주변의 다른 관광지 연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다라는 얘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관광객 감소는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5억5,434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6,481만8천 원 대비 7억8,95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1억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 국비 11억9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감액된 11억2천만 원으로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지방비 50% 부담금을 포함한 총 1억4천만 원이 감액된 2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성 결여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직권취소 결정으로 사업비 13억6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국가암추센터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을 위하여 강원경제활성화 행사지원사업비에서 1천만 원을 예산 전용 사용함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사업입니다. 신동읍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972만 원, 사업발굴 선진사례 국내외여비 4,172만8천 원,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5천만 원 등 총 2억1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신동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아라리 마필사업 조성 사업취소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7,600만 원과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국비 감액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잉여금 4,900만 원 등 5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도 공통분 2억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총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전기없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375만 원과 군비 375만 원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북시장 아케이드 지붕 보강과 아케이드 기둥 이전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임계 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사업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11억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임계시장 활성화 컨설팅용역비와 화장실 신축 및 보수, 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 시장안내 간판 디자인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안전감시원 인건비로 2013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도비 253만8천 원, 군비 253만8천 원 등 507만6천 원이 증액된 1억4,9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비에 도비 4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이 증액되어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도내 등록시장 중 2012년 활성화사업 우수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명절 및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한 세일행사와 이벤트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에 따른 군 홍보부스 운영 및 참가기업 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비 1억648만5천 원과 도비 3,194만5천 원 등 1억3,843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를 증액분 만큼 감액하여 총액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는 4억9,78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서 3개 마을기업 신규 공모선정으로 국비 7,500만 원과 도비 2,250만 원, 군비 5,250만 원 등 총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선정된 마을은 북동리와 낙동2리, 동강할미꽃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비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마을 및 영농조합법인에 각 5천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마을은 억새마을 영농조합법인과 북일하이원 영농조합법인, 민둥산5일장마을, 아이러브 민둥산마을, 곤드레딱주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전년도 사업비 및 이자 3억6,850만 원이 증액된 4억1,529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884만 원이 증액된 4,7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해서 신동읍 사업발굴 추진단 민간위원 수당 해서 448만 원인데 이게 민간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TF팀에 구성된 민간위촉위원 네 명에 대한…….

그런데 그 TF팀 구성을 하면서 신동읍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신동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데 꼭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처음에 이 TF팀 구성할 때에 이런 얘기들이,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꼭 필히 줘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고 또 자료수집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하기 위해서…….

아니, 마이크 켜고 하시죠.

켜졌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참석수당 개념으로 봐 주시면…….

아니 글쎄, 그렇게 보는데 지역에서 TF팀 구성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해서 하는데 꼭 수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 예산이 100원이든 1천 원이든 1만 원이든 간에 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또 타 읍면에 앞으로 정선군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관심갖고 꼭 필히 군에서 예산 세워줘 가면서 수당 줘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신동읍 종합개발마스터플랜용역 해서 1억5천만 원이 섰는데 이 신동읍 주민들 사업발굴추진단 TF팀하고 또 종합계획마스터플랜하고 같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군에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그것은 TF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들 합의를 거쳐서 우리군에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용역을, 지금 가시적으로 TF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한 20개 정도 사업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한 3개 사업으로 압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선정이…….

제1순위로 지역주민들이, TF팀이 요구하는 사항은 국제예술대학을 유치를 해라.

예술대학하고, 또.

그 다음째는 동강지역 또아리관광사업을 개발해라. 또아리처럼 동강유역 전체를 마스터플랜에 넣어 가지고 종합개발을 좀 해 달라는 사업, 그 다음째 폐갱을 활용한 화훼단지 조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압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개발마스터플랜 용역이 곧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들이 지금 법령검토를 하고 있고요, 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군으로 가져와서 용역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에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권 취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권 취소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읍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신동읍 주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또 행정의 불신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TF팀에 파견되신 공무원이 한 분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지역주민들 TF팀하고 빨리 사업을 선정을 해야지만이 향후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시설비에 폐객차 활용 추억의 먹거리장터 개설 해서 5억5천만 원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실 건지.

면으로 재배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군에서도 면에, 읍면에 재배정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의 예산만 읍면으로 배정해서 가만 있지 말고 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증산5일장 뒷편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산5일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하시고 또 면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지나가고 하면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여름철에 민둥산역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요.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사업자가 확정이 됐고요.

실시설계.

예, 지금 실시설계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죠.

그거는 현재 계속 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추진이 다 됐는데…….

정암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풍력단지하고 같이 좀 얽히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그러니 이 풍력단지가 잘 안 되면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별개로, 어차피 이건 이거대로 추진되고…….

아니 그래서 내가 전번에 정암사 주지스님을 뵀더니 주지스님 말씀이 이 지금 산채재배단지는 아주 조계종 본원에 아예 거론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장기간 군에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고 매년 이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있는 일정이고요, 부지문제는…….

아니,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예산이 섰는데 아직 부지협의도 안됐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부지문제는 월정사까지 갔다와서 설명을 다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있으니까 상황을 좀, 지금 그렇게 지켜보자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되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까?

금액까지도 다 잘라져 있는데 단지 인제 저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조금 기다렸다 하자는 그런 그거지 추진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사북시장 아케이드 지붕 보강 해서 5천만 원을 또 추경에 배정했는데요, 제가 시장에 가 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우리 전상현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걸 하여튼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나오셔 가지고 한 번 죽 시설을 점검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계속 찔끔 배정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북시장 뿐 아니라 몇 개 시장들이 일부 시설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을 가지고 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시장에 어떤 게 필요한 것들인지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공사를 했던 원 기업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5년인데 다 이미 지난 상태고요.

지난 상태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위원장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동 종합개발 때문에, 신동읍 사업발굴추진단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보다, TF팀을 운영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어디, 9개 읍면의, 대한민국에 읍면단위로 번영회가, 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 해서 지역의 종합개발을, 어떤 안을 발굴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냐 이걸 나는 또 다시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수당, 민간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했냐. 이거 좀 듣고 싶어요. 번영회가, 읍면에 번영회가 다 존치되어 있고 다 번영회가 활성화 되는데 번영회가 충분히, 행정하고 번영회하고 충분히 역할을 해도 신동읍의 사업추진 발굴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신동읍에서 비대위에서 번영회고 망라해 가지고 비대위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용역까지 줬는데 현실적으로 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필산업부분이고 다 추진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려가 되고 그래서 다시 과연 비대위에다가 주는 부분을 망라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결집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재해서 TF팀을 하는데 신동 민간, 번영회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인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민관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번영회는 지금 현재 그 TF팀에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추천할 당시에 다 의견수렴 해 가지고 번영회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위원 추천된 걸로.

그럼 사업발굴에 번영회 임원이 안들어가 있어도 번영회에서는 신동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

그 TF팀에서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체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확정짓는 거니까 이건 지금, 추천된 인원도 젊은 층으로 해 가지고 아이템 발굴 차원에서…….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번영회가 그래도, 행정에서는 번영회를 주로 읍면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번영회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더라면은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지출이 안돼도 되고 예산이 수반 안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 또 우리 김동식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군에서는 9개 읍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될 겁니다. 감안하시겠지만. 그리고 국외 선진사례조사 이런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그렇게 없다,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반영시켰지 않냐 이거지.

당장 이 사업이…….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선진지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은 일단은 과업을 주면서 현지 돌아볼 부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본 사업비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이게 지금 준비과정이니까…….

하여튼 좀전에 김동식 부의장이 얘기를 했고 나도 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가지고 해야지 그냥 지역주민들이 얘기한다 해서 세워서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TF팀 수당부분 왜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 지금 매 주 한 몇 번씩 모이는데 이 사람들도 어떠한 일정 부분의 책임감도 갖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계속, 그래서 아마 매주 몇 회씩 모여서 머리도 맞대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뭔가는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하고 뭔가는 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그거는 나와서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죠.

지난번 강원랜드 들어올, 설립할 때에 공추위, 공추위에서 돈 받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같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니 이게 순수한 TF팀 구성이 행정하고 민간하고 같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래도 참석수당…….

아니, 제 얘기는 TF팀을 별도로 구성, 번영회로 충분히 채널을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 TF팀을 구성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좀 계획성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건설방재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속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읍면에 119지역대 사무실이 없는 데가 읍면에 어디 있어요? 9개 읍면 중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다 있잖아, 이제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후되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면은 좀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하다보니까 활용도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 안하지만 남면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 의용소방대를 신축을 해서 준공을 얼마,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한 번 가 보니 너무 협소해서 쓸 용도라든가 또 향후 10년 내다보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또 향후 10년 후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그걸 향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게 지어졌다고 봤습니다. 30일 준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군수님 다 나가시겠지만 이왕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단 얼마라도 예산 좀 넉넉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된 건축을, 사무실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9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든 또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후에 출장을 가셔야 된다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기정예산액은 185억5,125만7천 원보다 32억8,432만6천 원이 증액된 218억3,558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군계획시설 부지 임대료로 6천만 원, 이건 고한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 시설비로 정선읍 봉양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 고한역앞 주차장 공사는 15억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같이 감액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9,1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북실지역 주차장 정비에 7,310만 원, 고한읍 상갈래 버스승강장 교체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18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5억2,142만6천 원,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택시위성콜사업비 보조로 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입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억3,313만7천 원보다 26만 원이 증액된 1억3,33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2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3억3,922만4천 원에서 77만 원이 증액된 3억3,999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순세계잉여금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7만 원 전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9,471만5천 원에서 1억5,593만3천 원이 증액된 2억5,064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593만3천 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억5,59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2억6,300만 원보다 3억8,255만5천 원이 증액된 6억4,555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8,255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억8,25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사북공영주차장 유료관리 인부임으로 2,310만 원, 시설비로 사북유료주차장 운영 장비지원에 1억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에 7천만 원, 예비비로 1억8,94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요. 여기 주로 보조해 주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여객, 화성, 영암, 그 다음에 영월교통,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세 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여기 내용하고 좀 연관은 없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전영탁 교통계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사북고한지역에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보건소 인근에 있는 버스정거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 보건소쪽으로 버스가 조금 우회해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극구 그걸 못하겠다고 하니 저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보조금도 주고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조금만 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현장을 답사를 했고 같이 가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겨울 스키시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하여튼 버스업계하고 다시 한 번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 앞에가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길도 넓어지고 했으니까 예전하고는 또 사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래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예,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지금 보상을 올해 어느 정도 했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억3,9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북고한지역에 보상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고한에 옛날 삼척탄좌 정목장 부지 그 한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사북읍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또 이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워낙 또 토지대금이 높다 보니까 계속 이뤄지지 않고 그러다보니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도 아마 과장님도 찾아가 본 분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을 좀 높게 편성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지에 한해서만 주고 있고 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도 시내에 장기간 소외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토지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매년 보면은 이 예산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보니 예산 부족으로 계속 소외가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 민원인들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해결책은 없고 제가 봐도 참 답답한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할 때 좀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간사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9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정선읍 봉양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는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설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여량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농경지는 많고 농로는 없어 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년째 주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건 되어 있는데 미리 설계까지 다 해 놓고도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보니 또 빠져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지금 여량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보상까지 완료된 구간에도 아직까지 착공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설계되어 있는 쪽부터, 보상 되어 있는 쪽부터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하게로 농경지는, 거기에 지금 농경지가 죽 있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물론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는 다 못 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설계가, 용역설계를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우선 설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먼저 좀 필요했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몇 년 전부터 설계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 우선 먼저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겠냐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8억4,255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1,458만7천 원보다 9.3%인 9억2,797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미래전략기획사업 중 정선5일장 특구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은 당초 1억2천만 원이었으나 3천만 원으로 9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는 예상치로 지형도면고시용역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구면적 결과, 용역결과 특구면적이 축소돼서 변경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으로는 남면 무릉리 체육공원 족구장 보수사업 9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당초보다 3억이 증액되었고 사업내역으로는 고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 3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예산내역으로는 도비 1억5천, 군비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여량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3억5천, 군비 2억5천, 자부담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18명이 증가한 총 48명이 신청해서 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사업 중 노인게이트볼대회 추가 출전하기 위해 출전비 1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사업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후 생활체육교실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추진하고자 1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 700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선군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발생액 납부금 1,347만1천 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7억6,616만5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6,433만2천 원, 광특 5억6,500만 원, 도비 1억3,770만3천 원, 군비 35억9,913만 원 등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7억269만2천 원에 비해 6,34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농가경영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통한 컨설팅 및 교육사업으로 재료비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 제작비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를 교육컨설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광특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선도농가 경영육성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군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친환경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으로 상반기 사업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 700만 원 중 집행잔액 270만 원을 삭감하여 43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의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보강을 위하여 내벽 항균실리콘 처리, 내외부 틈새 몰딩작업 등 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추가 배정된 도비지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장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로는 비닐피복기 두 대, 돌 수집기 두 대, 심토파쇄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관련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 외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 외 6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9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1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 사업비 1,200만 원 중 1,100만 원 지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121만2천 원은 총 사업비 2억 원 중 미생물배양장비, 토양검정실 분석장비 등 조달청 입찰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684만6천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원 중 컨설팅연구용역비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 300만 원은 총 사업비 2,400만 원 중 3농가가 신청해서 2농가가 완료하고 한 농가가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임대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33만 원 총 사업비 4억3,900만 원으로 자주식 원형베일러 두 대, 감자수확기 한 대를 조달 구입 후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2억8,558만8천 원으로서 기정액 44억8,060만3천 원보다 8억49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유류비와 전기요금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비는 2억 원입니다. 이거는 관내 병원 중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병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비로 1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인과 진료 프로그램 운영과 다음 장 의료기구 및 약품구입비, 순회진료 위탁, 초음파 검사장비 및 부인과 진찰대 구입에 사용되며 매주 1회씩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 상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진료약품 및 소모품비로 2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비 중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8,8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 각 신규 구축하는 장비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맨 밑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과 주간재활프로그램비로 각각 100만 원을 감하고 증액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지원도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은 70만 원을 증액하고 그 밑에 여비를 70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지원비는 관리용품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방문사업 약품 및 기재자는 사업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전염병예방 물품구입비는 진드기 등 방역약품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도의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에 접객업소 위생용품 앞치마 제작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9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