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박성호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정만식 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제안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 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3,075억1,675만3,975원이고, 총 지출액은 2,557억3,768만6,181이며, 미수납액이 54억3,701만3,50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7,510만1,24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1억7,713만3,928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848억8,440만3,328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8,500만6,678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이 11억9,792만1,0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8,708만5,638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이고, 결손처분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2,817억6,601만2,150원이며, 총지출액은 2,373억6,892만1,861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3억1,467만5,611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27억3,991만1,210원이고, 사고이월은 52억754만3,361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3억6,722만1,04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5,562만1,747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79억5,968만4,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억8,241만4,678원으로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26억2,835만647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5,200만6,823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8,263만5,82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6,937만97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행방불명과 시효완성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2,390만9,200원이며, 총지출액은 183억6,876만4,3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6,042만5,6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8,073만1,31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9,471만9,25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 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10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 49억5,421만7,099원에서 2012년 24억6,895만5,386원을 수납하고, 18억7,082만4,920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55억5,234만7,565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12년도 말 60억1,156만90원에서 2012년도에 3억3,116만6,793원이 발생하고, 3억8,274만3,833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보유액은 59억6,098만3,05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12년도 말 현재 337억6,221만7,000원에서 2012년도에는 발생액이 없고, 30억1,501만7,000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307억4,52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토지 23,938,000㎡에 1,858억6,408만8,387원이며, 건물은 126,397㎡에 1,135억7,091만367원이며, 기타 21,530건에 1,539억635만1,644원으로 총 4,532억7,825만398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2년말 현재 신규취득으로 38억3,791만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1억2,408만5,000원이 감소하여 595개 물품에 70억8,260만3,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4억9,5061만7,622원에서 55억2,949만4,610원이 증가하고, 75억101만9,063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5억2,409만3,071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 결산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총계액은 1조5,250억2,054만42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345억8,691만7,796원이며, 순자산 총계액은 1조4,904억3,362만2,246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640억6,398만1,259원이고, 투자자산은 25억3,958만6,000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1,128억7,585만3,283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은 1,915억3,310만6,354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1,533억6,078만9,640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6억4,720만3,506원입니다. 부채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45억6,066만5,384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81억4,960만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8억7,665만2,412원입니다. 순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4,276억1,671만4,100원이고, 특정순자산이 108억7,606만1,724원이며, 일반 순자산이 519억4,084만6,420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의 사업순원가는 557억4,245만2,177원이고, 관리운영비는 395억3,794만7,040원이며, 비배분 비용은 164억8,914만7,412원이고 비배분 수익 110억2,250만1,477원을 가감한 재정순원가는 1,007억4,714만5,154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760억327만514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52억5,328만2,360원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배병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배병인 위원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2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저를 비롯한 김현모, 서희철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상태가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2012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3,075억1,675만4,000원, 지출 2,557억 3,768만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039억8,992만1,000원에 대하여 각각 101%, 9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철원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보고가 되었기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746억8,55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3억44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39억8,99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075억1,675만 원, 세출결산액은 2,557억3,76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1.6%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1%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817억6,601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이 2,848억8,840만 원, 세출결산액은 2,373억6,89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75억1,948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283억1,468만 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5,562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5,968만원입니다. 기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2억2,391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226억2,835만 원, 세출결산액은 183억6,876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42억5,958만 원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27억6,04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43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8,073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1%, 징수결정액 대비 98.2%로 전년과 대비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9,29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817억6,601만 원보다 31억2,239만 원이 증가한 2,848억8,84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01.1%, 징수결정액 98.9%가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대비 0.4%, 징수결정액 대비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31억8,50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11억9,792만 원, 다음연도 이월 19억8,70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9억7,424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19억8,708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2,239만 원, 행방불명 1,422만 원, 납세태만 6억2,066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1억7,608만 원 등 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31.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손처분 11억9,792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8억4,632만 원, 행방불명 1억6,676만 원, 시효소멸 7,201만 원, 배분금액 부족 1억425만 원, 기타 8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기 징수대책 및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 입니다. 세목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49억1,093만 원, 세외수입 404억7,106만 원, 지방교부세 1,485억1,237만 원, 재정보전금 38억2,049만 원, 국 도비보조금 771억7,354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 142억6,209만 원보다 6억4,884만 원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10.5%에서 10.8%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330억9,609만 원보다 11.5%인 154억1,6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7.3%인 7억9,5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0억7,8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52.1%, 국 도비보조금 27.1%, 세외수입 14.2%, 지방세 5.3%, 재정보전금 1.3%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이 80.56%로 중앙 및 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예산 추진일정에 따른 국비와 교부세 확보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대 노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592억2,894만 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17억6,601만 원의 84.2%인 2,373억 6,892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283억1,467만 원, 불용액 160억8,2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가 93.5%, 산업 중소기업 93.7%, 수송 및 교통 89.1%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66.6%, 공공질서 및 안전 74.7%, 환경보호 76.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1건 11억1,499만 원이며, 자원봉사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는 13건에 1억4,171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정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기관별로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의 계획 여건 등의 부분적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본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 등을 통하여도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2,817억 6,61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160억8,241만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9,277만원, 예산절감 1억5,481만원, 예산집행 잔액 141억4,3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9,12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타 시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사장 등 재정운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22억2,391만 원에 대해 90.9%인 226억 2,83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억 5,200만 원 중 8,263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억6,93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유로는 무재산 1,433만원, 납세태만 11억8,125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4,550만 원, 기타 6억 4,375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2억 2,391만원에 대해 82.7%인 183억 6,876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7억6,042만원, 불용액 10억 9,472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222억 2,391만 원의 4.9%인 10억 9,472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71건 310억7,51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48건 126억1,484만 원, 명시이월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7건 129억6,500만 원, 사고이월은 위 스타트마을 신축사업 등 46건 54억9,519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연부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조기 완공”이라는 계속비이월 취지에 맞지 않고 이월액 규모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장기계속공사제도”를 활용하는 등 계속비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된 측면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의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 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 결정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이월률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31.8%, 공공질서 및 안전 23.6.3%, 환경보호 18.2%, 문화 및 관광 16.2%, 농림해양수산 9.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분야는 지출액 비중도 높아 이월률과 이월액 전체 규모 간 상관관계가 커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은 총 10종으로 기금현재액은 조성액 24억 6,895만 원, 사용액은 18억7,825만 원으로 전년도말보다 5억 9,813만 원이 증가한 55억5,234만 원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은 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의 수입구조, 목적시업, 집행내역, 여유자금의 활용 등 전반적인 운용상황 및 수입원 다양화, 실효성 낮은 사업의 폐지나 예산사업 전환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채권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9억6,098만 원으로 전년도말 60억1,156만 원보다 5,05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66만 원이 증가한 43억3,93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23만 원이 감소한 16억2,165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재액은 융자금채권 58억7,508만 원이며, 기타채권이 8,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07억4,520만 원으로 전년도말 337억6,021만 원보다 30억1,50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말과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억1,5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1,501만원을 상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4,532억7,825만 원으로 전년도말 4,398억5,623만 원보다 134억2,202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5.4%인 4,324억 원, 일반재산은 4.6%인 208억7,825만 원입니다. 20쪽, 물품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70억8,260만 원이며, 전년도말 43억6,877만 원보다 27억1,3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취득은 38억3,792만 원이며, 처분은 11억2,408만 원입니다.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6건 3억9,558만 원으로, 지출 8,256만 원, 다음연도 이월 1억3,053만 원이며, 1억8,249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의 예외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 불용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철원군결산검사위원은 철원군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분야에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산 전용의 최소화」등으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관련 서류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 회계연도 철원군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바, 2012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배병인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쪽부터 12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부터 382쪽까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5쪽부터 445쪽까지 예산의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57쪽부터 60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17쪽부터 667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외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군의 세입 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결산 검사에 수고하신 배병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현모, 서희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검사기간 중에 논의된 내용 중, 시정지도나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자체계획 수립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 의결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7월16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철원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