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차석인 이현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11억 288만 7천원 대비 5,636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5,9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4페이지 및 75페이지 세외수입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9만 4천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5만 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관리사업 9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 사업비로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사업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천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사업은 8만원 감액 편성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비로 3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의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비로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SFTS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전파에 대비하고자 등산객이 많은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충퇴지를 위한 기피제 관리함 설치를 위하여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피제,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해충 퇴치를 위한 재료비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성병진단시약 구매, 환자 진료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등으로 12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철저한 시장조사로 생물안전작업대, 검사기구 세척대, 검사의자에 대한 집행 잔액인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업무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보건소 청사 석면조사사업비로 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의 지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청사 내외 방화관리 및 주차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3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반환금 기타사업비로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9만 4천원 및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11%가 증가한 11억 5,925만 6천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비 17만원, 해충퇴지를 위한 기피제 관리함 설치비 440만원, 기피제 등 재료비 3,560만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15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30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64만 5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기피제 및 해충퇴치를 위한 기피제 관리함 설치 사유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151쪽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및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는 어떻게 한대가 아니고 몇 대, 도난 자주 당하나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 층마다 1개씩 4개하고 외부 감시카메라 4대 해서 8대 설치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설치 안 해도 지금까지 잘 지냈으면 큰 문제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청소년들이 저녁만 되면 세 개 파트로 해서 저희 외부 층까지 올라와서 본드 흡입을 한다든가 담배는 수시로 피고 있고요. 혹시나 또 내부에 주차돼 있는 차량 파손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박형렬위원
그럼 밖에만 하면 되지 내부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내부에서도 남자들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박형렬위원
남자가 여자화장실 뭐 하러 가요?
성택
전성택보건행정과장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시나 해서 저희가 층마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강증진과)
10시 11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95억 6,766만 3천원 대비 3억 8,309만원이 증가한 99억 5,0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4,88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건강네비게이터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확대 운영에 따라 방문간호사 감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력으로 고용하여 4,26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비로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에서 157쪽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 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인력이 3월부터 채용되어 인건비 전액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통합건강증진 위탁교육비로 전용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교육 강사료를 2백만 원 전액 삭감하여 자체 강사로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비로 사용하며 혈당스트립 등 의료소모품비를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뇨 환자 관리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당화혈색소 측정기 1대 구입비로 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교육 강사료를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청라지구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임산부 등록이 증가하여 1대1 상담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하므로 인건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건강불공평 완화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상반기 미채용 인원과 사업 방향 변경에 따른 인건비 4,435만 1천원을 감액하여 앞 156쪽의 통합건강관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59쪽 간접흡연 제로사업입니다.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현재 프로그램상 불안정하여 설치비 및 모바일 단속 장비 세트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고 흡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사업비 확정 내시고 금연스티커, 금연표지판, 리플렛 등 3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를 위한 시비보조사업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구강보건달력과 치약, 칫솔 등 홍보물품, 불소양치용액 등 1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노인건강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주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말하는 혈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수첩에 기재한 후 건강돌보미 경로당 방문시 상담 및 관리를 받기 위하여 경로당에 말하는 혈압기 구입으로 3억 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를 2,161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 2만 명에 대해 올해 11월 1개월간 실시될 예방접종 인력 인건비로 20일간에 944만 1천원을 편성,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 안내문 등 제작비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증가로 심의 시간 증가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의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실내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실시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 요청 민원이 1일 2내지 3건, 월평균 30건 이상 신고 및 고충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단속 인력 필요로 흡연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57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467만 6천원을 계상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은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시나 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00%가 증액된 99억 5,075만 3천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 264만원, 금연 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비 2천만 원, 구강보건 홍보용품 구입비 1천 4백, 경로당 혈압기설치 3천 3백, 폐렴구균 예방접종 의사, 간호사 인건비 944만 1천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비 3백만 원, 흡연단속요원 인건비 1,577만 6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67만 6천원입니다. 주요 감소 및 증액 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력 인건비 4,261만 1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 1천만 원, 필수예방 병의원 접종비로 1,893만 2천원아 삭감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159쪽 사무관리비 중 금연 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 159쪽 구강보건 홍보용품 구입, 161쪽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홍보물 등 홍보물에 대하여 추경에 증액 또는 신설된 사유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59쪽 건강체크 편의성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경로당 혈압기 설치 지원비에 대하여 노인들의 직접적인 수혜 및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2쪽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있어 각 군·구의 단속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경로당 내 말하는 혈압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해보세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건강돌보미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르신들이 고혈압의 분포율이 보급해드린 자료와 같이 굉장히 높으시기, 3명 중 2명 정도는 고혈압을 갖고 계신데 이 혈압 관리가 조금 불안정해서 저희가 혈압기를 설치하게 되면 평상시에 혈압을 측정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방문할 때나 또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셨을 때 저희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혈압기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사 주면 다 좋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도 있고, 장점이 많죠 뭐.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박형렬위원
조그만 몇 명 있는 데는 어떻게, 아까 명단을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몇 명 없는데도 많아요. 내가 석남1,2,3동, 신현동 대충 아, 그 경로당은 6명 앉아 계시더라, 7명 계시더라, 10명 이내 이런 것 다 아는데 여기에는 몇 십 명씩 다 올라왔죠. 과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이 하루에 오시는 인원이 5,6,7명 있다, 거기도 사 드려야 되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취지는 충분히 노인들이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고 그 중에서 나중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가는 분들이 한 25% 정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더 가서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누워있고 그러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로당 말하는 혈압기, 말하는 혈압기 자체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고 혈압이 얼마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지 못하시는 분도 귀로 들어서 인식하게끔 돼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노인들이 이걸 했을 때 다 필요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은 인지능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병의원에 가서 혈압약 처방을 받아서 드시다가도 며칠 또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때 또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시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으면 진행되는 퍼센트를 1,2%를 낮추더라도 생산적인 효과,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한명이라도 예방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겠죠. 그러면 아까 수첩이 있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수첩을 가지고 있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돌보미사업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만들어서 경로당마다 비치를 해놓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연락 하면 바로 오나요? 어디다 연락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건강돌보미가 해당 동별로 경로당별로 담당자가 지정돼있거든요. 그 연락처를 주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즉시 온다 이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바로 연락해서 어떻게 처치를 하게끔 연락을 해드리죠.
박형렬위원
인원은 안 오고, 사람은 안 오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람이, 그 혈압이 어느 정도 수치가 높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빨리 관리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 우리가 처치를 해드리는 거죠.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경로당이고 어디고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가 가지고 노인 분들 건강체크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만만찮은 돈이어서 실질적으로 좀 과연 그 돈에 들어가는 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사업 중에서 과태료 프로그램을 기정액이 2백만 원이 돼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백만 원 정도면 PDA 형태로 해서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먼젓번 사용한 거기에서 최근에 그게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 인천시, 서울도 서울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을 통합적으로 하기위해서 26개 구가 같이 움직이고 인천에서도 인천시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서 각 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불안정하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수기로 6개월 정도 하고 본예산에 인천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같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2백만 원 잡으셨던 건 우리 단독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거였었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단독은 아니고 먼저 사용하던 곳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저희 서구에는 조금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쓰지는 않았죠. 다른 데에서도 이게 지금 단속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김진규위원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프로그램이?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서 인천시하고 전체 시에 통합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그때 같이 적용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금연 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비가 2천만 원이에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주로 어떤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 제로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이번에 다시 확정내시고 처음에 당초에 예산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내려준 돈인데요. 가장 큰 것은 이번 7월 1일부터 금연 공원 78개소와 버스정류소 31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근린공원 7개가 됐고요. 여기 표지판을 하는데 약 하나당, 입구에 들어가면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안내하는 표지판 하나가 한 80만원 상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8개소 공원에 지금 현수막은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곳 78개소에 대한 현수막 설치 홍보하고요. 그 다음 버스정류장 311개소가 저희 관내에 한 600개 넘게 되는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승강장을 갖추고 있는 이 곳만 먼저 스티커를 인천시 통일해서 교통공사에다 붙여주기로 하면서 지름이 한 40센티 되는 특수한 금연스티커를 붙이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천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모바일 단속 장비 세트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스티커 발부할 때 쓰는 기계마냥 그런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바로 PDA처럼 자동차 단속하는 기계랑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는 200만원 삭감한 것 같이 세트로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김진규위원
그 위 프로그램과 연계된 장비 세트군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불안정해서 이 부분을 다 삭감시키고 같이 통일돼서 많이 사용했을 때 편리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하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카메라는 단속하는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사진촬영 하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161쪽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몇 명이 참석을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한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위를 거쳐서 저희를 통과가 된 사람들만이 계속 입원심사가 가능한데 심판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전문의사와 변호사, 의학 계통 교수, 정신센터장이랑 이렇게 7인으로 저랑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저희 서구가 인천에서는 제일 정신, 은혜병원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월1회 60건 이상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한 시간 이내에 끝내지 못하고 두 시간이 걸리게 돼서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다보니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좀 세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심판위원회가 매달 1번씩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열리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수시로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들의 여건도 그렇고 해서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밑에 보면 같은 쪽인데 정신요양원 요양시설종사자 장려수당 10호봉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신센터 보건소 4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신요양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조례로 월3만원씩, 이 사람들이 전문인인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상당히 낮아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3만원씩 주는 부분으로 이번에 모자란 인원수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9백만 원을 했지만 10호봉까지만, 미만만 준다라고 규정이 돼서.
김진규위원
그 다음 162쪽 시간제계약직 흡연단속요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나 불법주차같은 것 하면 교통민원과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흡연자들은 건강증진과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발부하고 하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7월 1일부터 PC방이 6월 8일부터 이렇게 돼서 계도 기간은 중앙에서 12월 31일까지로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고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금연구역으로 하지 않은 업주한테는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 공중이용시설도 4,135개소가 있고 또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간제계약직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을.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 계약직들이 흡연단속해서 적발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려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관리가 돼 줘야 될 텐데 한두 건도 아닐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게 좀 빨리 정착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인데 저희가 계도기간이라도 고질적으로 계속 위반을 하면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수기로 이번 하반기 때는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기로 하고 홍보 위주로 계도를 하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시에서 같이 의논해서 전체 10개 군구가 통일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는 걸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기로 한다 하더라도 계도든 과태료 용지든 발부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들이 주차관리 교통경찰들한테 걸리면 쓰고 하잖아요. 차 넘버도 쓰고. 사람은 차 넘버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쓰겠죠. 그러면 그런 스티커 발부용지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부분 일반운영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지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안내문같은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많이 뿌렸고요.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단속요원은 그럼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쓰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으로서는 계속 쓰는 건데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 7월 말경이나 8월 달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고 내년에는 계속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정규직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민원들의 반발도 좀 많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또 과태료 부과되다 보면 행정력이 계속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차량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량도 단속하다보면 계속해서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많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것도 또한 지금 78개소 공원이나 311개 버스정류장을 단속할 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예정인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우선적으로 정규직 직원 1명과 공공근로 2명 갖고 그냥 홍보안내문, 이번 7월 1일부터 6월 8일부터 PC방이 됐다든가 우리가 금연공원이 된 거를 홍보안내 하면서 한두 번 정도 필요하면 음식점 같은데 위생과와 같이 합동단속 한번 정도만 하는 정도 되고요. 시간제계약직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같은 데는.
문현주위원
지금 공원하고 버스정류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일단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계도기간은 끝난 거잖아요. 12월 말까지에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12월 말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스티커 발급은 이분들한테 할 수 있나요?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계도기간이라 해도,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알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발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중앙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하지만 발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사실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서 하게 되면 반발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2명만 했는데 당초 4명 정도로 해서 서구가 좀 구역이 넓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해서 2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부터 하반기까기는 2명으로 홍보 위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다음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거기를 지속적으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 가지 않는 이상은?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유동성 있게 아침 7시부터 1시까지라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주는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들이 그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데 이용할 시간에 가서 복장을 갖춰 입고 저희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니다보면 아 저 복장이 뜨면 여기서 담배를 피면 되지 않겠구나 라고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금연단속요원을 18명을 고용해서 강남대로부터 하다보니까 한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복장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피지 않게 되고 그것이 처음에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저희 2인1조로 해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1개조입니다.
문현주위원
1개조만 움직일 건데 서구를 어떻게 다 계도나 단속이 가능하겠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문현주위원
부족한 입장이 아니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희가 이 일은 계속 민원도 오고 PC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저희 직원이 두세 통의 상담, 고충 이렇게 새올 민원에 뜹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전화를 붙잡고 계속 단속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실 것 같네요. 지금 정규직 1명과 공익요원 1명 하신다고 그랬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정규직은 그 직원이 금연클리닉부터 다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집중으로 해서 한번 큰 데 위주로 해서 조금 나가보려고 계획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문현주위원
공익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공익이 아니고 공공인데 홍보안내문을 주는 거죠. 복합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사실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안내문을 주는 수준입니다.
문현주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공익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시간제계약직만 가능하지 공익은 어디까지나 그냥 홍보요원인데 이제는 홍보가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금연사업이 8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좀더 간접흡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많아서 점점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6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지금 기정액이 2억 3천에 지금 1천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36주 이하라든가 몸무게 2키로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요새 태어날 때 항문이 없다든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게 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병원치료를 받을 때 소득평균 15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얼마나 지원이 돼요? 소득에 따라 틀리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소득뿐만이 아니라 진료비가, 솔직히 인큐베이터 들어가게 되면 1천만 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본인부담금이 4백만 원이라든가 그러면 4백도 갈 수 있고 1천만 원까지도 갈수 있고 어떤 것은 7-80만원 갈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얼마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1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기준 라인이 1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문현주위원
계속해서 지원이 아니고 연1회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 치료가 선천성이상아로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의 지원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서 항문이 폐쇄됐다면 그것을 복원해준다라든가 그래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문현주위원
연1천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건지 수술 할 때마다,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게 이제 선천성을 가지고 났다고 해서 고치면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그 상태까지 치료하는 거고 쭉 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서.
문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때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문현주위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1천만 원이 들어가면 1천만 원을, 기준 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원은 되는 거예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한도가 1천만 원이니까 그거를 더 많이 나온다고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치료하고.
문현주위원
치료는 계속 할 수 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그 안에서.
문현주위원
우리 미숙아는 서구에 몇 명이나 돼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숫자는 파악이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7년 동안의 리스트는 다 있겠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7년 전부터의 리스트와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161쪽이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종도 해드리는 거죠? 어르신들을?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예방접종이 시작돼서 접종을 어르신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이 접종이 생겨가지고 5월 달하고 6월 달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4,0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수급관계로 보건복지부 중앙지침에서 65세에서 75세 되신 어르신들은 올해 11월 달 하반기 백신의 수급이 원활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의 현황이 65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이 약 2만 명이 좀 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13,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11월 달에 한 20일간 예방접종을 하루 1,000명 이상이 오실 때 이건 별도의 의사와 간호 인력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20일간 집중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현주위원
75세 이상은 접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75세 이상은 5월하고 6월 이미 시작했고요.
문현주위원
아, 4,000명 끝났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이 중에 안 맞으신 분들은 계속 오시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오셔도 되고 그때 65세부터 75세가 1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될 때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얼마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백신비랑 지원돼서 1만 7천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3-4만원 가죠. 그런데 3-4만원 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65세 이상은 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병의원은 안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지원이 있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문현주위원
전액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네요? 이 사업은?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평생 한번 맞으시기 때문에 독감은 해마다 맞아야 되지만 폐렴구균은 평생 한번 맞으시고 내년에는 첫해 65세가 되는 어르신들만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예진표 제작은.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모든 예방접종에 문진으로 해서 그 사람의 병력을 할 수 있는 예진표와 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주의사항 안내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인쇄물 제작비입니다.
문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9쪽이요. 혈압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인병 그러면 보통 무슨 병이 많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노인들의 가장 불편사항으로 보면 첫째는 관절염, 두 번째가 뇌혈관질환 고혈압 그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뇨까지.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뇨가 지금 더 많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이 세 명 중 두 분 정도 되시고요. 당뇨는 10명 중에 1명, 보통 젊은 사람은 그렇고요. 당뇨는 한 10%대에 있습니다. 고혈압보다는 조금 적으시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한번 접해본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90% 정도가 당이 다 있다고 그래요. 거의. 좀 약간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관리는 해야 된다고 그런 통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혈압하고 당뇨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관절염도 같이 복합이 되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일 주된 원인이 당뇨하고 혈압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고혈압이 가장 많고요. 또 고혈압 관리가 안 되면 혈압의 높은 압력 상승이 계속되다보면 혈관이랑 같이 연관이 돼서 당뇨하고 또 혈압이 있으신 분이 대개 또 비만도 하시고 이래서 당뇨하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 당뇨하고 혈압이 제일 고질병이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뇨같은 경우에는 체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화돼있는 게 없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그건 혈당을 피를 뽑아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경로당 돌보미가 나가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혈압도 같이 안하고 당뇨만 따로 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혈당은 피를 찔러서 피가 나오는 걸 묻혀가지고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해주는데 식사를 안 하고 할 때하고 식사 후에 하는 거하고 수치가 틀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식사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하튼간에 수치가 그걸 가정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많이 측정해주거든요. 일정 수치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당뇨하고 혈압의 공통점이 매시간 변한다는 것 하고. 그렇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운동이나 처방을 비슷하게 처방을 해서 운동요법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이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같이 가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주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원인 자체가 대개들 보면 비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하지 않게끔 하는 일을 지금 젊은 사람들 상대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흡연까지 하면 혈압은 더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생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팀 자체가 구성을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혈압과 당뇨가 병행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같이 그렇게 하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혈압과 당뇨가 같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방문서비스 하고 계시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일주일에, 한달에 얼마 정도.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방문은 저희가 대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5천 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인력이 다 하는 것은 정기관리군이 있고 집중관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달에 두 번 정도 가셔서 혈압과 당뇨를 같이 동시에 검사 하시나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방문보건대상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로당 자체는 숫자가 230개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에 한번 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한달이 좀 넘어서 갈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그래서 혈압기를 우리가 설치해놓고 본인들이 측정을 해서 적어놓으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 갔을 때 잘 관리가 되는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가, 약은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그걸로 좀 커버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혈압 쪽에는 좀 신경이 써지는데 상대적으로 당뇨 쪽에는 전혀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경로당 같은데 방문같은 것 해서, 자원봉사자를 쓰나요, 기간제근로자를 쓰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기간제 저희가 별도로 경로당 나가시는 분 별도로 해서 6명인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분들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당뇨와 혈압을 병행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걸 더 신뢰를 많이 해요. 특히 병 이쪽에는 건강 쪽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같은 것도 병행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당뇨와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당뇨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아직 없으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혈액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 묻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건비가 적고 그러니까 기간제로도 잘 안와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혈압기 자체는 우리가 좀 해놓으면 인력이 조금 덜 필요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인데 여하튼간에 당뇨는 변화 자체가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혈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고 관리가.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혈압은 일단 높으면 뇌졸중이 오고요. 당뇨는 그날 하루 좀 높았다고 해서 커다란 위급상황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혈압은 관리가 안 되면 그 순간 혈압 높은 사람의 한 20% 이상은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방문하는 횟수를 좀 늘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경로당 횟수는 저희가 한군데를 하게 되면 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르신들의 이런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야 하루에 두 군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횟수가 월1회 정도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혈압관리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평상시의 그거를 저희가 봐야 좀 되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가 갈 때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컨디션이 좀 묵직하거나 느낌이 달랐을 때 편안하게 가서 혈압을 재므로서 거기에서 혈압이 평상시와 다르게 나왔을 때 저희 돌보미와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디지털카메라 용도가 뭔가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할 때도 반발을 많이 갖듯이 이 분들도 좀 반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격이 이정도면 렌즈와 본체가 별도로 돼 있는 작품 활동을…….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4대에 대한 것인데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4대 정도 구입을 하는 게 170만원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단속요원 숫자랑 정규직원이랑 이렇게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일반 자동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쓰는 디지털 중에서 조금 성능 좋은 걸로 해서 하려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4대를 하려고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162쪽에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나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흡연단속 하는데 있어서 12월부터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다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공중이용시설은 당장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올 1월부터 지정됐던 7군데 금연공원은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단속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거두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두 명이 과연 얼마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서구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죠. 사회단체들한테 금연 홍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는 단체는 거기에 대해 맞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어깨띠를 한다든지 각 단체별로 한번씩만 움직여줘도 서구 전체에 금방 의식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하니까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단속을 나갔는데 보니까 이거 정말 안 되겠더라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사회적인 의식변화를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단속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간에라도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서구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두 명 세 명이 움직여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넓은 곳에 많은 장소에 2명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장 지금부터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서 저희가 일단 복장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그런 공공장소 흡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데를 찾아가서 그러지 못하게끔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피하고 이러다보면 저절로 인식이 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천환
문천환위원장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안전띠가 중요하듯이 전체적으로, 아마 많은 사회단체에서 움직여서 홍보활동 하고 금연캠페인 한다 그러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책이 7월 1일부터 계도 기간 끝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나가서 할 사람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또 이걸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끝에 이걸 좀 했는데 처음에는 4명을 하려고 했는데 줄여서 2명으로 했는데 이거라도 돼야 나가서 저희도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표시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직원 한 사람이 있고 금연클리닉에 상담요원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걸 활동할 여가가 없어요, 사실은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만 봐도 금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수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호응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춰나가려면 전체적인 운동을 다같이 해야 되는 거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물론 단속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사회단체가 같이 움직여줘서 한번 붐을 조성한 다음에 단속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흡연단속요원이 2명이잖아요. 2명이 한명씩 다닐 수는 없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진규위원
단속 두 분이 다녀야 되잖아요. 두 명 가지고 사실 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형식적으로 지금 하는 거지 홍보 계도 정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을 두 명 더 해서 단속요원 1명과 공익요원 한명 이렇게 세트로 2개조로 도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좀 전에 정식 직원이나 이런 개념이 안 되면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한분은 할 수 있잖아요. 한분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흡연 단속이나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움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꼭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보다 많은 효율을 거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보건지소)
11시 04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검단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0.94%가 증가한 2억 9,238만 4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단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전자동혈압계 예산절감은 왜 기정액보다 260만 9천원이 절약됐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김진규위원
어떤 사유로 절약이 됐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처음 추진할 때는 검단1,2,3,4동을 같이 했는데 검단2동에는 원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대가 빠진 가격입니다.
김진규위원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라는 것은 주로 어떤 때 쓰는 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노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6.25라든지 보릿고개를 넘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칼슘이라든지 비타민D라든지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대적으로 보면 1965년 미만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낙상의 위험으로 인해가지고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단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도 높고 해서 이것은 휴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경로당을, 저희 한 100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되면 올해는 64곳에 방문하여 노인정에서 전부다 골밀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생화학분석검사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약물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간에서 유기화합물이 분리돼서 신장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이게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66쪽 원심분리기는 뭐예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원심분리기는 생화학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에서 혈장만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화학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장을 분리하는 목적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빈혈측정기도 2대가 올라왔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문현주위원
검단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건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여태까지는 방문보건 대상자들 상대로 전부 다 피를 뽑아서 서구보건소에 저희들이 갖다 줘서 거기에서 빈혈을 검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 방문보건사업에서 대상자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면서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기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검단보건지소는 휴대 가능한 전자동 혈압계를 가지고 64개 경로당을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7쪽에 전자동 혈압계 삭감된 이유가 3개 동에만 필요한데 4개동을 신청하셨단 얘기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검단2동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한대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호추 검단지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출장소)
11시 13분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박주상 위생팀장은 집안 일로 연가 중이라 강성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대기 산업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팀장은 연가 중으로 윤병선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총액으로 검단출장소의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원 증가한 14억 2,449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업으로 하수 및 하천 구조물 정비비로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8천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6백만 원, 도로포장 자재비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사업에서는 검단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반기 검단지역 하수시설물 수시 보수공사 발주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설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지역은 가현산 등 임야 지역이 많고 도시지역 내 경사가 많아 우기철 토사 유출 및 노면 부유물의 하수관 유입 등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바 지속적인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하수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에서는 검단신도시 해제지역의 마을 안길 및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의 지속 실시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 밖의 지역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단 지역은 국시책사업의 추진으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고 교차로 등의 보행 환경이 위험하다는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 주변 횡단구조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불로 월드아파트 일원 도고 구간 중 과거 미정비 된 보도 150미터 구간에 대하여도 노후 인도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금년 1월 전기요금 5% 인상에 따른 증가금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보안등 65개 이관에 따른 전기요금 신규분에 대하여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는 대형 차량의 통행 등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로 노면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도로 긴급복구용 포장 자재를 추가 확보하여 노면 파손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재료비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검단출장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2.83%가 증액된 14억 2,449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하수 및 하천구조물 정비 및 도로구조물 정비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 올라온 시설인가요? 주민숙원사업이?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긴급복구를 일단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언제 않나요, 이제?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일단은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뺐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본예산에 또.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나중에 본예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붕괴가 더 되면 그때 가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때 가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주로 우리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임야에 끼었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나 쓰레기같은 게 하수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수구조물이 막히는 게 많고 해서 준설을 하는데 추가로 2천여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현산 주변 자연구거하천들이 이번 비에도 일부가 유실된 데도 발생되고 해서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농지 유실같은 게 발생 안 되기 때문에 하천제방보수 등에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밖에 도로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이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지금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들도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과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교차로 부근에 대한 위험시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 노후인도정비가 있고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는 많이 좀 세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하수 및 하천구조물에 대해서 기정액이 2억인데 한 7천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더 추가로 이거하고 또 도로구조물 정비비도 8천만 원이 추가로 더 올라오고 보안등 시설 및 보수도 6천만 원, 도로포장자재 6천만 원 이렇게 추가로 각각 더 증가된 사유가 어떤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기존에 저희가 하수 하천구조물에서 지금 다 사용을 했습니다. 2억이 아니라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이고요. 예산은 1억 1,8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사용했는데요. 현재는 다 쓰고 조금 남은 것은 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먼저 이틀에 걸쳐서 105미리가 왔을 때도 대곡 소하천에서 둑이 무너져서 농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게 자연부락 내 가현산 주변 하천에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때 막아주지 않으면 농지가 다 유실돼서 농사를 못 짓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로 하천 정비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소하천이 많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부분에 있어서 검단1지구 쪽 신지구 개발하면서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 기존에 보안등 설치돼있던 것을 다 이전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다 철거하는 것도 우리가 비용 들여서 해야 되나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거기에서 철거해주면 우리가 복원했다가 추가 신설 요구하는 데 있으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약되니까요. 양호한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로포장 자재에서 록하드라는 게 어떤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아스팔트에 웅덩이가 생기면 포대 들고 나가서 메꾸는 거 있죠? 일종의 아스팔트인데 땜빵할 때 쓰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이 지금 검단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하고 면밀히 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장마가 끝난 다음에 그런 패인 곳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자동차 손실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
11시 24분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과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유은호경영전략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귀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공단 예산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2,280만원이 증가한 101억 293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사계절썰매장 스낵하우스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쪽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10억 5,164만원이 6.19% 증가한 180억 3,2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9억 8,427만원 7.17% 증가한 145억 5,4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5쪽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기본 연봉은 공단 연봉 제 규정을 개정하여 5급 팀장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당초 9명에서 1명이 증가한 10명이 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인건비 인상률 4.7%를 반영하여 9,7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4.7%를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단 2012년도 1인당 평균 임금이 3,500만원 미만으로서 기준에 따라서 3.3%, 호봉승급 1.4%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근무수당은 사계절썰매장 운영기간이 눈썰매, 물썰매가 핵심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봄, 가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에 따라서 885만 2천원을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1인당 월 27시간씩 연간 324시간 범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썰매장 직원들이 운영기간에는 휴일이라도 명절까지도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했었는데 그동안에는 많이 이해하고 협조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제 혹서기, 혹한기 일을 하면서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일 수당을 신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기록관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록물 관리원을 채용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공공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우선 문서고 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를 추진코자 해서 7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임신 출산 여성 대체인력 인건비는 임신 출산 직원이 당초 2명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현재 문화회관 1명, 검단도서관 1명, 체육센터 1명, 청소년수련관 1명 해서 4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2명이 100% 증가한 사항으로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8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단은 현재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를 제외한 19개 사업장 3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강사수당 등을 본부에서 담당자 1명이 급여프로그램 1개로 처리하고 있어서 정해진 날짜에 급여지급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인건비, 급여를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16개 프로그램 유저구입비 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증가분으로 7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관화합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하던 것을 금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과급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성과급 가등급은 이사장 450%, 본부장 및 일반 기술직은 300%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구 재정여건상 100%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확보 안 된 상태로서 이번 추경에 미편성분과 전문직 150%, 현업직 120%를 반영해 6억 5,846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8월말쯤에 결과가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41쪽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객안전사고…….
박구위원
위원장님.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박구위원
보고하실 때 삭감된 내용이나 경상적 경비는 빼고 사업비 중에서 증가한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장 샤워실 미끄럼방지도포 883만 6천원, 그동안 체육센터는 올해 이 도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도 올해 사업에 포함돼서 실시가 돼있고 수련관만 실시가 안 된 사항으로 이번에 88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영장 입구에 들어가면 수영장 위에 채광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알미늄이고 또 창이 약해가지고 애들이 모르고 넘어갔을 때 낙하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현재 스텐레스에서 녹물이 수영장 아래로 떨어져 내려서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광창 보수를 위해 93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시설물 재배치가 9월에 공사 진행될 예정인데 시설물 재배치하게 되면 사각지대 CCTV 4대 설치 예산과 당초 시설 재배치 예산에서 하고자했던 사업들이 설계할 때 금액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못된 부분이 탈의실 사물함 구입비라든지 사무실 사무용 가구 1,891만 7천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미디어실의 컴퓨터어학반 수강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저조하고 오히려 문화프로그램에 댄스라든지 요가 이런 부분들은 희망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멀티미디어실을 프로그램실로 재개조해서 고객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을 수선하고자하는 비용으로 그에 따른 자재와 포함해서 총 2,3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공영주차장 3,434만 1천원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정규직원 2명과 종사원, 주차관리원 21명은 별도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급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명 내용은 가름 드리고 그 사항으로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경영사업본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7.17%가 증액된 145억 5,489만 8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샤워실 미끄럼 방지제 도포, 수영장 채광창보수, CCTV 등 자산취득비, 예산안 45쪽 국민체육센터 멀티미디어실 수선공사, 예산안 53쪽 공영주차장 직원인센티브 성과급 등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은 얼마나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작년에 100% 지급했는데 올해 가등급 평가를 받을 경우에 20% 상향해서 120%를 편성했습니다.
박형렬위원
평균 얼마정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90 정도의 성과급이 1인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주차요원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면 사기 문제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물론 힘들게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재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4년째 지급하고 있고 120%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쪽에요. 하단에 자산취득비 CCTV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본예산에 인재육성과에 2억 6천정도 해가지고 지금 실 배치 공사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끝나고 지금 8월 중에 입찰해서 9월 중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단들이 이동배치가 되게 됩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입구에 별도로 인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전체 민원을 하는데 현재는 수련관은 각 사무실에 가서 자기 업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 입구에 만들게 되면 2층에 있는 복지상담센터도 공간이 부족해서 3층 강의실로 좀 옮기고 강의실이 내려오고 밑에 어린이들 컴퓨터교실도 조정되고 해서 전체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장착해놓은 것을 쓰더라도 부족한 4개를 전체 어린이들을 CCTV로 모니터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개가 되겠고요. 처음에 주차하시고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화단 위에 육각형으로 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풀장같은 데 빛이 좀 들어오게끔 설계가 된 건데 우리가 안전조치는 좀 해놨습니다마는 혹시나 애들이 모르고 뛰어넘어갔을 때 그 창도 얇아서 밑으로 낙하 위험이 있고 근본적인 것은 각을 잡고 있는 스텐레스는 녹이 안날 것 같아도 녹이 좀 나고 있어서 그것이 밑의 수영장에 풀이라든지 타일로 떨어지게 되면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고 아까 탈의실 사물함은 이번 공사에서 탈의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수영강사실을 탈의실로 확장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이 예산이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물함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스텐레스에서도 녹물이 나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무슨 스텐레스에서 녹물이 나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죄송합니다. 도금철판이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수영장에 철판을 써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영장 아니고요. 처음에 올라가시면 우측에 게시판 전에 화단 있는데 채광창이라고 육각, 팔각으로 돼서 빛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재료도 불안전해서 혹시나 모르고 뛰다가 넘어갔을 때 사람이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지금 도금, 현재 녹물이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천정 창두께는 1미리인데 이번에 교체할 것은 5미리로 보강하고요. 부식된 도금 철판은 알루미늄시트로 바꿔서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과 밑에 수영장 시설보호 차원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뭐를 1미리에서 5미리로 바꾼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채광창.
천환
문천환위원장
창 두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천창이면 알루미늄 사이에 빛이 들어가는 시설이 1미리인데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채광창 보수 건은요. 당초에 할 때 도금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2005년도 준공 당시에. 지금 8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염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녹이 스니까 녹물이 유아풀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환기창의 철판이 두께가 1미리짜리로 돼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낙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5미리짜리 두꺼운 걸로 해서 녹물이 생기지 않는 걸로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히려 미리수가 더 높으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두꺼우면?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그 부분은 받쳐주는 부분은 충분히 하중을.
천환
문천환위원장
받쳐주는 부분이 중요한거지 떨어지는 거야 더 위험하죠. 더군다나 채광율도 더 떨어질 거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지금 그 부분 무게 부분은 괜찮은데 녹이 슬면서 철판이 약해지면서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광창의 두께보다는 습도가 많고 수영장같은 데를 무슨 철판으로 해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거를 채광창 두께로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위험을 야기시킬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그래서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같이.
천환
문천환위원장
좀 뭔가 할 때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해야지 수영장 습도 그렇게 많고 염분 있고 한다고, 염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무슨 철판 갖다 해놓고 두께를 상향조정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지 않잖아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그렇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 수영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채광창 두께 두껍게 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CCTV 설치는 어떤 거예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CCTV 설치 건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번에 리모델링공사가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실 재배치에 따라서 사각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각 지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 3월 달에 구청에서 정수 취득이 완료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1식이에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4대를 말하고요. 4대가 프로그램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한 화면에 다 캡쳐돼서 보이는 거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녹화도 되고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왜 그렇게 비싸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이 카메라가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외선카메라로 62만 원짜리 4대하고 녹화기 그리고 나머지 배관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9백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배관제작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거 사적으로요. 본 위원은 직접 설치했어요. 내가 여기서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60만원 들었어요, 4개 하는 거.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지금 하는 부분이 지하 1층과 1층, 2층, 3층에 하나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동선이 좀 그런 부분도.
천환
문천환위원장
카메라 4대면 4대 달리는 위치가 다 각기 다르게 돼 있죠. 그래야 효율성도 있는 거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관급 공사라도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CCTV를 감안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견적도 더 받아보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무리, 내가 내 집에 CCTV를 단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저희 나름대로.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말이에요. 본 위원 여기에서 보여 달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나중에 자료 이런 것 좀, 탈의실 사물함이나 사무실 사무용가구같은 것 견적서하고 내용하고 자료 좀 보내주세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예,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3쪽에 보면 주차요금 미납고지서 우편요금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미납을 하고 그냥 가신 분들에 대한 요금 내라고 보내는 우편요금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가능 경우는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우리가 저녁 7시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6시 반이나 해서 30분 선납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4시나 5시에 대고 어디 갔다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철수하기 전에 못나왔을 때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고지서 발송할 때는 가산금 없이 통지를 하고 그 통지 이후에도 안 낼 때는 가산금 100% 더 해서 보내고 그런 우편 발송요금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가끔 하이패스를 달고는 가는데 안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9백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이상의 우편요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면 손해 보는 짓인데 그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280원 정도 우편요금이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그 비용 대 받아들이는 세와 견주었을 때 제가 전에 옛날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섬을 하나 관리하는데 재무팀에 있었는데 800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관리하는 계장님이 거기 출장 가서 800원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가고 제 개인 돈을 주고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부과된 세금은 받아야 되고요. 과정 절차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글쎄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좀 그런 걸 봤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패스 9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 제작비, 인건비 대비하면 오히려 더 손해 보는 짓인데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걷히는 돈이 얼마나 되죠? 미납요금을 우편발송을 해서 지금 우리가 156만 6천원을, 이게 1년 치 잡은 건가요? 우편요금을? 43만 2천원을 기정액보다 더 올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부족분을 예상해서 43만 2천원을 세웠고요. 이 공공요금에는 다른 수도광열비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돼서 정확히 우편 전체요금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일러 말씀드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그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1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게 아낄 건 아끼고 아낀 거만큼 또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
11시 49분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 구현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회관팀장 정경만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심재화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안은영입니다. 도서관팀장 강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잠깐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중요 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예산안 6쪽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은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스낵하우스 판매수입 2,280만원이 증액된 9억 4,7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쪽 중간 부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은 6,737만원이 증액된 34억 7,7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스낵하우스 판매 물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박구위원
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난 뒤에 바로 질의 및 답변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도 대충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구위원
다 숙지하고 있는데요, 뭐.
천환
문천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액된 34억 7,781만 3천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사계절썰매장 스낵 판매물품 구입비, 예산안 63쪽 공원관리 석남약수터 재래식 화장실 분뇨처리비, 예산안 69쪽 석남어린이도서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안 79쪽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1건, 예산안 83쪽 휀스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본부장님, 공원관리에서 석남약수터 재래식 화장실 분뇨 처리비가 7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석남약수터의 재래식 화장실은 원적산 정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분뇨처리비 외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 12명분, 1사람당 15만원 해서 180만원을 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는 분뇨통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용할 1회용 비닐작업복이 필요하고 등지게, 장갑 등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데 25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분기별로 두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구위원
평상시에는 그럼 몇 번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평상시에도 시설관리인부를 투입해서 12명이 했습니다. 그게 산 정상에서 분뇨 처리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신석도서관 휀스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신석도서관 4층에 옥외휴게실이 있습니다. 옥외휴게실로 나가면 바로 빌라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빌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들 사생활을 보고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건축과에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미관을 고려한 우드형태로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로얄빌라 얘기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 빌라가 휴게실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빙 둘러서.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석남약수터 재래화장실에 대해서 박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 중턱에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닙니다. 원적산 정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거의 정상 가까운 데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렇죠. 원적산이 거의.
김진규위원
화장실이 가현산에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김포시에서 설치를 했고 또 우리 구역인데 김포에서 설치를 했고 그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원래 산에는 화장실을 설치를 않는다고 그래요. 입구에 관리실이나 이런 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정상이나 이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면 관리도 안 되고 또 재래식이 엄청 냄새도 나고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현산 있는 것도 다 철수해버렸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화장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7년도에.
김진규위원
철거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97년도에 설치돼서 원적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일부에서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철거를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이가 좀 비교적 많이 드신 장년층의 이런 분들이 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철거를 하냐.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현재 화장실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악취를 덜 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무리 잘 해도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재래식은 냄새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부 보면 공원같은 데 보면 출입구 쪽이나 매표소 쪽 관리실 쪽에 주로 있는 게 보편적이고 또 그런 데도 재래식을 설치하지 않고 박테리아나 이런 걸로 해서 분뇨를 분쇄시키거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는 걸로,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치워달라고 하는 불쾌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것은 다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게이트볼장 내에서 시설운영관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김진규위원
사용자들의 피해?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이용자들이 피해가 났을 경우 저희가 보상해주는 그런.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수영장이나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다 보험 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안전 위험이 염려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제조합보험을 든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한국재정공제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김진규위원
다른 시설장이나 이런 데에는 책임배상보험 든 그런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본예산에는 아마 다 편성, 썰매장 같은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75쪽이 되겠네요. 검단도서관 차량유지비가 기정이 6백인데 9천만 3백이 추가로 더 올라온 사유는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현재 이동도서관이 92년도에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5월말 현재도 벌써 4번의 수리를 했고 지난 7월 10일 날도 마후라가 땅에 닿아서 스톱이 돼서 그것을 수리를 하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보니까 부품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홍성에서 어렵게 부품을 해서 오늘 오후 3시 이후부터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심곡어린이도서관에 자동화장비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복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몇 쪽에…….
김진규위원
79페이지 심곡어린이도서관에 관련돼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심곡어린이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독서를 많이 진흥시키기 위해서 독서마일리지왕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독서통장을 1,000매 정도 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쓰고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500매 정도.
김진규위원
관리통장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석도서관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도서관 운영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검단도서관팀장님 검단에도 지급을 하나요?
명호
강명호도서관팀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매일 하는데 왜 안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하고 민간인들만 주고요.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관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심곡도서관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문현주위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339만 9천원 이게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것은 도서관에 내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2층에 꿈터 유아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복층 창문이 안전망이 설치가 안돼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층 옥상하고 실외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심곡도서관은 1층에 건물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하는데 이게 강한 바람이 불거나 하면 거기 출입하는 이용자나 주차하는 차량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된 현수막 배너판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주차해 논 차량 파손이 염려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현수막 설치하는 게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밑에 나무로 지주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 이게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다칠 우려도 있고 떨어지면 차량에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판넬을 만들어서 아주 단단히 매서 그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2층이 유아자료실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2층 꿈터에 유아자료실에 복층 창문에 안전망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사이버영어나라 랩실 설치공사 572만원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것은 4층에 영어원서자료실이 있는데요. 그 공간 안에 사이버영어학습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개방돼 있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위해서 거기 별도의 랩실을 만들어서 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지금 하루 이용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용자수는 그렇게 현재까지…….
문현주위원
영어나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영어나라 사이버 뭐 하루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2명 내지 3명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동안 공간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했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신석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신석도서관도 휀스 설치공사에 뭐가 842만 6천원이죠? 어디다 공사를 하실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문현주위원
아,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화장실이요. 지금 썰매장 위 등산로 입구에 거기도 화장실 하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거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는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돼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거긴 냄새가 안나요. 본 위원이 전에 거기 다녔었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균을 넣어서 자연 박멸되는 거기서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그런 화장실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화장실이 많이 분포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입구 이런 데는 흔히 말하는 수세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냄새 안 나고, 지금 주물공단 옆에 거기 가보면 족구장 있는데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긴 냄새나서 옆에 가질 못해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은 그만두고 주변에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화장실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서 액체미생물을 활용해서 분뇨하고 혼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분뇨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쪽으로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경관과와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협의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지난번에 가정동 어린이공원에 휴식처 만들어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자 벤치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벤치를 옮겨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공원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공원에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벤치의자는 기본적인 것은 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관리인들 휴식처.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관리인들 휴식처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우리 전체 공원이 90개 중에서 관리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3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난번에 가정공원만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것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저희도 그 방법을 합법적으로 되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서도 만나봤는데 오히려 지금이 편안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찾아왔다고 말씀도 드렸고 일종의 그런 불법건축물보다도 더 좋은 그런 안을 마련하도록 아마 다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거기에 건축물뿐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기나 난방기 같은 것 사용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합리하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했는데 철거하기 전에도 그쪽 사람들이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이걸 왜 철거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불식되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소가 필요하고 또 청소도구함 적치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쪽으로 좀 공원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71쪽에 사무관리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소프트웨어 정상 제품 사용 여부 그 다음 저작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남도서관이 4개 도서관의 메인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거기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이런데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라이센스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표시돼있지만 인도어익스터널 컨넥터 라이센스는 도서관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도서자료 검색을 위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비용이고요. 그 밑에 SQL서버코어라이센스 구입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을 하기위해서는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라이센스 구입비이고 그런데 이 SQL서버에는 CPU 중앙서버장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서버에는 CPU 두개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여기 이 가격을 산정한 것은 한국 MS로부터 판매권한을 받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아주 최저가로 받은 가격으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서자료 접속하는데 이런 서버가 필요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작권 보호에 의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국MS로부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으로부터 우리가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자체 검사 요구와 라이센스 보유현황을 문서로 저희한테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금년 4월 달과 5월 달에. 저희가 이거 한번 돈을 내면 우리가 더 이상 낼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도서관마다 다 필요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닙니다. 도서관 중 석남도서관이 메인서버를 전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도서관에 자료 이런 것을 다 전송을 해주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메인이 석남어린이도서관에 놓는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석남도서관만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3층에 멀티미디어실 수선공사 1,900만원 1식이 뭐죠? 뭘 공사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것은 시설관리 소관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경영사업본부에서.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보견학 및 부대방문 행사 5백만 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억원 삭감, 세무과 소관 M-PARK 이동민원실 차량취득세 신고처리 432만원 삭감, 재난관리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활동물품 구입 86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보수공사 96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감액, 경로당 혈압기 설치지원 3억 3십만 원 삭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11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여성예비군 안보견한 5백만 원 삭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성예비군이라는 게 일반 단체하고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친목이라든지 자율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는 향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성분들은 군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견학을 연수구라든지 부천시라든지 보면 대개 안보견학을 평택2함대사령부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7사 1대대 요구에 의해서 반영한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5백만 원 내역까지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어떤 놀러가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여성들도 향토임무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창설됐고 또 여러 활동 중에 군부대 병영에 집중해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삼계탕봉사는 노인봉사 한번 하신 건데 대부분 예비군이나 군부대 현역들한테 방문해서 밥도 퍼주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직접 군부대 또 서구를 대표해서 17사에서 체육대회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점점 여성예비군이 점차 창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 올해도 동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창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이고 어떠한 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단체 활동하는데 저희가 일부 사무실이라든지 유니폼 이정도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견학에 대한 활동비를 좀 세워주시면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는 단체들은 아니고 예비군처럼 유사시에 우리지역 향토방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든지 군부대를 좀 방문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교육경비 3억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금년도 교육경비 신청현황은 72개교에서 47억 8천여만 원을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그 중에서 67개교, 37개 유치원에 대해서 26억원을 금년도에 보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학교가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어 안전성 확보와 유치원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사항 그 다음에 인성교육 확대 지원방향 그 다음 미지원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하게 되어 금번에 3억원을 추가경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저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전액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명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순 재난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저희 과의 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물품구입비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이 일부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 여건상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계획되어 110벌을 구입했으나 타 방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9백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가좌초등학교에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본 것에 의하면 긴급히 보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표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이 하다보니까 좀 바뀌었네요. 이용희 세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M-PARK 이동민원실 차량 취득세 신고처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편성에는 9개월 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중고차 매매가 급증하고 이동민원실 차량 취득세 등 신고처리 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간제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개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 예를 들면 2012년 4월 달 한 달 동안 처리한 민원 건수는 5,438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같은 기간 4월 달 9,215건으로 69.4%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규 직원들도 지금 결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5명 들어가 있고 장기교육이 1명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세무직같은 경우는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안으로는 인원 충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리고 세금 부과, 공평과세라든가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자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공평과세하기 위해서 2개월 증액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그대로 수용하겠으며 두 번째 말하는 혈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노인에게서는 3명 중 2명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잘 잡수시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40%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인 분들에게 평소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맞춤상담을 통해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약국이나 의원들을 방문하기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친분의 장소를 넘어서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또는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보건소의 경로당 돌보미가 방문할 때 평소에 혈압을 체크하고 있으시다가 적정 혈압관리 여부를 상담 받을 수도 있고 또 평소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로당 돌보미에게 즉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100세 시대에 혈압 관리를 잘못하면 뇌졸중이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이런 질환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후유증은 혈압기 1대 설치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경로당 숫자가 많아서 229개소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 경로당 어르신들이 30인 이상 이용하시는 110개소 정도라도 혈압기를 설치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돌보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의 혈압을 관리해드리고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사안의 경중을 현명히 판단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정신심판위원회 수당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보다 심사위원 건수가 1년에 6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전문의를 초빙할 때 사실 월1회 올 때 그 분들이 잘 오시기가 힘든데 저희가 계속 사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청을 할 때 이 수당이 1시간을 할 때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이 넘을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수당입니다. 7만원 했을 때와 10만원 했을 때 3만원 차이가 난 것을 6개월로 계산을 해서 그 요원 중 한명인 저는 빼고 나머지 6명에 대한 계산한 것이 108만원이 나오는 계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예비군 지원금이 7백이잖아요. 2백 기정예산에 5백을 증액을 하신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럼 7백에 대해서 지금 안보견학을 하시는 거예요? 7백 가지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200은 다른 용도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문현주위원
이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 2백만 원은 여성예비군 과목이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 특강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특강 강사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강사비가 2백씩이나 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특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여성예비군이 35명이라고 그랬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35명이 다 백령도에 갈 예정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못 보고 그냥 군부대에서 안보견학을 꼭…….
천환
문천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중에 강사료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강사료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당초 예산을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과목이 많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 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오시면.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재육성과장님. 본예산에 26억을 집행을 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유치원에 얼마를 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42개 유치원에 약 4백만 원씩 8천 4백만 원, 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미지급을 했고요. 8천 4백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 아직도 더 지원할 게 남아 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놀이터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작업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4백만 원 갖고 놀이터 시설을 하지 4백만 원 별도고 놀이터 시설은 또 별도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마 실내 환경사항을 유치원 측에서 많이 하셨고요, 4백만 원 갖고. 그리고 바깥 시설물에 대해서 아마 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놀이터시설이 교육경비 속에 포함 된 건가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놀이터 시설은 거의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그쪽도 별도로 해줘야 되겠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4백만 원을 했는데 그 놀이터가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있는 데도 있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돼있는 데는 저희가…….
문현주위원
그러면 돼 있는 데는 원장님들이 또 불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좀 참았다 할 걸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왜 이렇게 해주냐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 시설 개보수하는 데 전액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 1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총 사업비가 4백만 원이다 그러면 3백만 원은 유치원 자비로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3억이 다 필요한, 3억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없는 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경비가 확정돼야지만이…….
문현주위원
추정으로 한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확정돼야만이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문현주위원
지금 3억 갖고도 모자라죠? 한 10억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당초 들어온 것이 47억이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모자라긴 모자라는데 저희 구비 예정…….
문현주위원
47억이면 26억이었으니까 11억이 딱 모자라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구비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금번에 3억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신규 학교하고 또 미 신청 학교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실 거예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일단 저희는 학교를 몇 개 학교를 선정하지 못할 것이고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안내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공문 발송에 의해서 접수된 그 금액을 갖고 최종적으로 실무부서의 판단을 거친 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10개에서 15개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받은 건 없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유치원같은 데는 지금 지원이 돼 있고 지금 미 신청,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미 신청 학교나 이런 데를 해줘야지 지금 유치원은 다 돼있는데 거기까지 또 뭐 해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생각이세요? 누구 생각이세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제 생각도 있지만 유치원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문현주위원
그럼 연합회에서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요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아니 요구한 사항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요.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이게 지금 주민들이 평소에 먹는 게 아니라 비상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건 아닌가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전시 대비해가지고요 각 지역별로.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시 대비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며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물을 떠다가 생활용수로 쓰시는 분들도…….
문현주위원
아니 누수 되는 걸 고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지금 보수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가좌초등학교 옆 비상급수시설이 벽면에 누수가 돼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긴급히 보수를 안 하면 시설 자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문현주위원
그럼 가좌초 1군데만 96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한군데 보수비로 960만원입니다.
문현주위원
보수비가 이렇게 많아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이요. 활동물품을 지난번에 다음에 보자고 얘기했다고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이걸 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표순
전표순재난관리과장
예, 어떤 대원들의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님 카메라는 두 대만 있으면 되신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 단속 요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문현주위원
4대는 다 필요하신 거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해가지고 해서 그 있는 거 갖고 저희가 가동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2인 1조라고 해서 그럼 제 생각은 1대만 필요한 것 같은데 4대를 왜 사셔야 되나 그 이유가 지금.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공공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정규직원도 상황이 되면 또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아,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 놓으신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증가한 액수가 120만원입니다. 그거를 3대를 샀던 부분을 60만원 감하신다고 하니까 있는 범위에서 쓰고 저희가 하반기에 처음 계도하는 부분이니까 하고 본예산이 9월 달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단속요원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비례해서 다시 하려고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꼭 필요하면 사셔야 되는데 뭐 그게 필요하지 않으시면, 본 위원은 아까 2인1조라고 해서 그분들만 가지고 일단은 활동을 하신다길래 4대가 뭐가 필요한가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그렇게 했는데 4대가 필요하시면 다 사야 되겠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 혈압기요. 출장소 보니까 전자동혈압계를 가지고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고 하는데 굳이 경로당에 220개소 중에서 또 110개만 주면 어느 경로당에 주면 이쪽 경로당에서 뭐라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하려는 일단 말하는 혈압기는 저희가 보통 휴대형으로 갖고 다니는 혈압계와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전문인이 쓰는 것은 팔에 감기 때문에 그 커프가 꽉 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통증을 느끼고 정확한 위치가 안 되면 그것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혈압기는 말 그대로 서비스 차원이 말로서 팔을 깊숙이 넣으라든가 몸을 바짝 당기라든가 이렇게 하고 당신의 혈압은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날씨나 아니면 몸의 컨디션에 따라 안 좋았을 때 혈압이 한번 터졌을 때 그것이 후유증으로 남았을 때는 뇌졸중이나 중풍이라든가 심근경색같은 위험한 질환이 와서 진료비가 엄청나게 국가적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 드는 건강에 적신호 1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떤 예산상에 그런 부분이 돼 있으면 우리가 1단계적으로 110개 정도 해서 30인 이상 계신 곳에 설치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눈치를 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나 이런 경로당같은 데는 내 집이려니 하고 편하게 오시는데 보건소는 우리 권역별상 사실 버스를 타고 온다라든가 이동의 속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로당은 한 10분 거리에 사는 어르신들이 편안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실 때 가서 혈압을 재므로써 오늘은 마음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혈압이 적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또 괜찮은 경우도 있거니와 몸이 안 좋아서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갔다면 그것은 약을 드셨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돌보미한테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가야 될지 우리가 그 주위의 여건을 물어서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정을 취해야 될 지를 가르쳐드릴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130만원이라는 것이 가격이 휴대용보다는 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에도 그렇고 경로당에 혈압기를 다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좀 덜하고 있지만 저희는 경로당 돌보미가 있으므로 해서 나가서 평상시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혈압 잰 것을 듣고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고 저희가 가서 들음으로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규칙한가를 체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적으로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어떤 경비나 사용 빈도수나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 110대라도 30인 이상이 되신 곳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최적의 장소인 경로당이 정말로 편안한 장소가 돼서 건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알겠고요. 30인 이상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요. 그 명단에 나온 것은 그동안에 다녀가신 어르신들의 명단이고 실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30인 이상 나오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경로당이 30인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느 경로당이죠? 석남인가 거기 80몇 명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87명씩 받을 경로당이?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 경로당은 제가 이편한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이편한세상이 85명 정도로 돼 있어서 남자, 여자라 분리되어 있고 아주 공간도 한 300평 가까이 되는.
문현주위원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문현주위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가 30에서 39인 이상이 한 1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50% 이상 어르신들이 평균으로 할 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상은 늘 오시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로 보면 그 15명에서 20명이 늘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틀에 한번 하셔도 이거는 소모품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을 가게 되면 1대 정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비용 대 편익을 분석했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건강돌보미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줬을 때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110대는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현주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한번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조금 가져봐 가지고 이번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 정도에서 그 범위를 10명 정도 이하 되는 데는 빼고 할지 그거는 향후 저희가 일단은 1단계로 이것을 하고나서 좀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군데만 거점별로 1대씩 해서 사용을 해보고 정말 반응이 좋고 괜찮다라고 하면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무조건 다 보급하지 말고 많은 이 3억씩 예산을 들이지 말고 거점별로 아주 많이 모이는 경로당만 몇 군데 해서 시범으로 해보다가 잘 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꼭 3억씩을 올려야 되는, 이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돌보미 사업을 올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40인 이상 경로당이 한 50개소가 되고 30인 이상이 110개소가 돼서 110개소가 되면 한 1억…….
문현주위원
30인 이상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그쪽에서 올린 리스트를 예기한거지 실제적으로 나가서 체크해서 30인 이상 그건 아니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등록된 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분이 30인이 되는 그 인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50% 이상은 이용하는 것으로 현 1일 평균 이용인원 그것을 확인해봤을 때 보통 경로당이 그 회원의 한 50%는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네, 문현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반드시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 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승인부터 따 놓고 그거 가지고 예산을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5백에 대한 것 저희가 승인은 해주는데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인재육성과 과장님. 과장님 11억이 모자라신다고 하셨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1억 다 세워 드릴까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세워주시면 진짜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재정이 왜 안돼요? 재정이 지금 남아돈다는데.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금년도는 29억이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가 3억을 다 세워드리기로 했습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단서가 있습니다. 단, 유치원은 이 3억에서 더 이상 지출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비 활동물품 구입 360만원 감액, 건강증진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감액, 경로당 혈압기 설치지원 3억 3십만 원 삭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11만원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