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상정하지 못하였던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의 건 심사와 녹지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진행 순서는 청원 소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잠깐요 위원장에게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앞전에 회의 때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상정 자체를 안 한다고 했는데 상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무슨 이유로 상정을 하는지 그거 이야기 좀 해 보세요?
홍순목위원장
7월 9일 화요일 날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로 의사일정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청원을 사실 이것을 우리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집행 권한이 없는 서구청에 과연 이게 서구 청원을 받는 것이 다루는 것이 마땅 하느냐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청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7월 10일날 저희 의회에서 다시 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고문변호죠. 고문변호사 세 곳에 갑설 을설 해서 일단은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보내서 일단 두 군데에서는 오지 않았고 한 군데에서 법무법인 로웰에서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고 재판에 간섭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어제 낮에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법무법인에서 답변 온 것이 있어요?
홍순목위원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장
네.
문순석위원
처음에 이 청원 건을 다룰 적에도 청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사국 직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루어야 된다고 전문위원님도 이야기 했었고 보다 답답하니까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이 방에까지 들어와서 이것은 분명히 다루어야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므로 인해서 지금 검암경서 주민들이 화가 더 많이 난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장
위원장이 상정을...
문순석위원
설명을 법적인 해석을 듣기 전에 이미 이것은 청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각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이나 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원장 직권으로다가 상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더 주민들이 화가 나는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내느냐 이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순석위원
답변하세요.
홍순목위원장
의안상정을 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그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검암경서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떤 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것을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어떤 의견을 내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홍순목위원장
우리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문순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검암동 주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또 법적으로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4개 항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이자 굉장히 주장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청원을 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우리 검암동 주민한테는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고 청원을 이렇게 지금에서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 27일로 개통된 청라IC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당초에는 검암IC로 명명이 되었고 또한 행정구역 명칭을 적용하여 검암IC로 추진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장과 협의결과 청라IC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이상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검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한 행정행위로서 이에 시정을 바란다는 그런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청라주민과 검암동 주민의 반목이 없이 또 우리 서구에 주민들에게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영옥 의원님은 답변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리로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청원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IC 명칭회복에 대한 청원 건은 검암IC가 청라IC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검암IC 명칭 원안사수 대책위원장 추태엽씨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서 김영옥 의원과 문현주 의원께서 소개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건설교통부에서 검암IC 건설공사 시설물 명칭 조정결과 나들목 1개와 그리고 교량 2개, 지하차도 3개 등의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출입시설 명칭기준에의 출입시설 명칭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준 제3항에 있는 “관련 지자체나 주민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주요 시설이나 인지도가 높은 시설의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암지역과 청라지역의 주민들의 신설 나들목 명칭으로 인한 반목을 없애고 구민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합의도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설나들목 변경에 관해서는 현재 서부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는 건설과이고 또 건설과에서 기획홍보실, 총무과 또 문화관광체육과에 내부협조를 요청했고 또 답변을 해온 데도 있고 또 답변이 없었던 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오승호 건설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후 직제 순으로 우리 기획홍보실, 총무과 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암IC 명칭 원상 청원 건과 관련하여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검암경서동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번 IC 명칭과 관련하여 지역 간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IC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0년 8월 착공하여 가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 사업이 2013년 6월 준공시점이 도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IC 명칭을 확정하고자 2013년 3월에 우리 구 및 인천시에서 명칭에 대한 구 의견 조회가 있어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우리 구 내부 의견을 조율 하고자 관련 세 개 부서에 의견 조율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청라IC 명칭 변경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6일 IC 명칭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2004년 6월 고속도로 출입시설 명칭 선정 기준 등을 근거로 IC 명칭을 청라IC로 명칭 변경 결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 조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013년 5월 13일 검암경서동 주민이 구청을 방문 부구청장과 방문 시 당초 검암IC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여 국토교통부에 청라IC를 청라․검암IC로 우리 구의 중재안을 마련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에서는 인천광역시를 통하여 청라 및 검암경서동의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2013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수렴 결과 청라 주민들의 청라IC를 검암경서동 주민들은 검암IC를 주장하여 구 중재안인 청라․검암IC 명칭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 모두 수용불가를 강력히 표명하여 우리 구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 중 청라IC로 명칭 변경 과정 중 검암경서동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청 내부 세 개 부서 의견을 들었을 뿐 청라 및 검암경서동 양측 지역 주민에게 알려 별도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정서 제출에 대한 의견 미 회신에 대하여는 검암경서동 지역주민들로부터 IC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진정민원이 접수된 주소로 회신 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집 주소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시 민원인의 실제 거주 주소를 확인하여 회신 문을 재 발송한 사항이며 시에서 보낸 공문에 청라주민 의견만 있었음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라주민들은 청라IC를 검암경서동 주민들은 검암IC를 주장하여 우리 구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고속도로 출입시설 명칭기준 제3항의 관련 지자체나 주민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주요시설이나 인지도가 높은 시설에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의 필요성 여부는 결정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IC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 중재안인 IC 명칭 중복 표기로 청라 및 검암경서동 주민들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IC 명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오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으로 기획홍보실 조일현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건설과에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날 저희가 건설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시설물 명칭 의견 회신 해가지고 저희가 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구간 시설물 명칭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청라국제도시 내 입주 단체민들이 검암 나들목을 청라 나들목으로 명칭 변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설물 명칭 의견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저희가 검암IC와 관련해서 청라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청라에는 청라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회장 정진원씨로 해서 회원 수는 약 2,400명 그 다음에 청라국제도시 입주자 총연합회 정경옥씨로 해서 약 600명 여기서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카페에 활동을 하는데 2013년 2월 20일날 청라국제도시 입주자 총연합회 회장을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검암IC는 청라 재원으로 건설 중으로 청라IC로 개명해야 된다 검암IC 통행료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고 같은 해 3월 5일 날 사단법인 청라국제도시 입주 예정자연합회 회장 면담 시에도 북인천IC 요금 체계를 따른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청라IC로 명칭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내에 각종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를 이뤄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청라주민들의 의견을 건설과로 저희가 회신을 해줬고 명칭 의견에 참조하라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대신 제가 저희한테 총무과로 문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서무가 이 문서는 별도로 우리가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서다 해서 자체 공람처리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일이 검암 주민들의 어떤 집단 시 문서를 접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 문서에 대해서 제가 저희 과에 왔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문서가 총무과로 다 경유해서 동으로 내려가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협의는 총무과 의견을 듣는 것인데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신 총무과의 기능이 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라든지 내부 기관에서 저희 총무과를 총괄적으로 각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의 문서가 오면 다시 저희가 재생산을 해서 동에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부서협의에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생산해서 문서를 의견조율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IC 명칭 부분은 저희도 검암IC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달지 않았고 또 이러한 통상적인 문서들이 법령이나 모든 문서들이 이렇게 오면 일괄적으로 총무과의 의견이 없는 것은 그냥 일괄 공람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오진종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서진 등 관광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견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고속도로 IC 명칭에 대한 사항은 관광지와 관련이 없어 별도 의견 없으므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안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함에 있어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볼 때에 우리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기운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함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검암 나들목 IC로 해양부 공항정책과에서 890호 회신이 있었는데 이 회신 문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각 부서별로 보낸 협조공문 문서하고 그 다음에 회신 답변 문서 이거 먼저 제출을 요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질의를 이상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옥의원
지금 추태엽 외 11,289인이 진정서 낸 것에 대한 진정민원 회신하는 것에 의하면 고속도로 출입시설 명칭 선정기준 등을 근거로 나들목 명칭을 2013년 3월 26일 청라IC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의원
건설과장이 했는데 지금 이거 인지도가 높은 시설의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니죠 그 당시. 당초에 건설과에서 인천시에다 올린 것은 청라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했지 인지도가 높다 청라가 주요시설이나 인지도가 높다 이래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청라 입주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의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 것에는 마치 인지도가 높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회신을 또 했고 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이 분명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올 3월 26일날 청라IC로 변경이 되었지만 변경 확정해 가지고 공문 내려왔지만 검암동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서구청에서는 다시 민원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다시 내려 보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설 나들목 명칭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출했습니다. 서구청에서 분명히 의견제출 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한 것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결과 청라1․2동 주요 의견, 청라IC 명칭 변경 수용불가 주장사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청라입주민 부담으로 건설됨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가 인지도가 높음 다음 의견접수결과 전화 170건, 인터넷 27건, 방문2회 이렇게 되었죠. 다음에 검암경서동 주요 의견 검암IC 명칭 수용요구, 주장사유 설치지역이 검암동임 사업초기부터 검암IC라는 명칭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의견접수 결과 인터넷 7건, 방문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결과 각 지역별 의견이 크게 상반되고 구의 중재안에 대해 양측 지역주민 모두 수용불가를 강력히 표명 하는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좋다 3월 26일날 결정이 되었지만 검암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 시 한번 변경하고자 시를 통해서 아니면 서구청에다가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여기서는 마치 청라 주민들은 많이 민원을 낸 것 같고 검암 주민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당시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검암동에서는 민원을 받은 것도 우리 여기 서구청에서는 알고 있고 더욱 더 저기한 것은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 검암IC로 2004년부터 명명이 되었으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검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암IC니까 아니 민원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검암 주민들이 왜 민원을 냅니까? 검암IC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청라IC로 검암 주민들이 청라IC로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을 낼 수는 있어요. 청라가 국제도시이고 더 인지도가 높고 그러니까 검암 주민들이 청라IC로 바꿔 달라 변경해 달라 그게 주민 의견입니다. 청라 주민의 주민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검암IC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당시도 굉장히 서명을 많이 받고 민원도 있었는데 의견접수결과 인터넷 7건, 방문 1회 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가서 설명회 한번뿐이 더 했습니까?5월 30일 전에 청장님 만났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한 것입니다. 3월 26일까지 결정되었더라도 변경을 해 주려고 합의점이 도출되면 하겠다 변경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했습니까? 설명회 한번뿐이 더 했습니까? 청장님이 만났습니까? 주민들이 다 와서 부구청장님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그랬지 여기 구청에서 뭐 노력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시발점은 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청라하고 검암 주민하고 합의점 도출될 수 있도록 한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을 만나가지고 부딪치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부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책위원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왜 검암동 주민한테 안 내보느냐 공문 안 보내느냐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청라하고 검암동 주민 반목시킬 일 있습니까? 갈등 일으킬 일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갈등 안 일어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갈등 일어났습니다.
김영옥의원
더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무슨 노력 한 것이냐고요. 설명회 삐쭉 검암동사무소가서 한 번 설명 청라1․2동에 가서 설명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답답한 검암 주민들이 서구청을 방문하고 어쩌고 그랬지 서구청에서 무슨 노력 했습니까? 무슨 노력 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중재안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한 것은 6월 27일날 개통하니까 5월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5월 26일날 오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IC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해서 4일 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부랴부랴 한 것입니다.
김영옥의원
주민설명회 왜 했습니까? 누가 요구해서 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영옥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민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다 서구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견 들으라고 공문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그 전에 결정할 당시에는 구의 의견을 물었고 청라IC로 저희가 올리고 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입니다.
김영옥의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검암IC 2004년부터 본 의원도 검암IC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검암IC로 되어 있는 것을 청라로 바꾸려고 하면 검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어떻게 그냥 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쪽 주민들이 검암 주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검암IC로 될 테니까 민원 전혀 안 냅니다. 왜 내요. 청라IC로 바꿔달라고 민원 냅니까? 안 하고 가만있었던 것이고 청라주민들은 요구를 했던 것인지는 문서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 청라IC가 아니고 검암IC니까 해 달라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암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암IC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견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문제를 서구청이 여하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5월 30일까지 청장님이 주민들 면담을 했습니까? (장 내 소 란)
홍순목위원장
질문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김영옥의원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바꾸려고 서구청에다 했을 적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된다는 얘기에요. 청장이 면담 그때 5월 30일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서구청이 이렇게 되었으면 서구청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 얘기는. 서구청이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합의를 하라고 그냥 떡하니 청라․검암IC로 올린 것만이 책임회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제가 문서상으로 청장님 면담한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먼저 검암 주민들 면담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먼저 요구를 검암 주민들이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구청에서 먼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급박한 사항입니까? 5월 30일까지. 그러면 그때 열심히 하셨어야지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검암동이나 청라 주민들한테 제가 몰매 맞을 일인지는 모르지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 했어야죠 설득을 해서. 밤중에 그 집 문 앞에 가서 하든지 단체장을 모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서구청에 들어와서 그냥 난동을 피우든지 말든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일어나세요.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개 과에 보낸 근거가 무엇인가 건설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내가 그래서 건설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는데 총무과는 왜 보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는 왜 보냈고 기획홍실은 왜 보냈고 이것을 물어봐도 기획홍보실은 시책추진팀이 있어서 보냈고 총무과는 총괄이고 문화적으로 또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적으로 무슨 큰 그쪽 근처에 있어가지고 할 만한 그런데 그거 보면 정서진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냈다고 해요. 거기 정서진 그러니까 아마 문화체육과는 정서진으로 하기를 바라고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보냈다고 하지만 그런 것 하나도 회신 없었어요. 총무과 동사무소 관할합니까? 안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관할합니다.
김영옥의원
관할하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영옥의원
공문이 협의공문 왔으면 검암IC를 청라IC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견 보내라고 분명 공문 보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보냈습니다.
김영옥의원
거기 청라IC라고 분명 되어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런데 동사무소 공문은 안 보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제가 외부기관에서 서구에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문서를 재생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서구관할의 동의 모든 문서를 저희 총무과가 재생산해서 보내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직접 보냅니다. 지금 동 협조사항은. 그리고 이게 보통 기한문서라는 내용이 주민들의 의견을 총무과 의견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부서 의견을 보내라고 이렇게 기안이 왔고...
김영옥의원
부서 의견이면 총무과장님은 부서 의견입니까?청라IC로 하는 것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전 부서를 다 보내는 알고 있고...
김영옥의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개과 공문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총무과,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체육과 세 과 보낸 것 보셨죠. 그 밑에 있으니까 네 과에 보냈다 하면 총무과는 그거 과장님 의견을 왜 들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왜 과장님 의견 들으려고 보내요 협의 공문을.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옥의원
주민의견 들으려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주민자치센터 관할하는 부서니까 그거 들으려고 건설과에서는 보낸 것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온 문서들이 다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문서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의원
이것은 주민의견 들으려고 보낸 것이죠. 거기다 주민자만 안 썼지 과장님 총무과 의견 들으려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 의견 들으려고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의 의견 주민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은 총무과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자들이 이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자체 공람 처리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을 알았습니다.
김영옥의원
완전히 공람도 안 하고서 그냥 최근에서야 알았다고요 과장님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최근에 청라IC...
김영옥의원
이 협의공문 온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근래에서 여기서 시위하니까 검암 주민 시위하니까 왜 시위하나 그리고 보니까 총무과 협의공문 왔습니까?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얘기에요. 공람도 안 합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각 부서에서 동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 총무과를 꼭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간과한 것이죠.
김영옥의원
건설과에서 총무과에 보낼 적에는 왜 보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공람 오니까 과장님 슥슥 그냥 사인해가지고 그냥 공람처리 해가지고 턱하니 공람철에다 철하라는 것이 협의공문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옥의원
우리가 각과에서 왜 협의공문 각과에다 왜 보냅니까? 지금 건설과장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과가 열심히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와요. 이게 2004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이 문제가 되기에 제가 뭐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는지 압니까?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여기 서구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안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검암IC에 대한 것을 모르고 주민정서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건설과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에서 공문 오니까 그냥 공문 공람하고 아주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총무과에 간지도 모르고 기획홍보실에 간지도 모르고 다 몰랐었어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정서진IC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어서 다 공문 가지고 와라 공문을 다 보니까 총무과를 보낸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공문 총무과까지 보내고 건설과장으로서 다 보냈는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옥의원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서구청 의견을 묻는 공문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3월 초에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3월 초에 왔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공문이 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구청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협의공문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문순석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공문이 오면 일단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우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하고 공람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회신을 해야 되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보는 결정부서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람으로 할 것인지 적법한지 어쩐지 전부 따져보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구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협의만...
문순석위원
의견을 물었는데도 회신을 회신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공람공고를 안 한 이유는 혹시 이런 것 아니에요. 대책위에서 지금 청원서를 보면 5번에 대책위는 2013년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서구청 박성만 부구청장을 면담하였는데 청라 주민들과 8차례 협의를 거쳤고 청라 주민들이 낸 660억원으로 IC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라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청라IC로 변경한 것이고 검암경서동 주민들에게는 알릴 필요도 없다 이 소리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대책위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에요 근거가 있는 얘기에요. 박성만 부구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혹시 과장님 들으셨냐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5월 13일날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문순석위원
그 때 과장님 배석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제가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설명하는과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LH 이렇게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의가 8번 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청라주민들만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660억원으로 IC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라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청라IC로 하는 것이 맞다 검암경서 주민들 알릴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660억을 들여서 IC를 건설했다고 청라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검암경서동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냐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검암경서동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이 내용이 무언의 압력이 되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공람 공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다 생략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5월 13일날 주민들이 면담한 것이고 결정은 3월 달에 이미 청라IC로 조정결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서구청에서 아까도 과장님 답변 하셨나요. 청라주민과 검암 주민을 설득해서 무슨 IC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전이 있는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청라주민도 만나보고 지금 검암경서 주민도 만나서 그게 합의될 것 같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행정이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청라주민들과 검암경서 주민들이 이런 큰 마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시는 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구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갈등을 해소하는데.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아무튼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하고 해서 깊은 반성과 함께 검암경서동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갈등이 없도록 중재안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문서를 보면 지금 청라 쪽에서 IC를 건설하는데 일부 자금을 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청라IC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그쪽에 IC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암암리에 북청라 남청라 이렇게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가칭으로 지금 쓰고 계시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석남동이나 다른 데들에서 어차피 민자로 하니까 우리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어차피 저희 구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그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찌되었든 검암IC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기 한 이유는 가칭 검암IC로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청라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라 북청라 남청라 한다고 하면 청라주민들이 민원이 낼 일이 있습니까? 그냥 가칭으로 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 동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그때는 또 지금처럼 이 체계로 간다고 하면 어차피 서구에서 거기에다 돈을 댄 사람은 없고 민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민자사업자라고 하면 전혀 얼토당토 아닌 데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번 IC를 개설하거나 역을 개설할 때마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지금 검암에 있는 IC인데 청라IC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검암IC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라IC로 되어 있는데 청라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청라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구에서 중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암IC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검암IC의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셔서 구에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들목 결정은 공사 중이나 설계 중일 때는 가칭을 쓰고 준공되면서 나들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검암경서동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검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 내에서 동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서가 총무과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외부에서 19개 동을 시에서 일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자치행정팀으로 오면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뿌립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각과에서 아까 전에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로도 공문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다 직접 보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직접 보내서 직접 받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럼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윤숙
이윤숙위원
인사만 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 조례하고 법령이 저희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법령 정비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동은 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부서의 산하 예속된 것이 아니고 단지 창구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저희 총무과가.
윤숙
이윤숙위원
창고역할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창구역할을 못 하셨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부서 간에 협의하는데 또 창구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공문을 받으셨을 때 총무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 부서의 의견을 보낸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왜 받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보낸 쪽에 의도는 모르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윤숙
이윤숙위원
모르시면 그것을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람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저도 검암IC로 알고 있었지 최근에 청라IC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만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사실 검암이나 청라 이분들은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민민 갈등을 조장한 것은 지금 서구청에 계시는 지금 공무원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던 분들을 갑자기 갈라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앞으로는 모든 문서에 있어서 왜 보냈는지 모르시면 그 부서에 그 과에 항상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청원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몇 가지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내용에 보면 LH하고 국토해양부가 청라IC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면담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당연히 검암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면담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몇 번 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 때 처음에 저희 구청장님 실에 와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게 대책위원회에서 검암경서동 대책위원회에서 여기 청와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회신을 왜 안 해줬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회신은 했는데 주소가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되돌아 와가지고 다시 통화를 해서 알려준 주소로 다시 발송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송달이 되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청원 내용에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이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송달된 내용 확인 좀 나중에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시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최초에 수신을 한 것이 3월 6일이 우리가 접수한 것이 2013년 3월 6일날 우리 건설과로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렇고 이 IC 공사가 검암IC로 당연히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시작이 된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각 부서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과장 전결 사항은 통례적으로 과장이 전결을 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안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따로 저희 사무분장 결재 기준에는 IC라는 업무가 따로 지정된 것이 없어가지고 통례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시에서 과장이 전결하면 저희 구에서도 과장 전결로 같이 합니다 동일하게.
상원
강상원위원
통상적으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네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국토해양부 문서는 분명하게 이게 IC 명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거 문서를 받고 전결 사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IC 명칭에 대한 인식이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일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맞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또 부서의 의견을 제시를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건설과로부터 문서를 받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선례에 의하면 이 일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청라로 바뀐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공문서를 우리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서무담당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무담당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홍순목위원장
서무담당자 빨리 누구인지 확인해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김천섭씨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무담당자 오기까지 잠시 제가...
홍순목위원장
중단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을까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그러면 조금만 강상원 위원님 올 동안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질의 중에 구청장을 몇 번 만났느냐 그랬더니 한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만나자고 제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여기 청원서 내용에 쭉 내용증명 보낸 것 이런 것에 보면 더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시위하는 도중에 제삼자가 청장님을 청장님한테는 주민들 한 번 만나시죠. 주민들한테 청장님 만나시죠. 이래가지고 주민들은 청장님이 만나자고 그러는 것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고 청장님은 당신이 들어오라고 한 것은 없었죠. 없는데 주민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검암동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도 시위하고 나서 구청장님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한 번 만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 고 있어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의원
5월 30일 전에 만난 것이 아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집회 중에 만났습니다.
김영옥의원
집회 중에 만났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본 의원 얘기는. 5월 30일까지 이거 급박하게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암 주민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냥 청라IC로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5월 30일만 안에 날짜가 얼마 안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서구청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럴 때는 건설과장이 혼자 나서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했으면 지금 원만히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노력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해요. 민원인은 그렇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기한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노력한다는 것인가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주민설명회 결과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지역마다 상반된 의견이 있어가지고 설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그러니까 무슨 안을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검암 주민들은 서곶 그러면 청라IC도 관두고 검암IC도 그만두고 자기네도 포기하겠다 검암IC 주민은. 검암IC 포기하겠다 청라IC도 안 된다 제삼의 서곶IC로 그러면 해 달라 이 서구라는 자체가 이 서구민의 전체가 서곶이었으니까 그러면 서곶IC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안도 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라하고 검암 주민들 자꾸 반목이 되고 갈등 일어나는데 서구청이 그냥 세월만 가라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서구청도. 처음에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방안을 냈었죠 서구청이.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러면 청라 주민들이 그러자 검암하고 청라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합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설득 중에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제삼의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 제삼의 방안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노력한다 하다가 세월 지금 다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청라 북청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몇 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홍순목위원장
지금 왔습니다.
김영옥의원
왔으니까 저는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강상원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서무담당 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홍순목위원장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구간 시설물 명칭 의견조회라는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이거 문서를 받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건설과장님 앞으로 온 것인데 총무과로 온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이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그냥 오는 문서를 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용에 상관없이.
통상적인 기준을 누가 그냥 서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두보고도 안 했다.
알았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장
잠깐 만요 우리 서무담당자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죠.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옥의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나 나서 하죠.
홍순목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질의마저 끝내고.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상원
강상원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국토해양부에다가 회신내용을 답변을 하셨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검암 나들목 검암IC를 청라 나들목 청라IC로 변경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보냈었어요. 그렇죠. 3월 18일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결정적으로 더 청라IC로 결정을 하게 된 동기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구의 의견으로서 반영 미반영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다 의견을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접수를 할 때는 판단의 근거를 삼겠다 라고 보내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낸 특별한 사유가 뭐에요. 기획실에 보낸 이 의견 때문에 이렇게 보냈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획실 의견 때문에.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게 우리 각 과장님의 전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명칭에 대한 어떤 안일한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 자체의 출발이 이렇게 크게 민민 갈등으로 문제가 불거졌고 그 불거진 문제가 지금 대충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봉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불거졌어요.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번 기회에 정말로 다 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무담당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회신 문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그냥 접수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문서다 통상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처리하면 끝이고 과장님은 이 문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 자체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 문서 접수는 과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했을 것 아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도 서무가 공문이 오면 내용을 보고 공람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조차 신경도 안 쓰고 또 기획실에서는 그래도 답변서라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그런데 다른 총무과에서는 아예 그냥 답변도 없고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우선 검암IC 청라IC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발발된 것으로서 행정책임자로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느끼고 향후 우리는 이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 말대로 어떠한 검암IC 청라IC가 병합이 되는 표기 안으로 가자라는 구의 결정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일단 국토부에도 우리가 의사전달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민이 봉합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냐 질의를 해서 구두로는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구두 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사실 지금 민원대상이 설득을 해야 될 분들이 청라주민들이기 때문에 청라가 사실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서 그것을 설득 방법을 논의를 한 결과 일괄 논의는 힘들고 각 단체별로 접촉을 해서 개별적으로 단체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라는 결론 하에 사실은 입주민 단체들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대로 우리가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수사와 청라IC의 주민들 간에 설득작업이 병기되어서 마무리 되는대로 국토부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라는 전화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청라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하여튼 민민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글쎄 조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각났을 적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공람을 과장님까지 했나요. 서무담당자 공람했다고 하는데.
홍순목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과장님까지 했습니까?
과장님 지시사항 있었습니까? 옆에. 우리 통상으로 중요하다 보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라 공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해가지고 사인만 슥슥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옆에다가 지시사항을 쓰죠?
이것은 특이하지 않은 사항이라 지시가 없었습니까?
의견은 없었다. 과장님이 공람은 했지만 특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시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공문 회신 했습니까?
의견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검암IC를 청라IC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얘기죠. 의견이 없으면 간주 처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암IC를 청라IC로 변경하는데 의견이 없다 그러니까 회신을 안 보냈다 그 얘기죠?
홍순목위원장
명확하게 지금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각 부서로 보낸 것에는 변경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영옥의원
변경에 대한 것이 안 나타났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냥...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을 첨부해서 저희가 의견을...
김영옥의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당초 검암IC 가칭 그것에 대한 의견만...
김영옥의원
가칭 검암IC인데 청라IC로 이렇게 안 했습니까?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게 첨부물로 붙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김영옥의원
그러니까 첨부물을 각과에 보냈다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러면 검암IC를 청라IC로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 보낸 것이 아니에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거 공문 좀 하나 그러면 해서 다시...
홍순목위원장
공문 아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뒤에 협조문이 없어요.
김영옥의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 검암IC에 대한 의견만 각과에다 물어봤다 이 얘기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검암IC를 청라IC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당초에는 그게 없었고...
김영옥의원
당초에는 없었다고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 그대로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김영옥의원
국토해양부도 그냥 그렇게만 보냈습니까? 의견 듣는다고. 기 구의 의견 듣는다.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청라IC다 뭐다 이러는 저기가 없었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김영옥의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요구에 의해 가지고 청라IC로 되었다 이렇게 회시하는 것이 당연하네요. 지금은 아니라고 국토교통부가 이것은 정할 사항이지 우리 서구청이 결정할 사항 아니다 그래서 청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랬는데 그냥 여기서는 검암IC를 청라IC로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것이네요. 기 구의 의견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청라IC로 바꾸겠다는 말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의견은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김영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차로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신 후에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추가 질문을 받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총무과장님에 대한 사항은 끝났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지.
홍순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온 서류를 다시 제가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명칭 협의안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에 청라IC라든가 청라에 관계된 것이 전혀 없어요. 설계도 검암 나들목으로 되어 있고 검토안도 검암 나들목으로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청라IC를 변경하고자 협의안이 전혀 없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의견제시 자체가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검암 나들목에 대한 IC를 하고자 하는데 주민반발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의견제시를 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설계도 검암 나들목 검토안도 검암 나들목 그런데 이런데 왜 청라IC라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국토해양부에 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셨나 모르겠어요. 이것 말고 주민들 반발 말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별한 어떤 정말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입장을 봤을 때 청라IC로 하는 것이 우리 브랜드가치가 높다든가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나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청라국제도시 주민단체에서 청라 나들목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의견이 와서 그렇게 저희도 의견을 보내준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청라에서 그런 의견이 온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라에서 그런 것이 왔다라면 검암 쪽에서도 한번 의견을 같이 들어봤어야 되지 않나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온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부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정하기 전에 청라에서는 민원이 미리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온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로는 요구한 것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이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획홍보실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암역 관련해서 역 명칭과 관련해서 청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두 군데에서 같이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청라IC로 명칭을 개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의견조회가 와가지고 이러한 청라 입주민단체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명칭 의견에 참조해 달라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청라IC 들어올 의견은 이 공문서 오기 전인가요 오고 난 이후인가요? 의견청취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3월 6일날 이 공문이 왔는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2월 20일날 저희가 입주자 총연합회 회장 면담을 했고 3월 5일날 면담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월 26일날 청라입주자 대표연합회하고 면담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쪽에서 신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IC 역 명칭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이 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신청을 한 것이네요 그쪽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쪽에서도 신청을 했고 또 우리 쪽에서도...
상원
강상원위원
필요성을 느꼈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필요성을 느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만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서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그러면 전체 의견수렴을 했다는 얘기인데 의견수렴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 그때 역 명칭과 관련해서 그것을 청라국제도시역이라든가 청라역이라든가 그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IC 의견도 주민들이 같이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IC 명칭하고 그 다음에 통행료 문제까지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차에 건설과에서 이런 의견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회신을 아까 그 공문대로 그대로 회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원서에 보면 청원서 11항에 보면 전년성 서구청장님과 청라주민들과 이면 합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면합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지금 그냥 검암 주민들이 어떻게 일방적인 의견 개진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우선 방금 우리 강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청라역의 역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청라입주자 대표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라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이 언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나요. 우리 구로 협의요청 한 것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몇 월 몇 일날 들어왔습니까? 5월 7일날 서구청에 협의 최초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사전에 2월 달부터 역 명칭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왜 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거기서도 요청을 했었고.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 대중교통과에서 청라역 관련해서 우리 서구로 의견제시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언제 처음에 왔느냐 이거죠 우리 서구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청라역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우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누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최초로 우리 서구에 요청이 왔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정식 공문으로는 5월 6일날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구로 의견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구로 5월 6일날 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의견수렴 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에서 훨씬 3개월 전인 2월 달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때 이미 청라역 명칭 문제가 그때부터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 다 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검암IC가 청라IC로 대두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 시 한번.
홍순목위원장
검암IC 청라IC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정식문서로 왔을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순목위원장
아니 청라역은 정식문서로 대두되기 전에 3개월 전에 협의를 했는데 검암IC는 정식문서가 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것은 청라역...
홍순목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에 답해 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청라국제도시역 명칭은 저희가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들은 공식문서가 서구청에 도달해서야 그때서야 의견수렴을 각 부서에 보내고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청라역은 3개월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공식문서도 안 왔는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단지 주민의견이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청라역 명칭뿐만 아니라 청라 어떤 국제도시의 제반 어떤 생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시책추진 차원에서 많았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서구청하고의 이면합의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간 것이 그것입니다. 청라역은 벌써 시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2월 달에 지금 주민들 만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말씀해 보세요. 왜 시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사전에 그 조사를 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청라주민들과 어떤 주민생활 의견 불편 차원이라든가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라역도 곧 명칭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장
네 됐습니다. 2011년 6월 달 LH공사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달입니다. 그 자료에 이미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그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 중 이미지 확산효과가 큰 청라역 검암IC 경인고속도로 연결로를 청라국제도시역 청라IC 청라고속화도로 등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 2012년 9월 20일에 청라사업소에서 LH 청라사업소에서 서구청에다가 IC 명칭 변경 명칭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우리 답변 안 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답변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2013년 1월 31일에 다시 LH 청라사업소에서 서구청에다가 검암IC에서 청라IC로 바꾸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회에 답변 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거 어떻게 했죠. 우리 과장님은.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회신을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왜 회신 안 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내부적으로 똑같이 3개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없어가지고 안 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어디어디 했습니까?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그때도 똑같이 기획홍보실,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 벌써 1월 31일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회신 한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러면 청라IC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알고 있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거 지금 확실히 기억을...
홍순목위원장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 알고 있었는지 말씀 드릴게요. 1월 31일날 우리 서구청에 공문이 왔고 여기서 우리 과장님은 다시 기획홍보실,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에 똑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1월 31일날 청라 총연합회 정경옥씨가 청라국제도시 카페에다가 처음으로 검암IC에서 청라IC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2월 1일날 또 입주민 총연합회에서 청라․영종사업부에다가 청라IC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날 기획홍보실장님 그분들 면담 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홍순목위원장
누가 면담 요청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누가 면담 요청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 자꾸 그렇게 나가실 거예요. 바로 2월 22일 이튿날 뒤에 청라 총연합회장 정경옥씨가 카페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청라IC로의 변경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거기의 일방적인 의견이지 저희가 청라IC로 그렇게...
홍순목위원장
실장님을 만난 다음에 이튿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그쪽의 일방적인 의견이지 저희가 청라IC로 바꾸겠다는 이것이 저희가 의사결정 기관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장
아니 실장님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월 6일날 청라역에 대한 협조공문이 오기 전에 2월 달에 이미 청라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라IC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어떤 얘기 했습니까? 그때 나눈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청라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홍순목위원장
잠시 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청라 총연합회장하고의 면담도 팀장이 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 다음에 또 청라입주 예정자 거기도 누가 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팀장이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팀장이 면담한 내용을 어떻게 실장님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건설과에다가 회신을 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그 의견을 제시를 할 때 팀장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회신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면담을 한번 하고 그 면담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청라역 할 때 어디다가 요청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의견이 청라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명칭 의견에 참조하라고 보냈지 저희가 결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청라주민의 양쪽 단체에서 그런 의견제출 나오니까 제출했어요.
홍순목위원장
실장님이 직접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만나지 않았어도 저희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팀장이 나가서 의견을 다 들었고 그랬으면 당연히 청라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 의견조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홍순목위원장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일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당연한 것이죠. 아니 청라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한 것을 그냥 우리가 묵살합니까?
홍순목위원장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청라역을 협의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청라IC를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쪽에서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의심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때 청라역을 무엇으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어떤 쪽에 제시를 했습니까? 그쪽에다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홍순목위원장
청라역에 대해서 의견을 무슨 제시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지 어떤 역을 하겠다...
홍순목위원장
정서진역으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정서진역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왜 설문조사에 정서진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런 우리 구에 어떤 그쪽으로 정서진 어떤 관광문화 차원에서...
홍순목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3월 달에. 답변해 보세요. 왜 경서지역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청라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라IC 문제와 청라IC 통행료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은 너무 예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쪽 의견에 제시를 해서 청라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안을 제출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청라IC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의견만 단지 들어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청라IC로 검암IC를 청라IC로 바꾸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청라주민들하고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튿날 거기서 나왔잖아요. 잘 되고 있다 진행이 잘 되고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거기의 일방적인 의견이지 자꾸 저희 쪽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구에 의견은 청라역에 대한 의견은 뭐였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청라역요.
홍순목위원장
명칭 네임이 무엇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안중에 정서진역도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우리는 그것을 주장했죠. 그렇게 하고 싶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안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그때 의견수렴 한 것 있습니까? 그 보고서 있어요. 팀장님 그분 만난 보고서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 이후에...
홍순목위원장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담보고서 있어요? 없어요?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구두로 받았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구두로 받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님이 공식적인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니 구두라도 우리가 일단 면담결과는 저희가 찾아보고...
홍순목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3월 11일날 보냈는데 3월 19일날 되어서야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3월 19일 한참 뒤나 돼서야 8일 지나서 공식공문이 왔어요. 그쪽에서. 우리는 공문도 하나 받은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근거도 없습니다. 면담했다는 내용만 있어요. 실장님이 여기다 써놓았는데 뭐 이것저것 요청했다 무엇을 요청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면담내용이 무엇인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아니 구두로 받았다면서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한번 이것은 더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아니 정확히 왜 말씀을 바꾸세요. 우리가 일처리가 그렇습니까? 누구 만나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대로 공식문서에다 쓰는 것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우리가 구두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지금 제시한 의견이 와서 그거에 보낸 것이지 그리고 구두로 한 것은 다 시 한번 그것은 저희가 면담일자와 참석자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보내셨어야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실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다 하셨네요. 청라역 관련해서 일단 면담하면서 이게 같이 병행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의심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요청을 했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어떤 요청을 해 와서...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자꾸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되죠. 아니 그쪽의 의견 들은 것 가지고...
홍순목위원장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5월 7일날 그쪽에서 했는데 미리 지금 우리가 했는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공문을 그때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면담과정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것을 의견을 저희가 건설과에 회신을 한 것뿐이죠.
홍순목위원장
1월 31일날 LH에서 서구청으로 청라IC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서구청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실장님한테 그런 공문이 갔습니다. 그렇죠. 알았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런데 알았으면 왜 의견수렴 왜 안 했습니까? 왜 청라역처럼 그분 3개월에 만난 것처럼 왜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죠. 왜 그 능력을 발휘 못 했습니까? 왜 검암IC에는 왜 그것을 발휘 못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우리 기획실도 안 했지만 다른 부서도 다 안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순목위원장
아니 지금 청라역에 대해서 여쭈어보잖아요. 청라역에 대해서는 3개월전에 이미 알아서 했잖아요. 요청하기도 전에 알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1월 31일날 분명히 공문서가 갔는데 왜 그때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뭐죠 알아서 한 것이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여러 가지 청라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라역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을 저희가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청라역에 청라역 관련해서 실장님이 청라주민들하고 면담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에서 먼저 맞아요. 틀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홍순목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청라역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지금 면담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인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인지 그것은 좀 정확히...
홍순목위원장
자꾸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 하실 것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아니 청라역에 대해서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5월 6일날 시로 왔는데...
문순석위원
그만 하세요. 그것가지고 계속 하면 그렇고 다른 사람도 질문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두죠.
홍순목위원장
그 경위에 대해서 오늘 지금 경위에 대해서 빨리 지금 답변서를 제출 하세요. 그 경위 누가 요청했고 왜 만났고 청라역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검암IC 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의원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보고 받을 때 LH에서 신공항하이웨이에다가 2011년도 11월 2일인지 6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검암IC 청라IC로 하겠다 의견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2011년도 6월 달에 LH에서 의원실에 보고했다는데 어느 의원실에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LH에서 의원실에 검암IC를 청라IC로 변경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실입니까?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구의원이에요? 의원이라니까 나는 우리 구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시의원인지를 모르겠네요. 어느 의원입니까? 시의원입니까?구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문순석위원
자료 어디서 받은 거예요?
김영옥의원
2011년도 6월 달에.
홍순목위원장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옥의원
그것을 왜 답변 안 해요?
홍순목위원장
제가 답변할 의미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받았으면 의원이라면 어느 의원한테 왔는지 왜 말을 못해요.
김영옥의원
검암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도 했는데 질의를 했다고요. 저를 보고 언제 처음 알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질의했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도 이것은 묵인한 것으로 청라IC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묵인한 것으로 물어봤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런데 지금 우리 검암 주민들이 듣고 있는데 의원이라고 하면 지금 김영옥이는 보고 받고도 몰랐었다 금년도 5월 달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거짓말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구의원은 아닙니까?
홍순목위원장
아닙니다.
김영옥의원
구의원은 아니라고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의원입니까?
이종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홍순목위원장
이름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이런 것을 밝히려고 지금 있는 것인데 지금 어느 데인가는 알아가지고 감추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김영옥의원
지금 감추는 것이지.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니까 답변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의원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본 의원이 굉장히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홍순목위원장
보세요.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문순석위원
왜 겉장을 뗘서 넘깁니까?
홍순목위원장
겉장은 이것이랑 별개입니다.
문순석위원
왜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장
아니 여기에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는 거 밝히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김영옥의원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영옥의원
거짓말은 아닌데 누구한테 어느 의원실에 보고한 것은 알고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명 구의원은 아니죠. 분명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검암 주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아닙니까? 입니까? 구의원은 아니에요?
이종민위원
아니라고 하잖아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의회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 의원과 이 자료를 받은 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김영옥의원
2012년도 나는 처음에 11월 달인 줄 알았어요.
이종민위원
금년도 11월 7일이라며.
김영옥의원
아니 작년 11월 달에 처음 아는 것이 그게 아니라 6월 달이라잖아요. 2012년도 6월 달에 벌써 LH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이라잖아요. 검암IC를 청라IC로 하겠다 보고한 것이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들은 다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민위원
자 진행합시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이 검암경서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잘못한 것은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죠. 국․과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행정절차상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주민들한테 저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이종민위원
책임 통감해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왜 책임을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검암경서 주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의논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얘기에요. 왜 청라하고만 대화를 하고 왜 그런 문제를 검암동에는 일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라로 결정했기 때문에 분개가 된 거예요 이게 발단은. 그렇지 않아요?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띄울 당시는...
이종민위원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자고 하여간 잘못한 것이지.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래서 문제는 해결할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없어요. 국장님 아까 의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청라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검암경서는 내가 듣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암․청라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설득이 중요해요. 청라는 또 반대할 것이라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결정된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암경서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했죠?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니까 우선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 청라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시간을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했습니다마는 자꾸만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간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해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방침은 어떻게든지 병기 표기를 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사실상 국토부장관님 면담을 지금 신청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판을 지시겠다고 까지 언약을 하였었는데 일단 거기서 날짜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간은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열심히 봉합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나온 과거는 어찌되었건 유감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봉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수사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수사가 고발대상자가 여섯 명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고 마지막 청장님만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이종민위원
국토해양부에 담당도 와서 조사 받았다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참고인으로 와서.
이종민위원
참고인으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받았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전부 변경하는 거와 변경 안에 대해서는 좀 수긍을 반대 안 하고 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국토교통부 지금 생각은 원래 사실상 IC 명칭이 변경하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설치된 시기 전서부터 어떠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합의만 되어오면 아마 검토를 적극적인 선상에서 해 보겠다 라는 것이 국토부 의견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과정을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지 말고 먼저 열흘 후에 청장님이 답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분개해서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과정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이러니 조금 이해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자주 만나서 예를 들어 열흘 후에 분명히 청장님이 답변을 준다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들도 온 것이고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봤을 때 필요한데 그것을 안 했어요. 앞으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점점 번져 지는데 이거 눈뜨는 모양 커지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얘기를 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방법은 해결책이 제일 중요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고 답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모르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청라 주민들과 미리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 그런 저기를 받았고 또 여기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년성 서구청장과 청라주민과의 이면합의 커넥션을 인지하였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검암경서 주민들이 감지를 했다는 얘기이고 내용인즉 검암IC를 청라IC로 변경해줄 테니 인천공항철도 상에 건설 중인 청라역을 정서진역으로 양보해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승호
오승호건설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아까 그런 청라주민하고 이야기 도중에 정서진역이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때 모종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기 위해서 가만히 놓아두면 자동으로 이게 검암역 검암IC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 주요 명칭 이 안에 보면 어디에도 청라라는 글귀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놓아두면 검암IC로 다 되게 있는 것을 이 윗선에서 모종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금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공람 공고를 다 무시고 모르게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암경서 주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구의원 시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은 어느 의원실에 보고 했는가를 위원장이 밝히지 않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청라 주민하고는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신을 건설과에 해 줬을 때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청라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하니까 이러한 식으로 결정을 하라고 저희가 회신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명칭 의견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으로 다 해답이 된다고 봅니다. 참조하라고 했지 결정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이게 자꾸 그쪽을 파고 건드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까봐 그냥 묵인한 것 아닙니까? 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 검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청라로 움직이는 구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정서진역이 나오는 것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절차를 생략해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 실 입장에서는 청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라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라고 그것은 우리 기획실의 어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결정 어떤 건설과에서 검암동 주민 의견을 듣던 다른 주민의 의견을 듣던 같이 참조를 해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기획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검암으로만 되어 있는데 청라로 바뀌는데 그것을 검암 주민들한테는 의견을 들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 실에서는 청라주민 의견만 이렇다는 것을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참조하라고.
문순석위원
하여튼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똑같은 대답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답답한 것은 구의원 시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이 모종의 이야기가 되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암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이 제목은 말이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목은 검암IC 이용요금 관련 인터넷 카페 동향보고입니다.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래서 IC 이용요금 관련 이것은 인터넷 카페 면담결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거기서 총 연합회장이 청라 재원으로 건설 중이므로 청라IC로 개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청라IC로 개명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 이렇게 보낸 것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회신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회신한 것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러면 청라 재원으로 건설 중이므로 청라IC로 개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쪽 주민의 연합회 회장의 의견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담결과를 우리 실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또 부구청장도 확인하시고 구청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거 그냥 보고만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보고 드리고 별도의 말씀이 없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장
일단 구청장께서도 3월 초에는 이미 이 청라IC로 개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3월 초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죠? 3월 6일날 그렇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장
3월 5일날 국토부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으로 조회 요구를 왔고 3월 6일날 구청장께서는 이미 청라IC에 관해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의 건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IC 명칭 결정과정에서 검암경서동 및 청라동 주민들에 대한 공평하고도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없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서구민 화합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IC 명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경관과의 유영욱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예산안을 다 검토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40억 2천 2백 65만 8천원에서 42억 9천 9백 4만 2천원이 증가한 183억 2천 1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수시정비비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 가현산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에어건 설치와 등산로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정비 또한 등산객 보행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등산로가 파손되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는 석남사거리 주변 서구 문화회관 서달로 길에 가로수 생육보호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코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이식 사업입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간에 있는 수목을 공원이나 녹지대로 이식하는 사업비로서 수목이식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공사비 등 사업비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원이 113개소 녹지대가 14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늘어감에 따라서 민원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즉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까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정비하고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대상 공원은 총 7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48개소를 정비했고 설치검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30개 공원이 현재 남아 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15개소를 정비하고 내년에 15개소를 정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단지역 공원관리 인부임은 검단지역 공원관리 작업양의 증가에 따라서 채용인원 증가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반 인부임은 관내에 유동광고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서구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연장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2천 1백 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완충녹지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04년 이후 석남, 가좌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총 50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건전 재정운영 및 향후 구 재정 부담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27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4천 3백 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면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257쪽 서곶근린공원 장미원 조성공사 금년도에 내가 장미축제 하는 데를 가보니까 장미라는 것은 구경도 못했어요. 가슴에 달아주는 것 만드는 것으로 장미를 하나 달아주더라고 장미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근린공원 장미원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등산로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등산로 있는데 있다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러면 이거 장미원 조성공사 얼마요 3억.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이종민위원
3억을 장미를 심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장미가 일부 식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장미원으로 지금 우리 명칭을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장미를 보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축제를 하거나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즐기기에는 공유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식을 해서 내년에 또 축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우리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일부 보강을 해서 장미원을 잘 꾸며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장미를 심어서 거기 부대시설이 있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부대시설은 트렐리스라고 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있습니다. 터널식이 있는데 터널식을 약간 더 설치를 하고 이게 가장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터널식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부족한 식재가 아직 좀 부족한 데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휀스를 위주로 해서 더 넝쿨장미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 축제가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에요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동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 예산이 자치위원회에 그렇게 많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자치위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이종민위원
그날 가수 전부 부르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든 것 같던데 얼마 들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나 이렇게 봐요. 부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장미축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서곶근린공원이 장미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래서 장미라는 심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장미를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공원을 꾸며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장미공원 조성공사 3억 세웠는데 제대로 좀 만들어놓아요. 장미가 없는 장미축제가 어디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장미꽃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장미가 한 주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식재를 하게 되면 9천원 정도 합니다.
문순석위원
9천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9천원이면 거기 장미공원이 총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평수가 2,000평방미터입니다.
문순석위원
2,000평방미터면 600평 정도 되나요. 700평.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런데 그 면적에서 또 안에 일부 중앙에다도 이렇게 트렐리스를 설치도 하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넝쿨장미하고 그냥 장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목장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넝쿨장미는 어느 정도나 돼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넝쿨장미는 좀 더 비쌉니다.
문순석위원
넝쿨장미는 트렐리스에 심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3억원 어치를 심게 되면 거기가 장미로 어느 정도 채워지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3억원 어치를 심는 것이 아니고 트렐리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트렐리스가 평방미터당 2백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넝쿨장미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장미가격은 얼마이고 이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1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장미가격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인건비...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9천원은 목장미가 되겠고...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전체 3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장미가 얼마이고 전체적인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트렐리스 설치가 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장미가 재료비가 5,600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3,400원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수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 인건비는 얼마 장미가격은 얼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하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설치비는 2억 5천이고 식재는 5천...
문순석위원
장미가격은 5천원이고 그 노무비가 2억 5천이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니죠. 트렐리스 설치비는 115평방미터를 설치하는데 2억 5천이 되겠고 5천만원 어치는 장미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장미가격은 5천만원 어치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5천이 노무비하고 트렐리스 제작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죠. 제작비가 2억 5천이 들어가고 장미가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장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257쪽 보면 공원관리시설비 해 가지고 4억 5천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공원관리에 수시정비비가 있는데 저희가 공원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공원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공원시설물이 일부 파손이 잘 됩니다. 거기 보강도 하고 이런 정비비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을 더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정비비라고 해 가지고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강화가 되어가지고 2015년까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설치를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48개소를 다 정비를 했고 30개소가 남아 있는데 30개소 중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3억을 반영해서 15개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전반기에 수시정비비 3억 남은 것은 지금 다 소진 되었는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다 썼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공원관리 인부임은 여기 검단지역 공원이 지금 34개소가 있고 녹지대도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도 사실 검단지역 공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동안 공원 조성한지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여기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놀이터 같은데 밑에 지금 고무라고 하나요. 쿠션 있는 것. 그 재료가 이름이 뭐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고무칩이라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고무칩이라고 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한번 갈아놓으면 몇 년이나 됩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이게 쓰기 나름인데 7~8년에서 10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조금 전에 문순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공원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관리하던 공원들을 다 이관 받았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검단지역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다 받았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비는 다 저희 구에서 앞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일부 구획정리지구사업 예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 내에 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고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우리한테 다 인수가 안 되고 일곱 개 중에서 네 개가 인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돈 회계는 시에서 아직 회계 자체는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가 지금 우리가 일부를 요청할 때마다 시에서 지금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안 들고 있습니다. 다 시비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돈 회계도 우리 구에서 회계를 볼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공원이 113개소 녹지가 143개소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인력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공원도 노후가 된 상태에서 참 그것도 문제점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인력하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서구가 대비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검단에서 인수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인력하고 예산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인데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직제편제가 전체적으로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력에 관해서는 계속 또 시하고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86페이지 구립 직업재활시설 관리비 6천 8백 94만 2천원 중 3천 3백 54만 2천원을 감액한 3천 5백 40만원으로 하고 예산안 187페이지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00페이지 경로식당 환경개선비 2백 81만 6천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02페이지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비 2억 7천 7백 2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기후변화 어린이 뮤지컬 공연 1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66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6백 6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38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39페이지 EM발효액 구입비 1천 7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립 재활시설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수탁법인 선정 시 기본사업인 쓰레기봉투사업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업인 세탁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수탁법인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검단산업단지 내에서는 세탁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수탁법인에게 이 세탁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추가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수탁법인에서는 대체 사업으로...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세워달라는 얘기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얘기는 위원님들 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는 식당바닥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곳이 아니고 식당인 관계로 꼭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또한 안마의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심신의 안정과 또 관절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아프신 곳이 많은데 쾌적한 그런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환경보전과 라덕균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저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GCF 유치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역시 환경정책에서 가장 최근 우선 시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사업도 연희공원과 연계한 자연보존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다 시 한번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홍보물 제작 3백만원은 단체주민 집회 시 꼭 필요한 최소한 홍보 예산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계수조정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이복훈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몇 가지 여쭈어보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참석하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0쪽 경로식당 환경개선비인데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2년 밖에 안 된 건물이 악취가 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배수 피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면에 10㎝ 정도 가량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물이 항상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배수구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악취가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그것을 악취를 빼내기 위한 공기순환 송풍구를 설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악취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나서 지금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위에까지 전달 안 되게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양변기 같이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이 양이 많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처음에 시설이 잘못된 것이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하고 설계 자체도 다른 곳하고 다 똑같이 다 다른 곳에 배수구도 똑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이다 보니까 좀 악취가 많이 나서 빠지지도 않으니까 송풍구 순환기가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순환기 송풍기는 위에다 다는 것입니까? 밑에다 다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배수구랑 연결을 시켜서 위로 빼낸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 관을 이용해가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202쪽 경로당 안마의자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의자가 균일하게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다시 다 파악해 보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기세는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은 안마의자의 전기출력이 180와트가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안마의자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진 안마의자가 150에서 200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와트가 5시간 기준해서 하루 5시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사용한다고 치면 한 달에 20키로와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력 양에 비해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200와트 사용하는 시설 또 300와트 사용하는 시설 400와트 사용하는 시설들을 비교를 해 봤는데 와트당 200와트를 사용하는 곳은 한 달에 전기세가 이 안마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은 3,860원입니다. 그리고 300와트 사용하는 곳은 6,890원이고 400와트가 넘는 경로당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전에 들어가면 한전 홈페이지 가면 전기 계산하는 사용 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조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에 지금 공급되는 전력이 어떤 종류의 전기가 공급되는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고압 아니라든지 아니면 근린시설이라든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주택용 고압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조건을 줘서 뽑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견적 받아가지고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얼마로 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한 달에 300에서 400와트 사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보통의 경우 기간에는 300에서 400와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달에 400와트 많이 쓰는 기준해서 한 달에 이 안마의자로 인해서 나오는 전기세는 10,000원 정도 됩니다.
문순석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됐습니다. 앉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187쪽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전체는 5억 3천 정도 소요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천 정도가 있는가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1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쓰레기장비 구입하려고 한 부분에서 일부에서 1억 8천하고 이번에 3억 5천을 그렇게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과정이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구청이 약간 우리 집행부가 미스라고 할까요.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나 실수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빨리 가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청소과장님 238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에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에서 연장필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괜찮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2016년 종료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인천시민이나 서구민한테 알리는 홍보물 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시위하거나 이럴 적에 필요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구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주민들이 집회가 있었을 때 우리한테 요구 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최소한도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정도로 플래카드나 피켓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위할 때마다 이것 정도는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정도는 비치해 놓아라 이런 요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데 그것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상징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3백만원이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할 적에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장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단체에서 요구할 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그런 홍보물 만들기 위한 최소한 홍보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에 대해서...
김영옥위원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먼저 하죠.
홍순목위원장
먼저 일단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옥위원
지금 시에다가 건의한 것은 30억을 우선 차입을 해 달라는 거였었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경서2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30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체비지가 안 팔리는 모양인데 기반시설비 없어가지고 지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공동주택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건립계획이 33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평수가 크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체비지 매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인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이 보면 아파트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있다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개발계획을 바꾸려고 3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이렇게 서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3천만원은 충분히 세워줄 수는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주택 빌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지금 올해 와서는 또 24평형 25평형 공중시설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를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저렇게 추진할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불분명하면서 용역비를 먼저 계상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 순서는 주민설문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경서2구역이 너무 사업이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면 가능하면 3천만원 계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립 다세대 같은 것도 검토는 되었는데 저희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들 그런 의견도 있고 했던 사항이고 실제 저희가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신청하려고 지금 3천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용적률이랑 이거 높여가지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거 지금 회의록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른 데로 추진하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우선 5억이 필요하다면서요. 토사 있는 쪽. 그것은 사실 5억이면 우리 구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해 주셔야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올리면 계상을 해주면 여기가 기반시설은 단독주택 부지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게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을 해가지고 먼저 그것을 민원이 없도록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경서2구역이. 그러니까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토사관계 부분도 주민 편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토사를 파가지고 니네 어디다 여기다 해라 그러니까 쓸 부분에다가 갖다 옮겨 놓아라 이래도 되는 것인데 무조건 토사도 안 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내년도에 꼭 좀 기반시설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올린 법면 보상비 2천 1백만원짜리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년에 한꺼번에 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복훈
이복훈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에 세울 때 직업재활시설 관리비에 있어서 이것은 원래 분권교부세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구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빨리 이번 본예산에서 상반기 예산만 세워드리고 하반기 예산에는 절대로 이거 올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린넨 사업자의 3억 5천이 지금 린넨 기계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기계를 만약에 사줬을 때 사서 이것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고 하면 그것은 다시 사업자 선정이 들어가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약은 3년 했고 3년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놓고 간다고 하면 다음번에 다른 계약자를 찾을 때 아니면 공고를 할 때 린넨 전문 업체를 이것을 또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기계를 사다 놓으면 이것에 대해서 썩힐 수 없으니까 계속 이 부분이 계속 연장 연장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쓰레기봉투 작업이라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기계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들어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지금 1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 남았는데 린넨 사업자가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 되어서 다음번에도 재입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업체한테 계속 편중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린넨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손 털고 나가 보리면 이 다음번에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3억 5천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3억 5천을 들였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정말 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때 되어서 린넨사업이 이게 잘 안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수탁법인이 제일 잘 아는 사업 전문가가 지금 세탁사업하고 린넨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쪽에서도 자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타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재계약에는 한다고 되어 있지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없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다음번에 또 다른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린넨 계약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시설은 100억 가깝게 들여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린넨 작업을 장애인들 시켜보시고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린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쪽에서 한 것은 확인된 바는 없고 그렇지만 지금 세탁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린넨사업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하고 남구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애인이 35명 정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거기 수입도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고 제대로 지금 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금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고 그 자료에 의해서만 했는데 물론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35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이유가 그냥 장애인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장애인도 어느 정도 직업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는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급여에서는 저희가 또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줍니다. 보조금하고 합하면 거의 최저임금에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 기계를 들인다고 하면 3개월 안에라도 3개월 치만 관리비를 저희 구에서 내주고 3개월 치는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6개월까지 이렇게 정착을...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혹시나 또 저희가 하다 보면 물론 3개월 이내에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혹시나 싶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예산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추진사항이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줘서 개관을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거 장애인 셔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 본예산에도 제가 볼 때는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정확히 6개월 안에 이거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경로식당 환경개선비 이거 2012년도에 세워진 건물인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설계는 맞게 되어 있고 구조상에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는 맞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냄새나는 것 다시 예산 세우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대로 또 시공이 되었는지 다 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도 냄새가 조금씩은 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지상이나 이런데 있다 보니까 별도의 환기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환기장치 가지고는 아마 냄새가 다 빠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 드릴 수 없지만 그게 배수구 바닥 면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10㎝ 정도 통이 파여져 있는데 그게 다른 물줄기 나가는 오물을 버리는 곳과 함께 한 3㎝ 정도의 단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한 3㎝ 정도의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청소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음식물찌꺼기가 있다거나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악취가 많이 나니까 거기 식당이 지하거든요. 지하이다 보니까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서...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애초에 설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설계는 제대로 되었고 시공도 제대로 되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지금 연희노인문화센터 뿐만이 아니고 가정1동 구립어린이집 아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밖으로 나와 있는 계단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고 동네 주민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봤더니 어린이집 설계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계를 전혀 안 해본 분이 설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희문화센터 이런 경우도 설계를 잘 안 해보신 분으로 설계를 맡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설계자를 선택할 때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고 입찰을 올려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이렇게 예정가 맞는 사람 중에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설계나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저희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선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입찰에 올라와서 그간에 건물을 이렇게 제대로 지어봤는지 안 지어봤는지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그냥 입찰만 해서 지금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입찰조건에 그런 자격요건을 물론 해당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 성과라든가 운영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조건을 여러 가지 달수가 없어요. 인천 지역제한을 하나 걸면 운영실적 제한을 할 수 없는 제한이 한 가지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봤다 안 해 봤다를 가지고 입찰에 가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어린이집 부분도 전문가의 눈으로 봐서 이렇게 무엇을 하셔야지 나중에 추가로 계속 돈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되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공이 잘못되면 그런 부분 계속 보완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약을 하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이거 경로당 안마의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추가로 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안마의자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빨리 고장 나서 그냥 세워놓기만 했지만 그런데 못 쓰시더라고요. 어른이 못 쓰시더라고요. 전기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누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진짜 운영비를 올려주신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크게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몇 번은 쓰시겠지만 나중에는 좀 불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만요 청소행정과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할 때 수도권매립지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피켓, 머리띠, 어깨띠 이런 것 해 주신다고 하셨죠?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런 것 말고 진짜 서구에서 필요한 것을 하셨으면 제가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집회 도구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구가 그런 구 있습니까? 집회 도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구가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주민들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만약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빨리 찾으면 우선은 저희가 구에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으시면서 주민들한테 이거 수도권매립지 관련 홍보물이라고 해서 머리띠 어깨띠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타시도로 매번 주민들을 내모는 것 같은 예산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인천시에서 만든 홍보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 구에 도움이 됩니까?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금 현 실정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보물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지금 대체매립지를 선정을 하신다 했는데 이 홍보물을 보면 어느 주민이 인천시에 어느 주민이 대체매립지를 OK 할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서구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이것은 차라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부분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홍순목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없는데 210쪽 보면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죠? 민간이전이 한도액에 도달해서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12월까지 지출되는 예상액에 조금 부족합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부족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조금 아니고 한달치 분량정도 부족합니다.
김영옥위원
한달치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옥위원
민간이전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다른 과의 예산에서 민간이전을 삭감하고 거기다가 더 세우면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슨 목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목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과에 해당되지는 않고 다섯 개 여섯 개 과가 민간이전...
김영옥위원
어느 어느 과가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저희 가정복지과가 있고...
김영옥위원
민간이전 307목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307목을 삭감을 해야만 된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867페이지 구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 5천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여 2억 5천만원으로 하고,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기후변화 어린이 뮤지컬 공연 1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38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련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39페이지 EM발효액 구입비 1천 7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80페이지 경서지구 한전 지중화 준공금 2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