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박명숙의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6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저는사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또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윤양순위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위원님께서는자리로이석을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겠습니다. 선임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1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조에서공공의안전과이익,필요재원및기술적능력등에대하여세부적인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적용범위를신규허가와변경허가로하고,안제4조에서세부허가기준을별표로정하고있습니다. 현재관내에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6개소,판매사업소는18개소가운영중이며신규사업신청및변경신청시안전거리와시설기준등을정하려는것은공공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로판단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은경기도의사무이나우리군에위임이된상태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2호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3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의3에따라15년이지난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2011년경기도의시·군자체감사결과보조금지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된위법,부당한사례를개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이경기도에서통보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의2를신설하여소규모공동주택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안전관리계획의수립및안전점검을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5조제1항에서보조금의신청기한을3월말로제한하였던것을삭제하여필요사유발생시수시로보조금을신청할수있도록확대하였으며,안제5조의2를신설하여실무검토반을구성하고보조사업계획및보조금정산의적정여부를검토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3조제3항을신설하여긴급하거나경미한경우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지원근거마련과제도개선사항으로보조금의적정한사용을담보하기위하여실무검토반을두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가야컨벤션뷔페앞에있는연립주택하나있지요?

예,대림인가부림인가있습니다.

예,그주민들이저를방문했습니다.다름이아니라밑에하부부분이굉장히위험스럽다고자체적으로안전진단을했으면하는데다어르신들,입주민들이거의다어르신들이라고군에서좀관심을좀갖도록촉구를했습니다. 그부분부터좀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신겁니까?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6호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2013년6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농림축산식품부의계획에따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직거래·계약재배등학교급식식재료의안정적인공급망구축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우수농산물소비촉진및판로확대를도모코자공모한“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에지방공사가사업을신청하여사업자로선정됨에따라융자금액40억원에대한군의보증채무가필요하여「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연3%대의저리융자금을확보하여계약재배등관내친환경급식농산물을사전구입함으로써안정적인공급망확충과구입가격의급격한변동에대비하고이를통하여지속적인판로확대를이루고자하는것입니다. 상환기간은대출일로부터1년이지만사업평가결과에따라서연장이가능한만큼효과적인운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융자의필요성,상환계획등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우리의회에왜동의가필요하지요?예를든다면자체신용이높으면이게동의가필요치않을수도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방공사자체의지금신용도가좀떨어져서양평군에이동의가필요하다이거지요?

지방공사의담보물권이여유가있다든지지방공사의유동성자금이충분히장부상에있을때가능한데저희공사가잘아시다시피그렇지못한사정으로인해서위원님여러분한테보증채무를상정하게된사항입니다.

우리가지금그지방공사에현물출자를하지않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향후지금전에그건물에대한부분이혹시평가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건물출자는지금저희군에서이루어지지,요청을하지않았잖아요.

예.

혹시라도향후그런계획이나건물출자에대한어떤계획이있으신지,또만약에있다면어느정도가계획이있으신지,그런로드맵을좀답변.

지방공사에있는건물중에서산지유통센터의건물은김대중정부시절에대통령지시사항으로다가지원된농림부사업입니다. 그래서국비사업에지원돼서건축됐기때문에국비지원사업규정에의해서관리기관이10년간으로존치하게돼있기때문에,준공일로부터.준공일이10년이경과한후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지방공사로다가관리전환을한다든지이런거는그준공일로부터10년이경과한후에검토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지금현재지방공사로그건물자체가전환이안됐다이거지요?

예,지금현재는행정재산으로저희한테잡혀있습니다.

이부분이저는지적좀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이예산을따는데상당히고심을하고노력을기울인흔적이보이는데,왜그러냐하면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지원공고라는게몇개나와있습니다.전례,예년에별로없었던거지요?

예,올해에처음.

올해처음있는것을이렇게포착을해서또많은,그것도또여기보니까지자체별20억원기준이라고쓰여있는데우리군은40억원을지금확보를했어요.이게어떻게된거지요?

저희지방공사에서평가기준에맞춰서AT센터농산물유통공사에서류를냈는데전국에서양평지방공사가최우수점수를받았습니다. 그래서기준의20억원을초과해서저희는지원을40억원을지원받게된사항입니다.

타지자체나이런게가장많은액수를따왔다이거지요?

예.

그리고타지자체는20억원정도에불과하고.

예.

이게예산이총220억인데우리가따온,예를들자면40억을따오면180억갖고나머지지자체가7개,8개가나누어갖는다는소리지요?

예.

아니,이게뭐고생하셨어요.고생하셨는데연리금3%도그렇게,지금연리,금리는다통일된거고,그런데제가우려하는것은상환기간이대출일로부터1년이란말이에요.이부분이맞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게단기채란말이에요.내가좀아쉬운점은지난번에도그랬잖아요.우리그야말로보통교부세가참공직자들이너무고생하셔서전례없이1,480억,예년에비해서200억원정도를더따왔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을,그게2019년까지그야말로아파트장기융자에포함됐단말이에요,예를들자면.그정도3.5%,그러면그런금리를이런데다가저리,그것은조금씩,조금씩나누어서분납하기때문에우리군에지방채에대한부담도덜고이렇게단기채를써서내년에또갚아야하는그압박요인도덜고2019년짜리가낫습니까?2014년짜리가낫습니까?그런정책적인판단을간과했다는게내가,왜그런좋은조건은그냥잽싸게80얼마를상환을하고이런,돈이없어서또이런단기채를우리가참노력한건인정합니다. 이렇게,그래서그런판단이뭔가가정책적인판단이잘못됐나를지적하고싶은데어떻게동의하십니까?

앞으로채무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두번째운영자금사업계획에달랑이거2장이에요.적어도이런안건을올리려면물론사전에의원님들개개인이,저야또시간이없어서못만난경우가있지만저한테도전화는왔습니다. 그런데뒤에86쪽에보면선급금,매취자금,외상매입금,운영자금이렇게해서세부내역이나왔습니다.그러나제가보기에는이거세부내역이라고감히말할수가없어요.적어도선급금이어떤식으로어디에쓰인다.종목별,항목별명시가돼있어야되고가장중핵적인지금,여기에서돈을융자할때는그냥적당히주는거아니지요,나중에다체크하지요?또그사용목적대로사용했는가도확인할거아니에요.

농림부에서말씀하시는거지요?

예.

농림부에서는그세부사항까지는점검하지는않고요.

재량권을...

저희가매취자금이나농산물구입자금으로그용도로썼으면그것으로,타용도로만전용을하지않으면큰지적은받지않고있습니다.

지난번같이우리양동에굵직한국책사업을저희들이진짜예산전도가있어서그경험이있어서또우려섞인말입니다. 그리고또외상매입금이라든가운영자금도적어도의원님들한테세부내역정도는올려서“아,이돈이꼭지방공사에필요한돈이다.”라고했을때의원들이승인하는거지,이부분이그야말로금리작고다좋습니다.그런데1년이내에그것을갚아야할,내년에이맘때이것을어떻게갚을생각인가,그거혹시갚을계획있어요?

본사업에지원사업비는,융자금은연장이매년연장이가능한사업입니다. 그래서그지방공사가유동성위기가지나가고경영이개선되면연차적으로그것을상환해나가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건정말의회로서는물론아까말한대로재무보증을않고넉넉해서자체알아서해결했으면우리한테올라올것도없지요.그러나이런부분은참의원,저뿐만아니라동료의원님들도상당히고민스럽고고심을많이했으리라고봅니다. 과연이게지방공사에서숨통을트여주는어떤우리특히,여기목적대로학교급식식사료안정적인공급망확대및농산물판매에정말로획기적인어떤전환점이돼서지방공사살리는데일조를한다면기탄없이이건누가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만에하나라도지금믿었던도끼에발등찍힌다고참그런기우아닌기우를지금노상갖고있기때문에제가여러가지지금지적을했습니다. 왜단기채냐,또그동안싼저리가있었는데왜갚고이제와서이것을또올렸느냐.또하나적어도이런것들을한다면종합적인아까자금활용계획에대해서세부적인의원님들한테명시적인보고,또거기에서자금활용에의해서미스가범할수있을만큼그것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런것들이나중에또막말로잘못터지면의원들이이거승인해서뭐했다.제대로왜안따져봤냐.이거참곤혹스런얘기아닙니까?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자신감을예를들자면우리가만일의회에서이게통과된다면어떤식으로어떻게지방공사를할것인가그의지표력이라고할까,그부분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지금지방공사의어려움은의원님들과같이다공감하는사항입니다.앞으로본보증채무를승인해주신다면저희돌아오는9월부터들어오는인증벼부터또각종농수산물의매입에활력을기해서판로나농업인들의팔지못하는사항에대해서확대해서친환경농산물이조금더자유롭게농업인들이팔수있도록판로의기회를확대하고지방공사의영업망을,판매망을확대하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말정말좀세부계획에철저를기하고지금까지일을거울로삼아주십시오.그리고6대의회가만에하나라도이게통과된다면7대내년이맘때쯤,또이게상환기일이임박해서정말6대의회가7대의회로부터도매급으로또어떤비난과지탄을받지않고정말안정적으로이부분이사업이활성화되도록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증을하는데대출받는원금액은40억인데48억을하는거지요,보증은?

예.

그러면8억은우리가지방공사가못갚았을때연체이자까지가산이된금액을보증하는건가요?

그거는농협에여신관리규정에의해서대출액의보증액을120%로요구해...

120%?

예,120%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

130%요?130%아니에요?

120%입니다.

120%.

그래서보증채무부담액을48억으로올린거고요.대출액은40억입니다.

그다음에우리지방공사사장대행님께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말씀을하셨지만현재시재가한50억정도있는거지요?

예,있습니다.

그래서또7월30일인가,이제...

23일날입니다.

23일날인가요?그41억1,200,그것을또저희가3년전에받았던거를상환을해야되고?

예.

그렇게되면유동성이한십몇억정도남지요?

예.

그리고또저희가12월15일날또갚아야될게10억이잖아요?

10억입니다.

일반대출받은거,그부분갚고그다음에7억6,000만원은2014년1월에갚나요?7억6,000.

7억6,000도우리2013년도말로돼있습니다.

2013년1월달에했으니까아마2014년1월달에갚으셔야될것같은데,이렇게보면지금지방공사의유동성을보면지금50억정도에서41억갚고그러면한9억정도남잖아요?

예.

9억남는거가지고예를들어서40억을지금신규로대출받으면한41억정도되는거아니에요?

예.

41억에서17억을또갚아야되니까17억을빼면얼마입니까,41억에서?그정도자금을가지고금년2013년도회계연도는원물구매라든가농산물구매에대한자금은큰문제는없지요?

문제가없습니다.24억정도...

그리고어차피저희가인증벼수매그부분은우리지방공사에서부담하지말고농협에서지난번과같은2012년도조곡수매와같은그런방식으로하면크게부담갈수있는그런유동성의문제는발생이되지를않지요,그렇지요?

예.

그리고지난번에경매물권중에서두군데를유입을했잖아요.

예.

그부동산에대해서는그냥대출금이나이런거는예전에한번누가답변을그현장에서유입하게되면그물권만큼,유입한물권만큼저기서담보대출을일으키겠다.이렇게해서유동성에좀안전을기하는차원에서우리가취득한부동산에대해서는담보대출을일으키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그런계획은있나요,혹시?

저희가현재토지경매에서저희가등기이전하는과정에서어제도설명을드렸지만김포월곶면거하고가평거하고2개소의토지를이전하는과정에서한8억정도가저희가소요가됐습니다. 그것은저희현재자금이들어간상태거든요.그런데지금은당장필요치않지만지금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유동성자금의문제가만약에발생이된다면다한8억정도가아니더라도저희가필요한만큼아마그렇게할계산인데지금은아마특별하게지금필요하지않기때문에아직까지는저희가융자를지금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현물출자한부동산69억,장부가액69억하고경매를통해서얻은두지역의부동산,이거는물론지방공사의자산이에요,그렇지요?

예.

어차피지방공사우리현물출자한토지도어차피일반재산으로저희가용도를전환시켜서출자를했기때문에양평군의행정재산도아니에요,그렇지요?

예.

지방공사의자산이고마찬가지로경매를통해서취득한두군데부동산도마찬가지로지방공사의자산,그래서양평군이나저희의회에서그부동산에대해서담보대출을하거나여신을일으키는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얘기할어떤강제를할수있는부분은없거든요,지금? 다만앞서서69억현물출자한지금대흥리부지에대한토지에대해서는의회하고어떤신뢰차원에서확약서만제출했을뿐이지어떤강제할방법은없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래서이게나중에지금채무액자체가지금현재2012년말현재로놓고보면거의130억을상회를하기때문에이제앞으로이채무관리,마찬가지로계획도나름대로자금수지계획도다세우시고하겠지만이채무관리에좀나름대로그관심을주의를기울여야돼요,지금.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셨지만채무관리도신경을엄청나게쓰셔야된다.그래서이게단기채무이기때문에장기채무로이렇게유지가된다그러면이자라든가아니면분할상환이조건만맞추면되지만1년있다또40억을갚아야되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채무관리에아주엄청난주의를좀기울이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재정건전성을위해서는건물부분,그건물부분에대해서양평군의행정재산이사실지방공사토지위에있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어떻게보면구조적으로불합리하게돼있어요.땅은저희가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를해서지방공사에넘겨줬는데그지방공사땅위에우리양평군의행정재산이올라앉아있는이런형편이기때문에그것도한번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재산관계,그것을회계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만약에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가가능하다면조속한시일내에한번용도폐지절차를거쳐서한번의회에올라오면저희는감히현물출자할의향은있습니다,본위원은. 그러니까그런부분감안하셔가지고채무건전성유지하는방안,대안을제시하니까그렇게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적극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우려속에서도지금지방공사개념이아니라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이부분에적어도키워드가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계약재배의확대,학교급식식재료로써안정적인공급확충망,특히아까제가주문한여러운영자금에대한활성화,매취자금에대한문제이런부분들을아주짜임새있게해서위원님들이지적한여러우려점을해소하고반드시이것을통해서단기자금을연장을,장기연장할게아니라1년,2년내에바로갚는,좋은조건의자금인만큼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7호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6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영농조합법인양평환경농업-21과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에서융자한30억3,500만원을미상환한상태에서양평지방공사가포괄적양도·양수계약체결을통하여채무를승계하였으나미상환채무의용도가친환경농가의안정적인생산과유통활성화를위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벼수매자금으로사용된자금이므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지방의회의의결사항으로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제124조제5항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관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조례의규정에따르거나지방의회의의결을받지아니하고는채권에관하여채무를면제하거나그효력을변경할수없다는조항을근거하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상환을면제하고자의회에의결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 구조조정등을통한경영구조개선과부채비율완화등재무구조의개선을통하여양평지방공사의대외신임도제고와경쟁력강화를도모코자하는사항으로판단되며이에대한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자리에아마기획실장님께서안계신것같은데지금부군수님께좀질의도같이병행해서하고자하니까부군수님자리에배석할수있나요?

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냐고우리부군수님을비롯한우리750여공직자여러분노고가많으십니다. 지금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지금심의를하면서본위원이좀궁금한게많아가지고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6대의회의원님들이현재구성된일곱분중에서지금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제외하고는거의행정을경험해보지못한의원님들이고역시재선을한의원은한분도없고모든분들이다초선의원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지금6대의회의의원을의정활동을수행을하면서2010년도부터군정질문이라든가행정감사를통해서이농업발전기금에대한문제를본위원은계속적으로지적을했고그다음에상환대책에대해서도행정감사를통해서누누이밝혀온적이있습니다. 이렇게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행정적인잘못을이렇게저질렀을때우리행정의달인가로나름대로생각을합니다,저희는.20년이상또계속적인업무를집행해오셨던분들이기때문에감히이자리에안재동과장님과우리부군수님께서는행정에나름대로달인이기때문에이렇게농발기금을2006년도부터수차례에걸쳐서40억을융자받고도단한푼의이자도내지않고지금까지버텨온이행정의잘못,과연어떻게책임을져야되고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지그행정처리규칙에대해서지금부군수님께서좀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우리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농발기금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농발기금관리에관한조례는우리가이미만들어서그조례에원칙대로지금처리를해야되는게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본건에대해서는「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와「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의해서...

그렇지요.

2006년12월에20억3,500만원과2007년12월에6억4,000만원,2008년1월에3억6,000만원이대출돼서현재30억3,500만원이미상환채권액으로있는사항입니다.

처음에최초에는9억6,500까지해서40억을받았다가지방공사로포괄적인양도·양수를통해서그중에9억6,500은지금도살아있지만계속그거는이자를내고대환처리를하고있는거지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말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발기금을건건이2006년도12월부터대출을했는데그당시에채무자가누구냐하면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다가했어요,최초에20억3,500만원.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대출을하면서융자계획서를작성하셨나요?

예,했습니다.

어떻게하셨지요?

그당시2006년12월에20억3,500만원을환경농업-21에융자를하면서담보,그러니까20억3,500만원에담보는현물담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양평등기소에등기를한사항이고요.

했지요?

예.

여기서그러면지금과장님...

그래서3만5,800가마를담보를해서그현물담보로담보를잡고20억3,500만원을2006년에...

대출을했지요?

대출을하게된경위입니다.

그래서그때대출할때언제까지갚으라고계약서에작성을했지요?

통상적으로기금은1년을상환기간으로잡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게그자료에요,양도담보계약서.현물은추곡수매를하기때문에저희가부동산에대해서담보대출을하면저당권실행을하겠지.하지만현물아니에요?벼를갖다가담보로다하기때문에벼를갖다가우리가그렇다고우리양평군에서돈대출해주면서벼를갖다가어디다창고에다,우리창고에다가쌓아놓고필요한데마다이거내줄수는없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양도담보계약을체결을했어요.그러면서최초에상환은언제까지해라그랬냐하면2007년11월30일까지상환을하기로약정을하고이양도담보계약을체결했단말이지요?

예.

그런데2007년11월30일날갚아야되는그20억3,500을어떻게했어요?

연장을해줬습니다.

그러면연장할때다시대출을하기위해서우리일반적으로농협같은데나아니면금융기관에서연장은할수가있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러면그당시까지정해진이자가있었잖아요,2%.그렇지요?

2%,예.

그러면20억3,500에대해서1년간에이자를우리양평군농업발전기금에냈어야지요,그렇지요?

예.

우리조례에보면농업발전기금이든모든기금이거의다그렇습니다.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목적사업을,기금에목적사업을실현하도록그렇게모든기금에대한조례가그렇게되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1년이돼서연장을해주는건좋습니다. 그런데이자를상환을1년간에이자를받고상환을했어야되는데그것을또무시하고그냥임의대로또상환을했어요.상환연장하겠다는계약서는또없습니다.구두로했는지모르겠지만최소한이러한또양도담보계약서해서2007년11월30일부터2008년11월30일까지연장을하겠다고하는계약서도없이말로만했어요,말로만. 그래,좋다이거예요.그러면2008년11월이또돌아왔을거아닙니까,과장님?그러면또갚아야되잖아요.안갚았지않습니까,지금?

예.

그렇게해서계속1건이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또박또박잘하셨지만30억3,500,9억6,500은이자를정상적으로내고있었어요.그렇게관리를했어야돼. 그런데나머지30억3,500에대해서는건별로이양도담보계약서를다작성을했어요.작성을하고이양도담보계약에보면연대보증인에서그당시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조합원들,그러니까조합원들이이사지요,이사.이사분들...

5명.

다섯분에대해서자필서명을다했어요,그렇지요?

예.

저는행정출신아닙니다.행정에대해서는어떻게하는지몰라요.하지만저는일반여태껏민간인으로살면서일반회사에도근무해보고민법에대해서는조금은압니다. 만약에대출을해서이렇게양도담보로해서대출금을상환하지않았을때취해야되는법적조치가뭐지요?

일단채권확보를위한절차를했어야되는데...

그렇지요.

그행위가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를못한사항은제가...

그건인정하세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보면이양도담보에대한계약을이행을하지않은상태예요,그렇지요?그분들이.

예.

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법인체내지연대보증을했던다섯분의이사님들이그계약서대로이행을안했기때문에이양도담보는우리민법에보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아시지요?들어는보셨지요?

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청산을해야돼요.우리가부동산같은경우는저당권을잡아놓고돈을빌려주니까돈안갚으면바로우리가법원에임의경매신청이라든가강제경매신청을하면돼요. 하지만이거는“벼를갖다가우리가담보를잡을수가없으니까양도담보로해서당신네들을믿고서벼를담보로해가지고그대신에당신네믿고돈을대출을해주니까그거를쌀을팔아서차곡차곡갚아라.”“언제까지갚아라.”이렇게해가지고대출을해줬단말이에요. 그런데이사람들이대출금을안갚았어,이자도안내고.그랬을때는말씀드렸듯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청산절차를거쳤어야돼요.그러면청산을하게되면말씀하신대로그이사님들한테개인적으로신상에대해서다가압류처리했어야돼요.가압류하고법원에본안소송을집어넣어서바로강제경매신청을해서채권확보를했어야되는데그조치를갖다가다해태하신거예요,지금. 그리고지금까지계속해서넘어왔단말이지요,지금.그리고보세요.제말이틀렸나,맞나한번보세요.이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으로그분들앞에세워서법인체설립을하고유통사업을하다보니알다시피이농발기금40억받은거갚을재간도없고누적손실이계속심화됐어요.그렇게되다보니까이분들이우리군청에이의를많이제기했습니다.“야,이렇게되다보면이거너희안갚으면우리앞으로되어있는이법인체에있는이사들개인적으로우리재정상에신분상에악영향을미치니까이거조치해달라.”그래서결국생각해낸게지방공사설립이에요,지방공사설립. “자,그러면조금기다려서지방공사설립을해서채무인수,양도·양수다해서당신네들책임에대한면책을시켜줄테니까잠깐기다리세요.”해가지고지방공사설립한거예요.지방공사설립해서포괄적인양도·양수했어요.그게법률적으로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로펌을통해서합법적으로양도·양수가됐다고답변서를받아서저희의회에도지금첨부를시켜줬지만지금채무관리를그런식으로여태껏끌고왔던겁니다,이게. 그런데이내용을가지고,그당시에그러면그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을실제로운영한사람들은그때도말씀하셨지요?우리집행부에서했다고.우리양평군에서한거아니에요,실제로는.그러면실제로는민간인을앞세워서조합을설립을해가지고그분들앞에세워놓고뒤로다가움직인건다우리집행부,공무원들이운영을하다가부실이생기니까이분들압력들어와,우리재산상에,신분상에문제생기니까빨리조치취해줘,지방공사설립을해. 그러다보니까그동안에누적손실67억생겼던거청산절차해보려그러니까47억의자산가치가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약20억원정도의자산가치가모자라가지고지방공사를설립을하면서그거는지방공사의영업권으로평가를해가지고회계처리를했어요. 그리고농발기금은포괄적인양도·양수로해서지방공사채무로다가승계를하고,지금까지내려오면서좋다이거예요.그러면그분들면책은됐다고칩시다.그렇게까지농발기금을관리를그렇게허술하게한그원칙도분명히조례라든가우리양평군보면재무회계규칙다있어요,보면은.잘만들어졌어요.「양평군재무회계규칙」다만들어져있고,또더나아가서우리국가법제처에다들어가보면다나와있지요?우리「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다있어요.우리공무원들아무렇게나멋대로다가업무처리하지안합니다.하지않아요.다원칙과그다음에기준을갖고엄격하게지금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유독이농발기금을이렇게허술하게관리하고그책임을갖다왜의회에다가떠미냐는얘기예요,지금.그리고그동안의농발기금이마치무슨친환경농업인증벼하신분들이나아니면친환경농업에종사했던분들당신네들다도와준거니까합법적으로이거는탕감을해도아무런문제가없다.지금이런논리로다가면제안올리신거아닙니까? 이게가능한일이에요,지금? 답변좀해보세요.

저희가지방공사기금을면제받기위해서양평지방공사를설립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지방공사출범동기로는’98년부터친환경농업을대내외적으로선포한이후에친환경농업을군정제1목표로하면서친환경농산물생산에만전념을많이했었습니다,그당시에는. 그러면서인증농가와생산량이갑자기늘어나면서인증농산물판매처가부족하고소비층이없다보니까관내농업인들이큰어려움을겪고있었습니다.그래서농산물판매에어려움을겪는것을해결해주고안정적으로농산물을팔아주기위해서유통사업단보다는조금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공사가필요하지않느냐?이런의도에서지방공사를설립하게됐고요. 또위원님이지적해주신포괄적양도·양수에의해서기금이지방공사로승계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계속해서기금을회수하기위해서20여차례에대해서촉구공문같은것을냈었는데잘아시다시피그당시에유통사업단이어떠한자본금,자본금같은게거의없이그냥인증벼만팔아주는그런단순기능만하다보니까아마자본잠식이이루어지지않았나이렇게봅니다.

아니요,지금과장님께답변은충분히저희도지방공사잘되기를6대의원님들도한결같이2010년도취임이래지방공사가잘되기를다바라고갈망을하고그동안에수없는대안도제시를하고했어요.지금까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그렇게기금을허술하게관리한책임은과연누가져야되냐?이거시원하게한번답변좀해주세요.군민들답답하잖아요,지금. 아니,지금예를들어서10만원,20만원잘못했다고하면과장님주머니에서내면돼요,그렇지요?하지만그렇게할수있는돈도아니잖아요,지금.30억3,500만원그리고이자하고지금연체이자는정확히얼마입니까?

이자액이요?

예,이자하고연체이자.

원금은30억3,500만원이맞고요.이자는2%이자와연체이자로다가나누어서계상을해보면법적이자인2%는9,900만원이고요.9,924만4,600원이고요.그리고연체이자는우리저희규칙에저희금고에농협에연체이자를적용하게돼있기때문에...

그연체이자가예를들어서지금2006년도서부터지금현재까지수없이변동금리제도기때문에이자율이계속바뀌었단말이에요.지금농협중앙회도마찬가지로변동금리가수없이많은변동금리로제도가바뀌었기때문에이율이다틀릴거예요,기관마다.그거다계산하신거지요?

예.

연체이자가어느정도돼요?

연체이자는20억7,800만원이...

20억7,000?

예.

7,800이요?

예.

그러면원금하고이자하고,정상이자하고연체이자하고따지면거의21억이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21억이라는이자가발생이되도록방치한이유가뭐냔얘기지요.그러면그당시에도저히그거는상환이불가능했다고판단이됐으면바로지방공사설립을하고5대의원님들계실때라도사정사정을해가지고이거를어떻게해결할생각을했어야지왜그때는의원님들이무서웠나보지요?

그당시에서...

그리고지금6대의회의원님들은초선의원이고행정가출신이한분도안계시니까나중에비록박명숙의원님께서들어오셨지만6대의회의원을무시해서이렇게처리하는겁니까?

그런뜻에서하지는않았고요.그당시에도담당부서나당시과장님들께서도지방공사가출범이후에도상당히채권을회수하려고상당히많은애를썼습니다. 그렇다고해서현재의원님들을무시해서지금상정하는것은아니고요.시점이상정하다보니까,지금잘아시지않습니까? 지방공사가작년에유동성위기로다가어려움을겪고이래서그동안의현재도어려움을겪고경영정상화로위기를극복해나가는과정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지방공사가.그래서그어려움을극복하고공사의대내외적인이미지를제고하고환경농업-21과유통사업단에서받은채무액을포괄적승계로인한채무를면제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을먼저했고요. 그리고그당시에친환경인증벼로다가수매자금으로쓴사항에대해서실질적인농업인한테어떤생산적인이런구매나이런거를했기때문에농업인한테혜택이가지않겠는가저나름대로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향후지방공사의경영안정화를기하고또발전적인측면에서나가기위해서제가지금면제하는것이타당하지않겠나이렇게해서제나름대로생각해서상정하게된것입니다. 이과정에서지금현재의원님들을무시하고이러한그러한생각은추호도없습니다.

그러면말씀자꾸다른방향으로흘러갔는데기금관리를이렇게하게되면기금여기출납원들이렇게쭉다있어요,그때대출을하셨던분들.그런분들책임은하나도없는겁니까?

책임이없다기보다일단그분들도어떤채무...

아니,그러니까나머지설명은하지마시고요.행정은뭐예요?그렇게유도리를주는게행정이아니잖아.예를들어서우리자동차세를돈이없어서못냈어요.그런데내일모레한며칠만있으면내가월급을받아.“그때낼테니까압류하지마세요,좀.”이게봐줍니까?아니잖아요.몇월며칠말일이면말일날로딱잘라서그때까지입금이안되면자동차압류하고번호판영치합니다.기준이있잖아요,기준이. 그러면농발기금도이렇게큰금액이대출이나가고상환을안했는데무슨어떻게처리해야되는기준이있어야되는거아니냐이거지.

그당시에도회수를하려고부단히노력을했는데경영여건이개선되지않고상환능력이안돼서못받은사항인데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사항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승계해준업무를제가받아서추진하는과정에서자금을회수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사과드립니다.그런데...

그게요,과장님일반우리군민들한테정당화가되지못해요,그답이.왠지아세요?농발기금최초의좋은목적으로설립을해서2001년부터10년간매년10억씩100억조성을목표로해서우리농발기금을만들었어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맞는시행규칙도몇차례의개정을통해서40억까지융자를할수있도록한도액도올리면서조례를다만들어왔어요,좋다이거예요.그러면그걸갖다가올바른용도에올바로써서올바로관리가되게끔해야되는데일반예산의출자로다가계속한돈은우리군민의일반회계의혈세예요. 혈세를왜그렇게낭비를했어요?그러면혈세낭비에대한책임하나도안진다?다농민들한테돌아간돈이니까눈감아달라,면제해달라.이거아니에요,지금?논리는그동안에방만하게운영을했고그방만한운영,부실운영에대한책임이거는질생각을하지도않고사죄할생각도없잖아요,지금. 깊이사죄하는모습그렇게그게힘듭니까?그렇게군민앞에.사죄하고사실그당시에이렇게이렇게해가지고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방만한운영을하게됐고그러한결과로관리에도소홀을해서이렇게돼서부실이생겼다.진짜잘못된부분은그당시에관리·감독책임자들징계줬고나름대로이렇게했는데상황이그분들은아무런개인적으로신분상의어떤책임을지려고하니까우리사실집행부군청에서했던일이고그분들무슨죄가있느냐.면책을시켜드리자.그거에동의하십니까?구하고뭐해가지고이런식으로나와야지뭔자기네들은다잘못한것하나도없다고하고뭐든지떠밀기만하잖아요,떠밀기만하고. 잘못한게하나도없어.잘못한거좀얘기하면다핑계되잖아요,핑계. 하도핑계를대니까제가여쭈어보는거예요.그러면우리양평군행정에기준도없고규칙도없냐는얘기지요. 여기서지방공사사장님시간가니까답변석에자리좀해주세요.

지방공사사장직무대행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농발기금융자원리금은지방공사의채무지요?

예,사장직무대행이금복입니다. 예,맞습니다.

지방공사에서포괄적승계를받았으니까지방공사의자산이자부채잖아요?

예.

그래서면제를요청을하셨는데어떤의미에서이면제요청을하게됐지요?

방금전에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설명을했지만2008년도에포괄적양수가되면서사실은그때부터19억의무용의부채하고하면사실상50억원상당이사실상지방공사설립당시에부채를안고출범한것으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과정중에서사실상경영이나이런것이어느정도개선이되고했으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상환을전부했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나여건이어려운상태에있다가엊그제7월1일부로출범한지가5년이됐지만그와중에서2011년도에여태껏위원님께서걱정많이하시는분납사건이터지면서대외적으로신임도가굉장히많이현재추락돼있는상황입니다. 그것은알고있지만신임도가추락돼있으면서여건이어렵고미수채권에대한것을지금저희가간지9개월이됐지만그것을해결하려고하는의지는강한데많이걱정을하시지만그런문제가또하나의난제가있고한가지는부채문제가굉장히많이대두가됐습니다.40억중에서9억6,500만원은저희가지방공사에서여태까지그건에대해서는2008년도이후에저희지방공사에서사용한돈이기때문에그건에대해서는사실상여태까지이자를밀리지않고다른부채에대해서이자는절대밀리지않고상환을굉장히잘하고있습니다. 다만현재우리부채율이284%다보니까그런대외적인신임도나이런것을볼때는좀어려운여건에있습니다.

거기서잠깐요.말끊어서죄송한데답변은그걸로들었고요.그렇게돼서지금지방공사가영업활동을하지않습니까?기업활동을하는데지금사장대행님께서생각하실때우리양평지방공사가셀러의측면이강해요?아니면바이어입장이더강하다고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볼때는사업을굉장히확장하는어떤그런의미입장에서는현실적으로인원의구성면이나이런면에서는조금어려움이있다고봅니다.여태까지해온5년동안에해온것도농산물만을취급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외부적인어떤활동을하기에는어려운감이좀있다고봅니다,구성자체가.

제가여쭤보는것은지방공사가지금하고있는기업활동을놓고봤을때파는사람측위주냐,사는사람구매자측이냐어디에중심이가있냐는얘기지요,지금?

저희입장에서는사실상거의같다고봅니다.농산물구매도저희가소홀히할수없는부분이고...

우리지금지방공사는농산물구매를우리친환경농업을하시는우리양평군농업인을위해서사실은탄생을했지않습니까?좋은목적으로탄생을했잖아요.농산물농민들은안심하고농사를지으면판로는우리지방공사에서아주걱정없이판로를개척을해서농산물을안정적인가격에공급을하겠다. 그러면서지역경제활성화,우리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지방공사가탄생을했어요,그렇지요?

예.

그목적은지금도똑같이가져가는거고.그러면이농업발전기금30억3,500플러스지금이자는재무재표에도계상이안돼요.보니까지금안재동과장님말씀하셨던연체이자20억7,800에대해서는채권액이표시도안돼있고부채에나타나지도않아요.원금만나타나,원금만. 30억3,500만지금지방공사재무재표에그것만나타난단말이에요.왜?여태껏누가안갚아도뭐라고안그러니까회계,어느회계법인에서하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다의견표시하면적정의견다표시해서냅니다. 왜?회계처리는그사람들영수증처리가제대로됐나,안됐나1플러스1은2인데그것다됐나그것만검사하기때문에엉망이에요,지금어떻게보면속까뒤집어보면엉망이라는얘기지요,엉망. 그럼예를들어서지방공사가30억3,500에채무를갖고지금지방공사사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280%의부채비율때문에지방공사영업하는데엄청난지장이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자구책을위해서는부채비율낮추는데한가지만국한돼있다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여러가지거기에조건이되는사항이많이있지만그중에한일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면제요청안이지금보면제안사유가친환경농업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엄청난걸림돌이돼서이거를탕감을요청을했어요. 과연우리지방공사가30억3,500만원을안갚아서영업활동하는데엄청난지장이있냐는얘기지요.없지요? 왜냐하면...

방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요.

지금보세요,사장님.2008년이후에누적적자2010년도지방선거때,하여튼이런얘기안하려고했는데다선거낄때이렇게지방공사가영업시적이더엉망이었어요.2010년도김경재사장저희의원당선돼서이자리에오니까7월22일날인가23일날첫회의를갖는데이렇게왔어요,지금41억1,200만원보증해달라고. 그래서어떻게잘하시겠냐고했더니올해는연말에흑자가될것같습니다.이러고뻥뻥거리고그러더니어느날갑자기사라졌어요.김경재사장이라는분이.10월17일날인가아마그만둔것같아요,40억대출받아갖고. 그러더니결산해보니까세상에44억이라는적자를갖다가실현했어요,그해에2010년도에.그때공기업평가할때우리부채비율이얼마있는지아시지요?1만%가넘었습니다,1만%. 그렇게하고도꿋꿋하게지방공사가영업활동잘했어요.매출액도더높이고잘해왔어요.그런데지금288%?제가보기에부채비율높은것아닙니다.전국에있는지방공기업평가해보면요.부채비율엄청높아요.우리양평지방공사288%?부채비율아주양호한수준입니다,사실. 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그래서부채비율높고재정건전성이너무안좋기때문에의원님들이뭐해줬어요?현물출자해주지않습니까?69억에대해서. 현물출자해서부채비율이엄청나게낮아졌으면열심히군민의신뢰를회복시키기위한다른데다각적인을노력으로해가지고영업활동잘해서10원짜리하나라도갚을생각을해야지어떻게이걸그만큼도288%밖에안되는부채비율때문에대외신임도가나쁘니,뭐하니해가지고탕감을해달라는게이게염치도없지않습니까,지금? 저는이부분에대해서진짜우리의회의원님들일곱분에대한어떤그거라고생각만은안해요.다우리지방공사나우리집행부에서군민들을갖다가진짜너무무시하고우롱하는거라고생각을해요. 저는요,제가생각할때이부채탕감이라고하는것은요.회사가청산절차를밟을때나머지자산가치하고부채하고상각을해가지고청산할때나이부채탕감이라는표현을써야지지금버젓이운용을하고있는지방공사에대해서어떻게부채탕감을해달라고합니까? 열심히해서갚아보겠습니다.다만할말이있으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말씀드렸지만개인적으로그러면지금연체이자가계속발생이되고있으니까그러면채무동결을해주십시오.「지방자치법」124조지금말씀들은근거를지금「지방자치법」124조를근거조항으로해서저희한테요구한거아니에요? 거기보면채무의면제또는성질을변경할수도있어요.그럼성질변경은뭐예요?지금연체이자가계속발생이되는채무를동결시키고최소한예의가있고하려고하는진짜의지의표현이있다면이자만이라도탕감을해주십시오.그리고나머지원금30억3,500만원20년동안분할납부할수있는상환유예기간을주면열심히지방공사운영해가지고갚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해마다1억5,000만원이조금넘어요.그것만이라도한번의원님들하고군민들한테한번의견을여쭈어보겠다고제가얘기했잖아요,개인적으로.그러면그러한안도한번심사숙고하셔가지고검토를해가지고해보실생각은안하고무턱대고그냥휙집어던지고서탕감해달라고하면그게다입니까? 지금군민을그렇게무시하면돼요?이제요,우리양평군민들예전에오토바이타고,자전거타고죄송한얘기지만우리공직자분들그렇게오토바이타고다닐때그군민들의식수준이아니에요,지금. 스마트폰까지나와가지고SNS활용다해서금방여기에서어느의원이무슨발언을하고어떤표현이되고어떻게의결이된것순식간에다퍼집니다,지금. 이러한안건올리고집행부에서의원님개개인적으로다개별접촉하시면서의정활동에부담감이나주고이런게집행부에서할일입니까,지금? 언론인분들하고기자님들도와계시지만그렇게하시면안돼요.합리적인방안을모색을하라고했으면합리적인방안도좀모색을해서그리고의회하고도소통을하면서그렇게해가지고무슨진짜진정한지방공사의어떤재정건전성을갖다가추구하려고하는방향을찾아야지일방적인안건갖다가상정을시켜놓고서는“알아서하십시오.”라고표현한다고그러면저희는제가봤을때지방공사의발전?앞으로없다고생각해요. 더이상답변을요구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협조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회의는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용무가있으신위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를이어갈수있도록다녀오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상규위원님께서맥을다잡아서제가드릴말씀을다드렸습니다. 민선1기때용문면연수리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을했었습니다.드림캐스트란곳과2,400억정도용문면연수리일대40만,50만평을국제적인관광지로한다고해서선급금을주고공무원을TF팀을만들어서했습니다.그리고그게부도가났습니다. 오늘10여년이,무려한15년가까이지났는데도그원금반환및원금체납에대한이자이것을회수를못한상태입니다.15년동안그렇게매년감사결산보고를하면서도넘어왔습니다,지금까지. 관련법에저촉을받아서그걸탕감이나어떤해결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또민선1기,2기정말정책적인오류든,아니면정말의욕적인공격적인행정행위든하면서서울에직판장을개설했습니다. 또양평여러관광시설에도직판장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그때당시에농업경영인연합회주체가되고아까이상규위원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군에서주도를하면서민을,단체를내세웠습니다.그분들이뭐가들어가있습니까?결국은직판장많은결손을보고문을닫았습니다. 양평군예산군민의혈세탕진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채무를갖다가지게됐습니다.그걸가지고그농민단체들이수도없는정말고통과반목,알력정말응집해도될상황에그런걸로세월로보냈습니다. 결국은6대의회와서정말어렵고고민스러운결정을했습니다.탕감결정을했습니다.그것도10년이지난다음이었습니다. 이번문제도어느한민선기수가지날때벌써5대입니다.정말진지하고군민들의통합적인어떤여론취합을한다음에정말그의견이모아졌을때그차기에서평가를내리고탕감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저희6대의회에서너무무거운짐을지어주고아직주민여론취합에대한불통상태라고생각합니다. 또지금현재자구노력을가하고정말사죄하고군민들한테정말새로운면모로탈바꿈해야겠다.정말회생의방법을강구하겠다는지방공사의의지를꺾는역논리도됩니다.정말청산과파산을하지않으면이게어디로갑니까? 제가지난번에궁극적인먼저의회에서대안을제시했습니다.과감히이걸갖다가죽은뭐만지기로하지말고이걸올려서탕감을하자.그대신전제조건이있다.뭐냐?대군민,백운지역그야말로원탁회의를하든지아니면3,000명,4,000명불러서실내체육관에서대군민토론회를하든지,여론조사를하든지그합의점을도출한다음에이부분을갖다가정말지방공사회생한다면탕감을할그런자세,대책이됐다면이것을올려라. 물론전제조건을갖다가너무크게걸었습니다.정말지자체장이.그런데저는그게바로짐을지고갈6대의회나지금양평군모든공직자들이군민과소통을해야만합의점에도달한다고이렇게했기때문에먼저주민대토론회를하자.그리고양평군의회와양평군막론하고모든공직자들이군민앞에사과를하자.그리고다시그특단의대책을갖고회생을갖다하자. 그런데그게하나도지켜지지않았습니다.그리고이게갑자기올라왔습니다.지역경제,지방경제다어렵습니다,지금.정말아까불통이라고했지만주민여론과취합과그뜻에대한불통이지만지역경제도지금고통상태입니다. 그런데하물며지방의회퇴행이아니라20년,22년됐습니다.정말지방,집행부는권력과힘이세지고지방의회는목소리가잦아들고있습니다. 작은말만해도정말움츠려들고한없이저항과외압에시달립니다.지방자치,집행부,의회정말의회의소통자체가먹통이됐습니다.삼통입니다.불통,고통,먹통.그걸로써제개인적인의견피력을,답변원치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에앞서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물론우리양평군지방공사가좋은목적으로설립이돼서기존에유통사업단시절에운영이됐던부채,포괄적으로양도·양수를받아서현재까지138억의부채를가지고지금재무건전성에서는현재부채비율이288%를유지하고있지만이농발기금30억3,500만원이우리지방공사의어떤영업에현저한악영향을미치는그러한사안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이농발기금은아까앞전에질의응답시간에본위원이말씀을드렸지만여건이성숙이된다면이자와연체이자를탕감을하고채무동결을하고원금30억3,500에대해서는20년동안장기분할상환할수있는어떤그러한안이있다고하면우리의회에서도한번검토를해보고그런방향으로한번수용을할생각도있습니다. 하지만앞서서말씀을드렸지만,또한우리지방공사에있던지상물,건축물에대해서도우리친환경농업과는하루빨리용도폐지절차를한번밟으셔서우리채무재무건전성에좀도움이될수있다라면우리행정재산인지방공사의건축물에대해서도용도폐지해서현물출자할수있는그러한안도우리의회에서는생각해볼것을주문을하면서본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해서는반대할것을토론합니다. 이상반대토론마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방공사발전적인구조조정및존폐에대한군민여론및전반적인합동적인특단의대책들이지금저희의회에보고되지않고있습니다. 다만군자체적으로여러가지치유대책에서는나왔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정확히지금여러계수나수치가저희들납득이안가고있습니다,저개인적으로도.그래서차후에이런모든문제를적어도군민들의토론이라든가또연찬회,연석회이런것들을,그래서군민모두의합의점,합의점을끌어냈을때이런부분들이의회에서거론되고바람직한방향으로어떤차후2차적인대안이나오기를기대합니다. 그래서저는반대토론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하여반대토론이있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먼저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하여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명중반대6표로의사일정제6항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9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