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하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하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1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하신 실과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당초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재정 의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따라서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 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괄예산중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이 138억원으로써 예산 현액 3,614억원 대비 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물론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순수 원인도 있겠지만,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미비 등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도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설명을 구 직제 편성내용으로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비 중에서 우곡터널 홍보판정비와 3층회의실 벽체디자인하고 남은 집행잔액 1,700만원,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입찰을 봤는데 6,300만원이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그리고 사무관리비중에 한 400만원 남은 것이 소송수행비와 기타 비용이 남았습니다.공공운영비 중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달 줍니다만, 잔액이 남았습니다.홍보 카메라수리 360만원인데 3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연구용역비 3억3,300만원은 풀 용역인데 총 13건을 용역했습니다.잔액이 남았습니다.사회단체 풀 보조금 3억400만원인데,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기획감사실 시간외근무수당 근무하는 날만 다는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임금은 육아휴직을 해서 남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하고 2,300만원 잔액 남았습니다.300만원 이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제가 어제 퇴근하다가 오늘 회의실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일부 공직자께서 전화를 하는걸 들었는데, 왜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느냐?이런 얘기를 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사실 결산검사는 다른 의회에도 보면 원칙적으로 당초에 업무보고하듯이 의회에서 상임위가 있는 의회는 상임위별로 검토하고 전문위원이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예결위에 넘어가서 본회의에 넘어갑니다.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작년에도 질의 답변없이 하다보니까 몸에 베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영덕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실과장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공직자의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이 이해 부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실장님, 이게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할 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하는 시점이 12월 중순이거든요.예산 넘겨놓고 12월 초순에 준비해서 넘기는데, 예산은 그야말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짜 놓는 것인데, 예측이 딱 맞게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정리추경해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이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기 당초예산은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기 익년도 예산에 잡아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래 남아도 그렇고, 저래 남아도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현재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공중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올해 예산에 다 잡혀 있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이 돈은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2013년도에 편성을 못 했잖아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우리가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올려 놨잖아요?바로 이게 남는 예산이 결산을 하는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나중에 맞춰서 잡을 수 없어요.이 보다 적게 잡아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그건 어떻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11월말 하순에 당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제출할 시점에 정리추경이 안 되는 겁니다.익년도 예산을 11월말에 제출하니까, 의회 마지막 마치는 시점에 의결이 되는데 이걸 예측해서 실과소에 남는 예산 잔액을 익년도 세입에 120억원 이상 세입을 잡습니다.그걸 가지고 세출편성하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9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는 인구대비 예산대비해서 3억400만원이상 풀 보조를 쓰지마라, 신청 받아보면 적정하게 카드 결재를 몇%하느냐, 잘 하는 단체는 100만원씩 더 올려주고 잘 못하는 단체는 100만원씩 삭감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모자라고, 단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단체보조금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데 2012년도는 이렇고 2011년도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년에 카드 사용 안 할 때는 남는거 없이 다 했습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아니죠.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해 올 것 아닙니까?지금은 원칙상 각 사회단체별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 결재해라, 그 비중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점수를 삭감하는 걸로, 신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도 심사해서 해당 안되면 전혀 안 주는데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실장님, 기획실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28억원이죠?집행잔액을 예상을 120억원을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 한다는 얘깁니까?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정부의 순세계잉여금도 3조내지 4조입니다.많을 때는 5조까지 올라갑니다.예산대비 따지면 10%가 넘을 때도 있어요.우리가 126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죠.
병두

하병두위원장

제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을 이 집행잔액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측해서 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군세도 우리가 예측해서 잡는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전체집행잔액이 103억원이 되는데 이걸 예상을 해서 126억원을 잡았다 했습니까?이걸 예상해서 잡으면 안되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결산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103억원이라고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보면 추정해서 예산안이니까 잡는 건데 정확한 세입이 안된다는 거지요.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확할 수 없죠.예측해서 잡지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그렇지만 세입이 중요한게 집행잔액이 나올 것이다, 나중에 예산에 손실이 나게 됩니다.국가에서 손실이 난게 그런 것이거든요.예상은 했지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락

김성락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되도록 예측하지는 않지요.결손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지요?지금 속기되지요?녹음되지요?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는 가짓 수가 많아서 별도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8쪽에 82쪽까지 35쪽 정도됩니다.2012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444억7천인가, 집행잔액이 11억7,700만원, 2.6%정도되고, 작년에 추경을 세 번인가 했더라고요.당초예산이 430억, 1회추경에 458억, 2회 추경에 454억, 마지막추경에 440억, 추경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당초예산에 불어나고 2회, 3회 줄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과 예산은 전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국비 도비가 내시되면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2년도 예산편성은 2011년도에 합니다.2011년도에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 의회에 넘기는데, 전부 보조를 받는 수치가 있습니다.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어려운 사람, 그런 자료는 그 전해 2010년 12월 자료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줍니다.글자 그대로 예정치죠.2010년 12월 자료를 가지고 2011년도 편성요구를 해서 2012년도에 집행을 하고 2013년도에 결산하는, 예산은 3년간에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이뤄지고 기준치는 그 전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근에 와서 수급자 책정이 아주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통합전산망에 의해서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2008년도에 수급자가 3,700명에서 현재 2,600명입니다.5년동안 1,10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전국통합망에 의해서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전해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과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한 것이 120건이 넘어요.그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300만원 이상이 46건입니다.이 46건을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우선 결산서에 노랗게 색을 칠해 왔습니다.사유가 다 그것입니다.편성하면서 감소하고 집행하면서 감소하고 줄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51쪽에 양곡할인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잔액이 남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찬

주운찬복지기획담당주사

(청취 불능)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는 모자라면 큰일나지만, 남는 것은 늘 남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61쪽에 장애수당지급, 5,700만원 남는거 설명해 주십시오.
운찬

주운찬복지기획담당주사

장애등록 재판정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등록 재판정 등급을 따로 합니다.결정돼서 1급에서 2급, 3급으로 조정되면 장애수당이 좀 줄고, 혹시 등급이 올라 올 수 있습니다만, 사망과 자연감소 부분과 재판정 했을 때 등급의 이양,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기금 관계는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집행을 못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금을 적립을 하는 기금이 있고, 이 기금은 실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용걸

권용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금 말입니까?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찬

주운찬복지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맞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준이 전년도나 그 전에 지원한 기준에서 환수를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기금지원을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대출한도가 1,200만원 입니까?그런데 작년에도 한 건도 없어요.실제 밖에 나가보면 어렵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립을 위한 분들이 계시면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챙겨 보시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190만원 집행됐는데, 이건 한 사람입니까?여러 사람입니까?
운찬

주운찬복지기획담당주사

세 사람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이건 적립기금이 한도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만 하는 겁니까?쓰지는 않고?
운찬

주운찬복지기획담당주사

예.정부지침에 의해서 복지기금을 어느정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금액 한도가 되면 기금 활용범위가 따로 내려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언제까지 적립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집행예산이 절감된겁니다.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여비가 전액 2천만원 남았습니다.그 밑에 민간국외여비도 60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내빈 초청여비 800만원, 국제행사개최가 축소돼서 남았습니다.참고로 올해는 이스탄불 엑스포관계로 20여명 정도가 신청돼서 7,000여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문서관리 보조인부임은 기록연구사 사직으로 인하여 감소했습니다.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은 정부보육료 무상 지급확대로 인해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이중 지원이 불가합니다.인사교류자 주택교류비는 1명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조직인력관리운영 시험감독관 여비가 450만원 정도되는데 경북도 자체 운영에 따라서 우리군 차출이 안돼서 남았습니다.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세 명인데 중간에 한 명이 자퇴해서 남았습니다.신규임용예정자 실무교육은 일정단축 및 행사경비를 절감하다보니 남았습니다.사망조의금은 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서 남았고, 이장자녀장학금은 타 기관 중복지급 금지로 인해서, 신청자가 미달돼서 남았고, 공무원 교육여비는 육아휴직 및 현원결원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조금 적게 가서 남았습니다.초등학교 급식비무상지원은 당초에 903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106명이 감소해서 판단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여비는 중앙단위 행사는 불참했기 때문에, 민방위 및 화생장비 비축물자 구입은 방독면 국도비 보조분 별도 예산지원으로 군비가 절감됐습니다.공익근무요원 봉급외 7종은 군에 배정요원이 감소됐고, 의용소방지원대비는 포항북부소방서 예산이 지원돼서 그 부분만큼 감소했습니다.생활체육지도자는 미채용 인건비 미지급분이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도 같은 내용이고,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았고, 지방체육시설 시설확충보강은 강구대게축구장 그늘막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미시행했고, 축구장 주변 사면부 불안정으로 녹생토 조성사업은 늦게 판단해서 안해도 되는 사업으로 미시행으로 감소했고, 성과상여금은 육아휴직 및 결원발생으로 미지급분이고,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는 무기직 채용이 적고 과다 예상해서 올린 것이고, 올해는 1억원 정도 삭감해서 올린 계산이고, 공공운영비는 각종 협회 분담금 축소로 잔액이 남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예산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과장님, 체육지도자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체육지도자는 어르신 전담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중간에 채용하면 공고하고 바로 안되기 때문에 몇 달 빠진 인건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지도자가 퇴사하면 어르신들 체조 안합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다른 인력들이 가서 하고, 최대한 빨리 채용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쪽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포항북부소방서 자체 예산편성으로 이중지원 불가라는데 이건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대별로 주는 돈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대별로 주는 돈은 없는 걸로 아는데,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그건 제가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생활체육지도사가 몇 명 정도됩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8명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생체에서도 지도사를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생체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군에서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가 다 지급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생체협에서도 도비를 보조 받을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군에서 지급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체 지도자가 생체협 소속도 있고, 군에서도 채용하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다 생체에서 합니다.재정적인 지원만 우리군에서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도자 분들이 8명인데 다 영덕군민입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우리군 출신은 테니스외엔 거의 없습니다.자격증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우리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오섭

권오섭위원

해외연수 올해 몇 명 입니까?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열

김광열총무과장

50명 정도에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추경하고 합하면 2억3천만원이네요.
오섭

권오섭위원

연수보고서를 다 내죠?연수보고서를 다 읽어 보고 가는지, 물론 다 같은 나라 갈 수는 없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사기앙양도 좋지만 영덕이 너무 좋은데 있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연수보고서도 다음 가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총무과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정리추경할 때는 이게 다 올라가야 됩니다.사장되는 예산을 올려줘야만이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총무과가 많은 것 같은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해진

박해진일반민원담당주사

제증명 공공요금 672만원은 통합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보수하는 업체에 실적을 받고 지급합니다.한 기분만 실적이 들어와서 3기분을 집행을 못했습니다.다음은 예산을 국도비에서 만들어 놓고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못 보내고 인터넷이나 전자열람하도록 해서 454만7천원입니다.다음은 KLIS서버구입비인데 조달구입하고 잔액입니다.다음은 토지이동 일제조사 측량비인데 당초에 예산절감으로 배정이 안됐습니다.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공개경쟁 입찰후 남은 금액입니다.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인데 직원 결원에 따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집행잔액이 제일 적네요.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에 332만원, 유류비를 절감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밑에 노후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 잔액입니다.특정업무 수행직원의 경비는 특정업무는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 예산담당, 이런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는 각종 공과금 및 소모품은 화장실 화장지 이런 관계인데 예산절감했습니다.공유재산관리에 구법원취득 및 건물 리모델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직접인건비는 보수부분입니다.사실상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성격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도 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2011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2013년도는요?지금 바로 알아 보세요.직제인건비 관리, 왜 7억7천만원까지 잔액이 발생하는지?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그건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전출이나 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해마다 평잔이 이 정도 됩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예.그 정도 됩니다.아까 답변 못한 청사관리에 5억4,500만원인데, 1천만원 절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5억2,467만원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올해는 작년도 수준했네요?잔액이 생기는데도 똑같이 했네요?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잔액이 남는 것은 에너지 및 소모품 절약했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좋습니다. 절약을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많이 남기면 좋네요?어쨌든 절약 많이 하시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됩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특정업무수행 지원경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특정업무 수행지원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예산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하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에도 집행잔액이 참 많거든요.이것도 정리추경할 때 하는게 맞고,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있습니까?7억5,6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부속서류에 보니까 행방불명, 여러 사유가 있더라고요.이 7억5,600만원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자주 감사 받습니다.도에서 감사오면 항상 받는게 이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이게 내용이 뭡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해서 행방불명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금액을 가지고 있게 되면 도에나 평가 받을 때도 불리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이게 언제든지, 결손처분했다하더라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이나 새로 발견되면 바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이게 잘 분석이 돼야 될 부분이 무재산이 3억7,800만원, 행방불명 2억9천만원, 요새 행방불명이 있습니까?요새 주민등록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조회해도 없는 사람, 직권말소된 상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납세태만은 뭡니까?세금 안 낸단 말입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징수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지방세 수입이 103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이 7억5,600만원되니까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결손은 일년치가 아니고, 10년전에, 5년전에 것도 계속 묵혀 넘어오는 가운데서 결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받을 것은 계속 넘어오는데 결손처분은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할 때, 금액이 커서 예산사장되면 결국 본예산에 필요한 것을 못 세웁니다.
삼광

안삼광재무과장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은 81대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결산서 1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집행잔액중 금년도 기금, 도비, 국비, 반납분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정산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120쪽에 여수문화엑스포, 괴시마을 목은이색선생 행사, 민간단체로부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121쪽 예주문화예술회관은 로하스사업단으로 이관됐지만, 2011년도말 준공된 예주회관 태양열 설치로 인해 전력 절감분이 다소 있는 것입니다.예주회관의 음향조명관련예산이 2006년도에 5천만원의 군비를 세워서 음향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사실상 5년정도 운영해 오면서 각종 기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주회관에 무대, 음향, 조명 세 분의 감독들이 충원돼서 이 분들이 기기를 상시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았습니다.121쪽 예주회관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5,840만원중에 4,920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920만원 정도 남은게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주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음향 조명감독들이 시설물 관리에 상시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올렸습니다.관광진흥에 공공운영비 전체 예산이 1,530만원인데, 480만원 정도 집행하고 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이 부분은 현재 우리군에 관광홍보물이 약 작년 연말 8,900통이 나갔습니다.이 중에 매월 750통이 인터넷으로 신청되든지, 개별전화로 신청하면, 초창기에 많은 양을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내면 한 통당 비용이 2,100원이상 비용부담이 많아서 가급적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그래서 남았습니다.123쪽 민간자본보조에 전체예산 2천만원인데 1,100만원 집행하고 870만원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이 사업은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한 관광상품개발품목입니다.작년에 블루로드 손수건, 기념타올, 이런 것을 제작하고 남은 금액을 여입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여행바우처사업중에 민간이전경비, 이 경비 역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27쪽에 관광개발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이 공공요금은 우리군이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천솔밭, 옥계유원지 에 화장실, 편의시설 유지관리 측면의 경비입니다.전체 4,100만원 예산인데 3,700만원 집행하고 390만원 남았습니다.이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인 것 같습니다.1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예산이 360만원 중에 35만원 집행하고 330만원이 남았습니다.이 사업은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경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웰빙테마마을 조성, 강구항 경관개선사업이 도나 중앙부서와 행정절차 진행상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다음은 132쪽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 2천만원과 1회추경때 2천만원중에 작년도에 신돌석장군 생가라든지, 인량마을 종택주변에 현상변경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133쪽에 인력운영경비중에 전체예산이 5천만원입니다만, 4,400만원 지급하고 580만원이 남았습니다.초과근무수당, 유적지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집행잔액 보다는 인량 고택 예산이 얼마 남았죠?700만원, 거기 밤에 음악회를 했었잖아요?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인량마을에서 처음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고택음악회를 했는데, 문화부에 기금을 3천만원 정도 받아서 인량마을 5월 단오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나니 집행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조금 외람되지만 인량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면과 협의해서 금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처럼 그런 형태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위원

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을 3천만원을 몇 해 했잖아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작년에 처음 지원해 줬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 예산은?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문화부 기금으로 받아서 해줬습니다.4계절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량 마을 전체에서 단오제 행사로 크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고, 마을간에 불란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면 금년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위원

예.올해 단오제 행사를 안했어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을 안해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올해 예산은 없었지만 했지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는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가을에 인량1동에 자체적으로 지난 2011년도 처음처럼 옥수수도 삶아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군내 국악을 하시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병두

하병두위원장

정리 추경할 때 사업부서인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잘 하신 것 같네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작년에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거의 정리했습니다만, 현재 남은 예산중에 300만원 이상 건수는 12건 정도 됩니다.이건 연말에 예술회관에 각종 문화예술공연이 여의치 않게 탈난다든지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리 추경때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사업부서인데도 잘 하셨습니다.12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군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도 계획에 보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작년에 7명을 하다가 하반기에 한 사람 더 추가해서 8명으로 운영하다, 금년 4월에 한 명이 예천으로 가서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문화해설사는 우리군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문화관광해설사 협회가 있습니다.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이나 소양교육을 도와 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주관이 돼서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매주 월요일날 관광과에 와서 우리군에 일어나는 각종 사례들을 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고택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소양교육이나 전달교육을 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교육을 하는건 하는데, 현장에서 저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초창기에는 단체로 오면 버스에 태워서 안내를 해주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문화관광해설사는 특정 문화지역에 대기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관내 투어하듯이 해설이 되고 있더라고요.그렇게 되다보니 과거에 관광버스 안내양 비슷한 수준으로 대하더라고요.그래서 이건 아니다, 앞으로 영덕군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신돌석생가라든지, 대기를 하면서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는 것으로 체제를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많이 들어 옵니다.해설사가 오히려 시간이 안맞아서 모자랄 정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축제담당이 기획실에 직제가 늘어났지요?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축제기획소관이니까 축제기획에 따른 예산은 그쪽에서 해야되지요?우리축제기획에 다른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위원장님이 발의했던 조례는 소관부서로 넘어가서 운영하고 금년에 축제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기획실로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계에 예산은 없는데 사람만 앉혀놓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결산서 135쪽 지역상품전시회 특산품구입비가 집행잔액이 485만원이 남았습니다.상품전시회 행사감소 이유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은 330만원 남았습니다.이건 작년에 물가상승요인이 없어서 물가대책위원회 미개최로 잔액이 남았습니다.다음은 전통시장 기념품구입, 728만원 남았습니다.장보기행사 등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다음은 전통시장 대행수수료, 533만원,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전통시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원, 시장 프로그램 개발 수요감소로 남은 것입니다.전통시장 육성사업 653만원, 비가림 시설하고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80만원 남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수혜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1,170만원이 남았습니다.공사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이 1,200만원, 사역 집행잔액입니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6,800만원 남았는데 신청업체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기본구상 분담금이 1억5천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이 10월 22일날 취소됐습니다.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40만원, 계약집행잔액입니다.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 6,800만원 남은건 신청자가 감소해서 남은 것입니다.프린터 토너 및 잉크구입은 360만원 남은 것은 구매계약 집행잔액입니다.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1,400만원 남은건 유지보수 계약집행잔액입니다.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유지보수 요율이 8%에서 7%로 다운돼서 그렇습니다.각종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430만원 집행잔액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970만원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는데 새로 임용할 때 공백기간 생기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료 1,400만원 남은건 유지보수 계약 집행잔액입니다.영덕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326만원 계약 집행잔액입니다.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구축은 1,600만원 남은 것은 구매계약 집행잔액입니다.초과근무수당 600만원 남은 것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중에 소득금고 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중에 새마을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은 8,700만원 융자금 축소에 따른 이자 감소분입니다.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중에 민간자본보조 영양 풍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인데 2억1,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올해 2회추경때 편성토록 되겠습니다.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특별회계에 영양에 풍력발전소 대1리에 아직도 안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영양풍력발전단지 특별지원금은 이렇게 나오고 기본지원금은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 지원된 것 중에 마을에서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집행을 일부하고 못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추경때 하기로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그 동네에서 뭐 하신대요?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얘기도 있고, 부지매입은 곤란합니다.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13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예.금년도는 일부 조례도 바꿨고, 올해는 집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많이 시끄럽던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에 비가림대 영해시장을 말합니까?돈이 남았네요?지금 비새는데는 없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오래돼서 일부 있습니다만, 그 때마다 보강을 하고 있는데, 큰 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2013년도에도 일부 비가림대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전체시장 관리비입니다.그에 따른 부분 부분,
강석

이강석위원

141쪽에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업체 감소, 왜 신청업체가 감소합니까?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이 금융기관에서 최종심사하는데,
강석

이강석위원

결국 문제는 담보대출 아닙니까?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새마을경제과에서 로하스수산물 특화단지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문의를 할 경우 우리쪽에는 해 줄 것이 없습니까?담당부서에서 같이 나갈 때,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적당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지요?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아직 시작단계라서,
강석

이강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국에 한국기업들이 왜 많이 가는지 비행기표만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줘요.우리도 지역이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장 문의하러 올 때, 식사나 커피도 직접 대접해 드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사서 영덕에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란 말입니다.예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보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십시오.
성호

곽성호새마을경제과장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58분정회

14시 속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직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오후에 급한 일정 때문에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시설관리에 819,010원 절약 전기료 감소라는데 전기를 당초계획대로 매일 켜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 켜서 감소된 거에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켭니까?
고래불대교는 전기료가 얼마나 듭니까?
고래불대교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연구개발비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155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원으로 사유는 2013년 2월에 사업완료 했으며, 용역사업 집행 잔액입니다.157쪽 슬레이트 철거비로 6,859천원으로 계획된 사업물량 35동 완료하여 처리비용 정산 잔액입니다. 157쪽 석면피해 유족조의금 및 요양수당 잔액 1,118만원입니다.구제급여 지급대상자 2명분 지급했습니다.추가 대상자 미발생했습니다.159쪽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잔액 415만원입니다.폐비닐 전량수거 보상금 지원인데 집행잔액입니다.160쪽 환경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작업인부임 403만원입니다.인건비 절감 잔액입니다.160쪽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 민간위탁금에 잔액이 7,540만원입니다.물가인상률이 3%미만으로 물가인상분 미적용 대상입니다.침출수처리는 협의결과 하수도담당에서 계약 및 지급을 했습니다.161쪽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2천만원, 사업을 위한 매립장 하부 축사부지 매입 및 폐기물처리비용 과다 및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로 예산절약 차원 사업보류로 인한 것입니다.162쪽 좋은식단제 추진업소 선진문화견학 311만원입니다.좋은식단제 추진업소 선진문화견학 미실시로 인한 것입니다.162쪽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유상수거 구입외 3건에 549만원입니다.당초 군 검사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검사 계획이 적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165쪽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에 464만원, 보수공사 집행잔액인데 동파우려 예산 확보하였으나 동파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165쪽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운영 전기사용료 등 607만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165쪽 고래불하계휴양소운영 전기사용료에 736만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166쪽 어촌민속전시관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에 306만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167쪽 신재생에너지전시관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연료비 892만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169쪽 해맞이공원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05만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169쪽에 당직비 393만원 당직비 집행 잔액입니다.다음은 공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삼사해상공원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 인건비 절약 37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41만원 공공요금 절약으로 인한 것이고, 예비비 2,671만원 예비비 미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미사용 집행잔액은 어디 있습니까?재무과에 있으면 어느 통장에 있습니까?이 돈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올해 2월말에 연도폐쇄로 해서 실과소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세입가지고 당초 예산을
강석

이강석위원

예산서에 편입되어 있단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불용액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강석

이강석위원

당초 예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까?세목이 다 정해져 있느냐 말입니다.이 돈으로?미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환경위생과가?이 돈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어디 쓰여진다는 얘깁니까?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환경위생과의 세입으로 잡아서 환경위생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영덕군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강석

이강석위원

아까 김성락 실장님 말씀 20억원 중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예.다 들어가는 겁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환경위생과에 집행잔액이 2억8,500만원입니다.1억5천만원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300만원 미만 포함하면 그 금액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산을 집행하다가 3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만 보고하라는 것이고, 실재 1년간 예산을 운용하다 남은 잔액은 2억8,5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이 어디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단 재무과 징수계에 취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라서 추경때나 세입에 다 잡히게 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럼 추경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간곡하게 2천만원 예산 세워달라 한 적이 있지요?기억 없습니까?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그 만큼 간곡하게 이야기 했는데 안 올라 왔지요?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공원관리부분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올라갔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예산계장 이야기는 없다 하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대우 제가 알기로는 공원계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이런 돈도 못쓰고 남은 것도 있고, 공원관리특별회계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한데 그런건 되도록금 하는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로하스 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했으면 특별하게 해서 되도록 해야지 예산계 설득하는 것은 과장님 몫이고, 안 그렇습니까?과장님 초임과장 됐으니까 이게 나쁜게 아니고 의원들 술먹자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부탁하는 것인데, 그런건 앞으로도 과장님 재직하는 동안 의원들 부탁하면 기록해 놨다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157쪽에 석면피해 유족조의금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2명인데, 저희가 인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오시면,
기조

박기조위원

159쪽에 폐비닐수거 및 보상에 kg당 얼마죠?
미옥

김미옥환경위생과장

kg에 100원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작년에 수거가 덜 된 곳이 있던데, 폐비닐 수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다 수거하면 잔액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집행잔액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103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추경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선별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예상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그래야만이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됩니다.물론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요.여기에 집행잔액은 이 예산대로 하면 사장됩니다.가능하면 정리해줘야 만이 그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환경위생공원과 같은 경우는 2억8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른 과에 보면 10억원, 11억원 되는데도 있습니다.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설명하라는 얘기고, 오늘 회의실에서 하는 이유는 원래 결산검사는 다른 의회에 보면 상임위가 있으면 1차 거르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꼭히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전체 결산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게 정당한 절차인데, 이걸 올해 새롭게 하다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원칙은 이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다른 질의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171쪽 이차보전금 농발자금 집행잔액 1억9,139만원으로 작년3월부터 특별지원금 100억원을 융자지원하는 과정에 3월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12월달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정리를 연말에 다 못하고 남았습니다.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280명 기준했는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2월말 쯤돼야 돼서 도비사업이 늦었습니다.농업인 안전공제2,237만원 남았는데 공제가입기간이 12월이라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1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가도우미 1인당 240명 13명인데 1,558만원 잔액남겼습니다.국도비 정산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장학금 및 학자금 특화전문인교육 560만원 교육생 2명이 줄었고, 도비정산이 늦었습니다.일반수용비 646만원 예산절감 차원이고, 농촌총각결혼 및 모국방문지원 2,45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는 대상자가 됐는데 연말에 서류가 안돼서 포기한 것입니다.농작물 재해보험 4,374만원 도비정산 지연입니다.그 밑에 농어업 종합자금이차보전도 도비정산이 늦었습니다.175쪽 무농약쌀재배단지지원에 3,793만원 작년에 공공비축미를 수매물량이 부족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도 도비정산, 맞춤형친환경농자재도 도비정산이 늦어졌습니다.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쌀전업농 및 콩생산단지 대회참가비 참여인원이 감소했습니다.177쪽 육묘상처리제공급 406만원 납품단가를 낮춰서 잔액이 생겼습니다.178쪽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 929만원 도비정산 지연입니다.쌀소득보전직불금은 국비 정산 지연입니다.광해지역 작물피해보상 2천만원, 우리관내 폐광지역 농작물 피해 수은이라든가 나와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엔 매입이 없었습니다.피해발생이 없었습니다.시설비 남산홍보전광판 교체하고 남은 잔액입니다.182쪽 친환경 무농약 쌀지원에 친환경 무농약쌀지원 학생수 감소로 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182쪽 농협연합 마케팅추진 353만원 연합마케팅 출하운송비 잔액입니다.183쪽 전기히터 잔량 15대 도비 정산 지연입니다.시설하우스 4동잔량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입니다.낙과과실 9,532상자 잔량 도비 정산 지연입니다.잠실3동 생력시설 3식 면적감소 도비정산 지연입니다.환지서류 전산화 3천만원은 도 일괄 전산작업 예정으로 사업취소, 관정 및 양수기 정비 1,420만원 도비정산 지연입니다.하상굴착 1식 480만원 기재상 착오로 군비 이중 입력입니다.연구용역 1식 1,960만원 연구용역비 잔액 예산절감 차원입니다.관정개발 1식 저수지 준설 1식 1억1,500만원 기재상 착오 군비 이중 입력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4동 잔량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사업을 다 했는데 자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이 분들 어떡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죠.올 2월 28일까지 자부담하랬는데 못하고, 업자하고 둘이서 해결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3,800만원입니다.보조하는 금액이 전체금액은 5천만원 넘죠.
미자

김미자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많이 있었는데 올 2월 28일자라서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하우스는 다 지었는데 보조나오는 보조비로만 할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먼저 195쪽 어업구조조정사업인데 4,027만원인데 신청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연말에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연도폐쇄기까지 하다보니까 정리추경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어업용 유류비지원사업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2,480만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7,472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 799만원, 사업대상자 없음으로 인한 잔액입니다.199쪽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2,296만원 지원금 축소지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1,759만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203쪽 장사 대진 고래불 시설물 관리인부임 예산절감 위해 사역기간 단축으로 인한 잔액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 1,677만원 전기요금절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해양환경정화 및 처리 4,890만원 피해복구비 국비지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205쪽 해양폐기물정화사업 폐어망인데 896만원 수매량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수산재해대비액화산소지원 3천만원 적조 미발생 으로 인한 잔액입니다.바다주간 기념행사비 지원 761만원 예산절감 위해 행사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연안바다목장 1,367만원 집행잔액입니다.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1,984만원 철근 선금지급 오류에 따른 환급금입니다.해양쓰레기수거 인부사역 2,230만원 복구비 지출잔액입니다.장비 및 차량임차, 작업도구 구입 등 1,765만원 복구비 지출잔액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집행잔액 조서에는 없는데 해양수산과 방파제 사업비가 많잖아요?수의계약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남는거에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면 추가금이 생기고 도비 반납보다는 티티피라도 하나 더 찍어서 소진시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산촌생태마을은 어디 지역이죠?
진행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난 사업장점검 때 갔더니 문제가 많았어요.그 당시에 강태수 계장보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10월 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고불봉에 정자 어떻게 됐습니까?그늘막 쓰러져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빨리 좀 하세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212쪽에 등산로 정비 인부임에 2천만원 예산세워서 1,300만원 남았는데, 영덕에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것에 융통을 좀 하세요.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231쪽 재해문자전광판 전기료,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전기료, 통신료 등 453만원 잔액인데 계절별 가동 시간 단축으로 전기료 및 접속료를 절약했습니다.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 자동우량경보시설유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유지비 등 1,249만원 수시적인 점검 관리로 고장률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233쪽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교통비 801만원 자율방재단 본업 등으로 교육참석 불가로 인한 미지출입니다.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4,829만원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를 우선 군 예비비로 국도비포함 선지급 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지원금액에 대한 잔액입니다.지진해일대피 안내판설치 2,090만원 사업발주 입찰 잔액입니다.234쪽 대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95만원 해역이용협의 용역입찰 잔액입니다.대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1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고, 235쪽 부흥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356만원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237쪽 임차료 4,641만원 긴급도로복구장비 임차비 잔액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 1,109만원 도로보수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도로긴급복구 4,631만원 긴급도로복구 및 유지관리비잔액입니다.241쪽 용역 429만원 입찰잔액입니다.241쪽 새마을시설물 기부체납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 및 등기 484만원 계획건수 미달입니다.242쪽 마을회관 신개축 300만원 사업입찰잔액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5만원 사업입찰잔액입니다.243쪽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현안사업 4,730만원 대상지 미확정으로 인한 잔액이고 수로원 인건비 717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잔액, 400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4억4,060만원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연계된 잔액입니다.401쪽 공영개발특별회계 24억1,411만원 특별회계특성상 세입과 연계된 잔액입니다.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4,516만원 예비비 반납입니다.기반시설특별회계 1,700만원 특별회계특성상 세입과 연계된 잔액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231쪽에 고래불 전광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성하

김성하안전재난건설과장

해수가 전광판 안에 붙으면 그 안에 소자가 녹이 슬어서 수리를 할려니까 안되고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또 부식될 수 있으니까 위치선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정회

15시31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261쪽에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 4,547만원 대상지원이 줄어듦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262쪽에 시험관아기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273만원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발생했습니다.264쪽 셋째아이 출생아 및 가족지원 1,575만원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265쪽 하절기 방역소독 유류구입 및 부품수리 등 1,638만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에 따른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266쪽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 1,361만원 접종약품단가 인하로 인한 잔액입니다.269쪽 입원명령 결핵환자 및 접촉자 지원 1,489만원 강제입원 결핵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인공수정 1인당 50만원인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얼마 듭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체외수정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차이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재료비 구입할 때 일괄로 사는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달

우영달보건소장

방역약품대, 예산의 대부분 80%이상은 9개읍면에 골고루 배정해 줍니다.약품은 보건소에서 조달구입합니다.예방접종약품은 군에서 조달청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일괄구입해서 합니다.구입하고 보관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보건소는 예산을 잘 운용했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경동

김경동농촌지도과장

272쪽 공공요금 연료비 2,964만원 예산절감이고, 280쪽 무인헬기이용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직파재배사업 399만원 무인헬기방제면적 및 직파파종 실적 정산후 잔액반납입니다.281쪽 시설과수 결실향상시범, 로하스고사리재배단지조성 2,056만원 사업대상 1농가 연말사업포기로 인한 반납, 282쪽 원예작물 실증시험 880만원 시험연구 사업추진 미흡으로 연말평가 후 잔액 반납입니다.283쪽 로하스명품복숭아 생산시범 567만원 37호 16.9ha 신규과원조성 농가중 1농가 사업면적 미달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으로 연말정산 후 잔액반납입니다.284쪽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관리 인부사역 2,434만원, 농기계 운용 유류 322만원은 시험포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부지 편입으로 면적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청보리 채종포 종자구입 997만원 채종포 작황불량으로 수량감소로 인한 잔액이고 시설하우스 컨트롤 판넬교체 1,611만원 시설하우스 자재단가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농업인현장교육 366만원 예산절감이고, 보수 1,747만원 정원 미충원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요즘 무인헬기가 지품 신양에 있죠?대표 남호기 씨죠?다른 지역에도 농약 쳐줘요?
경동

김경동농촌지도과장

남효기 씨인데, 영덕, 달산 축산까지 쳐주고 평당 40원입니다.큰 들에 치는게 아니고 필지가 작은데 정밀하게 칩니다.높이를 최소로 낮출 수 있습니다.농약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성장

임성장상하수도사업소장

292쪽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및 장비임차로 1,223만원, 재해미발생으로 장비임차료가 나가지 않았고, 채수병 및 소독약품구입에 407만원 집행잔액이고, 마을상수도 전기요금보조 자연재해 미발생이고, 293쪽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고분자 응집제 구입 552만원 하수 슬러지 발생감소로 인한 것입니다.영덕 하수관거 BTL 운영비 941만원 물가 상승분 미발생분입니다.구계리 하수관거 정비 959만원 입찰잔액이고, 배수펌프장 유출입 관로정비 장비임차 1,030만원, 재해 미발생, 배수펌프장 긴급보수 1,122만원 긴급보수 미발생, 토목 및 기계장치 시설비 1억9,047만원, 예비비 1억8,002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잉여금 전환으로 인한 잔액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장시간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