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송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 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49쪽과 53쪽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지 정비를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도시활동을 위한 주거기능회복을 위해서 시비 90%와 시비 10% 비율로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 시비 44억55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0%에 해당되는 구비 4억8500만원은 사업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시 관련 부서에서 금년 안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을 하고 구비 반영을 요구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로써 세입과 세출의 총액 4962억39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예비비 54억8200만원을 49억9700만원으로 4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과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를 44억6500만원에서 49억5천만원으로 4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8500만원은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정비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나누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이 조기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제안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과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2억41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23억6034만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395억5677만원으로 기 예산대비 26.5%인 82억8819만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출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에 대한 국비 2억2500만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에 국비 1억5천만원,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44억5500만원,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대 확대조성공사에 대한 국비 2억원, 교부금 등 총 58억6500만원을 증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비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토지미매각에 따른 세입대상 금액 35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비 2억5천만원, 빛좋은환경조성사업비 3억원, 만부구역원도심정비사업비는 수정예산을 반영해서 49억5천만원, 해오름공원 환경정비사업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지하수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7억34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9%인 51억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억1천만원, 구월4동 128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16억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건, 모두 보조금으로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2억2500만원과 좋은빛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확충분야에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운연동 추어탕마을 이면 현재 공사중인 소3-1호선과 인접된 노선으로 운연동 쉼터까지 연결하여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금년 염화칼슘 살포 및 기상이변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파손이 급증하여 상반기 도로유지보수예산액 중 73%이상을 집행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당초 예산 6억378만원에서 1억90만원이 증액된 7억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인천논현과 시흥배곧신도시간 보행자전용교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앞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국비보조금 2억25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90:10의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소요사업비 2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년 소요사업비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2014년 본예산에 편성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진입도로 외 1개소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만수동 만수고등학교와 간석동 신명여고 일원에 통학로 부존재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에 좋은빛환경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5천만원과 구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50:50의 매칭사업으로 환경부의 좋은빛환경조성 시범사업대상 선정에 따라 총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장비관리를 위해 금년 7월 지정기탁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용 소형화물차의 유지관리비용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기철 집중호우시 남동로, 남동IC주변 도로침수구역에 대한 침수해소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건설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억4673만7천원으로 14억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천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2억5천만원, 서창동 진입도로 외 1개소 인도설치공사 9천만원, 좋은빛환경조성사업 3억원, 남동로 남동IC주변 도로침수구역 침수해소사업 7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이들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1억2999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하는 거 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게 어디 인천시하고 시흥시 경곕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경계는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추어마을 이쪽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그 지금 도로 내는 데 맞은 편에 우리가 6억 들여서 뭘 하죠? 경관사업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라고 하는 이 있음) 공원과.
한민수위원
이거 시하고 시 경계선 그걸 좀 내주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넘이다리 이거는 뭐에요? 국비, 구비가 얼마에요? 2억5천이에요 2500이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2500입니다.
한민수위원
구비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90:10의 매칭사업입니다.
한민수위원
10:1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거는 10:1인데 좋은빛환경조성사업은 어떻게 국비랑 구비랑 똑같죠? 5:5로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다고 선정이 돼가지고,
한민수위원
시비는 못받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국비하고 구빕니다, 그게.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통 뭐 10:1 아니면 뭐 이렇게 뭐 7:2: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요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는 빠졌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창동 진입도로 외 1개소가 지금 신명여고 앞길이라 그랬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거기하고 만수고등학교 부근입니다.
이우일위원
신명여고 앞길은 어디를 지칭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인천지하철공사 있잖습니까?
이우일위원
네,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 윗길로 들어가는 신명여고 진입로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단절이 돼있습니다. 있다가 보도블럭이 있다가 없는 지금,
이우일위원
화단 돼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네. 거깁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그 예산이 거기 땅이 그게 개인땅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시유집니다.
이우일위원
시유지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거 좀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 그거 제가 질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 예.
이우일위원
주문한 지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요. 과장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실시, 용역비죠? 이거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 주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실시계획이 끝나면은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조오상위원
공사비하고 저기는 아직 재원마련이 안된 상태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냥 괜히 또 용역만 해놓고 또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꾸준히 저희가 이제 연속성을 갖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몇 미터, 얼마 구간 예정이에요, 이게? 몇 미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연락골, 한 2백여 미터됩니다. 길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전에는 그린벨트라 이게 지금 뭐 그린벨트는 원래 거기서 할 수가 없죠, 그린벨트내 도로를 개설하는 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가 가구수가 얼마나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한 10여 가구 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은 도로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도로로 사용을 하고있지만은 좁고 차가 다닐 수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넓히고 다 가능하단 얘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좋은빛환경조성사업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가로등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가로등을 놓는다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빛 공해 방집니다, 이게. 빛공해방지법에 의해, 집에 잘 때 가로등으로 인해서 빛이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면방해라든가 뭐 그런 걸 방지하는,
조오상위원
뒤쪽으로 그러니까 주택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빛을 차단하는 사업인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빛환경, 아 그러니까 빛, 아파트들도 그렇게 이제 가로등이 얕기 때문에 뒤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만 한다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뭐 등을 더 설치하고그러는 건 아닌 거네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빛, 조명을.
조오상위원
아 뒤쪽으로는 안나가는 뒤에 커버가 뭐 예를 들어서 있어 가지고 뒤로 안나가고 전면으로만 빛이 나가는 걸로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전원장치가 컷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좋은빛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이것 또 누가 뭐 개발해갖고 쓰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빛공해방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조오상위원
근데 난 뭐 가로변에 그렇게 그런 게 거의 없을까요, 있을까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지금 3억씩 잡혀서 어떻게 하실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한참 그게 공해, 빛공해 방지로 해가지고 민원화돼있다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게 많아요. 저층 아파트는. 근데 개인, 도로변에는 이거 별로 그럴 만한 곳이 없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예민한 사람들 꽤 있어요.
조오상위원
아 글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은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조오상위원
이 3억을 쓸 데가 없을 거 같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미 구월말로라든가 뭐 한 네 군데 정해놨는데요 아직 정확한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을 그럼 싹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짧은 구간에,
조오상위원
해당되는 데만 하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해당되는 구간만.
조오상위원
아니 해당되는 구간, 아, 이렇게 해당되고 안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길더라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길더라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별로 한다는 얘기죠, 구간별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 수요조사는 다 끝냈어요?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의 끝냈습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 쓸만한 데가 있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닌데 그냥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아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어느 구간에 하는지요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제가 잠깐 메모 좀 보고 하겠습니다.(팀장하고 얘기함) 성리길하고 명경길, 구월말로, 뭐 만수복개천로 있잖습니까.
조오상위원
복개천, 아 복개천 뒤에 아파트가 있고, 복개천 뒤에 아파트 있는 쪽으로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복개로.
조오상위원
네, 복개로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쪽 단독주택 쫙 있잖습니까,
조오상위원
아 단독주택.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상가도 있고 뭐.
조오상위원
그거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사진하고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정확하게 선정한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해넘이다리 주변 생태관광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그게 올해 지자체간에 협력사업으로 확정된 해넘이 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천논현동하고 시흥배곧신도시간에 옛날 구 한화교를, 한화교 있잖습니까?
순희
구순희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관광명소화 하면서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로 이용하게끔 경관도 조성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조성하고 해서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국비를 올렸는데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순희
구순희위원
시흥시하고 남동하고 협력사업이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사업비도 반반씩, 대신 국비가 90%고 구비는 10%밖에 안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건 시흥이나 남동이나 마찬가지겠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5%씩 시흥시 5% 우리 남동구 5%씩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규모는 총 7억5224만8천원으로 기정 7억5305만5천원 대비 약 0.1%인 80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부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재무과에서 관용차를 통합관리하게 되어 차량운영관련 공공운영비 15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부분입니다. 2013년 5월 30일자로 지원이 보충발령되어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75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락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예산이 추경이 없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조금 80만원 감액됐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조오상위원
아니 뭐 감액된 걸, 올릴 거 없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2014년 본예산에 조금 신경써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갖고 다 저기 없이 깔끔히 마무리 잔무 없이 하신 거 같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상위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건축과 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먼저, 건축과도 같지만은 민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쪽에. 아직도 요새도 그 직원들, 어디죠 그,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상담실, 네.
조오상위원
아 상담 직원, 누구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조금 덜한데 건축사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두 명씩 나오다가 요새는 하도 좀 이렇게 상담건수가 줄어서 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조오상위원
그만큼 건축 짓는 거 줄어든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비수기라 그러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애요 보기 좋더라구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2602만원보다 15억7034만4천원 증액된 72억96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13년 5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2013년 1분기 보전보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3억236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매각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따른 토지 미매각으로 세입예산금액이 감 조정되어 35억이 감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는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지원부담금 2억91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의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44억5500만원을 세입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수정예산서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3578만원보다 51억7058만원이 증액된 63억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장기 미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용역, 토지매입 등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4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AD프로그램 구입비로 6백만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용역비 6천만원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2천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에 따른 측량비 및 민원해소를 위한 경계측량비로 2천만원, 도림지구 보안등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3032만4천원,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도림3지구 소3-3호선에서 6호선까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재무과 관용차량 통합운영추진계획에 의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용 69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현원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 75만6천원을 증액하여 24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3만원을 감액하여 2억65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따른 구조물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증액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청산금 금액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산교부금 993만9천원을 감액한 1억32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3355만1천원을 감액한 8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7만2천원을 증액하여 30억1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따른 구조물정비공사로 1억4천만원을 증액한 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청산금 금액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산교부금 2983만3천원을 감액한 7억94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1억67만원을 감액한 1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271만6천원을 감액하여 11억61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세입감소에 따라 1억5271만6천원을 감액한 2억90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7만7천원을 증액하여 87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는 세입증가에 따라 147만7천원을 증액한 917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8558만원이 증액된 58억2136만원으로 412.54% 증액 편성하였으나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의 구의 부담분 4억8500만원을 수정 세출예산으로 반영, 51억7058만원이 증액된 63억636만원으로 455.24%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에 수정예산으로 49억5천만원, 소규모단절토지및경계성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에 6천만원, 도림3지구 도로개설공사 5천만원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장수지구 및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에 구조물 정비공사로 각각 4천만원, 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만부구역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 만부구역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돼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해제됐습니다.
조오상위원
해제가 됐다는 게······, 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오상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LH라든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LH라든지 도시공사 이런 데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됐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이게 1월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자유롭네요, 모든 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뭐 일반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해제 되었으니까.
조오상위원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투자를 원도심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44억? 많은 예산 같은데? 다시 한 번 매칭이 어떻게 되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게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4억 5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조치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10%를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토지매입비가 제일 많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토지매입비가 한 17억이구요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한 게 한 30억.
조오상위원
토지매입은 왜 토지매입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뭐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이제 거기에 뭐 커뮤니티시설을 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구요 여태까지는 관 주도하에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주민참여를 시켜서 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제 말은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이, 이 예산이 나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말은. 어차피 있어야 했고 이러이렇게 거기를 뭐 만부구역 원도심정비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획이 없다는 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세부계획은 정비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해야 나오는 거고 일단 구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상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일단은 공터에 일단 만부지역에 공터 있으면은 이 공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면적을 이 공터 있는 면적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일단은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지하1층이나 지상2층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뭐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을 일단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어디 있냐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 안은 조감도 같은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일단은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개략 공사비를 뽑아내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이 오래되고 낙후됐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뭐 길 도로를 넓혀 준다든가 하수정비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또 건물을 짓고 센터를 짓고 그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도 넓히고 도로도 넓히고 도로하면서 하수도도 개량하고,
조오상위원
글쎄,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청소년 무슨 센터를 짓고 작업장을 짓고 그러니까 무슨 작업장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
조오상위원
아. 그렇게 뭐 잘 하시구요 구상한 거 뭐 계획서 있으면 좀 기본계획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계획.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이게 말 그대로 개략설계를 한 겁니다, 개략.
조오상위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돈을 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일단은 시에서 일단은 시비를 줘가지고 각 구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기본설계도 없이 이렇게 대충 했는데 재주가 좋으셔서 그러는 거야, 돈을 44억씩 주니까. 시 돈 없다 그러는데 주는데. 그러니까 누가 특별하게 여기 뭐 힘 써갖고 끌어온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시 차원에서 원대한 사업을 각 구별로 하나씩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남동구를 위해서 시에서 하나 저기 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매각용지가 50억에서 15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매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35억이 감액된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럼 15억 짜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15억짜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계약금 내고 10% 내고 그다음에 4회분할까지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57억짜리가 팔리면은 거기서 계약금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 볼 때 그거고 그다음에 유치원용지가 또 근린생활용지로 바뀌어서 이번에 감정평가가 어제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어느 거 하나 팔려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또 계약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치로 50억 잡았다가 15억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아 그러면 15억도 지금 매매가 된 게 아니라 50억을 당시에 잡았었는데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15억 정도면 될 거 같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잡은 건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뭐 지급된 건 없겠네, 그쵸?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네, 그거는.
이우일위원
하여튼간 좀 심도있게 좀 해주시구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만부마을은 저번에도 많이 업무보고때도 질의했지만은 좀 심도있게 계획 좀 하셔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3지구 소3-3-6호선 그게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실시설계빕니다.
한민수위원
네, 그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텐데요,
한민수위원
대략은 얼마나 나오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대략 뭐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한민수위원
20억?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게 뭐 지금 그린벨트니까 20억 들어가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근데,
한민수위원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더 들어가죠. 그리고 또 거기에 80%가 국비고 20%가 구비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기 전에 빨리 도로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지금 그린벨트라 땅값보다 싼 편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훨씬 싸죠.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남동구에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되죠? 구 면적의 한 30% 되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42.6%입니다.
한민수위원
46%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여기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2대 신청하셨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 2개 갖고 돼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2개만 해주면은 노후된 거를 잘 안나오니까 2대만 하면은,
한민수위원
단속은 몇 명이 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단속원이 지금 3명입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 인원 증원 안시켜줘도 돼요? 46%면 어마어마 한 건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총 우리 인원이 단속 도시경관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인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같은 경우는 서로 안가려고 하는 부서거든요? 면적은 넓고 사람은 적고 하니까. 근데 국장님이 어떻게 좀 해줘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에는 기능직이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기능직을 뽑아서 기능직들을 단속업무를 시켰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단속업무 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구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 숫자를 늘리다 보면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갖고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은 힘들지만은 힘든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다가요.
한민수위원
총무과에다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어필을 하고 있지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구 전체에 대한 인력을 배분하고 조정하다 보니까는 아직 인원보충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구 면적의 46%면 굉장히 큰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강력히 항의해서 어떻게 인원 뭐 1명이라도 좀 증원 좀 시켜주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면적의 46%인데 이건 너무 크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차피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남동구 개청 당시에는 73%였었거든요.
한민수위원
많이 좀 줄었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많이 저기해갖고 43%까지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는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전,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환경정비 등 특별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1억5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기정예산액 16억7655만4천원보다 2억7988만4천원이 증가한 19억56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인천실내무도아시아대회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가로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함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대료 및 급량비가 부족하여 당초 예산 1606만5천원에서 110만원을 증액하여 17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용역비 사업으로 토·일요일 민원증가에 따른 단속용역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의 대표관광지인 소래포구와 구월로데오거리 그리고 논현지구 등 관내 노점상 취약지역 야간단속을 요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액 3억5천만원에서 2억310만원을 증액하여 5억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사업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중 불법광고물 증거보존을 위한컬러토너 구입비로 176만원을 증액하여 5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남동공단 지역이 금년 2월 조직개편으로 광고물단속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논현지구 남동공단 지역에 불법현수막 민원증가에 따른 정비용역비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광고물단속카메라구입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으로 당초예산보다 302만4천원을 추가하여 806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0월 전국체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쾌적한 남동구도시환경정비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락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오후부터 남동구 관내 오면 현수막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 이거 단속한다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지금 우리 용역이 노점상단속용역하고 현수막단속용역 두 분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서 두 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불법현수막,
한민수위원
아니 토요일날 금요일날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후에 학원이고 뭐고 내가 볼 때 다 붙여요. 그래놓고 일요일날 저녁에 다 떼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거를 단속을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이거 한다는 건 맞는데 또 아시안게임 끝나면 또 안한다는 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가 어떻게 보면 먼저번에 조오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불법광고물하고 전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단지 뭐 현수막, 벽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치는 거 이왕이면 세워주면 좀 깨끗하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또 하나는 노점단속인데 이거는 뭐 지금 소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뭐 소래하고 로데오거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하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소래 로데오가 인천의 남동구의 중심인 지역이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하고 또 기타 관내에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결과물이 사실 노점상이나 플래카드단속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주잖아요. 하긴 하는데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러면 뭐 모래내시장도 있고 논현동도 있고 다 많은데 어차피 이게 뭐 돈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와야지 되지 이게 안나오고 또 옛날처럼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노점상인 경우에 더 이상 안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수막인 경우에는 달고자 하는 인력이 더 많습니다 단속하는 인원보다.
한민수위원
그렇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남동공단이 편입이 돼서 그 부분을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단속이 붙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단속을 좀 심하게 해서 우리 광고물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거 수입도 좀 올리고 또 여기 해서 남동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지금 플래카드 불법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전봇대나 막 이런 데도 왜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막,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벽보요.
천정숙위원
네, 벽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그것도 병행해서,
천정숙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그리고 소래에 지하철, 다리밑에 거기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이번에 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거 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한 거 같은데 엊그저께 논현1동 청소가 있어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시간이 대낮인데도 막 부루스타 갖다 놓고 그냥 뭐 끓여먹는 사람들에 뭐 와서들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그냥 먹는 건 좋은데 부루스타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저기를 하고 있나요? 단속을? 낮에 같은 때, 평상시에.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우리 소래포구 환경정비사항을 4월 17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10개 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좀 덜 심한데 토요일이라든가 휴일날 외부에서 기차 타고 와서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리를 잘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아 이런 부루스타 갖고 와서 취사행위는 안됩니다 하니깐 먼저 있던 사람이 쓴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이없는 대답을 해가지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그런 단속도 좀, 그런 단속도 좀 강화를 하시고 뭐 예산은 올라온 거 같은데 어쨌든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형식적인 그런 데서 끝나지 말고 아주 정말 이번에는 철저하게 좀 단속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 왜냐면은 딱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떼고 나면은 아 이제 지나갔으니까 안와 뭐 이러고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주차를 시킨다든가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왜 요즘에는 광고물 저기를 단속을 안하나. 불법광고물이 허다하더라구요. 특히 또 우리 남동구청 정문앞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천정숙위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도 인지 그거 붙이나요? 허가를 해주면? 없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거 현수막.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정게시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현수막관리가 이제 지정게시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관리사항은 잘 관리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불법으로 부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정숙위원
아!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내에도 정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도 여기서 나갈 때는 우측이고 그거 뭐 노조에서 붙인 건가 그런 플래카드라든가 입구에도 뭐 그런 플래카드를 많이 거는데, 그런 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노동법이나 이런 데 보면 노조활동을 위한 플래카드는,
천정숙위원
허용이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허용을, 단속을 못하는 거구요. 정당활동으로 인한 플래카드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법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지금.
천정숙위원
그러다면은 일반 서민들은 자기의 홍보, 가게나 상업에 홍보는 그건 안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런 저기는 된다는 얘기, 이건 우리나라법이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건 광고물 관리법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플래카드 노조붙이는 거 맞고 정당활동 붙이는 거 맞거든요? 근데 플래카드 붙이는 법에 보면 나무에는 못붙이게 돼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을 안하더라구요. 그게 나무나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전봇대 이런 거,
한민수위원
아니 전봇대 말고 이거 구름다리라고 그러나, 이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육교.
한민수위원
육교 이런 데는 못붙이게 돼있죠, 규격이? 아 플래카드 붙이는 그 법에 제가 알기로는 나무는 못붙이게 돼있어요. 근데 노조나 뭐 다른 데는 붙여도 그건 놔두더라니까.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지금 천정숙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한민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진짜 많으신 거 같습니다, 힘드신 과만 다니시는 거 같은데. 저기 우리 세입에 보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가 1500에서 1억2천으로 해가지고 1억5백이 지금 증감이 됐잖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그 현재 증가는 됐는데 지금 남동공단 업무 이관돼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그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금년에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분별한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증가가 됐구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났지만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경기대회를 맞이해가지고 환경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거기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으로 주고 있는 거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1개조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1개조에 3명, 몇 명이 운영합니까? 몇 개조로 돼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1개조 3명이 남동구 전체를 불법광고물 현수막 단속을,
이우일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개조 3명이 운영하는 데 1년치 예산이?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1억4천 정도,
이우일위원
1억4천이요? 아 이거는 향후에는 우리 위원들도 지금 보면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2014년도 예산에는 좀 고려 좀 해봐야 될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1억2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1개조 3명으로 해서 1억4천으로 연간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깐 항상 부족한 거죠. 그쵸? 뭐 인원이 3명이 남동구 전체를 지금 관할하는 건가요? 말씀은?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말에도 월 2회는 쉬고 월 2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자꾸 남용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어차피 예산 증액시키고 많이 움직이면은 그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사업은 좀 약간 변동이 있게 좀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가 뭐 예산을 무조건 의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남동구가 진짜 경관, 도시경관이 깔끔하고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도시경관과 같은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향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좀더 시간을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참고 하셔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은 작년 예산이 3억5천으로 노점단속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금액상으로 따져도 이번에 증액하시겠다는 게 하반기 증액하시겠다는 게 지금 한 2억7천 정도 돼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반기에만 증액하시겠다는 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그,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소래하고, 인천에 뭐 소래하고 로데오밖에 없어요, 남동구에? 소래하고 남동구, 소래하고 로데오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동구는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과장님, 여기 TF팀까지 구성하셨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주말에는 거의 현장에서 나가서 단속요원들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진짜로 그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야간단속, 어저께도 야간단속을 로데오 거리에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예산도 좋고 뭐 늘어나는 것도 좋고 용역도 좋고 다 좋아요, 어?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남동구가 그렇게 정리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으구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옛날에 한 과였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도시공원과에,
조오상위원
이게 있었죠, 있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일부만 있었죠.
조오상위원
가로정비가 있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일부만 있었죠.
조오상위원
그때 용역을 공원 및 광장 이런 노점단속을 어디서 했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공원부분은 공원파트에서 했고 노점은,
조오상위원
같은 과에 있을 때 한 과에 있었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가로정비 했는데 한 과이다 보니까 우리 용역을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 과에 있을 때는 공원이라 그래서 별개로 놓지 않고 그 분들이 다 했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왜 과가 나뉘면서 공원광장은 따로 용역을 해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게 법이 다루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조오상위원
국장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건 당초에 공원과에서 있을 때 가로환경정비 단속하면서 공원과에서 단속한 건 편의상 그렇게 한 거구요. 어떤 과가 분리되고 어떤 회계가 분리,
조오상위원
과가 분리되도요,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노점하면서 그럼 공원 있으면 공원 지나쳐서 안합니까? 광장 있으면 거기 빼고 해요? 단속하면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단속부분은 이제,
조오상위원
그게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광장부분에서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오상위원
자 공원과라는 과, 자 공원녹지과로 정했잖아요. 그럼 공원을 관리하고서 어떤 나무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지 분명히 노점하고 노상 이런 걸 단속하는 데가 있잖아요, 과가. 생겼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경관과에서 노점을 단속하는 거는 노점을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점용물을 단속하는 거지, 네.
조오상위원
그럼 가다가 국장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다가 단속을 하다가 공원이 나타나서 이렇게 광장이 나타났어, 그러면 피해서 그러면 그거 안하고 딴 데로 가요? 그러면 그거 또 공원녹지과에서 별개로 용역비 들여서 별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저기,
조오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냐구요 그러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니구요 단속을 하면서 어떤 조가 한 조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오상위원
자 그러니까 어차피 남동구에 있으면서 노점단속, 용역비도 올라가고 휴일도 한다 그러는 거고 현수막도 지금 단다고 다 증액 시켜놓으셨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다가 또 공원녹지과 일은 또 용역비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그 가로환경정비 단속으로 용역계약상에요,
조오상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계약사항은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계약사항은 우리가 갑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추가하면 용량이 늘어나죠, 네. 한계가 있는 거구요.
조오상위원
그렇더라도 관리를 한 곳에서 주체를 해야죠. 그러면 이 금액을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 금액을 별도로 유지금액 올려가지고 추가로 거기다 해서 집행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한 번에 하는 거지 이쪽팀 별도로 나가고 이쪽팀 별도로 나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경관과가 아니고 단속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든 남동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단속을 한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구요,
조오상위원
아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국장님! 참 이해를 못하네. 지금 한 과였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전에 공원녹지과 안에 도시경관과가 있어갖고 도시경관팀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가로정비팀이 있어서 그때는 한 과에서 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하긴 했었는데요 그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참, 이해가 지금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과였을 때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했단 얘기에요. 근데 과가 나뉘어졌다 그래서 공원만 별도로 하고 노점 별도하고 그럼 하다가 광장있고 공원있으면 그 사람 단속 피해서 딴 데로 가서 합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한 과에서 묶어서 한 게 아니구요 당시에요 그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한 부분이구요.
조오상위원
아니 편의상이든 뭐든 어차피 한 팀이 했잖아요. 그 팀이. 그때 팀이 별개 있었어요? 공원만 별도로 노점단속하는 팀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노점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점용을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그 점용부분은 점용부서에서 하는 거고,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거, 노점 및 단속 이거 증액 이번에 5억 사업 하는 거 이거 필요, 안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안해도 되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했다 그래서 남동구 바뀌는 것도 없는데 깨끗해지는 거 저 못봤어요. 로데오하고 소래만 하지 뭐 딴 데 하겠어요? 증액해봤자? 엉뚱한 놈 배나 불리는 거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번에 올린 거는 마찬가집니다, 야간 부분에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자 분명히 더 이상 저기하지 않구요 이 공원하고 광장 노점단속비 있잖아요. 이거를 전에 처럼 한 과에 있을 때 하나로 할 때처럼 거기다 추가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조오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기 전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구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에는 도로점용,
조오상위원
왜 이 사람은 별도로 누구 줘야 될 사람 있어요? 왜 그렇게 안된다고만 하세요? 한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쭉 하다가 단속을 해, 그럼 공원이 있고 광장이 있으면 피해갑니까? 거긴 안하고? 다른 팀이 와서 하고? 일의 효율성면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지않잖습니까.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는데 공원과에서 한 과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는 했지만은 행정적관리는 별도로 했습니다. 공원점유물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행정처분을 했고 도로부분에서는 가로정비팀에서 행정적 처분을,
조오상위원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그게 이치상으로 안맞으면 하나로 뭉치는 게 그래도 문제가 돼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근데 지금도 과가 나눠져 가지고 단속을 행정대집행 협조가 오면은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를 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조오상위원
병행한다는 거는 공원녹지과의 이 용역단속을 도시경관과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조오상위원
아 공원관리하고는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욕 먹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오상위원
자 그렇게 답답하게 법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원화 시키자는 얘기에요. 어차피 단속이잖아요. 노점상 단속은 공원에 있든 광장에 있든 도로에 있든 그 팀에서 맞다고 생각 안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옳으신 말씀인데 단속의 어떤 효율성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구 전체가 한 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단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과도 지금 저희같은 소래 연안쪽에서도 그쪽에도 단속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든가 한꺼번에 할 때는,
조오상위원
자 길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은 하다 보면 광장이고 공원이에요, 그거는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단속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는 공원이니까 우리는 못해 광장이니까 우리는 못해 빠지고 또 다른 팀에서 들어가서 한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만 봐도 마찬가집니다, 수도가 이제 그,
조오상위원
아니 너무 그렇게 법적으로 틀에 따져서 이건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잖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셔갖고 이거는 일원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공원과에 공원점용업무가, 공원점용단속업무가 점용문제업무가 경관과로 와야 됩니다, 그건.
조오상위원
그렇죠, 아니 가든지, 그걸 가든지 해갖고 공원은 공원과에서는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원화해서 용역단속을 하는 게 맞잖아요. 공원팀에 일반 나무조경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용역 쫓을 수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럼 청소업무도 봐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청소 있으면은 그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조오상위원
청소는 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럼 청소에 청소업무도 저희한테 와야 돼요. 네, 네.
조오상위원
아니 노점단속하는 사람이 청소도 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쓰레기 있으면 치우죠.
조오상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오상위원
아니 그거는 청소는 공원과에서 책임지고 하라 그러면 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가로정비팀에서,
조오상위원
공원과는 우리 국장님 산하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 소관입니다. 맞습니다. 공원과에서 가로정비팀에서 공원점용부분을 지원해준 부분은 그런 어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협조 차원에서 한 거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럼 국장님은 이원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오상위원
이원화 하는 게 맞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네.
조오상위원
가다가 그러면 쭉 가다가 공원있고 광장있어, 단속하다. 그러면 아 이건 우리 저거 아니니까 못해 하고 가는 거네요? 법적으론 그렇다는 거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이 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서로 하죠, 서로. 그리고 공원단속하는 데도,
조오상위원
서로 하라면은 양쪽으로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 한쪽으로 하면 예산줄일 수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조오상위원
아 양해 사항이 아니죠, 국장님. 이게 왜 양해 사항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한 조를 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네.
조오상위원
예산의 절감 사항이지 예산을 절감하라는 거지 무슨 양해를,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양해할 일 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점상이,
조오상위원
그렇지만 이게 이 비용은 안써도 되는 비용이 나가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노점상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조오상위원
그럼 작년에도 3억5천갖고 다 했어요. 자 올해 하반기에만 2억7천 늘인다는 거예요. 이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늘이는 건 팍팍 늘이고, 어? 공원 가면서 이원화된 거 단일화 시키자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고. 이 예산 통과 되겠습니까, 그럼?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 과별 사무분장에 의해서 관장하는 부분이 틀리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현장감독이나 잘 좀 하세요. 어? 민원 많이 들어와요. 현장 좀 도시라구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생각하셔갖고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진짜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이거 만약에 업체다 이거야, 하다가 공원이 나타나고 광장이 나타나면 그건 빼고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조를 더 편성한다고 생각해달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어차피 노점단속이잖아요. 일이 틀린 일이 아니라 노점단속의 한 가지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정리를 해보시라구요. 그렇게 아니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법에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법이 남동구에 만들면 되지 이까짓 거 노점단속하는 거 하나로 묶는 데 이게 법에 걸리는 겁니까?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일하는 거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길에 아직도 에어탑광고 길에 엄청나요. 그거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점포에서 자기네 가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압수를 해가도 지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조오상위원
내가 볼 때 압수하는 건 거의 못봤는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우리 창고에 가면은,
조오상위원
거기 길에다 내놓는 거 내가 수년 봐도 그거 지금 몇 년째 쓰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 자리 이동한 적도 없고 그런 압수한 적도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 분들이 장사하는 데 필요할 순 있겠죠. 근데 그게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에 많은 피해를 주는 곳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누가 꼭 신고해야만 가지 뭐 신고 안하면 거의 안하는 거 같애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냐면 쓸데없이 예산만 늘릴라 그러고 예산만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안하는 거예요. 예산 증액하면 그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아이 그건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래, 로데오거리 단속하느냐고 다른 데는 정말 엉망이에요. 언제 한 번 나와보지도 않고. 아침에 그냥 박스로 차로 그냥 길을 다 인도를 점용하고 팔아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해야 겨우 가고 잠깐 왔다 가고.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올려달라 그래요, 예산을. 예산 없어서 그동안 못한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부득부득 아니라고만 하지말고 생각을 한 번 하고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에 대한 업무분담 있잖습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 뭐 과장이나 국장이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쵸? 50만이 돼서 갑작스럽게 과를 분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죠, 원초적인 게. 과장님들 무슨 죄 있겠습니까, 사실? 뭐 도시경관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면은 남동구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공원과 빠지고 또 건설과 빠지고 교통과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적인 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원칙은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죠, 그죠?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조직개편,
이우일위원
도시경관과를 만들었다면은 아까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체적인 옥외광고물은 전체적인, 그다음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같은 것도 전체적인 거로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체계를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인원을 증강시키든지 어떻든간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들한테 어떻게보면 직격탄이 날라간 건데 저는 사실 이거 50만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국이 생기고 과가 생겼잖습니까? 세분화를 했는데 세분화가 잘못된 거 같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보면은 행정이 일원화가 안돼있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깐 뭐 좀더 저거 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6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억1850만6천원보다 3억1천만원이 증가한 30억28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한화지구 인수인계에 따른 공원녹지점용의 증가로 사용료수입으로 공원녹지점용료 2천만원을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남동공단친환경녹지확대조성공사 3단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9억6373만6천원보다 13억2099만8천원이 증가한 132억84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공원전기료 1억1400만원이 증가한 3억2400만원으로 했고 차량선박비의 공원조성차량관리유지비 120만원을 감액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한 22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오름공원 환경정비사업에 3억원, 남동공단친환경녹지확대조성공사에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및 녹지관리 민간위탁금, 공원 및 광장노점상 단속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로 7500만원을 증가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연동 시계지역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6억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분야, 산림 및 보호수관리 일반운영비에 산림내 시설물 전기료로 84만원이 증가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분야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64만8천원이 증가한 248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의자, 캐비넷 구입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하반기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2099만8천원이 증액된 132억8473만4천원으로 11.04%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공원전기료 1억1400만원, 남동공단 친환경녹지확대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오름공원 환경정비사업 3억원, 공원 및 광장 노점상 단속용역비 2500만원, 운연동 시계지역 경관조성사업에 6억원이 신규로 편성돼있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도시경관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노점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 있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도 공원 및 광장 노점단속용역비가 2500만원이 지금 신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원 및 광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말 그대로 공원하고 광장이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광장은 우리 그 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조성된 광장하구요 그다음에 일반도로분야에서 된 일반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경관녹지 일반광장을 모두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국장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뭐 어떻게 말 그대로 시장이나 뭐 이런 쪽인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노상적치물은 이제 노점위에 노점을 포함한 도로상의 어떤 뭐 적치물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너무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는 경관과로 넘긴다면은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왜냐면 이거 또 세분화돼서 나눠져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우일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서 관리하면 좋죠. 근데 한쪽에서 어떤 법을 두 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한 과로다 어떤 힘든 업무 자체가 치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효율적인 면에서 조오상 위원님이나 이우일 위원님께서 맞는 얘깁니다,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그게 담당사무가 있고 고유업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공원이나 광장은 공원법이나 광장법 이런 쪽으로 들어가나요? 단속물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대상이 불법단속, 이거면은 불법단속에 대한 불법단속에 대한 법조항으로 규정은 안들어가나요?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공원과하고의 분리가 공원과는 지금 공원이나 광장에 적치물이, 저거잖습니까 노점단속이잖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나오는 거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단속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 법 적용이 제가 보기에는 불법점유로 보면 되지 않나요, 이거? 공원법이라든가 광장법 빼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과에 과에 분리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법이 불법점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불법점유물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공원이고 뭐고 어떤 저긴데. 근데 도로상의 불법점유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점유물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구요, 그걸 근거로.
이우일위원
그러면 도로법에 적용이라면은 교통과나 자동차,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지금 이거 노점 및 노상적치물 도로에 대한 거면 도로에서 해야 되고 시장이면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면은 지금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그, 무슨 과죠, 거기? 거기서 다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상에 불법방치물이라 그러면은 그 자동차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돼갖고 저기 운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노상에 인도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노상적치물로 하는 거고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서 따로 다루거든요? 그 자동차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단속이고 그 저기는 노상적치물은 도로법에 의한 단속이고 공원과는 공원, 그거는 단속업무가 한 곳으로 다 몰려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우리 국장님 이거는 한 번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부구청장이나 청장하고 제안을 좀 해서 좀 어떻게 조직개편을 다시 하든가 해야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공원법에 저촉이 되니까 공원팀한테 연락하십시오 공원과에 연락하십시오 이거는 뭐 도로에 저촉되니까 뭐 자동차관리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민원의 획일성이 없잖습니까, 창구가 하난데. 남동구에 하나지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이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안갈 겁니다. 근데 단지 업무가,
이우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단속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긴 하는데 아까도 양해를 구한 것처럼 제가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렸죠.
이우일위원
국장님, 잘못된 거는 시정해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어떤 가로정비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는 한 조를 더 편성하는 거라고 양해해달라는 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용역으로 들어갈 거잖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럼 용역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주말만 단속입니다. 아까 저기 한 거는 야간단속하는 부분이고,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차라리 용역이 지금 이중 삼중을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이 가격이 크다면은 거기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빠진다는 거죠, 인원만 늘어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각 과별로 단속이 생겨버리니까 불합리한 게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소래를 단속한다 그러면 소래 단속하려면은 남동구 과장들이 몇 분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우일위원
한 다서여섯 개는 나갑니다,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이우일위원
공원나가지 여기 도시경관 나가야지 그다음에 청소과도 나갈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교통과 다 나갑니다.
이우일위원
교통과 나가야지. 다 나갑니다. 그러면 남동구 과장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런 단속업무를,
이우일위원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고 힘든 부분은 있는데요,
이우일위원
근데 국장님, 불합리한 거는 좀 고치겠다는 말 좀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웃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제가 고칠 문제도 아니고,
웃음
이우일위원
아이 그래도 우리 도시국의 수장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불합리한 면을 서로 국장들하고 저걸 하든지 미팅을 갖든지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이거 뭐 암만 조직이 우리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봤을 때 민원의 대변인을 의원들이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은 구청장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용의가 돼야죠. 멋대로 50만 됐다고 해서 국 생기고 과 생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런 효율성이 1년도 안돼가지고 불합리한 게 많이 나오잖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불합리한 게,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이우일위원
국장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대답,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희한테. 가서 부구청장하고 얘기를 하고 청장한테 얘기하겠다 회의때. 그래서 좀 개선하겠다. 그거 개선 안되면 국장님 책임 면피되잖습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큰소리 나잖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업무를 각 과별로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갖고 전부 한 군데로 몰았었습니다.
이우일위원
언제 몰았었어요? 저희 있을 때 안몰았던 거 같은데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걸 몰아갖고,
이우일위원
아 그거 몰은 거는 우리,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팀, 네
이우일위원
세외수입팀에 하나 있었습니다, 징수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래갖고 각 과별로 어떤 세외수입을 한 군데로 몰아서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좀,
이우일위원
그거는 제가 반대했어요. 총무위원회 있을 때 왜 반대했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세무과에서 직원을 충당, 그 사람들은 돈받는 기술이 있는 거지 업무를 모릅니다. 업무 담당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발생하는 체납에 대한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노점상관리다 그러면 노점상관리는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아까는 뭐 좀 그 저기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하고 반이 지났잖습니까. 반 지나면서의 과별로의 성과를 보니까 성과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않나 이런 점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은 그거를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정답인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화수
안화수도시경관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공원하고 광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개략 지금 공원은 174개를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광장이 정확히 제가 이번에 새로 인수인계 받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8개 총 다해서 18갠가 19갠가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거를 2500에 과 조직개편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제 이거를 어차피 하면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2500을 갖고 공원 백 몇 개, 광장 열 몇 개를 갖다가 단속을 가능하겠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지금 가장 공원하고 광장에 노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지금 로데오광장하구요 로데오광장 저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소래, 소래광장이 있습니다 소래포구광장하고 그 두 군데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했다, 지금 아직 신규죠 한 번 해본 적이 없죠. 아직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조오상위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거기가서는 거기 공원하고 광장 거기만 단속하고 들어와야 되고 다른 팀은 또 나가서 인도에 있으면 인도는 또 다른 팀이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결론적으로는,
조오상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같은 경우는 소래포구같은 경우는 광장이 광장안에,
조오상위원
어차피 소래포구 지금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데 거기다 하다가 거기 중간에 광장이 있으면 광장은 빼놓고 안합니까? 광장은 빼놓고 안하고 거기다 공원 좀 있으면 그러면 하다가 야 요거는 우리 과 거 아니니까 안해, 국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양해를 구한,
조오상위원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렸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노점상 단속반을 한 조를 더 만든다고 생각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서로 협조하에 협업,
조오상위원
그러면 한조를 더 만든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넣어서 일원화 시키라는 얘기에요, 이 돈을 갖다가. 왜 공원은 공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공원에서 소래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거기도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에 대한 거는 그 부분까지도 한 과에서 전체를 공원을 담당을, 개중에 한 개씩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신고 들어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하기가 한 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부담이 커서 못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오상위원
부담이 커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그러면, 자 현장을 국장님 지금 나가 보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나가 봤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다가 보면 이 제가 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맞으면 시정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근데,
조오상위원
자꾸 법적인 거 따지고 뭐 따지고 아무 그런 행정이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두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출입니다. 기정액 6억4915만4천원에서 5% 증가한 3297만7천원이 증액된 6억8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서 우편물발송대 및 고지서 유인비 등으로 3176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용차 통합관리를 위하여 차량유지비 등으로 1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락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3 산회 11:53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