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선 의원 발언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으로 세입 분야에서 정확한 세입 예산을 추계하여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고질적인 세입 체납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좀더 예리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철저한 사전 검토 후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종료후 집행잔액 반납 등 적절한 조치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이 있는 해당 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2차)(남동구청장 제출)
(09;58)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차 구소래철도교 및 철도용지 매입건 등 네 건에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출 의안책자 71페이지에 있는 농수산개발과 소관 구소래철도교 및 철도용지 매입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인선 소래 철도교는 역사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충분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2010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래철도교 및 철도용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소래철도교 1식과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9억1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간석3동 26-3번지 일원에 도로가 협소하고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석3동 사회복지회관 부설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철골 구조물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대지면적 1,800㎡, 건축면적 3,600㎡ 주차면수는 135대 층수는 3층 4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고,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있는 역시 그 교통행정과 소관 구월4동 128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4동 1283-3번지 일원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월동 1283번지외 4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면적 719.18㎡, 주차면수는 23대 총 사업비는 1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있는 재무과 소관 구유일반재산 고잔동 761-20번지 토지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761-20번지 해당 토지는 1992년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후에 인천시로 환지된 후 남동구로 증여된 구유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공업시설 또는 지원시설 등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 활용 용도가 제한된 토지로써 부서 수요조사 결과 보존부적합 토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하여 동주민센터 신축 비용 등 구 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잔동 761-20번지이고 면적은 1,135.4㎡ 가 탁상감정가는 17억으로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시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차 네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소래철도교 및 철도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소래철도교 및 철도용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시비가 확보된 건가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50대 50, 시비50 대 구비 50인데요 현재 실시설계비만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구요 시 재정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내시해 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회 추경에 확보된 1억5천만원도 명시이월시킨 뒤에 시비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는 거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제반적인 행정절차는 다 끝났구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올려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건가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요번에 변경계획 승인안을 승인을 받아야,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일단 그 예산을 확보하기전에요 사전 심의 절차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한정희위원
먼저 승인 받았다가 예를 들자면 시비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심의 받은 걸로 끝나는 거에요, 또?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
그렇죠?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네.

한정희위원
이거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만수2동 말씀,

한정희위원
만수2동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도 지난번에 설계비 예산만 급하게 의회에다 저 요구를 해서 설계비 반영은 됐어요, 그 사업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예산확보가 잘,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국비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지금 국비쪽이 확보가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아, 국비가 확보 된걸로?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네.

한정희위원
그래요, 그거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해당 과에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 먼저 절차를 밟는다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신중하게 시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악화로 인해서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게 투융자심사때도 현장에 방문했던 건이에요, 그렇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사회복지회관이 소유가 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언질이 없었다면 이런 행정 절차를 사전에 밟지를 않죠. 그래서 내년에 시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구월동 128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월동 128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 다음 구유일반재산 고잔동 761-20 번지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나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 농수산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0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16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행정지원국장 서정현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