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함명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용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문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한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김문중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과 축산경영담당은 교육중이라서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완입니다. 김완규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도민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방순용 농촌생활담당입니다. 송태현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함제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이창근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소장 밑에 2개과를 두고 있으며 12개팀으로 정원은 39명에 현원은 3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연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간성읍 어천3리 일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12월까지 4개년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로마체험관외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아로마체험관 및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은 공정율이 75%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습지공원은 현재 공정율이 30%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 죽왕면 삼포1리가 선정이 돼서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및 연꽃생태 휴양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추진은 간성읍 해상1리와 동호1리가 신청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1리와 동호1리는 도 심사에 대비해서 중점육성마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3개권역 15개 마을로서 죽왕면 삼봉권역, 토성면 무릉도원권역, 거진읍 건봉권역으로서 15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삼봉권역은 삼봉자연여행길이라던가 마을진입로 포장외 2개사업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토성면 무릉도원권역은 자전 거 트렉킹도로, 숲체험로 조성외 2개사업을 현재 공정율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읍 건봉권역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던가 경관조성, 등산로 정비외 3개사업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연한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성면 도원3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4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비누체험장외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면 황토비누 체험장은 완료를 하였고 황토벽돌공장은 현재 공정율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황토벽돌공장이 필요한 중장비를 구입코자 안전행정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준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성군으로 등기이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외 6개사업으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3톤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860톤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3,058톤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렁이 조성사업도 331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영양제 지원사업 3,161㏊에 대해서는 현재 수요조사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현내면 배봉리는 친환경농자재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지구조사 명파리사업도 현재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건전육묘생산 모판용 상토지원외 5개사업으로서 모판용 상토 77,500포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벼육묘하우스 5동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벼병해충공동방제 지원사업 3,161㏊에 대해서는 7월 중순경에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도 28,350상자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하였고, 벼 곡물건조기지원사업 5대도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50농가에 대해서 연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방제 농약 적기 공급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거진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자선별기 생산라인하고 포장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협의도 완료되었고 사업도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리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화곡리에 추진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1동 10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설계 후 계약부서에서 입찰의뢰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238만ℓ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종에 관계없이 ℓ당 150원을 정액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1,685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실적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동계작물 7개 품목, 하계작물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당 40만원으로서 현재 705건에 면적은 225㏊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 20일까지 읍면에서 심사를 통하고 신청농협에서 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12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농가 95㏊로서 간성 진부리, 흘1리, 2리, 3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밭과 과수원 ㏊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행점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이 해서 이것도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1,646농가에 3,232㏊로서 읍면별로 신청 접수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현지 조사 및 심사, 등록증을 교부를 하겠으며, 이행사업 점검 완료후 최종 지급대상자 및 대상 농지를 10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고정직불금은 12월달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안에는 ㏊당 8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당 68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 저장시설 500톤짜리 2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교동 RPC와 토성 DSC에 각각 1기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6월 5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공사업체 선정에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벼 매입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농가에 대해서 20품목 15만 6천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3월달에 보조사업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현재 43농가중 10농가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33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65농가에 대해서 100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65농가 중에서 20농가는 완료했고 40농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1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평이 20동, 10평이 1동이 되겠습니다. 6월 3일날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결정하였고 21농가 중 15농가는 완료하였고 6농가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품목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200톤으로서 10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버섯재배 직접 관련된 생산기구들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6월 24일날 사업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9월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5개에 1,419만원으로서 단체 활동을 통해서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와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주도하는 여성단체를 육성하겠으며 여성농업인회는 농가경영을 주도하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주지시키겠으며 4-H회는 영동의 학교 4-H 농심함양 고취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외 7개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완료를 하였고, 미래농업교육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기술교육이라던가 농업인대학, 생활문화교육, 농심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통해서 신기술 습득에 주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톱밥우사 신축 및 축산시설 현대화 장비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톱밥우사는 3개소로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한우생산 및 절감지원사업은 5호에 2종 5대를 9월중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32호 7종 354개는 이것도 9월중에 완료를 시키겠으며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지원사업 3호 3종은 11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육성사업 11농 4,800식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생산이용에 따른 종자제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지원 97호 12,120㎏, 랩 사일레지제조비 지원, 신품종 조사료 종자채종 시범포 등을 운영을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충실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한우 1등급 장려금, 종축등록비, 인공수정료, 송아지생산안정제, 휴대용방제기, 해충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생산 출하장려금은 현재 35%를 추진하였고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사업은 현재 구입기종을 선정중에 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우종축개량 등록비 지원사업은 50%를 추진하였고, 가축 생산성향상지원사업은 45%,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47%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총 9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예방주사 약품 구입비 299,320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부루셀라병채혈 보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1개소는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방역지원은 아직 미선정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보조원 채용 1명은 완료하였고, 살처분 5두 중에서 3두는 처분하였고, 차량등록제 지원 50대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8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31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2농가는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액비활성화지원 5농가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스키드로더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독공동처리시설도 개별시설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야촌과 명파리 친환경유기농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대책입니다. 4개사업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997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2,720두에 대해서는 현재 축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물 친환경 인증촉진비는 현재 5종인데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비가림 축사지원시설 1개소는 진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내면 명파리에 43.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사업시비별로 잘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품질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위분석을 수시로 실시해서 학교 친환경 급식용이라던가, 다시마코팅쌀, 힐링식품 원료곡으로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과학영농 실천 지원입니다. 정부보급종 확대보급을 137톤까지 금년에 저희들이 보급해서 전체 본답면적에 87%를 공급을 하였고, 오대벼가 58.9%, 운광벼가 41%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예찰실을 운영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작물피해 경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간 153회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으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도 4,000점을 하고 있으며 양곡표시제 변경에 따른 쌀품질관리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적기 방제 및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총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절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이것은 벼직파재배를 뜻하는 말로서 9개소 100㏊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양호하고 수시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직파재배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다목적 육묘하우스 보급사업입니다. 53동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벼육묘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시설채소재배로 하우스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57대를 금년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키다리병 방제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종자소독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금년에 많이 발생된 포장을 저희들이 필지별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벼 대체품종 설레미 종자생산단지를 5㏊를 대대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양호하고 설레미 품종 지역적응 시험포도 저희들이 5개읍면 10개리 11농가 15필지 4㏊에 대해서 평야지, 중산간지, 곡간지 등을 현재 같이 시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지별로 포장검사로 정부보급종에 준하는 포장 및 종자검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작 감자 미백 단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 해양농업시험장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마시기입니다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수확은 15톤을 예상하고 있고 수확이 되면 1개월동안 종자 휴면타파를 실시해서 가을감자를 8월 상중순경에 10㏊를 파종해서 내년도에 50㏊정도를 보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찰옥수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1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6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중심으로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에 임시판매장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판매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재배사 8동과 배지 325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재배시설은 2동은 완료하였고, 6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으며 톱밥배지를 325톤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재배를 해서 생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잎 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하우스 7동과 저온저장고, 대관정, LED 재배장치, 종자자동 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5동에서 시험 생산중에 있으며 이것도 9월부터 본격 생산 출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동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증산억제제와 자동살포기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6월 17일까지 판매가 양호하겠금 되고 있으며, 2차 월동전에도 우드칩 멀칭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10동과 다목적 건조기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차로 저온저장고 4동과 다목적건조기 50대는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차로 저온저장고 2동과 잔액을 가지고 다목적 건조기 8대를 하반기에 이것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과 꾸지뽕, 다시마, 표고 등을 이용해서 건강 힐링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힐링식품 가공공장 보수 및 관련시설 설치,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단법인 고성향토사업단 강원도 승인을 요청해서 4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단 인력도 3월달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사표에 의해서 재공고를 해서 오늘 2시에 면접을 추진해서 채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홍보 및 마케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연구개발, 기능성 분말제품도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나가겠고, 앞으로 힐링식품 가공공장 시설 착공 및 가공설비 구입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해상2리는 3년차로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은 조례도 제정을 완료해서 김장배추를 가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절임배추 제조방법 특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사업도 왕곡한과, 새터골, 잿놀이, 산촌애, 건봉다시마장 식품에 품질관리 교육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과 농촌여성 단체도 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114개리 200회 2,500대를 수리 및 정비를 계획으로 현재까지 114개리 158회를 상반기에 수리 순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차 마을별 순회수리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9, 10월달에는 현장기동 수리반을 운영하겠고, 11월, 12월에는 내방자 수리 및 월동관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관내 22산하 부대 80개중대 250대를 대상으로 예초기 수리를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년도별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많이 발생돼서 요즘도 계속 군부대 예초기 수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201농가를 경영체를 선정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51농가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경영개선 실천교육, 품목별 현장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농가경영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주도해 나가겠으며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경영성과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도 30명에 대해서 연간 12회를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철저히 추진해서 농가경영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천리에 하고 있는거죠 대상사업이?

예. 어천3리.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시설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이걸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을 자체에서 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끝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거와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게 되면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소규모 작은 마을에서 이런 큰 규모로 운영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반적인 계획, 앞으로 의 운영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불러서 컨설팅 하고 프로그램도 지역실정에 맞겠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크다보니까 어느정도 전문화된 인력이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쪽저쪽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누군가가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전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면을 다 보충시켜서 진짜 운영을 잘할수 있겠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의 사업목적에 맞겠금 사후에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을기업형 농업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농업형태에서 벗어난 농업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사업인데요. 그런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하잖아요. 뭔가 딱 부러지게.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무릉도원권 같은데는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몇군데 휘말리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성리 같은 경우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산촌종합개발을 하면서 건물도 짓어주고 여러 가지 작물도 지원해줬는데 그것이 사후 관리가 안되니까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소멸돼 버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산촌종합개발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종합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떨어진단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마을기업형 새농촌건설사업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그런 사업들이 농외소득으로 연결이 될수 있겠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잘알았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이런것들이 어디서 문제가 오냐, 보게 되면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사업들이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달라질텐데 대부분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다보니까 이 사업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신경쓸 여력이 없어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도 사후관리를 새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농정산림과에서 했던 것도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50개를 지원한다고 하고 50개를 지원하는 방법이 읍면에 10개씩 나누어서 내려보낸 다음에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원예특작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규모있게 생산되고 규모있게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팔리는 그런 시책이 돼야 될텐데, 지금보다보면 어느 일정 작목을 규모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줘서 농민이 모도 기르고 겨울되게 되면 짚도 저장을 해놓고 트렉타도 보관해놓고 이렇단말이예요. 실질적 영동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시설 수준에 그치는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닐하우스 지원을 집단화, 전문화를 시켜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때까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팔릴때까지 이어질수 있겠금 이런 정책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과거에 2개과가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는 어차피 소장 밑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원예특작, 이제는 벼육묘 하우스 지원사업은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작목반이라던가 집단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조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하면 모 고추작목반을 급조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할려고 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장님께 서 말씀하신 그 정책적 틀속에서 규모있게 지원해 드렸고, 마을이든 작목반이든 규모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친환경무농약쌀생산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렁이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우렁이를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제초제 살포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데 문제는 우렁이 공급에 있어서 공급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부족을 수요와 일치를 시킬려고 하면 그만큼 빨리 이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된단말이예요. 확충이 되게 되면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될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공급할려면 내년봄에 할수 있겠금 시기를 앞당겨서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될거예요. 시기와, 그러면 자체 비용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국도비와 연결해서 할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국도비와 연결해서 할려고 하다보면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될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명하게 내년에 부족하지 않겠금 생산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어느정도 농가가 희망하는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금년의 배 수준으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일찌감치 이 사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현재 북쪽에 한군데 있으니까 남쪽 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내년도 공급이 원활이 될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문제예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의 어려움이 많고 또 판로의 어려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규모가 안된단 말이예요. 일정기간 지속적 공급할수 있는 양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양이 적다보니까 영농비용은 높고 그렇게해서 생산된 것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소득과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해 가는 과정에서 특정 산물일 경우 규모있게 단지화 해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치 않냐, 그리고 늘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유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의 문제까지 염두에 둔 작물선택과 그 작물선택을 집단화 해서 일정규모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되지 않겠나.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유통분야쪽은 농협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하고 농민은 순수한 생산만하고 진짜 판매는 농협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것 만큼은 지적하신것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집행부쪽에서 하고 있는 유통정책과 관련되어 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농협이 우리군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저희들하고는 특성이 다르다보니까 협조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저의 경험적으로 볼때는, 만약에 그것이 잘안되고 한다면 군에서 이러한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끌여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친환경농법은 소득과 연계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유통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친환경농업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제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할때가 아닌가, 지금 쭉해왔는데 안돼왔단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도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끝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밀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뿌리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지원체계상의 문제라고 그래야 할까, 농민과 공무원간의 신뢰관계라고 얘기해야 할까 어느 탓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합니다만 밖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사료를 생산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개인의땅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평수를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모내기할때와 겹치기 때문에 겨울동안 봄까지 잘키워놓고 그냥 갈아엎는단 말이예요. 갈아엎는 순간에는 토질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정책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낭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것을 최대화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셔야 된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절반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 아니라 토양개량사업으로 전략해 버릴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파종시기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찍 추위가 오고 모내기도 일찍할려고 하다보니까 남쪽지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벼를 베고 바로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게 잘 안되고 경지면적이 많다보니까 농가가 모내기 다 끝난다음에 파종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늦고 그래서 그걸 축산농가들하고 잘 협의해서 일부에서는 벼를 베지않는 상태에서도 파종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겸해서 담합이 되니까 싹이 나고 그러는데 파종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축산농가들하고 경쟁농가들하고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기에 파종이 되는, 가장 중요한게 적기입니다. 적기에 파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전체 생산량 대비 실제 수확한것도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정상적으로 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데, 모내기를 염두에 두고 수확을 하다보니까 80%, 70% 심지어 50%까지 그 상태에서 조사료를 생산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보고 목표했던 바 양을 수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농지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축협, 축산농가, 한우협회와 잘 협의해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봄철에 모내기 할 때 나가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들도 사실알아요. 아는데 가을철에 벼베기때 일손이 딸리다보니까 적기 파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종 대행을 시켜야 되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게해도 괜찮은데 늦게 심었을 때 오는 심적 불안감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벼 대체 품종 설레미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하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왜 모 의원이 도에서 이런 신품종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줬다가 농민단체에서 항의하신적 있죠. 그 품종하고 이 품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설레미인가요?

그건 설레미가 아니라 오륜벼라고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둬서 품종을 도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실증재배해서 작년에 재배해서 금년에 종자가 생산이 됐었는데 품종은 오륜벼입니다. 설레미 품종보다 숙기가 조금 늦습니다. 한 3, 4일 늦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적응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품종을 선호를 안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품종이 들어온 농가들이 있습니다.

오륜벼는 의원이 개인의 그런 걸로 가지고 온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의원이 갖다가.

개인이 한겁니다.

농업기술원이 개인이 해도 주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실험용으로 이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거구요. 설레미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쌀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쌀을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 일반시장에 내놓는게 있는데, 정부수매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되지 않아요. 3분의1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 수매일 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왜 문제가 될수 있냐면 기존에 있는 오대미가 우리 고성지역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대미의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대체별 신품종을 갖다가 보급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설레미인데, 이게 농협에서 싸이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대미만 받아오다가 왜 오대미만 받냐고 하니까 싸이로가 부족해서 운광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위당 소득이 높은 운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설레미를 보급을 할 경우에는 어느것이 일방적으로 될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오버랩되는 시기가 올거란말이예요. 그럴 때 판매의 문제가 있다는거죠.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C하고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RPC에서도 설레미 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대미가 장장 우리 관내에 30년간 재배되고 하다보니까 쌀의 어느 정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설레미 품종으로 서서히 교환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될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4, 5년이 충분히 가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환이 되고 할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 그런 것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대미로 다 길들여져 있는데 오대미하고 설레미하고의 질의 문제도있고 가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대미를 설레미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이 쌀값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보급이 돼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올거예요.

농협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받아들일수 없는 것은 곧 농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농협 RPC에서도 설레미를 신품종으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 하더라구요. 너무 오대미가 품질이 떨어지고 판매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구요. 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어떤거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안할수 없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소장님보다 뒤에 앉아계신분들이 더 이것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해요.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정리를 할려면 뭐가 되야 되냐면 매뉴얼을 보고 신청할 때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들다보니까 사실 고성같은 작은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휘부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입에 맞는 것 딱 찝어서 할려고 보니까 국비에 대한 노력도 안한다고 하지 여러 가지 핀잔듣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겠금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실은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과연 우리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일단 신청을 해놓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주어진 기간내에 사업 완수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적 실패의 가까운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있어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잘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버릴건 버리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전에 세대당 1동씩 돌아간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몇동까지 준 경우가 있어요. 올해 하면서.

금년에 무조건 한농가에 한동씩 추진했고, 농업정책과에서 추가로 50동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50동에 대해서는 작목반 위주로 하우스가 나갔습니다. 최대6동까지 나갔습니다.

그게 600평 정도, 한가구에.

예.

아주 잘 하신 것 같애요. 그게 100평단위로만 짓게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입지여건에 따라서 50평도 짓을 수 있고.

그렇게 탄력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고에 대해서 배지 등 지원하고 있고 나무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수입의 양 정도를 비교해본 적이 있나요?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배지값만큼도 못뽑은 경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여러 농가가 사실은 재배를 하는데 앞서가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관리소홀이라던가 기술이 약간 부족한 농가들은아무래도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전체적 평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입단가보다 적었다고 그러면 기술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온건데 농촌테마마을이나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한 이유가 이것을 이끌어갈 인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게 사람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한 200억인가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이 끊겨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보고 싶어요. 한 3년간이든 5년간이든 활동가를 어디서 수입을 해서라도 월급의 일부라도 거의 대부분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그것이 정착될 기간, 3년이든 5년이든 그래서 운영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이게 다 수장됩니다. 큰 투자액이 수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국에서 성공을 이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중요한 사람을 잘 채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케이스로 간 예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야, 너네 월급줘가면서 해라”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그걸 지원하면서 그 기간을 가져갈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천3리 같은 경우 테마공원사업이라던가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완공되기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하고 해서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활동가를.

성공사례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꼭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애요. 그걸 꼭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걱정스러워요. 좋은 식품이고 가격도 좋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앞으로 확대를 안할겁니다. 현재 있는 블루베리만 잘 가꿔가지고 키워서 성공을 할수 있겠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친환경농업으로 아니면 하우스 재배한 것은 가격이 상당히 좋고 지금 현재는 생산이 많이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3만 5천원에서 4만원 하던 것이 2만 5천원까지 내려왔는데 키로에 2만 5천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물은 과잉되는 순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서 소장님께서 어느농가에 정책지원과에서 농정산림과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 기술센터로 기구개편되면서 온 업무인데 1개농가에게 비닐하우스가 6동씩가고 그랬다고 하는게 혹시.

맞습니다.

그럼 6동도 가고 5동도 가고 1동도 가고 2동도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보고전 써 있는 그대로 보급을 했나요?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해서 작목반들한테 오픈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시기가 추경을 지나서 얼마전에 나오다보니까 할수 있는 시설이 안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포기를 하고 할수 있는 농가들한테 더.

5개읍면에 각각 10개씩해서 50개를 내려보내서 각 읍면에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작목반에 보고전대로 갔다면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읍면에 똑같이 10동을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기가 늦고 하니까 포기한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할려다가 신청이 안들어온 그런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포기한 그런 하우스를 작목반에 더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이런거죠. 읍면에도 공히 똑같이 10동씩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게 연초가 아니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설치할수 있는 장소라던가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이 안들어온 그런 읍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읍면에 할수 있는 농가들한테 위주로해서.

그럼 읍면에서 신청된 것은 총 몇 개 얼마나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정 함명식입니다. 추경에 50동을 배정한게 읍면별로 10동씩했는데 간성에 6동, 현내 7동, 죽왕면이 5동, 토성면이 13동 해서 죽왕면, 현내면, 간성읍에서 10동씩 못채운 남은 물량을 거진읍에 작목반 농가에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OK 해서 배정이 된겁니다.

원래는 읍면에 10개씩 할려고 했는데!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때문에 다녀보는데 농기계 수리사업이 상당히 잘하는 걸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거의 농민들이 보게 되면 기계를 사가지고 대출상환쯤 되게 되면 그 기계가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빚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기계 사업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노인들한테 집에까지 밭가는걸 해달라 이것은 차츰차츰 하더라도, 일단은 농기계 사업을 확장을 해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보게 되면 녹차밭이라던가 머루 같은거 저는 좋아요. 우리 군민 소득을 위해서 할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빠지면 돼요. 그거 센터소장님을 구제할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하다가 인흥 녹차밭 같은데 보면 실험 재배하는거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다가 잘못됐으면 딱 접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할때 빠질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농기계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잘돼 가시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농민들은 트렉터 정도나 이앙기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루에 관리기 8,000 주고 빌렸더니 그렇게 좋다고 다 얘기하더라구요.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런 사업은 확대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다가 안되면 빨리빨리 접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던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에 있어서는 농가에게 비용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사업이라서 너무나 농가들이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성군 농가들이 미생물 공급해서 타시군에 보면 고효율 미생물로 배양을 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농가들이 그런 방법으로 화학비료나 농약등을 안치고 비용절감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 센터에서는 계획은 안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접경사업단에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사무실 앞에 공터에 건물을 짓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미생물 중에 고효율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 주시면 화학비료비도 줄어들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농가경영 비용에 많은 절감을 가져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상리에 시험포장있잖아요. 꽃묘 생산하는데, 거기에 8년차 되신 분이 계십니다. 꽃묘생산이 가서 그냥 심었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정말 집중 관리하고 기술도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분을 7년차 되시는 분이 아직까지 기간제가 아니시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재배하는데 참나무 공급이 언제까지 해 주고 언제까지.

참나무 공급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청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거 자치행정과 검토결과 강원도 공고에 의해 채용시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기간제가 1명, 무기가 3명.

이게 기능직 전환으로 힘드나요?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놨는데 티오가 있어서 공개채용 해야 되기 때문에 티오가 있어야 공개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인데.

기능직 전환을 시킬려고 했더니 고성군 전체 기능직 티오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와 관련되어서 부서에서 최상위의 목표를 두고 있는게 경쟁력 강화잖아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일려면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질의 향상, 다른 하나는 비용의 절감일거예요. 그것이 경쟁력 강화의 주된 요인이 되는데 농민전체를 봤을 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지금 보고 하시는 것들이 경쟁력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거란 말이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소득 향상이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득을 높이는 것이 농민의 삶의질 향상 이런걸로 연결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쟁력 강화고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핵심적 요인은 질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질의 향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아주 절감시키는 그런 것이 두드러지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이것을 두가지 요인 그러니까 질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두드러진 전략적 접근이 안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눈에 보이게 획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 수년에 걸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는 것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벼 직파재배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런 경쟁력 있는 업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서서히 전환을 시키면서 궁극적인 목표로 소득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두드러지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좀 시간이 걸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던가 과감한 지원중에 하나가 보조비율을 제한 것으로 많이 높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것일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직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돼 오고 있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백촌을 가보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모양이 이상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기계의 결함,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파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왔어요. 논리적으로는 절대절감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 적용하다보니까 이거 번거롭고 귀찮네, 그래서 불신만 가져왔는데.

단지 기정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른 지원을 더 넓혀서 심리적 불안을 불식시키는 그런 쪽에 기여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게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기계를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막상 작년에 이앙기로 했던 것이 훨씬 효과가 좋게 돼서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직파를 했을 때 평균 수압에 밑돌게 되면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래서 이걸 해도 조금 잘못되도 소득의 감소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시도해볼만하다, 이런 확신을 주면서 저변확대를 해가는 것은 하나의 이런 전략적 접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평가를 강화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과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함께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안재필 접경개발담당입니다. 남택주 개발촉진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수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계획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특별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계획으로 2030년까지 20년간 종합장기계획으로 수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0억 정도가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120억정도 신청해놨는데 평화누리길하고 북천수변공원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 국회의정연수원은 안행부에 제출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는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5억정도 우선 지원이 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진부령 경관마을 조성은 금년도부터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해양레포츠 육성사업 내년부터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전체 확보가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6개 사업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2건해서 16건에 19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 사업에 162억 이게 금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많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5% 정도 감액을 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지역소득분야하고 기초생활분야에 S등급 최고 등급을 받아서 아마 하반기에는 인센티브가 올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가 117억이 잠정 확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심의 거의 확정이 됐고 그래서 국회 통과되면 이 금액의 실링이 117억이 국비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소하고 실과 사업소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금년도에 송포리 명태마을 해서 확정이 돼서 4년연속 고성군이 25억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4년연속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연속 전체 지원된데가 고성하고 화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서 고성군이 매년 25억씩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입니다. 총 면적은 463,801㎡ 중에 237,409 ㎡ 국회에서 매입해서 등기이전한 상태구요. 제가 군관리계획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상하수도하고 가스라던가 전기 이런 기반시설 분야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서 국회하고 협의중인데 국회에서 예산 335억을 확정했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국회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지원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수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입니다. 원주환경청하고 환경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다보니까 환경부하고 환경평가 위원들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율중에 있는데 7월중에는 조율된 안을 가지고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환경협의는 7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용역이 상당히 오래 끌었는데 한 5년 지났는데 지난주에 최종 도에 승인고시가 돼서 저희가 지연되는 고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개발에 관해서는 민자유치 대교하고 선진 장갑수 2개 사업이 중점 사업인데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신청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승인까지만 마치고 관광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진행될 부분은 거의 미미하고 545억을 10년동안 지원한 것을 가지고 원암-천진간, 산북-마달간 도로 하는 사업이 저희는 소득인데요. 개발계획변경을 알프스하고 백촌에 하는 태양광하고 2개가 변경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4월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각 실국별로 도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인데 거의가 협의가 됐는데 산림청 부지가 보존산지하고 조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동부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중에 동산청에 방문해서 산지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되면 강원도에서 승인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알프스는 승인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컨소시엄 새로 구성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다스 에스피씨를 인수를 하고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255억인가 경매에 나와 있는데 두 번정도 유찰이 되면 인수금액이 거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빨리 돼야만 그게 진행이 되는데 승인이 빨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문암 선사유적지하고 건봉사를 설악단오문화권으로 묶어서 기반시설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관동별곡 800리 역사탐방로 조성이 반암에서 가진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실링이 주어지면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얼마전에 협의를 했는데 70억을 요구해서 그게 다 되면 10억에서 20억사이 지원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얘기는 5개 시군이기 때문에 70억이면 10억 좀 넘게 가는데 제일 북쪽부터 찔끔찔끔주면 사업도 안되니까 한군데 몰아서 주는게 어떻겠느냐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입니다. 이것도 화암사에 있는 산사의 숲 조성하고 화진포 관광지 조성 이게 투자촉진지구로 되면 세제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 13일자로 발전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화진포하고 현대아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투자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화암사 부분은 민자부분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개발계획 승인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도원 산림치유마을 조성입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국비 20억, 군비 5억해서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숲길 조성하고 산림치유센터조성, 소득사업을 위한 산채라던가 재배단지 조성,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이게 주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데크 교량 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에 숲길 3.5㎞ 조성하고 치유센터 건립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마을간 이장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서 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해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35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안부에 가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발전종합계획 사업으로 지원이 미미하니까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엮어가지고 35억을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선 선도 사업으로 봉수대에 오토캠핑장, 해변 산책 데크라던가 어린이 놀이 공간, 경관 정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인허가 준비라던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2013년에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37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진부령에 유원지가 있는데 화장실도 취약하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우선 진부령은 화장실하고 샤워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진부령 정상에는 고개장터를 하는 상징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고개장터를 만들어서 주민소득이 될수 있도록 하고 흘리에는 저온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실과에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개발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해서 마을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걸로 1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입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데 25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리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내에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펜션단지, 놀이공간 이런 시설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천고시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폐천고시가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68억 문광부 PLZ사업으로 올라가 있어서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매년 기재부가서 켄슬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정이 돼서 5억정도 기재부하고 협의가 거의 된 상태고 부지매입은 57,0332㎡정도 되는데 세사람이 공동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세사람이 가족인데 가족이 뜻이 안맞아서 저희가 1차로 협의가 완료돼서 협의서를 보냈는데 또 이분들이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8월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8월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8월달에는 종결을 짓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설계공모를 거쳐서 제 생각은 통일이 돼도 상징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빨리 하는게 제1차 목표인데 8월달내에는 협의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강원도에서 DMZ 정전 60주년 개념해서 기념적인 상징사업을 해보겠다는 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2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계획승인이 안됐는데 승인이 되면 화곡, 마달, 배봉권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를 하고 그런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DMZ를 접경지역에 상징할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함께 가미해서 마을이 앞으로 소득이 높아질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아울러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지난주 5일날 통일부 기획단장이 여섯분이 1차로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56연대장이 717 OP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만큼 그 자체가 통일전망대 감오, 낙타봉 그 자체가 공원이다, 그런 감탄적인 표현을 하고 갔는데 결정은 청와대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청와대 안보수석을 비롯해서 열세분이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장님께 홍보물을 가서 설명할수 있도록 안기부에 아까 갖다주고 왔는데 일정이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발전협의회는 분기별로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4년연속 가져왔던 부분이 용역을 미리해서 사업발굴을 하는데 용역을 행안부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 작용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을 연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4년동안 25억씩 계속 가져왔는데 내년에도 미리 앞서가는 차원에서 자원을 미리 발굴해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접경개발기획단이 고성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 되게 되면 엄청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겠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단일사업, 어느특정지역의 단일사업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공간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북부, 중부, 남부 이래서 북부는 어떻게 육성하고 남부는 어떻게 육성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런 공간을 특정지어놓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채우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이거와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들을 한걸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넓은 범위로 보면 포함돼 있다고 보구요.

우연의 일치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 이 시작점이 그렇게 공간을 구분짓어놓고 그 구분된 공간속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컨셉에서 비롯돼서 이런 것이 도출됐다는 것은 아니라는거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예를 들게 되면 통일전망대를 개발을 할려고 하잖아요.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를 새롭게 신축을 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북부권에 관광의 축이 되는데 통일전망대하고 화진포 호수가 관광의 가장 핵심축이 되는데 그 핵심축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통일전망대가 있고 DMZ박물관이 있고 명파에 여러 가지 할려고 하는 계획들도 있고 또 현내면에 등대를 개발할려고 노력도 보여줬었고 화진포도 대규모로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들이 좁게는 북부, 전체는 고성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게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요즘도 보게 되면 화력발전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고 이런 건데 청정하고 이런건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화진포도 그렇게 개발할려고 하고 명파도 그렇게 개발할려고 하는데 그 한복판에 화력발전소를 짓을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평화공원이 올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얘기는 진짜 안나와야 될걸로 보구요.

또 얘기가 되고 있고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단말이예요. 마을주민이 저한테 와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인구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는데 당신 생각을 접을 수 없냐, 반대를 안할수 없냐” 그래서 여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돼니까 이게 마지막 살길이 아닌데 마지막 살길이라고 믿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접근해 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것이 성공이 돼야 돼잖아요. 그래야 고성군에 장래가 있는 것이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 확신을 이런이런 것이 이렇게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개발이 된다, 그래서 나아진다 이런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화력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근간이 없어집니다. 이거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거거든요. 그런데 부추키는 세력이 있고 그에 앞서서 이걸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에서 확신을 심어주고 기다리게 되면 나아진다라는 홍보도 해 주시고 개발에 적극적인 의욕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공간적인 면에서 일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패키지화 할수 있는 상품을 만듬으로 인해서 전체가 살아가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해볼거구요. 화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논할건 아니고 지금 시기에 평화공원 유치할려고 노력하는데 화력발전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여론을 이시기에는 자제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앞에선 세력이 있고,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진입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긴 하나요?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정도 축소시켜서 하나요?

규모는 작더라구요. 80내실은 국회의정연수원이고 지식기반센터는 65실인가 그정도 규모인 것 같애요. .

시행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언제 시행하겠다고 해요?

자기네 사업체 30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처음에는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해놓겠다고 해놓고 산림훼손 그렇게 해놓고 조기에 되지 않으면 그게 저수지 위잖아요.

그게 기재부에서 예타 500억이상 브레이크를 거니까.

저수지 위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농어촌기반공사가 기가 막힌일을 해놨어요. 나무도 이상하게 굴취하고 굴취하는 것을 고성군에서 조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특별히 단속해서 해줬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아야진 리조트는 어디인가요? 파인리조트 사업 하는 건가요?

지금 사업자가 없구요. 지구만 지정돼 있는데 계속 공모하는데 사업자가 없는.

파인리조트에서 할려고 하는 것도 있나요?

파인리즈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놓은게, 그게 해안레포츠쪽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사놓은게 일부 있는데.

이거하고는 동떨어진거 일수 있으나 아야진쪽 부근에 천학정하고 아야진하고 청간정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개발 패턴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개발가능성이 있는데가 리조트라는 곳과 그쪽에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적용입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새롭게 접근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레저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취약함으로서 속초로 뺏길수 있는 것들을 고성군으로 흡수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아닌데 사실, 해양수산부에 레포츠과가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빨리 대응을 해야만 다른 도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강원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동을 걸어가지고 특수상황지역으로 들어왔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300억 가까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를 해양레포츠 단지화하는 구상을 올려놨는데 내년에는 올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기획실하고 접경개발기획단하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호해서 두분 다 계시니까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다보게 되면 이러한 국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고성군에 관련돼 있는 계획을 받게 할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단말이죠.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개설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하게 되게 되면 공간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서 공간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용할수 있는 대처능력을 가져야 된다 고성군이, 일예로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왔을 때 아야진, 천학정, 청간정 일대에 미칠수 있는 그런 역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된데에 따라서 발빠르게 우리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향도원 산림치유 조성이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문제로 스톱돼 있다고 말씀주셨죠?

예.

다른 이장님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구요?

마수일 이장이 마을일을 보면서 돈 관계가 투명치 못한 부분이 있나봐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정해옥이라고 젊은친구인데 그 친구로 이장을 다시 선임해서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고발 사건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산림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김선옥이라고 그분이 불법으로 건물로 쓰고 있는 곳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집이 날아가니까 사업을 안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살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코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들어갈려는데 키를 안열어줘서 못해요. 그래서 이건 마을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될때까지 기다려봐서 안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안행부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런 마을에 과연 지원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좀 아깝네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하면 대박인데 주민들이 너무한거 같애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작업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애요.

마을총회만 수십번 갔습니다.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계평화공원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거기가 자연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우선시 되면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공원이 만약에 유치된다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걸 잘 연관을 짓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30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군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에 있어서 집단급식소가 고성군 관내에 식품판매업을 빼놓고 급식소가 34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34곳이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있죠. 급식시설에 온도습도 자동으로 돼 가지고 식중독 지수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런 식으로 전광판에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34곳이 다 이런게 다 설치 돼 있나요?

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 구내식당도 집단급식소인가요?

여기 집단급식소는 학교쪽의 집단급식소로 돼 있는 겁니다.

학교쪽에는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학교쪽 말고 청내 밑에 식당이라던가 이런데는 관리는 안하시나요?

집단급식소는 상․하반기도 지도점검을 하고 50인 미만에 대한 일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도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법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집단급식소와 별개로.

식중독 예방이라던가 음식문화개선에 있어서 그런데는 급식 안전 지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리하실 그건 안되시는지.

연1회 하고 있는데 그거 점검해서 1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단 급식소 점검때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식중독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급식안전 지도라던가 그런 것을 실시해서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 있잖아요. 으뜸음식점이 고성군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인가요

거진에 경기이천하고 염광활어회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건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는데 거기 10%를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저희들이 보니까 건물구조라던가 환경, 주방, 화장실, 원자재관이나 친절 서비스 좋은 식단의 실천 상차림 같은거, 식단 개발 같은거,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다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이게 3차까지 심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음식점이 기간이 있나요?

그건 1년에 한번씩 재심의를 해서요. 기준에 안맞으면 탈락을 하고 기준에 맞으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이천하고 염광활어회집은 계속 으뜸음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예.

고성군에 이 음식점 말고도 으뜸 음식점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음식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되고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될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효율적 운영이 됩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복무를 하러 오셨는데 일반 의사선생님들한테 기대하는 만큼의 진료수준이나 근무에 대한 것을 맞추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진료를 많이 보는 분들 순서로 해서 저희가 80만원에서 진료 수당을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그걸 차등지원하는쪽으로 관리를 해볼려고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강화를 근무태세 확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중보건의들의 관리가 우리 보건소장님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결근을 하는 것도 통제가 안되고 결근을 하게 되면 지위체계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말투라던가 행동.

제가 불만사항을 두 건 정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성의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현재는 무단결근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잘 통제를 하시고 그리고 기성의사들처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 잘 알겠죠?

알고 있습니다.

젊은사람이 가든 나이먹은 노인이 가시든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전 안가요. 보건소.

지금은 오셔도 됩니다.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간섭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가는데 안가니까 속초를 다녀서 불편해 죽겠어, 언제든 가면 되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근무자세를 소장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건소 업무를 보게 되면 목표설정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설정이 돼 있고 그 목표설정하에 몇 개정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몇 개의 정책으로 나눠져 있나요?

몇 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정책명이 4개인가 5개가 돼요.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이 목표예요. 보건소에 성과목표로 돼 있단말이예요. 두가지 중에 하나만 써놨는데 이 성과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폈냐면 대변해서 4, 5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정책의 단위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책마다 여러 가지개의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들 중에 주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보고 돼야 되잖아요. 이 정책분야에는 이러이러한 주요한 단위사업, 또 이 정책분야에는 이러이러한 주요사업들 그래서 이것을 꽤다 보니까 이 정책분야에서는 이렇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버릴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보고 되는 내용이 별개로 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할때나 결산을 다룰때나 이럴 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은 별도, 예산서에 있는 정책내용은 별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거나 심의할때는 상당히 애를 먹는다, 최종적인 결과를 논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내용도 여기에 있는 이런 보건소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그 차하위에 있는 각 정책들이 있고 그 정책들 속에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들이 정책사업중에 중요한 단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이거보고 예산서보고 찾아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사업명이 같은게 없어요. 유사한 내용들은 있는데.

모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무진장 쉬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들은 농촌쪽에 많이 있잖아요.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들을 주민들이 활용을 할려고 가면 보건지소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지소들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진료소인가요. 지소인가요?

진료소.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에 있어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60세이상 치매검진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치매검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60세이상 치매의심자라기 보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 MMSE라는 선별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낮은 대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료원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들한테 1차 정밀검사, 2차정밀검사를 거쳐서 치매검진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업무보고에 조기발견 검사에 1,400명에 환자발견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정밀을 거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 30명정도 됩니다. 보건소가 검사한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원해 주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에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을 들어보면 간간이 어떤 것이 발견이 되냐면,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그 대상집단 전체 사람에 혜택을 줄수 없을 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 100명이 있다면 그 집단에 50명정도 이삼십 명정도 혜택을 줄수 있겠금 되어 있는 사업들이 간간히 보인단 말이예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식사제공을 한다던가 정신제활을 할때 대상인원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인원수가 적은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집단 전체에 혜택을 줄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어디에 기인을 하게 되냐면 자체에서 100% 고성군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이거나 국비 보조사업일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이예요. 물론 보건소만 이러는게 아니예요.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일의 형태를 좀 이제는 바꿔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다가 국비,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더 충당해서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예요. 비율별로 탁탁탁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모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사실은 이루어지는게 많습니다. 치매 검진 같은거, 약재비 지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출합니다.

국비가 정해지게 되면 국비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닙니까?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가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오냐면 매뉴얼 보고 체크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고, 체크 신청에 의해서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국가사업이 대부분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같은 경우는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신청을.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꼭 필요치 않는건데 내려 받거나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받거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예요.

향후는 그런게 다 없어질겁니다. 고성군 중점사업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그렇습니다.

몇몇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거의 팔구십%가 되어 있어요. 고성군 전체 사업에 제가 판단컨데는 거의 칠팔십%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두드러지는데가 어디냐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일을 내려보내주는 것들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중에는 꼭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데, 하게 돼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한 집단의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는 경우가 예산서 속에는 간혹 보인단 말이예요. 그럴 려면 둘중에 하나여야 된단말이예요. 다 줄려면 군비를 더 세우거 나 그렇게 중요치 않다면 하지 않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