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본회의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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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 산림축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 사업, 2012년도 사고, 명시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 중에 일주문 주변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일주문 주변에 벚나무가 식재되어서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벚나무 4주를 석산골로 가는 길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절측에서 타박솔, 반송 나무가 낮은 소나무를 ... 나무를 지금 현재 이식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절측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212회 임시회때요.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1억78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2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동이 되었는지, 증액이 된 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이번에 책자 제작과 추경에 .. 정확히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약 4천몇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변동된 것이 있는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책자 제작에..

상호

이상호의원

책 제작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더 금액이 증액되는 추경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상호

이상호의원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그 때 보고사항하고 오늘 보고 책자하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 일원인데요.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상호

이상호의원

인센티브 지원이? 지금 7월 이전에 관광객 유치나 인센티브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13건의 5,784,000원이 되었는데, 그 후 보고서를 낸 후에는 이번에 다시 확인해보니 하나가 더 늘어서 14건의 6,50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거기에 나름 단체 관광에서는 약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관광객 인원이 약 1400명 정도 되고, 건수는 14건이 되는데, 6백만 원 정도 갔다는 것인가요? 그럼 평균 얼마어치나 정도 지출이 된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약간 같은 숙박이나 유료관광지를 해서 다릅니다. 그런데 또 내국인과 외국인의 적용이 다른데, 내국인으로 봤을 때는 30명 이상이 유료관광지 1개 이상을 관람했을 때에 1인당 3천원 1박을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유료관광지에 확인서, 숙박시설, 음식점 확인서 제출을 했을 경우 1박일 경우 1인당 3천원, 2박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50%를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쓰리알비엔비 주식회사 최섭 대표이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선운산 CC ...저수지 사이이고, 지금 고급 숙박시설이나 컨벤션 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스호스텔도 120실 정도 지어서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일부 임야를 샀다는 이야기를..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석정문예회관 석정 그쪽 시니어스와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 운영 잘 되고 있죠? 온천이 지금 몇 공이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 9공 중에 회사측에서 7공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7공을 사용하고 스파를 운영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부 사용하는지 몇 개를 더 정했는지 모르지만 7공을 관리..

상호

이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온천공 운영관리하고 보유현황을 자료요구하고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온천에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중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현황이 있어요.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빠져서 건축현황 및 신축 예정지 표시 그걸 요구할게요.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을 보면요. 농민혁명 운동 중심지로 또 기념일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무장 기포지가 학자들간에나 각 지역의 기념사업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읍, 쉽게 말해서 일부 인근 시군에서의 정치적, 또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2, 3회 정도의 논란이 있었고, 최근 작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날씨상으로 이맘때쯤 5∼6월 경에 기념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자라는 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에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대표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재단측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저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기념사업회 18곳, 25개소 정도 됩니다.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20군데 정도 되고, 그런데 18군데의 지지를 얻어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여론조사를 해서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졌었고, 또 문화관광부에 진정을 넣었었고,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의 날 내지는 기념일 특별법 제정, 공포했던 3월 5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도 엊그저께 도에서 그런 의견수렴한다고 해서 불러서 갔습니다만 절대 안된다! 이 기념일 제정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연구,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왔던 전국의 기념사업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날로 해야 된다, 만약에 경우에 의미가 없는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기념일 행사를 할 적에 의미 없는 기념일은 폐지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행사장을 참여를 하면, 여러분들은 낭패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는데 기념일 제정은 아마 쉽게 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야 만일 다시 저기하면 그래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고창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바로 기념일 제정, 내년이 120주년입니다만 기념일 제정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창에 안 산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히 고창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정읍에서는 녹두꽃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계속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냅니다. 혹시 봤어요? 녹두꽃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계속 보내요. 그리고 또 티비에도 가끔 나옵니다. 정읍에서는 홍보를 참 많이 해요. 홍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잠깐만 하나 확실히 동학농민혁명이 저기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념재단이 정읍편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무처장한테 앞으로 정읍편 들지 마라, 객관적이고 중간적인 입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책자제작 같은 것이 정읍편에 들어서 기념재단에서 만들고 그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학술대회도 도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꼭 고창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 읍성 주변에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가 구필지 있다는데요. 거의 어디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갤러리 앞에 있는 옛날 ...씨 거기에 땅이 여러 후손들이 얽혀있고, 또 채권 및 채무 등이 얽혀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수용할 수 있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근데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서 보니까 그 집에 5년간 보증이라고 해서 임대라고 써져있던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에 수용 재결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전통 옛거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넣었는데, 재결위원회에서 건물은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직 거기는 동리정사를 재현할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비 마련과 건물 동리국악당 또는 판소리박물관, 미술관 그런 사업 저기하기 때문에 조금 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위에서 뺐어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은 끄집어 낼 수 없지 않느냐, 사업이 확실히 되었을 때 확실히 논의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협의매수해라 그런 조건으로 그 부분은 빠졌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플랜카드 붙이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그 토지주나 건물주가 바라는 액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감정 평가할 때에 가능하면 시가액 이하로는 감정 평가는 그렇게 안했지만, 단 그분이 팔고자하는 분한테는 욕심이, 그분한테는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시죠.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분이 좀 과한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감정 평가사와 저 또는 직원이 같이 현장에 가서 꼭 주인을 모십니다. 없으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정든 터를 떠날 때는 그래도 마음을 사야하기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하지 않고, 그 분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쉽지만 응해 준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꼭에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납니까? 이제 5개월 남았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걱정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성토한 부분이 좀 물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목재 자재를 구입해서 지금 침목작업을 거의 절반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저희들이 감리와 우리 담당계장 또는 감독이 같이 가서 확인해주는 침목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금년 내에 끝내려고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공기연기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는 시설을 저기할때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읍성 앞에 테마의 거리라고 있죠? 거기를 보면 어쩔 때는 음악이 나오면 나오지만 그 뒤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성이라든가 소리의 고장이요. 그 비슷한 그런 음악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완전히 방향이 다른 음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때 말씀한번 드렸는데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문화의 전당과 읍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정서에 맞는 판소리 정서에 맞는 그런..

병익

조병익의원

그게 너무 격에 안 맞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읍사무소에서 틀어주고 있는데요.

병익

조병익의원

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