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농정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ㅇ 농 정 과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22쪽에서 139쪽까지 이며 계속비집행이 344쪽에서 348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63쪽, 명시이월이 368쪽에서 369쪽까지, 사고이월이 372쪽에서 373쪽까지, 계속비이월이 375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401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정마다 하지 않고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2년도 물품취득내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취득을 하신게 24종류, 처분이 6종류 맞습니까?

예, 취득이 23건, 처분이 6건입니다.

취득하는 물품내역에서 행정과소관에 냉난방기가 하나 구입이 되었어요? 어디에 사용할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부속실 정책보좌관실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그쪽에 한 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군청 관내나 의회 모든 사무실에 지열냉난방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곳 입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사실은 부속실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왔었습니다. 일정 규모의 이상인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쪽 부속실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칸막이를 하고 아까 말한 정책과 부속실에 별도 실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냉반기가 그쪽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냉방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냉방기를 새로 설치할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 사실 조금만한 냉난방기를 사게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에너지절약을 하기는 했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냉방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검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 합동반에 또 에너지절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열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근무하는 환경조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 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게 언론에 공포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과태료나 제재를 받고 페널티를 받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부속실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때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사실 행정과에서 냉난방 요청이 있어서 한 대를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을 것 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에너지절약 한다고 해서 도청에도 1,000대의 선풍기를 틀고 근무를 하고 계시더만요?

예,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를 만들면서 지열난방으로 다 했었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항상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야 어차피 9월달에 시설을 하셨지만 이렇게까지는 절약이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은 합니다. 추후에 냉난방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어디 읍면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교체 그쪽으로 해주시고 지열난방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편성이나 물품구입이나 집행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 상황도 사실 그쪽에서 처리를 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총괄물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전기절약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지사님도 정책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도청도 에어콘을 틀지 않고 선풍기 1,000대로 한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예를들어서 아무리 정책보좌관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냉난방기는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소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그 어떤 냉난방기를 어디 면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면 거기 면에는 지열난방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냉난방기를 그쪽에 교체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책보좌관실에 정책보좌만 하신분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사실은 군수님을 찾아 오시는 분들 민원인 대기실이나 비슷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하고 그쪽 부분이 전체적인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전체적인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그쪽만큼은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서 작년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만들면서 에어컨 1대씩을 놓았으면 쉬웠을텐데 예를들어서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라면 그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더 우리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추가로 2대를 더 상임위 실에 놓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형평적인 원칙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공인으로서 예를들어서 어떤 오너가 자기가 편한 것을 위주로 해서 편리함을 위주로만 한다라면 그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보좌관실에 냉난방기 하나 들어 있는데 우리도 실질로 그런 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오고 나름대로 해서 냉난반기 하나 따로 구입해서 빵빵하게 틀어 주면 저희들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한 곳이라도 이런 것 밸런스가 안 맞으면 누구든지 어떻게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유틸드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데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싼타페를 3,600만원 정도 되는 차를 구입하셨고 장류사업소에서 투싼을 2,800만원, 주민생활과에서 2,700만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산불 지휘차량이라고 해서 싼타페를 꼭 구입해야 합니까? 3,800만원을 주어가면서 싼타페를 타고 다니면 지휘가 잘 됩니까?

사실은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할 뿐이지 각 부서에서 하나하나 구입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산림공원과에 되어 있는 것이 빨간색으로 해서 산불 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홍보효과도 하고 또 긴급할 때 일반차량보다는 싼타페같은 차량이 필요해서 아마 대책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투싼도 4륜인데 기름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투싼이 대한민국에서 투싼같이 경제적인 차량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취득내역하고 처분내용을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1,497만 7천원, 산림공원과 1,421만원 1천원짜리 차를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싼 차가 돈은 더 많이 받았어요? 처분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량을 똑같이 구입하고 똑같이 처분을 했는데 산림공원과 차가 1,421만 1천원인데 반해서 주민생활과는 1,497만 7천원이예요. 그런데 처분을 했는데 비싼차가 높게 더 책정이 되어야 할텐데 산림공원과 차가 더 많이 받아서요?

주민생활과가 1,497만원, 산림공원과 1,421만원 거의 7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처분은 10원 차입니다. 주민생활과 1,999,990원, 산림 공원과가 2,000,000원으로 10원 차인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임의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자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에 의해서 됩니다. 가격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격의 이 차량의 여러 가지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10원 차이로 가격도 70만원 차인데 사실 비슷하게 매각은 된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네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빔프로젝트 3,000만원 가까이 세워졌는데 저는 이것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또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모든 건물에는 프로젝트나 음향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신축을 하면 그때 당시 2004년도에 4,500프로젝트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9베가가 나왔던 때인데 프로젝트가 올해 산 것이 16,000 아이씬을 사셨는데 업자측에서는 물론 그럴 겁니다. 올해 예를들어서 우리 도서관이나 영화관을 짓는다고 하면 최고의 어떤 품질로 인해서 최신형으로 달아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15~20년은 갈 것입니다. 특히나 기계쪽에 그런 것이 예민해서 나름대로 작년에 16,000아이씬을 샀는데 19,000아이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4,500아이씬정도 되면 9,000아이씬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을 안하고 왜 4,500아이씬을 샀을까란 생각은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저렴하게 해서 구입을 했지 않나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라도 그런 어떤 비디오나 아니면 캠코더나 이런것들은 또 화소가 날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에 최고의 사양으로 구입하시길 저는 주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데로 사실은 전자제품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TV, 휴대폰, 비디오프로젝트, 이런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작은영화관이라던지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할텐데요. 그런것들은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설계때나 구입을 할 때 많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들에 제가 음향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소회의실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향시설은 그런데 제가 예를들어서 모 어디 체육관이나 보면 실질적으로 소모성이여서 정말 음향은 좋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4~5년 사용했다고 해서 음향이 터진다던가 밸런스가 무너진다라던가 하면 처음부터 음향은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때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을 하면 20년은 끄덕이 없는데 단지 업자편에 업자가 이것을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것을 하면 얼마 가지를 못하는데 왜 저것으로 했지 하면서도 여지껏 발언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차피 순창군의 살림이니까 최소한 20년은 바라볼 수 있는 기계들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금방 금방 바뀌는 시대적인 기계들을 가급적이면 그때 최고의 사향으로 구입을 해야만이 최소한도로 15~20년은 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추후에는 음향, 캠코더,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시지 말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최고의 어떤 이득을 생각하신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서부터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22페이지 수납액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오납 반환액이 2012년도 결산에 17억 5,7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사실 2011년도 12억 9,000만원이였는데 약 5억 7,000만원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가 약 1억 2,000만원 발생이 된 것은 어떤 소득세 환급액이 있었고 다음엔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것이고, 자동차 말소에 따른 환급을 같이 해서 약 이 금액이 2억 2,00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약 1,100만원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이중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에서 약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발생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송금을 해왔는데 예산의 처리를 하기전에 늦게 송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환급처리하면서 발생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보조금 내시에서 저희가 반환해야할 금액에서 환부금액이 과오납 발생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억 7,000만원이 돈이 잘못 부과되어서 깜짝 놀랐는데 설명들으니까 환수금액이 많아져서 어쩔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재무과 집행 잔액이 3억 5,200만원인데 잔액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억 6,900만원, 국도비반환금이 1억 4,00만원, 시설비 6,900만원을 제외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잔액이 1,000만원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집행을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의원이 되고나서 재무재표를 1주일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청부서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서 제가 사용하던 기업부기나 아니면 금융부기가 아니여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재무과 직원 서재봉씨가 고생을 많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재무재표를 분석해 본 결과 2010년도 순창군의 인건비가 394억정도입니다. 2011년도 2억이 증액된 396억원으로 늘어 났거든요. 2012년도에 올라오면서 27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423억정도로 2010년 대비 약 7%정도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 운영비를 보면 2010년대는 322억 2011년대에 8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400억 그러던 것을 2012년도에 감소를 시켰습니다. 운영비가 16억 9,300만원정도를 감소를 시켜서 2012년도에 운영비를 385억정도로 4.25%를 감소시켰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올려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운영비를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살림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기전에 소분기 같은것도 감소를 4,000만원정도 시켰거든요? 진짜 우려할 만한 것은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가 수선유지비용 계를 보면 2010년도에는 61억정도를 순수하게 수선유지비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갑자기 늘어나서 28억이 증액되어서 89억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수선유지비로만 그런데 7.6%가 증액된 96억으로 상당히 건물 수선유지비로만 수선에 96억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순창예산은 다행히 군수님이 네트워킹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돈보다 쓰는 돈이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는 감각상각이나 자산 처분손실을 보면 2010년도엔 132억정도밖에 안되었던 것이 지금 2012년 150억으로 30억원정도가 늘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산을 더 졸라 메고 더 절약하지 않으면 예산증가 속도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아서 나중에 더 어려울수도 있다. 다행히 지금 단식부기로 따졌을 때 우리 지방채가 29억정도 남았지요?

예,

지방채 같은 경우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면 안되겠지만 재무과나 우리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계속 늘어날수는 없다. 문제는 수익보다 비용쪽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우려를 할수 있다. 앞으로 이런쪽에 많이 유념하셔서 더 절약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수시로 재무과에 협의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많이 정정도 하고 보완도 해서 사실은 올해 재무재표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건실하게 제가 평가를 하고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재정보고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고 더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집행율이 77%밖에 안되는데 23% 미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은 계속사업이 주로 많아서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계속 이월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올해 다시 이월됩니까?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가 되고 현재 처리장 증설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체육진흥사업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60쪽에서 265쪽까지 이며 예비비지출이 363쪽, 명시이월은 371쪽, 사고이월이 374쪽, 군민체육진흥기금은 446쪽에서 4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323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결산심사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 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