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분야는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까지 파악하기로는 LH공사에서 그동안 우리군에 어떤 행정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의 부족으로 안되는 게 아니었고요.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저희 군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유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고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또 저희 함평군을 지원해주는 많은 지인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LH공사에서 저희 함평군에 계획대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화동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LH공사에서 아마 그대로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또 우리 보육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계약 또 거기에 대한 위탁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갖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은 한 군데도 국공립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해가지고 금년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선정을 할 당시에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한 결과 흰돌어린이집하고 또 샛별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신청 희망을 했었어요. 그러나 샛별어린이집은 너무 규모가 적고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으로서 어떤 경쟁력이 없겠다 해서 규모도 있고 어린이 수도 많이, 어느 정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흰돌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 3층의 건물 연면적 407.9㎡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공사를 업자선정해서 하고 있고 끝나면 보육기자재를 최신식 자재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5월에 어린이집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12월에 토지측량을 마치고 1월 달에 건물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자산취득을 해서 지금 함평군 소유로 등기이전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달, 이번 달에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 말경에 어린이집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싹 만들어놓고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탁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이 20년, 보성이 7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20년간 위탁을 줬고 보성도 7년간 하고, 기타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5년 내지 3년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광양이나 보성은 그전에,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의2, 영유아보육법 24조의2가 2012년 2월 5일자 작년 2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별표에 8의2 규정을 보면 제가 참고로 읽어볼게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단서조항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경쟁공고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수탁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경쟁선정공모를 생략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위탁을 주는 간이심의절차가 있어요. 그런 재위탁 경우에 준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 별표 8의2 이것을 보면 위탁기관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위탁기간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못박아 놓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2013년 5월 7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 요구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3조에다가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 및 아동위원회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별 사항이 없으면 위탁을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약 10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부채납하신 분 입장에서는 장기간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재산을 군에다가 주면서까지 하는데 그래서 흰돌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교감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설득을 시켰어요. 이해를 하시고, 이제 타시군 광양 20년, 보성 7년 했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회신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우리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토지를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이 위탁심사를 거쳐 위탁처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탁 운영기간 산정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이 온 것이 귀하의 민원내용인 기부채납과 관련 국공립위탁제 선정 및 선정기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24조의2 별표, 방금 말씀드린 별표 8의 규정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원장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면 잘 설명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샀죠. 아니,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사고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절차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데 5년.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으로 하고 또 별 하자가 없이 법령 잘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한 번 더 할 수가 있으니까 1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두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33쪽이구만요. 지금 보니까 주로 16개중에 컨테이너박스를 놔가지고 한 데가 7개 되구만요.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는 인구도 적고 경로당을 지을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를 갔다 놓고 보조도 하고 군에서 도와주니까 경로당이라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적합이 11개고 부적합이 5, 적합은 지금 진행 중이 또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진행 중은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는데 경로당시설 기준에는 적합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하는 불가로 되어있는 데도 몇 군데 있구만요.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까? ○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합, 부적합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가급적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등록으로 있던 것을 등록으로 저희들이 전환한 것이 손불면 강석, 손불면 소명동, 학교면 반곡, 이렇게 세 군데를 등록으로 전환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세 군데를 했어요. 대동 상강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경로당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은 경로당 회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빨리 적합한 기준을 맞춰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요건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65세 이상 가구가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회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새로 지을 경우에는 건립을 위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부지 없이 그냥 구거 위에다가 국공유지에다가 지은다든지 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새로 건립할 때는 사업비의 20~30%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고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놓은 것이라 정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등록으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먼저 건축물 대장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건축물대장은 민원실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져야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컨테이너박스 놓은 것은 건축물 대장 작성불가, ○

만들 수 없죠.

이것은 어떻게 구제가 안 되겠네? ○

그렇죠.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허가가 안 되죠? ○

예, 영원히 미등록으로,

미등록된 경로당에다 운동기구를 이렇게 넣어준 경우도 있어요? ○

있어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상황 봐서 잘 활용하고 많이 활용을 하면 드릴 수도 있겠잖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해줄 수 있겠죠.

어디 보니까 많은 데는 5가지 운동기구가 들어간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간 데도 있고 또 하나 들어간 데가 주로 많고 그러드만요. 그 기준은 사람 수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해주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얼마나 이용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이 몇 개나 있고 하는가, 지금 330개 경로당 중에서 한 가지도 없는 곳이 55군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 먼저 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불가한 데는 모르는데 경로당 시설기준으로서 적합한 데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크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방비나 지원할 때, 미등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당운영에 관해서 지금 회원들이 경로당 식사대접하면 좋아하시죠? ○

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함평읍 같은 데는 상당히 횟수가 많고 우리 해보하고 나산은, 나산은 이제 신설되어가지고 하는데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애로는 없어요? ○

지역마다 다 다르는데 함평읍은 지금 매 장날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나산은 4일, 14일, 24일, 4일 한달에 3번,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끼면 한달에 두 번꼴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도 마찬가지고 해보는 3일, 13일, 23일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4주니까 4번 정도는 한달에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끼면 3번꼴이나 될 거에요. 그래서 그쪽 운영하시는 여성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산은 거의 합의가 되어 있어요. 유복남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볼란다 그러는데,

또 급식하는 날 당일 관리는 행정차원에서는 누구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여름철 같은 데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이 있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텐데? ○

저희들이 매 운영할 때마다 직원들이 갑니다. 직원들이 가서 보고 또 필요하면 보건소 위생담당자들 같이 가서 둘러도 보고 그래요.

지금 해보하고 나산하고 함평읍하고 세 군데 되어있는데 설립하는 요구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동기랄까 이런 것은 지금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해줬습니까? ○

예.

운영을 해볼란다 그렇게 자원한, 봉사할 그런 단체가 있으면 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희망하는 데는 같이 하면 쓰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파악을 해봤어요. 작년 6월 달에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올해 1월 달에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학교하고 엄다하고 대동하고 이렇게 해볼란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건이 우선 운영할 수 있는 장소하고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단체, 순수한 봉사거든요. 실비보상도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이런 것들만 구성이 되면, 여건이 갖춰만 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해서라도, 운영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75%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3군데 함평읍은 함평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나산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해보는 농가주부모임에서 하는데 3군데만 있다보니까 또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은 좋은 거시기니까 전체 면으로 확대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우선 장소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장소가 있고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래야, 그것을 먼저 해주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다른 데 소재지 경로당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3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읍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지역의 읍면장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도 할란다. 이렇게 달라들면 왜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해보 같은 데도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보태고 저희실에서 보태서 고쳐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장소가 열악해요. 나산은 새로 지어가지고 장날마다 주민들이 한 150명씩 오셔서 드시니까 돈이 부족해요. 3,000원씩 100명 계산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 달 추경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수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