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생산적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재난･재해 예방 등 당면 현안 해결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실 소관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 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8년 만에 지금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은 성기동 국민관광지의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써 구림리 일원 한옥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어 앞으로 관광 진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직영이냐 위탁 운영이냐? 그간 타 지역 사례도 조사해 봤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또 많은 검토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한옥 체험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한테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짓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 생활 체험을 통해 선조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통 한옥에서 숙박체험과 전통문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머물러 갈 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옥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원문 조문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구림한옥체험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구림한옥체험관의 위치 지번은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9-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구림 한옥체험관 유지관리 홍보. 2호 한옥숙박, 음식점,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3호 기타 군수가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5조 협약체결입니다.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운영경비. 제4조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제4조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시행하되 다만, 수탁자가 책임이 없는 수리나 보수는 군수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입니다.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호,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제2항,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입니다.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4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단서 조항으로 해서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체험관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위탁이 취소된 경우는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것도 지적하신 사항 전부 삭제하고 조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구림 한옥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암군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림 한옥 체험관 준공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림 한옥 체험관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조 관광편의시설업,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의 한옥 체험업,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의 한옥 체험업으로 분류되어 숙박업이 가능하며 행정재산인 구림 한옥체험관의 사용･수익 허가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있어 적법하다 할 것이며 대부료의 요율은 영암군 공유재산 조례 제28조 제1항에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반사항 없이 모두 적법하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구림 한옥 체험관 준공 후에 시설관리를 위해 관리비용,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최적 대안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한옥 체험업은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으로 사실상 숙박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숙박업 자체는 공공행정 영역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면에서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협약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한옥 숙박에 편리하도록 사후 시설개선이 가능함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숙박시설의 기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할 것이므로, 한옥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위탁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조기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페이지 4조 제일 밑에 보면 1,000분의 50이상이면 대충 얼마정도 되지요?

금액이요?

예.

지금 현황측량해가지고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부지면적을 산정하는데 정확하니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충이요?

대충.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한 5천만 원 이상이 나올 걸로 그렇게.

임대료가?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상. 1년 이지요?

예. 1년입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수리나 보수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수탁자가 유지관리하면서 어긋난 부분들은 수탁자 개인하에 해야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 시설자체가 흠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나 이렇게 뭐 재해 같은 것, 그런 걸 이야기 합니까?

예.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시설이 하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을...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것은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분 같은 것은...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구분 같은 것이 애매해가지고 군에서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수리를 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런 염려가 좀 보여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준공을 하면 하자 부분은 하자 기간에 다 하자보수는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니 될 것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해야 지원이 가능 한 것이고 의회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은 감시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수탁자의 책임 없는 수리나 보수, 군수가 해야 될 때에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세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에서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의원들도 구분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을 많이하셨네요?

예.

8조 2항에 보면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의견만 청취해서는 이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문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의견만 청취해서 수탁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 했을 때도 의견만 청취한다면 그대로 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취소 부분에 가서. 그런데 수탁자와 협의해서 한다로 넣어야 이 말이 문구가 좀 맞을 것 같아요. 협의하고 청취하고는 상당히 모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해서 하여야 한다고 이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임대로 쓰면서 1년 아마 그 정도는 그냥 쓸 겁니다. 살다보면 자기가 편리하게끔 집을 고칩니다. 신북 도로공원 식당도 주 모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안 좋지만 사는 사람 위주로 편리하게끔 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는데요. 군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후대에 길이 남겨줄 자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한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더더욱 한옥이니까?

한옥인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한다고 대화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도 아니고 한옥이니까 더더욱.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왜냐하면 미관상 안 좋은데 사는 사람 위주로 집을 고치거나 또 필요하면 갖다놓으면 누가 제재를 합니까? 누가 거기서 지켜서 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니,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 운영자와 계약을 할 때 조건에 그것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건에 어떤 조건을 붙일 겁니까? 조례가 이정도로 올라 왔으면 그 규칙도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군수 승인 없이 시설을 마음대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게 그걸 못하게 조건을 붙여야지요.

새집인데 리모델링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편리하게끔 수선한다든가 이런 것 못하게 해야죠.

그게 꼭 필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신북 도로공원이 처음에 그 건물 위탁 줬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수탁을 한 이십년 이상 가버리니까 어디를 어떻게 고치는 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그 멀쩡하던 집이 많이 고침으로 해서 새요, 집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 수탁자가 그 기능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게끔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요?

예.

참고 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다 수탁을 받은 사람은 지금 수탁자의 의무해가지고 1, 2, 3항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4항에다가 수탁자는 임의대로 건물을 고칠 수 없다라고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고치면 집이 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옥이기 때문에 아주 조례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수정바랍니다.

자구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일 밑에 4항에다가 수탁을 받은 사람은 건물을 임의대로 고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걸 삽입을 하자고요?

예.

방금 유영란 위원께서 이보라미 위원이 제안한 4조, 7조 일부와 더해서 7조의 제4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되었으므로 정식 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아까 의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조 2항에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하는 부분을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 부분을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

8조 2항에 보면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의견만 물어서는 안 되고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잠깐만요, 이렇게 수정안이 1호, 2호, 3호까지 하고 그 수정안마다 전부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를 봅니까? 지금 좀 타협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조 2항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조에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이에다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자는 안과 제7조 2항에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라는 말로 줄이고 다만 단서조항을 뒤에 토를 달았던 것은 삭제하는 걸로 그리고 7조 4항을 신설하여서 수탁자는 임의대로 체험관의 구조를 변경 개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걸로 문구를 넣기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께서 또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마지막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유호진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인 안전행정부 설치 등,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맞춰서 중앙-도-시군 및 내부 부서 간 협력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총괄부서 지정에 따른 부서 명칭을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안전관리업무를 안전총괄부서로 이관 및 종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안전건설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직위를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항 개정 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2장 군 본청에 제3조 실･과의 설치 제1항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2항 실･과장 분장사무 중 4호 총무과장 “하”목의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삭제해서 13호에 있는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3호의 “사”목으로 신설해서 비상대비 업무하고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4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제3장 직속기관의 제6조 1항의 보건진료원과 2항의 보건진료원, 제7조 소관사무 중 2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각종 조례의 과 명칭을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1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부터 15항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내용 중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관계법령입니다. 안전행정부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상황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추가 제정수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항, 사전예고 결과하고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에 맞춰 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제고와 보건진료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법령개정 내용에 맞도록 직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된 안전조직 개편지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사회 구현 목표에 부응하여 안전행정부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6)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사회재난 대응, 비상대비 등의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지침대로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여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변경하려는 것이며 안전 상황관리 정책 총괄부서 지정에 따라 비상대비,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를 이관하여 종합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지정이나 업무의 이관 등은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 방향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는 정원의 문제, 또 부서 고유의 업무와 기능, 부서의 존재 또는 존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판단할 문제로 보여 집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의 직위를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안전행정부의 상위지침과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도에도 안전행정국으로 시 단위끼리 이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90%이상이 22개 시･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남도와 시･군을 알아본 결과 민방위과가 현재 8개 시･군에서 지금 비상업무 체제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고 또 여타 중앙부서도 안전행정부로 또 도 단위나 시 단위도 안전행정국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있는 민방위업무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안전행정과로 과 명칭을 바꾸고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이 이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의 이관이나 조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안전의 중요도를 높이자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이 관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증원 또는 신설할 수 있는 부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안전한국에 대한 국정이념에 맞춰서 총무과 내지는 관련 부서에 팀을 신설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지금 조직개편 지침상 신규하고 강화된 기능에 그런 지침 내용 상 보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금 신규로 부가된 업무하고 증가된 업무가 2006년부터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같은 것도 최근에 나온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부터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인적이나 자연 재난 업무들도 기 분장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업무를 신설해서 자연 재해나 방재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갖고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업무량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전이나 방재 쪽의 재난업무가 이 업무의 80%이상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무부서 이쪽 보다는 기존에 업무비중이 많은 건설 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의 안정도 있지만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또 효율성, 또 재난이나 방재에 관련된 업무 매뉴얼이 전부 그쪽에가 있습니다. 또 전문직도 그쪽으로 상주해서 5명 이상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한 것이지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총괄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군정을 총괄하고 또 상황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적 기능 상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동향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처리하고 상황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사회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상황관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을지연습 같은 곳은 총무나 행정과에서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 다음 9개 시･군이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민방위는 행정이나 총무과에서 6개 시･군,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11개 시･군. 좀 중복이 됩니다마는 대 부류가 건설 쪽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관련 시･군에 추진사항 계획서를 받아보면 17개 시･군이 거의 아마 건설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또 인력의 여러 가지 배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3명 정도 증원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중요도로 봐서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서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했을 때 증원은 몇 명이나 해 줍니까? 군에서.

지금 방재하고 재난업무가 5명입니다. 현재 5명 있는데 17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군이 2-3번째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업무가 넘어 왔을 때 추가로 기획실 내지는 총무부서에서 빼서 한명 내지 두 명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이 조직개편 행정기구에 대해서 지금 보류 또는 부결하는 시･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전남도에 것을 전체적으로 좀 받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이번 안전을 위시하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한 비상대비를 위해서 민방위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민생 사법경찰권을 줘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도 꼭 재난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현 정부에서 지금 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오히려 재난관리하고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까지도 총무과에 행정국으로 이렇게 이관해 놓고 방재 재해복구만 건설국으로 지금 이관이 된 걸로 도에서는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설하고 만들어 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안전행정국이고 행정지원국으로 위에서 했다면 당연히 밑에까지 시･군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1명, 2명을 증원해서 건설과로 해서 이 일을 그쪽으로 주기 보다는 그 인원을 아직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 인원을 총무과에다 증원을 시켜서 이 일을 맡고 그리고 더 일이 크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총무과에 계를 하나 신설 나중에 조직개편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읍･면의 모든 일들을 총무과에서 총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남도는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때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전남도는 지금 여유 정원이 좀 있습니다.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맥시멈에 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팀을 만들어서 과를 만들지 한다고 하면 조직이나 인력이 뒤 따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도 같은 데는 이번에 기구신설하고 조직을 만들면서 한 33명 정도 증원을 받았습니다. 도 단위하고는 저희 업무 한계가 조금 다릅니다. 도 같은 데는 사법경찰 그런 업무도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저희는 단순히 아까 말한대로 사회적인 그런 안전관리 측면도 있고 불량식품 그런 것은 이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관련부서에서 하고 그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자 그 뜻이거든요. 새로운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한다면 당연히 어느 부서도 총무과로 오던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왕 비중이 있는 건설파트로 옮겨서 총괄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도 보시면 기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과가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재난안전계를 폐지하고 안전기획하고 안전관리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보통제가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경보통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복구 쪽에 있고 정보통신이 다른데서 이관이 됐습니다. 다른 과에 있던 것이 이관되었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책 그것이 행정과에서 이관 되고, 그 다음 민생사법경찰 신설이 하나 됐습니다. 군하고는 이 업무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기능을 이쪽으로 이관한 것 보다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재난이나 방재 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의 추세대로 따라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방재나 재해복구 쪽에는 건설 쪽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방위 업무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안전행정과로 우리 군도 정부에서 하는 방침으로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건설방재과로 가는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AI같은 가축 전염병은 농림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안행부에서 총괄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 하신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뒤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현재 이 업무를 전라남도 시･군별로 알아봤더니 목포시는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나주시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무안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는 여수시도 총무과에서 보고 순천시도 총무과에서 보고 광양시도 총무과에서 보고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이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 안 본 고흥군하고 해남군이 이 것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더라고요.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란지 모르는데 각 시･군에 비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본 것 보다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도 다 총무과에서 보는데 과장님은 건설방재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의견도 꼭 이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계를 하나 신설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영암군을 위해서 발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꿨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 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반대하신 분 안 계시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진 위원입니다. 아마 이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 정부와 또 시･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우리 영암군에도 여러 가지 관계 실과하고 의견이 좀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께서 부결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한문화공원 관리체계 변경과 청소년수련관 직영 등 청소년관리 업무를 전담할 청소년담당 신설에 따라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을 위해서 일반직과 기능직 간 정원 또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담당 신설 및 마한문화공원관리담당 폐지에 따른 관리기관별 일반직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사업소의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해서 본청에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 담당 조정계획은 사회복지과의 아동청소년 팀을 아동복지하고 청소년 팀으로 세분화하고 건설방재과는 명칭은 별도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하고 마한문화공원 관리 2개 팀을 시설관리 팀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총괄은 기능직 11명을 감해서 일반직 6급 이하를 11명을 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은 8명, 사업소가 2명, 읍･면 출장소가 1명이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원책정기준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능 7급은 14%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 8급 21%이내에서 24% 이내로 기능 9급은 59%이내에서 55%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2011년 9월 25일 현재 22명이 정원이 있었습니다. 1차 전환 2011년 12월 29일 날 5명이 전환했었고 2차 전환이 2012년 8월 23일 날 6명, 3차 금회에 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7급 14% 이내를 15% 이내로 8급 21%이내를 24% 이내로, 9급 59%이내를 55%이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668명은 변동이 없고 기관별로 본청이 295명에서 296명으로 1명이 증 되고 사업소가 87명에서 86명으로 1명이 감 되겠습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이 544명에서 555명으로 11명이 증 되고 기능직은 86명에서 75명으로 11이 감 되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별표 1부터 별표3까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규정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예고결과하고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마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소년 담당업무 증가로 인한 청소년담당 신설을 위해 정원 및 직렬 조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업무분야가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인력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마한문화공원의 담당폐지와 청소년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및 직렬조정이 필요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조정과 기능직 정원 감소와 관련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의 조정이 요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업무 조정과 사무기능 인력의 일반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전에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넘겼을 때 명칭이 안전건설과로 할 건데 지금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안가고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건설과를 그냥 건설방재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 그대로 입니다.

그러지요.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보건진료 공무원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수당을 준다는 그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업무 수당 지급시기는 조례 개정 후로 되어있고 참고1 사항은 규정 대통령령이 바꿔진 내용입니다. 1, 2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개정 조례안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1호하고 2호는 똑 같고 3호를 신설해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별표3의 지급구분표를 신설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의 별표3을 별표4와 같이 하겠습니다. 별표3을 신설해서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과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 250,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별표3을 별표4로 변경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업무연락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재정이 수반된 요인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하고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활동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폐지가 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 설정에 관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지급액을 월 250,000원 정도 맞추어 조례개정을 요망하는 협조에 따라 지급액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됨으로 우리 영암군세 조례를 그 법과 같이 일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과세특례라는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의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괄 부과기준 금액 50,000원 이하를 100,000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세정운영 효율화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바꾸고 제15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그리고 제16조에 있는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에서 “5만원 이하”를 “10만원”이하로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사전예고결과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했는데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영암군 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 중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를 없애고 주택분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인 50,000원 이하로 할 경우 50,000원을 조금 넘기면 납기를 7월과 9월 2회 부과징수 하게 됨으로 해서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예를 든다면 70,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35,000원씩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개정 취지도 퇴색할 우려가 있어 10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기를 7월에 한 번 부과징수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공포되면 보통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추징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재산세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증,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이 공포하면?

없습니다.

증, 감은 없습니까?

예.

증, 감이 없는데 지금 7월인데 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당초에는 강행 규정 이었습니다마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을 세운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조례에는 민간인은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성실 대상자는 경품 제공도 확대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및 경품을 “지급하여야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과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로 민간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 “정기분 지방세 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기한 내 전자납부로 성실히 납부한 자”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경품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를 “정기분 자동차세(선납분 포함),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자”로 개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개정 하기 전에 지금 조례는 위택스 컴퓨터로 전자납부 한 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경품을 드렸는데 전자납부가 아닌 일반적 고지서 납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품이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조치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바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과 지방세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납부한 자 등으로 확대해서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암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당초 강행규정인 “지급하여야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예산문제 등 제도 운영상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경품 제공 등을 확대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산강유역에 산재한 고분문화와 고대 마한문화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조성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산재한 고대 마한문화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체험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한문화공원에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마한문화공원 주요시설, 관람, 이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는 마한문화공원은 영암군군 시종면 남해당로 65번지 일원으로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는 1. 주요 시설관리 2. 관광객 안내 및 마한문화공원 등 홍보 3. 마한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마한문화가 산재한 인근지역과의 공동 연구 5. 마한문화 각종 자료수집 및 발간 업무 등으로 하고 제5조 관리 및 운영은 영암군수는 마한문화공원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마한문화공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문화관광 분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해서 본 사업소에서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총괄하되 평일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사업소에서 청경 등을 파견해서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고 주말에는 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해서 우리 당직 직원과 함께 관광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줘가지고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6조. 관람 및 이용 제1항, 마한문화공원 주요시설의 관람은 연중무휴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2항, 마한문화공원 주요시설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및 이용료. 마한문화공원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단, 30인 이상 단체가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관광객 안내 및 준수사항 사전 주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관람 및 이용 제한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제1호,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려는 경우,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마한문화공원 내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는 경우, 주요시설 내에서의 흡연, 기타 시설물 훼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 해서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 및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0조에 준용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마한문화공원은 2003년 7월 28일 관광지로 승인이 된 후에 2006년 6월 13일에 1차 사업이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관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리 운영 조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마한문화공원의 관광객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유역에 산재한 고대 마한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마한문화공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주요업무와 관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시설물이나 물품 등의 훼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등 마한문화공원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