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9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 의장께서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20호 201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보면 국내 의정교류에 총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1000여만 원이 되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남긴다 하더라도 거의 1/3 수준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의원님들이 의정교류 활동비로써 지원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할 그런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1/3 정도나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의정교류에 따른 교류비 예산현액에 국내여비가 900만 원, 의회비로써 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여비 부분의 국내여비는 작년에, 이게 의원세미나 직원수행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의원세미나가 당초에는 2박 3일로 계획해서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작년에 일정 변경되어서 해운대 일원에서 당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55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700만 원 부분은 이 건도 보면 의원님들 세미나 부분이 1박 2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단축되거나 장거리 국내를 가려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런 일정 경비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세미나 등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의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경비부분에 있어서 시어머니 잔소리처럼 많이 하시는 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경비 측면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의원세미나 때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사탕이나 과자 하나까지도 정말 아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빈정 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용들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경비를 남기는 것이 과연 능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원세미나 경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예산은 아껴야 되겠죠. 아껴야 되지만 의원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잡수시는 간식 하나까지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서로 눈치 받아가면서 아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875만 821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예산의 약 12%정도가 불용으로 잔액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경비가 구체적으로 사용된 용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위에 중간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간담회나 또는 세미나 경비 등 의정운영 공통에 관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쉽게 말해서-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하시면 식사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말씀하세요.

이게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7440만 원 중 6561만 4000원이 집행되고 875만 8000여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 세미나를 2박 3일로 갔다든지 그렇게 갔으면 경비가 전액 다 소진이 되었을 건데 작년에 당일치기로 저희들이 해운대 일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실적주의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으면? 일반 경비에서.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산출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불용이 많아도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주 간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많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북구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문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정확한 법률 검토로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을 의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6월 20일자로 김만종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