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효규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2

회의 전체 보기 886턴

홍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교류과,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10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교류과 소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 속에 2013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지금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군정 수행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통상교류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은 95,578천 원이 증가한 8억36,58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이 51,391천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44,18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5억44,746천 원이 증가한 49억3,543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비가 6,527천 원, 도비가 3,766만 원, 군비가 5억55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관리에 1억5,60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마케팅 활동비가 2,600만 원이고 농산물 유통개선에 79,60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기반 확대에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호주 배 수출단지 공동방제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의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반면에 수출촉진자금은 하반기 도비 지원자금 5,900만 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육성 사업은 2억1,8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비가 2억2,82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43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의 각종 행사, 교육지원 사업에 2억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41쪽의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 지원 사업비가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하동 으뜸 명품 R&D 육성사업 지방비 중 도비 4천만 원이 미 반영됨으로써 군비가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녹차 가공공장 생엽 및 제품 보관창고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부서원은 오로지 군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잘 사는 하동을 위한 참 봉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녹차가공공장 생엽 및 제품 보관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는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위치는 현재 공동가공공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녹차연구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연구소의 부지가 협소해서 더 확보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통상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약 5억4,400 증액된 중에서 군비가 5억 정도 되었는데 2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지회관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7개소 8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왜 증액시켰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본래 400만 원씩 해서 작년에 300만 원씩 복지회관에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100만 원 정도 더하면 목욕탕 운영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대부분 유류비에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2,800만 원 가지고 7개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현재 수요를 보면 사실 수요가 좀 많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요가 적은 목욕탕에서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수요가 적은 게,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상 지금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과장님이 목욕하러 갔다, 갔는데 추워서 옷도 못 벗을 정도가 된다면 그 목욕탕에 다시 가겠어요? 지금 수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수요가 없다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많지 않다는 거라고요? 그런 분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목욕탕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목욕탕에 가면 그래도 따뜻한 훈기가 있고 따뜻한 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어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지금 목욕 인구가 현재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목욕을 간다고 할 때 하동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이 복지하동이라고 하는데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써줄 수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뢰

김운뢰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고 대책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횡천면 새마을 재활용 창고 내용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새마을 재활용 창고는 지난번 국도2호선에 의해서 본래 횡천 학리 지역에 새마을 재활용 창고가 위치해 있었는데 국도1호선이 들어감으로써 창고가 보상이 되고 뜯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보상은 본래 지상물만, 땅은 공공용지이고 지상물만 1,400만 원 정도 군금고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읍면에 재활용 창고가 다른 데도 건립된 데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재활용 창고가 각 읍면 새마을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읍면에 다 있다고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위원장님! 읍면 새마을 재활용 창고 배치된 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관계에 있어서 하동군에 7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데 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년도에는 1개소당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 목욕탕을 지어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면장님의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목욕탕은 조금 전에 김운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잘 완비가 되어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읍면장이라는 사람들이 면에서 그래도 면장으로서 어른인데 면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군민체육대회 행사나 지역민들 애를 태워서라도 먹고 노는 행사는 면민들을 괴롭히면서 복지 차원에서 면민들 위생 측면이나 모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면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시설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 보조 받아서 어떻게 목욕탕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안 나오잖아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목욕탕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지 행정에서 그런 걸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면민들 지금 65세 이상이 30%를 육박하는데 얼마 안 가서 40%대 육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고령화가 아니라 초초고령화가 될 것인데 그분들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돈 400만 원이면 사실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몇 천만 원씩 다 예산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데 돈 400만 원 투입한다, 우리 의원으로서는 면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청암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전체 시설의 마무리를 안 지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추경에도 분명히 면장님께서 예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마무리를 짓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것은 추가 시설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다음 재원을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 있는 전체 목욕탕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 또 문제점에 있어서 특히 보완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7개 목욕탕이 어디 어디입니까? 악양, 횡천, 청암, 양보, 북천, 금성, 또 어디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대체적으로 대중 목욕탕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읍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7개 목욕탕이 확실하게 안 나옵니까? 지금 하물며 옥종에 온천이 있는데도 나이 많은 노인들, 여성들은 목욕탕 지어달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동군 전체 읍면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북천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보도 보면 잘 지어놓고 면장의 의지가 없으니까 목욕탕을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욕탕의 기능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 부분에 화개장터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금 환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세 받는 것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게 2007년도에 농업경영인회에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점포를 얻어준 겁니다.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화개장터의 정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해서 일단 사업을 종료했는데 전세금이 그 당시에 바로 안 들어오고 있다가 이번에 전세금을 환수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전세금을 안 받고 전세를 줬다가 전세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아니, 사업을 종료했는데 그 건물주가 전세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용하던 사람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2년간 계속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가 이번에 결국은 그걸 해결하기 전에 일단 전세금부터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지출될 때는 무슨 항목으로 나갔던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옛날에는 전세 임대료로......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 농특산물을 지역에 급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진 도 공모사업이고 여기에 우리 하동에도 하나, 이수삼 씨가 경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령 위원장님께서 실제적으로 감자도 몇 개 필요하고 가지도 몇 개 필요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걸 직거래로 공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로컬푸드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학교급식이라든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학교급식도 해당되지만......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중심이 도시 부녀회를 중심으로 회원모집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지역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이게 자칫하면 미래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살려가야 그 의미를 살리면서 지속해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 새마을 재활용 창고 현황에 대하여 당일 14시까지 당 위원회로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한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입 예산은 79,694천 원이 감액된 50억95,059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하천유지 관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705천 원이 증액된 1억1,169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71,844천 원이 증가된 41억14,721천 원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억 감 되었고, 태풍 산바 하천 피해복구사업이 3억26,15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비 6억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58,243천 원이 감액된 8억71,169천 원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4천만 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이 9,200만 원, 태풍 산바 하천 피해복구사업과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이 1억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0억60,259천 원이 증가한 127억65,377천 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청암면 묵계지대 사무실 집기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9천만 원이 증가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비는 6,500만 원이 증가된 16억74,716천 원이며, 응급복구 장비 수리비가 3천만 원, 북방마을 안길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2천만 원, 하저구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관리, 농어촌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1,800만 원이 증가된 32억75,232천 원이며, 남양 소하천 정비공사 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는 2억7,300만 원이 증가된 14억9,300만 원으로 하천제방 지장목 제거사업 등 4개 사업 국도비 2억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법하천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3억4,448만 원이 감액된 11억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태풍 산바 하천 피해복구사업은 3억67,156천 원이 감액된 6억93,316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수변관리비는 6억7,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한기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과거에 도시계획계장을 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진교면에서 설명회를 할 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진교면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평당인데 하수종말처리장만 어떻게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안 하겠느냐, 만일에 그게 해제가 안 될 때 그 당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원수가 된다, 이정일 면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수부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해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친이 불의에 돌아가고 형제간이고 과장님이 다 인성이 훌륭한 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 관계를 읍면장이 신청한 가로등의 설치와 미설치,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만일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다면 설치 사유,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왜 설치를 하고 미설치 했는가, 왜 도로변에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를 위원장님께 요구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은 좀 현명하고 안목과 시야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2013년도 읍면 가로등 설치 신청 현황, 설치와 미설치, 미설치에 대해서는 사유,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현황, 설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3억4천만 원 감 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고향의 강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횡천강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횡천면 남산리에서 청암 평촌까지 약 9㎞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고향의 강 계획이 있은 지가 제법 오래 되어서 6, 7년 된 것 같은데 지금 횡천강 주변의 주민들께서는 하동호 하사지구 댐 건설로 인해서 청암 면민들도 그렇고 하류지역에 있는 횡천 면민들 모두가 하천 정비를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 7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이 감 됐으면 언제 고향의 강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고, 올해분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그게 완공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총 사업비를 협의를 해 봐야 결과에 따라 완공 시점이 나올 것 같은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한 보강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협의가 되면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고향의 강,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재해복구가 먼저입니까? 예방이 먼저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복구가 먼저이고 발생되기 전에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예방차원에서의 요구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있다 보니까 꼭 피해가 난 뒤에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 하니까 예방을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지요? 재난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큰 피해가 우려되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저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민들은 불을 보듯 뻔하고 비가 2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분명히 피해가 온다, 그래서 예방을 좀 해 달라 하는데 그냥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일단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천 유지관리비라든지 재해관련 예산이 없을 때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예비비 활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복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방차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이 예방차원의 예산건의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 하천 및 구거 준설에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치라든지 그런 게 선정되어졌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지금 13개 읍면 주요 하천에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위치를 잡아놓았습니다. 퇴적토하고 아까 김봉학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를 위한 예방차원, 이런 측면에서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태풍 산바 하천피해 복구비가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피해 복구비가 왜 이렇게 감 됐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입력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러면 비용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재난관리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피해 중에서 가옥 피해라든지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피해조사를 읍면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해소가 안 된 것이라든지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옥의 피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북천 화정마을에 작년 태풍 피해에 대한 걸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화정마을 피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정마을이 침수가 완전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으로 조금 전에도 예방대책이 나왔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된다는 게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파악도 다 못했을 것인데 하천 제방 지장목 제거사업 있지요? 이게 8,700만 원 감됐는데 전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천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조기집행에 관계없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유지 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효규

김효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멀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동읍의 제방만 보더라도 저쪽 횡천강 하구 돌갯들 제방이나 목도들 제방에 아카시아가 많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그걸 제거해야 된다, 길에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장목 제거나 잡초 베는 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잡초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안 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기성제 정비를 일부분만 하고 여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주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기성제 정비는 퇴적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 조금 전에 하천제방 정비한 부분은 조기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성제 정비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게 특히 제방인데 잡목이 크게 웃자랐을 때 태풍이라든지 물이 범람했을 때 제방까지 위험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납니다. 대나무도 마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하동에서 화개 올라가는 데 대나무 잡목도 1년에 한 번씩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지만 바로 죽순이 나서 그 좋은 강을 따라서 도로가 멋지게 나 있는데 터널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제거를 완전히 해서 경관이 좋아 보이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천수변구역 관리비가 국비로 6억7,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명을 쓰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성립 전 예산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9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요인이 생깁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6,900등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초예산에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전기요금이 9천만 원이나 나올 게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좀 많이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진태

김진태위원

삭감됐다는 말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전기요금은 당연히 내야 될 것인데 그런 걸 삭감하면 됩니까?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맨 밑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100%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을 시키면서 안보 강사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민방위교육을 매달 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실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1회 하는데 장소가 5개소에서 6개소, 그 다음에 보충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따르기 때문에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1회 할 때 장소가 그렇게 된다고요?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안보 강사를 개최할 때마다 초청해서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 초청해서 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역 강사는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지역 강사도 있는데 지역 강사가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안보강사를 초청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역에는 몇 명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2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하다가 100%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70페이지, 271페이지 국가하천 수변구역관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섬진강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차량 구입비하고 위에 차량보험 및 유류대, 인건비 해서 이것만 해도 1억이 넘겠네요? 그런데 차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섬진강 신월부터 화개까지 순찰도 하고 풀베기 작업도 합니다. 유지관리 인력이 2명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디에 풀을 벱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섬진강 고수부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구역은 다 풀을 벱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섬진강 주변에요?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인건비 아까 2명이라고 했지요?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2명인데 2명이 다 벨 수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랄 때는 별도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풀 베는 것은 두 번 이상 안 될 것인데 5,600만 원이면 전액 다 국비입니까?

한기

김한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 읍면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시 미설치 사유, 설치 요구사항 필요입니다. 그 다음 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가로등 현황 및 설치 사유에 대해 금일 14시까지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현안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금성면에서 면장으로 현장의 어려운 체험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군민의 행복한 건설교통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건설교통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6,180만 원이 증된 8억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 계천 교차로 구간에 6억, 본선 구간 미 보상구간에 6,1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로는 9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정금교 재가설 공사에 9억, 상촌도로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31억5,800만 원이 증된 141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34억9,400만 원이 증된 88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이 감된 30억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4,600만 원이 증된 404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를 위해서 36억5천만 원이 증된 68억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호암 체험마을 진입도로 외 39개 권역에 9억6,500만 원이 증된 32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행정 운영지원에 16,228천 원이 증된 58,6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직공무원 소양강화 교육이라든지 강사료, 그 다음에 시설직 산업시찰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0억700만 원이 증된 2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전 위험도로 200m와 북천 다목적회관 각 면에 10억씩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예산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당초예산보다 16억이 증된 160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58,000원 감을 시켰고 밭기반 정비에서 1억8,800만 원이 증된 4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1억이 감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에 1억이 증된 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은 고내마을 앞 배수로 및 대전방 소류지 정비 외 67건으로 13억8,700만 원이 증된 27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42천 원이 증된 16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억1천만 원이 증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억7,8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수리시설 분야에는 1억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1억5천만 원이 감된 3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수리시설에는 2억5,800만 원이 증된 2억58,85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20만 원이 감된 13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13억2천만 원은 시설비 및 감리비를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평 권역입니다. 여기도 4,900만 원이 감된 6억3,2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때 예산 목을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에 1,34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보다 38억500만 원이 증된 108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38억500만 원이 증된 108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억5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7,300만 원이 증액된 41억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금교 재가설 공사, 상촌도로 예산 성립 전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율원도로 성립 전 도비 2억, 다음 접도구역 재정비 2,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2억8,200만 원이 증된 27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교통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6,900만 원이 증된 5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1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에 1억8,500만 원을 감한 16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6,500만 원, 공영버스 대차 1대 하는데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190만 원이 증된 1억46,4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옹촌 관광택시 광고를 위해서 개인택시 사무실 이전하고 택시업체 휠체어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이 증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택시 외관 홍보를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위해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동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광특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설치는 5억이 증된 5억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 화개 소방서 철거와 옆에 있는 통닭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3,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건설운영 경비는 종전과 같이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송원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276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을 준 사업도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 보면 서로가 조금은 신뢰 의존도가 낮아져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눈 여겨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어때요? 이런 사업들을 건설교통과에서 발주를 해도 아무 차질 없이 다 진행될 수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북천 코스모스 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성평 권역은 규모도 작고 저희들 인력도 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 외에도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사업이 필요하면 국도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확보하는 게 더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궁금한 걸 풀기 위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연초에 이런 사업들을 따기 위해서 서울 심사하는 곳에 직접 제가 군수님과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하루 몸을 빼서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군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 하나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는 걸 눈 여겨 봤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도 같은 계열의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힘을 합해서 그분들도 역시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제가 직접 눈 여겨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모든 민원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로 부분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용수로 같은 걸 민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우리가 답을 얻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하면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사업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어려운 부분을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요한 부분은 누구 소관이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 하동의 농민들이고 땅도 우리 하동군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관계 부서에서 책임지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민원사항도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없이 책임성 있게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직접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가능하면 서로 어깨를 맞대서 같이 걸어가야 될 기관이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꼭 우리군에서 발주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발주를 하는데 시간을 끌고 인력 소모가 사실상 각 계로 돌아가도 한 사람이 10개를 주는 것보다 분담해서 맡아서 하면 업무에도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부상조해서 원활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걸 제가 느꼈기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서로가 유대를 잘 가지셔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책임감 속에서 외면 당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게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또 들어오셨고 그동안 오랜 세월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 주시라 믿습니다마는 조금 더 분발해서 본 위원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1억5천이 감 되었는데......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비가 미지원 되어서 도비 감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도비 감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배수장 개선사업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모자란 부분의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총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88페이지 하옹촌 택시 예산 부분에 보니까 밑에 외관 홍보는 스티커 제작해서 택시에 붙이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여기는 광고비를 택시 1대에 월 5만 원, 또 개인택시 설치비, 택시 사무실을 하나 이전해야 되는데 약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500만 원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2천만 원 지원해서 개인택시 사무실을 하나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대당 광고료 월 5만 원씩 주고 스티커 부착하고......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89페이지 구 화개 소방서 주차장 조성 1식에 5억이 되어 있는데 5억 예산이 자체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여기는 구 화개시장, 화개장터 주변인데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앞에 면정보고할 때 화개면장이 군수님께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주차장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면이라도 주차장 부분에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쪽에 너무 편중되니까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금교 재가설 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보고할 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금교 다리를 왜 재가설하게 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교량이 설치된 지 좀 오래 되어 노후되고 큰 버스들이 다니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교량 하나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교부세 10억이 와서 그 다리를 재개설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재가설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교량이 위험도에 따라 A, B, C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D등급으로 지정되어서 어차피 개보수를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리가 버스 통행량이 많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많지는 않은데 농어촌버스도 다녀야 되고 또 관광철 되면 버스가 지나다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도 않고 육안으로 봐서 가설한 지 오래 됐다, 노후 됐다, 또 버스 통행량 때문에 그랬다는데 버스 통행량도 거의 없다, 이런 걸 가지고 15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것도 없이 전문 공무원들이 봐서 그쪽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동도서관이 D등급 나와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했습니까? 공정 들어갔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15억이나 넣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디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가설한 지 오래 됐고, 명분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리를 건너볼 때 그렇게 크게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위원들은 못 느꼈거든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보면 상판은 좀 오래 되어서 균열되어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도서관도 있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에......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을 들먹이는 것은 그쪽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한 지경에 있어도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한번 받아 보시고 수정할 용의는 정말 없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교량 등급이 안전상 D등급으로 교량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D등급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전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누가 판단을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공무원들이 등급을 매겨서 A, B, C, D등급으로 나눕니다. 보수가 시급한 교량은 D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거기 버스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신 연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좀 주시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어촌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년이 되면 폐차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70% 지원해 주고, 업체가 30%를 부담해서 버스 폐차비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2003년에 구입한 것으로 10년 됐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대폐차비라는 게 폐차되는 걸 대신해서 1대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시면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해서 하동 터미널에 청소인부 한 사람, 진교 터미널에 청소인부 한 사람 그렇게 지원이 되네요? 간담회 때 저희들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하동 터미널의 서비스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청결은 옛날보다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화장실도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해마다 이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청소인부 한 사람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운영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왜 유독 하동은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버스 주차장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인부임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간담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다 하셨습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관계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우는 소리하고 못 하겠다 하고 집단행동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게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군에서 계속 여기서 더해 줬으면 더해 줬지 덜해 주는 게 없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지 정확한 분석 하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화개 주차장 조성에 군비 5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지금 하동읍의 주차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하동읍에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화개도 구 장터 주변에 무질서하고 사고도 나고 이 사항은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방문했을 때 면장이 직접 면정보고 때 건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그럼 읍정보고회 때는 읍장이 건의를 안 해서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지금 화개면에 들어가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의 형평성을 좀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하동읍에 정말 주차 한번 시키려고 하면 일을 못 봅니다. 화개는 그래도 이번에 면사무소 앞에 많은 돈 주고 주차장 확보 했질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시급한 부분은 시급한 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면장이 면정보고할 때 보고했다고 해서 해 주고 하동읍장은 읍정보고할 때 왜 이런 걸 안 했을까요? 그럼 거기에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한테는 이 이야기가 안 맞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하동읍 소재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빨리 하동읍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제를 갖고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80페이지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도비 5천만 원하고 예산 가내시가 올 때는 1억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군비 1억5천, 도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배수개선이라 하면 농사철에 득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아직까지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하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가만히 하는 대로 놔두고......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8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확정내시 오면서 국비가 1억5천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옥종 병천 지구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옥종뿐 아니고 옛날의 논을 전부 하우스하고 밭으로 쓰니까 전부 배수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종도 전체 면적이 하우스 단지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거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은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군 구역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하동읍에는 이런 걸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너뱅이들에는 했습니다마는 목도를 보면 전부 그 짝이거든요. 그렇지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용수로 쓰던 걸 전부 배수로로 바꿔주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논으로 쓰고 수도작을 할 때는 용수로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하우스가 되고 밭으로 사용하니까 용수로를 배수로로 해 주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지형상 옛날에는 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구분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실제 용수로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물이 필요 없이 전부 하우스에 수도......

효규

김효규위원

침수피해를 막으려고 배수로를 해 달라고 하지요? 그것도 읍정보고 때 주민들의 요망사항이었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하나하나 챙겨서......

효규

김효규위원

하나하나 챙기는 게 아니고 아까 서임수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동 군세의 45%가 하동읍에서 나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정말 너무 합니다. 하동읍에 주거단지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일일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정금교 재가설공사, 상촌도로 확포장 공사, 율원도로 확포장 공사, 전부 신규사업이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이 이제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흥룡-궁항선이 어디인지 압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흥룡에서 군도7호선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궁항에서 적량 먹점으로 돌아서 흥룡으로 내려오는 게 몇 년도에 군도로 지정된 줄 압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93년도 노선 조정할 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지금 그래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현장점검에 나가니까 멀쩡한데 사람 네 가구 사는데 6억, 7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악양에 가니까 적량으로 굴 뚫어서 나갈 거라고 악양 한 동네에 도로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 가는 노선이냐, 왜 하느냐” 하니까 “적량 가는 노선입니다.” “어떻게 갈 건데?” 하니까 굴을 뚫어서 간답니다. 왜 그것은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른 데로 돈을 다 돌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춘진과장이 하동군 건설과장으로 왔을 때 하동읍이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서 그분이 오셔서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하동군에 계셨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계속사업으로 조금씩이라도 넣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사람 사는 데라도 해 놓아야 되잖아요. 네 가구 사는 거기가 횡천 원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도로 개설할 곳인지, 그리고 정금교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도 안 다닙니다. 승용차나 겨우 다니고 농기계나 다니는 곳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관광철이 되면......

효규

김효규위원

아니, 그 위에 다리가 하나 개설됐어요. 거기는 큰 차가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버스도 안 다니고, 투자할 데는 투자하지도 않고 주민이 한 마디 하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터미널 이야기인데 지금 하동에 공영터미널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제가 하동에 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닌 말로 구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 놓았는지, 너무 크게 비교가 됩니다. 이분들이 세 받아서 먹고 살 것이라고 터미널을 지어놓았는데 여기에 지원 안 해 주면 터미널 문 닫습니까? 못 닫습니다. 터미널이 없으면 그 집이 아예 폐가가 됩니다. 왜 다른 시군에 해 주지도 않는 걸 해 주면서 사정사정 해서 합니까? “문 열어라” 하고 고자세로 좀 나가세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제가 하동읍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동읍 주차장 가의 집세라는 집세는 그 사람들이 다 올려놓고 있어요. 동료위원이 보는 시각이 다 같으니까 구 화개 소방서 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화개 다리 건너서 우측 편으로 가는데 밑에 있는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거기 얼마나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약 350㎡......

효규

김효규위원

100평이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120평 정도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구 소방서하고 어떤 건물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옆에 붙어있는 통닭집이 하나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도로변에 바로 붙었습니까? 아니면 강변 쪽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강변 쪽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밑에 고수부지에 주차장 얼마든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철, 그렇지요? 벚꽃축제 때 한 철이지요? 전부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드십시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동 읍민관을 옛날에 매매를 해서 지금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하동읍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신문지상에 귀신축제 한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하동읍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동읍에 그래도 하동군의 행정이 있고 중심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팔아도 될 걸 팔아서 막아놓고 미관상도 그렇고 통행도 못하게끔, 그런 데는 하나도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좋아요. 운동장에 1년에 2번, 3번 쓰는데 주차장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써도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동네 사람들 차 몇 대 대면 관광철에 차 대겠습니까? 지금 궁도장 있는데 고수부지만 해도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충분하잖아요. 동선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꾸 땅만 사서 하동군민이 살 자리는 없고 전부 농협건물이고 관공서 건물이고 하동군 전체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터전은 전부 보상해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전부 나가지요. 인구는 인구대로 줄고, 깊이 한번 반성을 해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정말 읍에 있다가 읍면에 한번 둘러보면 너무 많이 변합니다. 읍에는 변화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주거단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라도 하나 지을 수 있게 해서 아파트라도 분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지요. 지금 하동읍에 실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방이 없어서 진교에서 출퇴근하고 광양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금성에도 면장님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광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읍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하동으로 올 것인데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군데 2천만 원 잡혀 있었는데 사실 추경에 5군데 정도 더 확보되어서 7군데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90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지금 2,085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공이나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지......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3공을 정확하게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지하수가 농어촌공사가 파악한 게 5천공 되고 우리군에서 파악해 보니까 4,500공 정도 되어서 차이가 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지 조사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일단 조사할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80쪽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기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연장 공사를 계속하는 것 같던데......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대행을 주지 마세요. 이번에 현장점검할 때 제가 보려고 하니까 조서에도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옛날에는 현장점검을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사관계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현장점점을 하려고 하는데 2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반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는 공기업 대행이 없더라고요. 애매한 것은 빼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짜 신월지구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을 했다고 보는데 빨리 빨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조서에는 없는 것인데 송림 쪽에서 구 교육청 커버 길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송림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진태

김진태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송림 취수장 옆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걸 잘 아시잖아요. 비행장 방면에서 오다가 우회전 하려면 가변차선이 없어서 송림 측 가변차선에서 돌아서 앞으로 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개량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가변차선이 안 나오겠던데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학교가 옆에 붙어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교육청 쪽에서 확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커버를 바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옮겨갔잖아요.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군비를 5억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는 지자체를 위해서 땅을 내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드릴 때 도로가 되도록 해야지 거기만 약간 바르게 해서는 원인이 해결 안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를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땅을 안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설직 공무원 소양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다른 실과소에 있는 시설직 다 포함이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청내에 시설직 직렬이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 디자인 해서 5개 직렬이 있는데 84명 정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행정과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시설직이 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도비가 9,7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좀 꺼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제 시골에 인구도 없고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소요 지구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정확히 판단을 좀 해 보셨습니까? 도에 전체적으로 하우스 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상대적으로 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데 다른 시군에 교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파악이 가능하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최근 3년 동안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지원현황 그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 터미널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결과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경상남도 준영구 논두렁 설치지원 현황을 당일 15시까지 11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색환경과 소관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액 16억8,571만 원 중에서 2억14,007천 원이 감 되어 예산액은 14억71,7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섬진강 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분담금 5,623천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분담금은 섬진강 상류의 지자체 쓰레기를 수해로 인해서 하류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상류 지자제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에 당초 내시보다 9,800만 원이 감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중에서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당초 내시보다 1억1,830만 원이 감 되어 1억67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55,452천 원이 감 되어 71억20,93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은 국도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으나 국․도․군비가 1,600만 원이 감 되어서 하반기 때 프로그램을 3개에서 2개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 체육공원 내 주변정비 사업에 2천만 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민관 합동점검 참가자 보상금이 국․도비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당초보다 600만 원이 증 되어 5,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2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확정된 금액은 2,190만 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은 도비 50만 원이 감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퇴치 인건비와 퇴치장비 구입에 각각 10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토속어류 방류사업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으로 670만 원이 확정되어 군비를 포함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편성했으나 도비가 1억1,830만 원이 감 되어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수수료 등 필수 경비가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66만 원을 감해서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 슬레이트 종합관리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 중 도비 5천만 원을 감하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과 30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난 것은 환경부 물량이 당초에 65동에서 75동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에 국도비가 1,3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매립시설 2단계 흙 제방 설치 공사비 8억 중에서 내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하고 군비 5억 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8억 중에서 3억 원으로 시급한 공정부터 올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75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미사용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312천 원이 늘고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서 3,599천 원을 줄여서 총 예산액은 2억92,06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군의 청정 이미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대비에서 매립시설 2단계 흙 제방 조성공사에 예산이 5억 정도 확보가 안 되어졌네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5억을 감 시키는 겁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감을 시켜도 사업을 하는 데는 당초 계획대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당초에 2단계 기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차공사를 하면서 환경부로부터 5억을 받아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차공사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 5억을 받아와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이 많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올해 다 할 수 있는데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운뢰

김운뢰위원

연차사업으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99페이지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이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필수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부유쓰레기에 떠밀려 내려온 걸 종합 폐기물 처리장에 임시 적치를 해 놓았다가 수시로 진주나 사천에 있는 외부 용역 업체다가......

운뢰

김운뢰위원

결국 섬진강을 통해서 떠내려 오는 게 거의 다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수거를 어느 위치에서 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주로 금남, 고전인데 사실상 많지 않고 실지로 생활 쓰레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쭉 내려가서 섬진강 하구 해안 쪽, 바다 쪽에서 결국 수거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초예산 대비 4억5천 정도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 대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피해예방시설에 국비 같은 경우 거의 삭감되다시피 되었는데 이 시설이 실지로 농민들에게 주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실지로 이 사업은 신청률이 상당히 높은데 예산이 안 되어서 다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했지만 도에서 정리를 하면서 국비를 당초에 50% 신청했는데 16%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청 물량의 몇 % 정도 사업이 되어졌습니까? 거의 20% 이내로밖에 안 되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더 되고......

운뢰

김운뢰위원

30% 정도까지 됩니까? 그러면 신청 대비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30% 했으면 70% 남았는데 70%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지금 전에 설치했던 게 폐기된 경우도 있고 또 농사가 산 쪽에는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신청 안 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하고 또 귀농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줄었다가 늘었다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 시설을 할 필요성은 농민도 있다고 보고 과장님도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국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차근차근 이 사업이 일시에 다는 할 수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이 2012년도에 1억 들어갔고 2013년도에 9억 예산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전체 예산은 10억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도비가 1억1,800만 원 감액되고 군비 1억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광특예산은 국비가 50%, 지방비 50%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도비 50% 중에 반은 도비, 반은 군비를 하려고 편성했는데 도비를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1억1,800만 원을 감 시켰기 때문에 대신 군비를 보전해 줘야 우리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가 확보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도비가 50%, 군비가 50%, 지방비 50%로 할 것이라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도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더 올리고, 어제 심의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되면 그 비율만큼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는 중증장애인 집 보수해 주는 돈 몇 푼 안 되는 것까지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삭감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10억 소요 사업으로 해서 잡고 도비를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50%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깎아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수

서임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를 받아와서 지방비 50%로 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안 나와야지요. 이거 투융자 심사 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 사업이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치셨으면 여기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분명히 도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했으면 당초에 이 사업 자체에 도비를 안 넣었어야지요. 안 넣고 도비 확정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중간에 도비 없어져 버렸다고 군비 더 확보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저도 이게 도의 횡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결국 확정내시할 때는 도비를 거의 깎아버리고 군비를 확보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군비 확보한 사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버리면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9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감이 많이 되었네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니까 군비는 그대로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하동 군내에 피해가 상당하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민원해결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지금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국비예산 내시된 대로밖에 더 사업을 못할 형편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방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약 30% 정도 해마다 해 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청 대 추진비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민원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동군 전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298쪽에 토속어류 방류사업이 있는데 어종을 뭘로 합니까? 몇 가지 종류로 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꾸라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품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종은 확정이 안 되었고 대상 지역도 확정이 안 됐고 그렇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예전에 쭉 해 오던 사업이지요? 해마다 많이 했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하는 사업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쁜 행동으로 잡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내수면은 수산 파트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태

김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골짜기 같은 데도 수산 파트에서 단속을 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일단 어류......

진태

김진태위원

방류만 하면 끝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토속어류 확보 차원에서 방류하고 뒤에 추적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투망은 어느 정도 그렇다 치지만 전기로 하는 것은 완전히 멸종시키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더러 보이거든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법이 강화되어서 올해부터는 그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굉장히 강화 됐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강화는 됐는데 개구리, 뱀, 이런 것도 상당히 벌금이 높아졌는데 이런 걸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방류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단속은 경제수산과에서 하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류하는 만큼 보존이 되어야 된다, 큰 걸 잡는 방법이야 모르겠지만 나쁜 행동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을 축소하면 안 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축소하면 그 비율만큼 국비를 감 시켜야 되고, 감을 시키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구재봉 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삼화실에 있는 에코하우스를 기준으로 구재봉하고 삼화 하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하우스하고 구재봉 생태 숲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관찰로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구재봉 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 사업이고 거의 집행이 되었고 이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라서......

봉학

김봉학위원

인위적으로 한 고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우리 하동에 아직까지 자연생태로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곳이 삼화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보존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면 군민들이 신청한 게 30%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데 1억 이상씩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제사업은 내년도에 좀더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힘없는 군민들은 요즘 좀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출현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더군다나 연세 많은 농민들의 1년 농사를 헛수고로 만드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쪽에 과감하게 사업을 잘 해서 주민들 원성이 안 나와야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군비를 1억씩, 2억씩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피해 구제사업도 저희들이 11월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개체수를 줄여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속어류 구입에 환경보전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환경기금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도에서 조성한 기금, 여성정책기금처럼 환경보전기금을 도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그게 해마다 600, 7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군비를 좀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수산과에 있는 부분하고 좀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사업 시행할 때는 그쪽 협조를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7,952천 원 감액된 42억69,858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22만 원이 증액된 19억74,92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9,172천 원 감액된 8억37,36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 완료로 인하여 사업 목표량 감소로 9,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31,027천 원이 감액된 77억36,938천 원 계상되었고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비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핫라인 구축, 금성, 청암 보건지소 신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4,500만 원 증액된 35억90,8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사업은 1억41,941천 원이 감액된 13억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건강한 노후 만들기 사업으로 노인 상안검, 하안검 교정 수술에 필요한 약품비,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2,546천 원이 감액된 12억2,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311페이지 맨 아래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를 영유아 뇌수막염이 3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 및 65세 이상 폐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 1억36,232천 원이 증액된 1억5,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지원금은 당초 대상자 27명에서 41명으로 증가되어 29,982천 원 증액된 1억7,38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유지 운영 지원금은 하동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정사업 계획서를 당해연도 60일 전 미제출로 인하여 지급사유 및 발생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74,442천 원 증액된 5억17,20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은 1,918천 원 증액된 2억6,17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기금과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1,110만 원 증액된 70,232천 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남은 음식 자율포장재 구입비로 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4,900만 원 감액된 7억13,983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 국도비 증감분과 일부 과목 변경으로 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르신 틀니보급이 왜 137명에서 77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도비 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감이 되어서 77명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틀니보급이 몇 세 이상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65세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틀니 하는데 수혜 대상자가 77명인데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을까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지금 순위대로 의료보호나 차상위 계층자들을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틀니를 해야 될 대상자를 모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순위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계속 발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임수

서임수위원

틀니를 해 넣을 거라고 137명이나 대상자 파악을 했을 건데 그분들이 올해 틀니를 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77명분밖에 안 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해서 불평 불만 사례는 없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이게 첫 해라서가 아니고 몇 년 계속해 오기 때문에 심한 분들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137명을 해 준다고 했다가 “77명분으로 예산이 깎였으니까 당신들은 내년에 하시오.”하면 그분들이야 아무 소리 못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깎이는 걸 사전에 알아서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2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중증 장애인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돈이 이렇게 근 1천만 원이 삭감되어도 의료비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국비 관계에 의치 보철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없지만 당초예산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수

서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돈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중증 장애인 의료비가 남으면 모르지만 모자라면 꼭 도비가 깎인다고 해서 군비까지 깎아서 이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1억3,2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조례상 6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걸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지금 그 조례에 60일 전으로 이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걸 못했지만 올해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기 보고를 했고 작년에는 1억3,200만 원이었지만 국비 전액 100% 2억5천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군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잘못된 게 아니고 국비가 2억5천, 이게 작년 예산이 아니고 2013년 예산 아닙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올해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국고지원이 2억5천 내려오니까 지방비 1억3천 올려놓았던 게 삭감된다는 말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작년 연말쯤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12월26일경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면 2개월로 당겨져서 10월 정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계획하고 차질이 와서 국비가 연말에 소급이 되어서 좀 기다리고 있어서 2013년도 국고보조금이 차질 없이 왔기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될 거니까 지방비는 지원이 안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저희들도 올해 한번 더 2014년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당초 예산에는 하려고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은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는 절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조례에 60일 전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작년 5월부터 저희들이 조례 제정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빨리 될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소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5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해서 넘기고 조례가 될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조례가 연말에 안 됐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법리 해석을 하셔서 조례가 법입니다. 조례도 없고 당초예산에 지원 근거도 없는데 올렸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단히 챙겨서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1억3,200만 원을 다른 급한데 돌려썼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상반기 동안 내내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소장님! 306페이지 상안검 수술 약품비하고 수술 장비 구입이 있는데 상안검이라는 게 뭡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상안검이라는 것은 쌍꺼풀 수술인데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근육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눈꺼풀이 쳐지는 현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수술이 가능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저희들 성형외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두 분......

효규

김효규위원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마취과 선생님이 한 분 있고 그 선생님과 같이 하겠다고......

효규

김효규위원

몇 세 이상이 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시술은 좋습니다마는 해 놓고 성형외과 의사가 안 왔을 때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는데 앞으로 성형외과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자기들도 미리 신청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규

김효규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31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삭감이 되어도 국비로 내려와서 의료기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원활동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을 100일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 위생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때는 그 수익금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서 거기에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올해 실적이 1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감시 활동비를 안줘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그때는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과징금이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활용하였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1건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작년에도 기부금이 되어 있거든요.

효규

김효규위원

아니, 활동을 해서 지적사항이......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작년에는 기부금이 있어서 쓰고 올해가 없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기부금이 아니고 감시활동을 했을 때 위법사항을 지적한 데가 있느냐 말입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지를 당했을 때는 과징금 징수를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정지로 인해서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올해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활동이 미비해서 못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저희들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하였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40명 되어 있는데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지금 셋째 아이 출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100% 넘게 150%가 늘었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그게 이월되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해에 낳았을 때 그게 1월1일부터 낳아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오기 때문에 이월 숫자가 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숫자가 늘었다고 보면 되네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자살예방 인건비 1명분 해서 15,255천 원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앞에 근거가 1,695천 원 1명에 9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자살예방 인건비가 1월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빠진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9회라는 것은 9월이네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319페이지 하단에 운동 처방사 인건비가 과목변경해서 수영강사 수당으로 갔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를 가지고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01로 과목을 변경해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수영이 노인들 대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장

거기에서 노인들만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노인들만 따로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언제 실시합니까? 매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한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작년에 섬진강 체육시설에서 한번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기금하고 군비가 약간 증액이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치매 등록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조제해 주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의료비가......

운뢰

김운뢰위원

우리군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대충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전년도 600명에서 2013년도에 936명쯤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연령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노령화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도 연령에 상관없이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어떻게 보면 급속하게 늘어난다면 사회적인 문제다 그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연간 얼마나 되어집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2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생각보다 많은 편이네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인건비 1명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자살예방 인건비 1명 되어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청소년 관계, 군민의 자살방지 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청소년, 아니면 군민을 상대로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계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상담도 하고 자살 측도 이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단순하게 그 업무만 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지금은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다른 업무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운뢰

김운뢰위원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거의 정신건강......

운뢰

김운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지금 확보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16쪽 하단부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하질 못했지만 지금은......

진태

김진태위원

전반기에는 활동을 못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그 외에 사업비가 있어서 좀 했고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주로 어떤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식품 관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조도 있고 업소 관계도 있고 식당 관계라든지......

진태

김진태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4명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4명인데 300만 원으로 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다른 인건비와 같이 일용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기간도 짧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조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는 끝났고 하반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간제로 표기해 놓았는데 4명이 활동하면 300만 원으로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 충당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317쪽 맨 윗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자율 포장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그러면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고 잔반을 포장해서 본인이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처리할 겁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드시고 얼마만큼 남았으니까......

진태

김진태위원

“포장 좀 해 달라, 집에 가서 먹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수영강사 수당 운영실적하고 강사 지원 내역을 2회째라고 했지요? 2012년, 2013년분을 17시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3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기 전 문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완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김형동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9억9,464천 원에서 국비와 도비, 기금, 광특회계 등의 확정으로 17억80,974천 원이 증액된 166억90,438천 원으로 세입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국도비 6억3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비 4억3,730만 원과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인 광특회계 1억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16억8,168천 원에서 40억949천 원이 증액된 356억9,11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사유로는 국비가 4억55,071천 원, 광특이 1억 원, 기금이 5억14,429천 원, 도비가 7억11,474천 원, 군비 22억19,97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은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행사장 이설에 따른 경비와 딸기 선별장 리모델링 사업,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농산물 도난 방지시설 설치비 등 자체예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기금지원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병해충 무인 항공 방제비, 친환경 매실 인증 GAP 선별장 시설지원,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인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군의 대표 농정인 천부농만부촌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을 모시고 천부농만부촌 사업 성과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협상 타결과 농자재 값 인상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모든 농업인들이 잘사는 농촌 육성을 위한 제2단계 부농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영농현장을 자주 찾아 농업인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세세히 파악하여 내년도 농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가중되는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군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현장농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부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정책과 소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2,961천 원이 감된 5억66,061천 원입니다. 326페이지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등 11개 사업에 5억14,429천 원 증가된 13억15,39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억67,119천 원이 증가된 10억6,7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2,312천 원이 감된 1억4,1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대상이 5명 감됨에 따라 13,388천 원을 감하여 93,71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은 하동읍 목도에 소재하고 있는 양상추를 재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 양채영농조합법인의 포장재 등 판촉활동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3,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농업농촌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계획이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기간이 금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코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3,757천 원이 감된 1억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됩니다. 다음은 최하단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에 2,371만 원이 증된 2억83,3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토종 농산물 육성에 37,842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행사장 이설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선 복선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행사장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주 행사장을 꽃단지로 하면서 길 아래 쪽으로 주 행사장을 옮기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전선 복선화 교량 등 주변의 공사 현장을 좀 커버할 수 있고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행사장의 주 무대와 행사장의 성토,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 주차장까지 행사장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향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가을 농촌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특히 북천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내외 향우는 물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나은 축제로의 면모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8천만 원 내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모델화 사업비인 민자보에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강소농 공동 브랜드 마케팅 사업비에도 2,500만 원을 증해서 1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한우 거세우 사업 증가로 인해서 450만 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감 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27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이력제 귀표 부착 사은 사업물량에 따라서 2,284만 원을 감했습니다. 335페이지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945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인증 획득 수수료 농가의 감소로 인해서 408만 원을 감하였고, 도에서 추진하는 한우지예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역시 1,12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비에 725만 원이 증된 8,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지원에 사업 확정에 따라서 1,425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금 2억19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도 도 사업에서 폐지됨으로써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2억8,25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에 국도비, 군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공동 방제단 운영비 75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에 2,918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등에 4,840만 원을 감하였고, 공동 방제단 운영비 83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예산 성립 전으로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에 부담비율 조정과 함께 총 1,4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가축분뇨 지원처리에 국비를 감 조치하고 기금으로 돌려서 기금 포함해서 3억2,74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에 군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이 줄어듦으로써 자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쪽인데 한우 인공수정료가 전부 삭감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 자체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사업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별로 축협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 사업은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가뜩이나 축산인들이 어려운데 이게 축산인들 본인 부담이 안 늘어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에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인공수정을 하려면 축산인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정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도와주시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업농에 대해서 50두 이상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실효를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도 있는데 협회하고 충분히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협회에서 전부 삭감한다고 받아들이던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 군비를 좀 아껴 쓰시더라도 이런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밑에 이력제 귀표 부착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삭감되는 것은, 다른 것은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로 하면서 이런 것은 줄어든다고 다 삭감하면 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귀표 이력제 부분은 사업물량이 확정됨으로써 계획에 의해서 감 조치한 부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36쪽에 가축재해보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총 집계를 해서 도에서 사업 물량을 확정해서 추가로 내려옴으로써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비 줄어든다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삭감해 버리면......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191천두가 저희 사업 물량입니다. 물량이 확정됨으로써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매정하게 후려치지 마시고 어려운 축산인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사업을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10두 이하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50두 이하가 아니고......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기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업농을 위해서는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인공수정 사업은 안 하지만 농가별로 자체 인공 수정하는 저장고라든지 냉동고는 사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하는데 있어서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소농가 지원사업인데 이걸 계속하다가 폐지해 버린다, 그럼 군민들은 그냥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인식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방금 이 부분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했지만 별도로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을 올해는 지원을 안 했다고 하니까 개시 시점부터 작년까지 현황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토론회 과정에서 2개월 동안 60% 지원을 하다가 재원이 없다고 해서 2개월 동안 지원을 중단해 버린 사항이 있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군민들이 볼 때 불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또 보충질의 사항인데 재해보험 지원이 농가들한테 연초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을 몇 월에 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1년 재해보험을 들기 때문에 연초에 거의 확정될 걸로 본 위원도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 확정이 안 된다 해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내용이......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인이 생겨서 도에서 다시 진단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복학

김복학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개시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개시 연도부터 지원 현황, 읍면별 농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요즘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것은 농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축협하고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과정에서 농가들한테 확실한 홍보가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해서 도비가 없어지니까 3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사업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노후된 축사에 대한 전선 점검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도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당분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금년도에 폐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 자체를 선정을 안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자도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현장점검을 나가 본 것인데 이게 왜 이번에 도비가 2천만 원 삭감되고 군비가 2천만 원 올랐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 기준과 같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를 바르게 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내시가 좀 잘못되어서 바르게 해 내놓은 내용으로 전년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전년도에도 3천, 7천, 이랬다는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당초예산에는 5천, 5천 되어 있는데 도비 삭감하고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도 삭감하는 추세로 나가는데 여기는 왜 군비를 더 보태줍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도 도비가 3천이었고 군비가 7천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도비 비율이 어떤지, 의무 부담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비율이 어떻습니까? 3천입니까, 5천입니까? 몇 %, 몇 %입니까? 그것은 도비 되면 모자라는 거 군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의무 부담비율은 없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의무 부담분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2억5천을 광특에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연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광특이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30%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광특이 2억5천이면 50%이고 6%면 3천만 원, 7천만 원이 맞습니까? 이 비율대로 하면 3천, 7천이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정확합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모르겠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한 금액을 해 보십시오. 3천, 7천이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주요 단위 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 14%가 맞는지 계산 한번 하십시오. 6%, 14%가 맞다고 하면 당초예산할 때 3천, 7천 하셔야지 5천, 5천 해 놓았다가 도비 2천 삭감하고 군비 2천 올립니까?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법인은 이사들하고 해서 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5명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30%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많은 돈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랬고 민간자본보조라 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가져오는 국비이지만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에 투자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비율은 맞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5억에 대해서 도비 6%가 3천만 원이 맞고, 군비 14%가 7천만 원이 맞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당초에 이렇게 요구하시지 왜 당초예산에는 50, 50 했다가 2천으로 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것은 잘못했다고 되실 일이 아니고 도비 2천이 넘어갔으면 군비 2천을 깎아야 됩니다. 군비도 2천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군비를 2천만 원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니고 도비 삭감된 것만큼 군비도 삭감을 해야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 보면 정말 적은 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도비, 군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농산물 도난방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CCTV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천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도난사고가 잦은 지역에......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고요, 그럼 횡천농협에 이걸 설치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횡천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횡천농협에서 50%를 대고 지자체에서 50% 대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이런 CCTV 설치를 하나요? 아니, 그럼 횡천농협에서 2천만 원 대고 하동군에서 2천만 원 대고 1대입니까? 어디에 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횡천에 10개소인데......

영길

손영길위원

10개소에요? 그럼 다른 농협에서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농협에서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10개를 한다는 말이지요? 전기료나 운영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센터에서 다 관리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 동기 자체가 횡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1마을 1CCTV 설치 운동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진입로가 있는 마을의 우범지역에 1개씩 CCTV를 설치해서 농협하고 협동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전체 마을에 다 안 되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제가 횡천에서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의 사업추진이 횡천면과 지리산 청학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물량이 부족함으로써 지자체 협력사업, 농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건의가 들어와서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이걸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충분히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지자체 협력사업이 꼭 CCTV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범지역이라든지 농산물 도난방지인데 이게 핑계 아닙니까? 타 면에도 다 하고 싶어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센터에서 이걸 관리할 겁니까? 운영비라든지 차후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정확하게 운영비라든지 다 농협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0개소 다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횡천에 자체사업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영길

손영길위원

5개 사업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마을 기금, 향우 기부, 독지가 기부 해서 5개에 대해서는 설치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강소농 선도농가 교육은 뭡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5천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분리하고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1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목에 맞게끔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아니, 농가교육에 별도로 2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3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여기에서 2천만 원을 감해서 강소농 선도농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가 5명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수의사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데 금년 3월에 공수의사 수당이 월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고 조율한 내용입니다. 거의 50두 이하 농가의 경우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도축장 출하까지 전체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금년도 사업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고 작년까지 한 것 있지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의 단가가 73만 원이네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벌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인데 작년까지 해서 살아남은 경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폐사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거의 폐사되고 남은 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그걸 하려고 신청하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지역에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을 신규로 2개소, 화개, 청암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종벌 모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사업을 반영은 합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에 난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봉 자체가 거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따지면 대책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로 보면 대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도 계획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일단은 그 내시에 의해서 도와 같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단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할 거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개시 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개시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등 2건의 요구사항과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 지원현황을 금일 5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촌사회과 소관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비 일부 증감 폭이 많은 사람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농가 정착을 위하여 하우스 또는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 37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호에서 14호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업인 단체에게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우수 지도자 2명이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농촌지도자, 4-H 등 학습단체 도 단위 교육행사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348페이지 쌀 랩핑기 지원사업은 쌀 수송이 용이하도록 랩핑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PC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 단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미곡 부산물 수송 지원사업은 RPC가 옥종, 금남이 통합됨에 따라서 미곡 도정을 금남 RPC에서 총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종 RPC 미곡 왕겨 부산물을 이용하던 축산인이나 시설재배 농가들이 금남에서 부산물을 수송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수송에 따른 통합 전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수송비보다 왕겨의 수송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협중앙회하고 옥종농협, 군 행정이 차액 일부를 지원해서 농업 경영비를 절감케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를 일부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 농기계화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7종의 농기계 보급을 할 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2,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자동 충전기 공급, 논두렁 조성기 공급,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된 사업은 자동 호스릴 공급과 전동 운반차 공급, 곡물 건조기 공급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부족으로 매년 농기계 신청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 경운기 본체 교체와 휴대용 전동가위, 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계화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하동 다숙 성공모델 특성화 지원사업은 숙박을 겸한 향토음식 체험, 특산물 판매, 또 차 체험을 통해서 차의 고장 하동을 알릴 수 있는 모델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특색 있는 식기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명품 다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목적에 맞는 성공모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11개 마을로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마을을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험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보면 농기계 경광등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사업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그 수요가 줆으로써 이렇게 줄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수요가 확실합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어서 줄어졌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하고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액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자가로 보유하고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가 한계가 없는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수요의 50%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생긴 지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누적이 되어서 3번 정도 신청을 해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뢰

김운뢰위원

주로 기종이 어떤 겁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계에 다 해당이 됩니다. 트랙터도 되고 다 됩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대형도 되고 소형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몇 대나 됩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이걸 지원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선을 500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짜리 기계의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일단 500만 원 한도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계를 사도 그 이상의 지원은 안 된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공급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기종들이지요?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그런데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은 연간 몇 대나 나갑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60대입니다. 지난해에 60대가 나갔고 올해는 105대 계획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리기 같은 것은 지원이 된다고 해서 농가에 가면 2대, 3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우시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 부분에 2억을 증액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사업 조서에 보니까 경운기 본체 30대, 전동가위 50대 되어 있거든요. 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지금 경운기하고 전동가위는 신청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신청이 다 되어서 보급을 하고 아직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나머지는 주로 뭐가 많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살초기, 제초기, 로터리 쟁기, 축산 기계, 동력 분무기, 콤바인, SS기 등등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경운기 본체 공급을 해 준 게 4년 정도 됐는데 거의 읍면에 1대꼴로 교체를 해 주면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경운기 사고입니다. 경운기 사고의 핵심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경운기는 운행 중에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길이 험한 지역에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운전 미숙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손가락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주로 사망 사고가 사실 근래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운기는 힘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이유는 경운기 자체의 결함입니다. 경운기가 노후 되어서 엔진이 힘이 없고 가다가 기어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대처를 못하니까 전복이 되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악양이 유난히 많은데 그 원인을 보면 거의 경운기의 노후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교체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의 생색내기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운기를 우선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100대 하면 2억5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경운기의 수요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조사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운기가 다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마당에 안전 우선으로 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은 없어도 대처할 수 있고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 여기에서 5억 정도면 100대 정도는 경운기를 지원해도 된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 2억5천만 원은 경운기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죄송하지만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는 당초예산에 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운기하고 전동가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 농기계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추경에 확보해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전동가위 없다고 사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경운기 우선으로, 이걸 신청을 받으면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라면 안전 위주로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경운기 부분은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경운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더 많습니다. 거의 경운기 노후 때문에 일어난 게 많거든요. 꼭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이완수농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동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득지원과 소관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42억96,098천 원에서 4억77,544천 원이 증액된 47억73,64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29,944천 원이 증액된 1억11,884천 원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4억1,600만 원이 증액된 5억7,600만 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980만 원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 고추 비가림 시설은 성립 전 예산으로 3,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하동 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13억30,851천 원에서 4억4,026만 원이 증액된 17억71,11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역 특성화 사업은 8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13,475천 원이 증액된 50,348천 원입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사업비 8천만 원,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시설 사업은 1,16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소득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51,656천 원이 증액된 83억78,808천 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4,300만 원이 증액된 11억2,85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보면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은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2,658만 원이며,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7,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600만 원이 증액된 50억48,478천 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토양 검정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농업 기상관측 장비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시설 및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관리사업은 1억9,252천 원이 증액된 12억94,883천 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예찰답 및 관찰포 운영사업은 관찰포 설치 사업량 증가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동성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병해충 무인 항공 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식물 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병해충 진단장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과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도 오래 됐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홍곤

이홍곤위원장

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채소 생산 기반조성에 있어서 마을 저장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실지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옥종에 월횡마을 창고가 작년 태풍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 지붕 개량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운뢰

김운뢰위원

무슨 창고입니까? 저장시설이 어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 창고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마을에서 쓰는 창고를 손을 보는 사업이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옥종에 있는 마을 창고로 작년에 태풍 피해가 있어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기존 마을창고로 쓰던 겁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결국 동네 창고 보수하는 거네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논콩 재배단지가 20㏊ 조성되어 있다가 감되었는데 이게 신청농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1억 정도 감해진 게 논콩 재배단지라든지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 논콩 안전 다수확 시범단지에 거의 감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타 작물재배해서 논이라든지 타 작물 재배면적을 엄청나게 늘였다가 국비가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줄이는 경우가 있었지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운뢰

김운뢰위원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면적을 확대하고 그 뒤에는 없어져 버리고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지원사업들이나 사업 시행을 할 때 다수 농어민들이 도움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계획이 서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책에 대한 일관성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에 육묘 우량상토 공급하고 1회용 농약 공급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사업이 어떻습니까? 사업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현재 상토 농지에 대한 면적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농지 면적은 감소되는데 우량상토 같은 경우에는 매트 신청이 있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좀 증 되는 것 같고 농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 한번 농약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단 한번 방제는 지금 읍면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리고 당초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본답에 가기 전에 병충해를 사전에 육묘장에서 방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각 읍면 농가에서 선호하고 면적이 어떻습니까? 실지로 경작 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좀 줄었지만 앞으로 벼 생산량을 정부에서도 쌀 수확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무인항공방제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인 항공방제는 사업 대상이 벼 친환경농업 지구에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금성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농약을 살포해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노동력도 절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현재 그 면적이 몇 ㏊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1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4㏊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운뢰

김운뢰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현재 자부담 없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그럼 신청을 해서 받을 게 아니라 지구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그래서 금성에 302㏊하고 양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운뢰

김운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마늘채소 재배 농기계 지원이 10대에서 5대로 축소가 됐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3,300만 원이 도비와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4,400에 1,060만 원 예산이 남아있는데......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1,600만 원이고 전체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대일 때 4,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량이 5대로 줄었는데 1,0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10대일 때 4,400만 원인데 줄어서 5대면 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량이 반으로 줄었으면 돈도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돈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5대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장비 가격에 맞춰서 알아보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10대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사업 물량에 비해서 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366페이지 하동매실 이미지 향상 1식 해서 1억1,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이것은 하동매실이 대표 브랜드 되고 나서 그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미지 향상 1식 해서 돈이 1억1,400만 원인데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온라인 홍보로 이것은 당초 CI개발하고 브랜드 개발, 공동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홍보 1식에 1억1,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주요 홍보 내용을 1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지금 i-TV하고 인터넷하고 온라인하고 합한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오프라인 홍보가 아니고 인터넷하고 온라인 상으로 홍보가 들어가는데 1억1,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되어 있고 동아TV닷컴하고 i-MBC하고 5, 6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i-MBC와 동아닷컴은 서울에 있는 동아빌딩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 계획이 뚜렷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돈을 6천만 원에서 5,400만 원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맞지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조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음에 매실가공시설 신축 1식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흥룡에 보면 HACCP 공장이 있습니다. 만지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게 확정내시가 뒤에 와서 증액된 사실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이것은 향토사업비 추진실적 평가를 올해 해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인센티브 평가해서 온 것은 감사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을, 사업비가 7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1억4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1식 할 때 이미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다가 7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기존 사업은 자재 창고를 지은 것이고 추가 사업은 HACCP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자재 창고를 7천만 원으로 지었고 지금 7천만 원 증액되는 걸로는 뭘 짓는다고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HACCP 시설로 친환경시설을 흥룡에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HACCP 시설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공공장 신축이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안 본 것, 옆에 있던 것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HACCP 시설을 그 안에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별개의 건물입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그때 현장에 왔을 때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앞에 건물만 지어 놓았지만 지금은 라인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고 옆에 다시 짓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원래 매실이 HACCP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GAP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미국이나 LA에 수출도 하고, HACCP 인증을 받으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은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7,89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기타 사용료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가 2천만 원이 증가된 6,8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상수관로 교체공사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이 반영되었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4,416천 원이 증가된 48,57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6,624천 원이 증가된 72,86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6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도비 5억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우수경기단체 선진체육 벤치마킹에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테니스 꿈나무 육성 지원에 500만 원, 사무관리비 전지훈련 앨범 제작에 1천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전지훈련 유치단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하동 그라운드골프와 수변공원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횡천 횡보마을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 원, 테니스협회 사무실 정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8,832천 원이 증가한 97,15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1명에 인건비 13,248천 원이 증가된 1억45,72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집행 잔액 2011년도분입니다. 4,025천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읍면 궁도정 보수공사입니다. 고현정 시설 개선에 1천만 원입니다. 과녁 뒤편 방호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학정 시설물 개선,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 시에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기게양대와 과녁 주변 모래 부설, 관중 램프 설치 등에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조성사업에 전주와 그물망, 이동식 펜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암 생활체육공원 내 펜스 설치입니다. 160m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종 양구 체육공원 개선사업에 펜스와 족구장 설치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3억6천만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보조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절개지 정비와 풋살 경기장 2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도비 5억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3억5천과 군비 3억 등 6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체육시설 운영 물품은 500만 원이 증가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금성 생활체육공원 내 도유지 매입에 1억65,00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용산정 내 휴게실 시설보완에 3천만 원, 묵계 운동기구 1식, 체육시설에 1천만 원, 금남 풋살경기장 주변정비 사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내부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공설운동장 정화조 폐쇄공사에 1,500만 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 관리요원 수영 강사입니다. 17,23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운전원입니다. 17,52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원 인건비 매표 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12,51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1,280만 원이 증가된 2,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신설 부서인 체육시설 담당 부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여과지 재료 구입 규조토 구입에 288만 원이 증액된 17,65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상수관로 교체공사, 성립 전 예산입니다. 2억, 그 다음에 안전마루 구입 및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405만 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관서운영 급량비가 7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은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3억6천만 원이 감 됐는데 전체 도비가 완전히 삭감 조치되었고,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돈이 전체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총 20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특이 7억이고 도비가 3억6천, 군비가 9억4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광특은 7억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6천도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재원 부족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고 지금 군비도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6,400만 원이 확보되었고 현재 공사는 토공 공사를 선 시행했습니다. 8억6,500만 원에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왜 올해 도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를 확보 못하고 20억짜리 사업을 설계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설계를 할 때는 공사 부분만 해서 9억6천만 원짜리로 해서 지금 8억6,500만 원으로 낙찰을 함안 소재 정안건설에서 낙찰을 받아놓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지금 16억6,4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도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부족분이 관급자재가 4억 얼마 되고, 인조잔디는 관급으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비 확보하고 부족분은 군비가 추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받으셨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아니었고 해도 좋다고 승인이 바로 났습니까? 확실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고 계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19억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 올릴 때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면 광특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9억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군에 사업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 자체가 2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19억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6천만 원이 분명히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확보가 된 걸로 보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3억6천만 원이 도비가 만약 지원이 안 되면 또 군비 가지고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기금, 광특은 3 대 7 비율로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인데 농어촌 지역은 40% 가까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으로 부담을 해 준다고 도에서 공문상 명시 받은 게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공문상 명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서......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도에 구두로 그렇게 한 것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투융자심사도 피해 나갔고 중앙이나 도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면 자체심사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19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20억부터......

임수

서임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6천만 원은 도비 확보하고 군비 더 안 들어간다는 것 확약하실 수 있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악양에서 당초에 천연 잔디구장을 원했는데 주민들 설명회를 하면서 인조잔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군비가 1억5천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2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피했고 거기에다 또 군비 1억5천이 더 필요하다, 3억6천 도비 안 온다,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3억6천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 더 없습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3억6천 도비 확보하고......

임수

서임수위원

도비 확보는 지금 확보하고 해도 우리한테는 도비가 와 봐야 압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도비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양 생활체육공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사실은 3억6천 도비 확보 안 되면 이 돈 공제하고 설계하고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도비 확보 안 되면 또 군비를 가지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조구장 조성사업 1식 해서 여기도 도비 5억이 삭감이 됐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5억을 완전히 도에서 삭감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초 우리 요구는 10억을 달라, 보조구장을 조성하고 공설운동장을 하려면 1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5억을 주겠다고 하는 구두상 약속만 믿고 자기가 분명히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가 요구한다고 도에서 도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이 답을 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 도 공문이 안 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헛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5억 잡아놓았다가 지금 당초예산 승인할 때 5억 있는 걸로 보고 승인했지 않습니까? 도비 5억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소리하지 마시고 보조구장 조성사업 1식에 5억 있고 군비 3억 있네요? 이 사업 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도비 확보해서 하십시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을 밑에 보시면 운동장 생활체육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안 되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도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6억5천이 위에 악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사업량이 풋살 경기장, 들어가시면 우측 산비탈 법면을 절개해서 거기에다가 풋살 경기장하고 유소년 축구장,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8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보조구장 사업비 8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3억 군비 남아있는 돈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비로 6억5천하고 이렇게 쓰면 보조구장 설치하는 데는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돈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당초에 운동장 체육시설 사업은 15억으로 사업 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사업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이왕 시작한 것 할 때 그것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욕심껏 받아서 하십시오. 하시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기 5억 감액된 걸 6억5천 가지고 보조구장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끝나고 설계를 하면 8월, 9월 정도 되면 사업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도비나 국비, 없는 돈 구름에 띄워놓은 돈 가지고 집행하시고 나중에 없다고 하지 말고 돈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조성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면 어느 분들이......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관내에 4개 동호인이 있습니다. 어쭈구리라고 해서 있고 남부발전, 그 다음에 160명 정도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분들이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장 같은데 여분이 있는지 빈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하동에 야구 동호인들의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설치를 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쭈구리하고 남부발전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체육 부지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 안 하는 시간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가 도민체육대회에서 금번에 종합 2위를 차지했고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그 운동장은 야구 전용구장이 되겠네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사업이 일단 전주도 설치해야 되고 그물망도 설치해야 되고 이동식 펜스도 길이가 83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봉학

김봉학위원

이 예산이면 야구를 할 수 있는 규격상 이상이 없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정식적인 야구장은 아니고 일단 운동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그 밑에 청암 생활체육공원은 언제 마무리 지을 겁니까? 또 펜스해 놓고 나면 조명이......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족된 것은 차츰차츰 사업비를 확보해서......

봉학

김봉학위원

차츰차츰이 아니라 운동장 설치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신규사업은 계속 벌이고 있으면서 사업 마무리를 안 지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동읍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보조구장, 생활체육공원이 그렇게 급합니까? 신규 사업들이......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풋살 경기장은 급급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동 조기축구회도 자꾸 침체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구장이 두 군데 있고 천연구장이 하나 있고......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보조구장이 있어도 하나는 사이트 시설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읍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야간경기를 다 해야 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 경기를 안 해야 됩니까?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고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는 사업을 몇 년씩 미뤄놓고 빨리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 보조구장 사업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3월 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당초 사업비는 우리가 올릴 때 사업 계획서를 15억으로 올렸습니다. 주요 사업량은 풋살 경기장 2면과 주차장 조성, 유소년 축구장을 올렸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다른 긴급한 사업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비든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 천연운동장이 있고 밑에 보조경기장 2면이 있고 또 이번에 수영장 들어섰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신규사업은 계속하면서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를 몇 년 동안 미뤄버리고......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체육시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동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활용도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만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금성 생활체육공원 도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문찬인 실장님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승인 받고 또 도유지를 사기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12억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협의를 해서 다 사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1회 추경에 올려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1억6,500만 원은 뭡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도하고 농어촌공사 거기에 있는 2개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1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1억6,500만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작년에 매입하겠다는 걸 올해 당초예산에 물어보니까 우리군이 빚 갚는다고, 부채 없는 하동군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6,500만 원 해서 만평이라고 했는데 3필지 사놓고, 그럼 면민들과의 약속에 행정이 자꾸 불신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차후에 해 준다든지, 작년에는 올해 해 준다고 했다가 추경에 해 준다고 했다가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까? 도유지 같으면 군과 도가 협의가 되어서 군유지로 해 놓아야 면민들이 복지관을 짓든 뭘 하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 28필지에 45,000㎡ 정도 소유권 정리를 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16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정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1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0억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또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매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자꾸 행정에서 우선 넘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서로 신뢰인데 앞에 실장이 약속을 했으면 뒤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당초예산에 부채 없는 하동군을 만들기 위해 안 되고 추경에 해 준다고 했으면 절반이라도 하든지 이게 뭡니까?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1억6,500만 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게 다 건의사업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에 1억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도색이나 정비를 한다는데 몇 년마다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매년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밑에 도색하고 바닥 청소하고 고르기만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바닥을 좀 고르게 도색하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효규

김효규위원

1년에 며칠간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보기가 흉하니까, 전지 훈련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효규

김효규위원

전지훈련을 운동장에서 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동계 훈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년 1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운동장 활용하는 것은 군민체육대회 한 번 하고 1년에 일주일도 행사를 안 한다고 보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년에 체육대회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효규

김효규위원

청소라도 하고 깨끗이 하고 체육대회를 마쳐야지 해마다 1억씩 경비가 들어간다면 문제 아닙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내년은 체육대회가 없고 2년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운동장이 없는 곳이 어디지요? 체육시설이 없는 곳......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북천하고 화개, 횡천,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른 데는 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지로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적량은 소재지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면마다 다 욕심을 내는데 하동읍 주위에 있는 체육시설은 군민체육대회 등 하동읍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다 합니다. 읍보고 이거 해 내라, 저거 해 내라 하는 것은 (청취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경기장에 풋살 경기장 몇 면 한다고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2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언제쯤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2개월 정도 설계하고 나면 11월부터나 공사가 시작되니까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에......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읍에 지금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팀 들어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적량에 나가서 풋살 경기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시지요?

은두

김은두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행사는 크게 하면서 체육관 자체도 모자라고 그걸 하는 걸 못봐서 하동읍에 자꾸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종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이번 제1회 추경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긴박한 세출예산 요구를 해서 얼마를 예산 요구했는데 얼마가 추경에 됐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추경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걸 하려고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그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사업비하고 하수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막여과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입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대한......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지금 하절기를 당해서 여과지가 없어서 구정물이 나와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담당 배대근 씨한테도 이야기하고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고 금년 초에 예산 배부가 다 되었다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제가 그래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오죽했으면 옆에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을 대놓고 현지에 가자고 해서 이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이야기해서 면에서 저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니까 신도 벗지 않고 저를 죽인다고 우리집 방에까지 찾아 들어오고 그런 현상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입찰 봐서 언제 집행 잔액 가지고 하절기 지나고 나서 그때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이 왜 그래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가 실과소나 읍면에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더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느 정도 사정을 해야 됩니까? 세출예산 요구를 해 놓고 예산부서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엊그제 상수도계 기능직한테도 반석에 여과지가 없어서 구정물을 먹는다 해서 직접 반석에 가서 전화를 냈어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 되는데 서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요구해서 내일이라도 조치를 취해줘요. 그게 재난입니다, 재난! 그냥 들어도 들은 체 만 체 하고 그렇게 하동군 행정이 엉망입니까? 내일이라도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사용 요구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긴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지금 가봐요. 구정물이 나와서 밥을 못해 먹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야기해도 이런 사항이 어디 있어요. 들은 체 만 체 하고 심지어 포크레인 기사가 자기는 구정물 못 먹겠다고 저를 보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된다” 했더니 저를 죽인다고 신을 신고 우리집 안방까지 와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그런 사항들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 조치하겠어요? 그 이상 더 큰 재난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식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급관계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확실히 알고 두 가지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못 취하겠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읍면예산은 위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서임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수조정

임수

서임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2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구 화개 소방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전액 삭감, 녹색환경과 소관 삼화 옛길 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1,830만 원 삭감, 농업정책과 소관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란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 2천만 원 삭감으로 총 6억3,830만 원을 삭감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서임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 간의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