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총무과 작년도 불용액이 3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예, 대부분 그쪽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이제 예비비적 성격이거든요. 이제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많이 신청하는 해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금년에 2012년 같은 경우는 명퇴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명퇴신청을 하거든요.

과거에 명퇴 죽 몇 년간 평균치 내 가지고요, 그런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월,

전체적으로 한 336억 정도.

그당시 예산이요,

28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방금,

예.

내내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론 28억 9,000 한 29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뭐 설계비, 감리비 등등해서 전체가 그 정도 됩니다 2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이 목동 커뮤니티센터 건은요 이건 불가피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고요, 저희가 뭐 예측을 잘못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제 그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 해로 예산을 넘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그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까지 이렇게 해야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없이 다음 해로 넘겨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했던 것이 그 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그 집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 가능합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요 2011년도 예산 결산한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총괄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 비율이 6.41%에서 작년 2012년 3.51%로 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또 예측치 못하는 그런 사항들 뭐 이렇게 있어서요.

예, 예산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예, 같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형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빨리 서둘러서 사려고 구매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기아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그랬거든요. 주문만 해도 그 주문해서 생산하는 기간이 뭐 2개월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시켰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금년으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아니 그것은 목동 커뮤니티센터 짓는 그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것은 버스 단독,

2억입니다, 2억.

목동 커뮤니티센터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예.

저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27억 중에는 건축비, 감리비 뭐 등등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2억은 그것은 버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으로 잠깐 말씀 드릴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끝으로 그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보다 더 나은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불용액 남는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그 불용액도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