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주민복지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실 소관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을중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김기창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주사 현정호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3-8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뉴스에 가끔 조명을 받고 있는 사업이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 25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어린이집 이용대상자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관내, 이용자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개 어린이집 시설에 따라서 총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몇 명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시설별로 정원을 받아서 그렇게 받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중간쯤에 은혜어린이집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부곡꿈나무어린이집은 총 정원은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자료가 되는대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것은 은혜어린이집하고 부곡꿈나무어린이집은 총 정원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전체 정원은 1,385명인데 현재 인원은 1,074명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은혜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은혜어린이집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인원이 35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곡꿈나무어린이집은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39명인데 현재 32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보면 되겠다 그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다만 어린이집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는데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있어서 2012년도 가람어린이집 그리고 새샛별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이 해외출국아동 보육료 등 허위청구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죠? (예) 다른데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위에 두 군데 새샛별어린이집이나 가람어린이집은 과징금이 210만원씩이 부과가 되었는데 은혜어린이집은 과징금을 부과 안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과를 안했죠? 그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과징금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부분들은 각자 선택을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이, 나는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과징금 처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영업정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영업정지는 아니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운영정지, 2개월간 운영정지
우식
김우식위원
과징금 안내는 대신에, 여기에 보면 혹시 2012년도 지도 점검을 하면서 보조사업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점검이 된 것입니까? 보조사업 지도점검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2012년도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3건만 딱 나와 있는데 뒤에 2013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과징금 처분했다든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하면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서류 가지고 적발한 사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반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사항은 2013년도 했던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다. 지금 혹시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25군데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개인정보차원에서 CCTV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하고 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 같으면 당연하게 지도점검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상당히 문제점이 어린이 학대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은 CCTV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본위원 판단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개인보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아마 전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린이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고 오픈한다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려 운영자가 CCTV 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시 넘어가서 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실장님도 설명하셨으면서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보조금은 35억 5,200만원 그런데 2013년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약 9억원이 감소된 26억 5,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감소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체 예산, 이것이 2013년 전체예산이죠? 26억원이라는 것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감사자료가 1년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6월말까지 내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만
그래요? 그러면 되레 상반기까지 많이 늘었네. 17억원이나 늘었네, 52억원 같으면 그런 것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예산서 얼마죠? 그것은 일단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증액된 부분은
우식
김우식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6개월분이 맞습니까? 확실히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상세하게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료가 0세부터 5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상으로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기 부분만 나왔으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보시면 2012년도 전체 영유아 보육료가 13억 5,294만 8천원 되어있고 2013년도 보시면 상반기 부분에 13억 5,294만 8천원 이것이 아마 증액되었던 부분이 배로 늘어난 사연 같은데 예산서 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면 여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은혜어린이집 그것이 작년도 보조금이 6천만원인데 지금 상반기라 해도 1억 4,300만원 늘었습니다. 배 더 늘었습니다. 다른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줄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줄었죠? 상반기니까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은혜어린이집은 6천만원인데 1억 4천만원 같으면 배 정도 늘었다 보면 되겠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부곡꿈나무 어린이집은 6,600만원인데 1억 3,600만원 이것도 배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은혜어린이집이나 부곡꿈나무어린이집은 총 정원이 39명으로서 2012년도나 2013년도 정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료를 찾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6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벌을 받았던 관계로 기본보육료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그 다음 간식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중지하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이고, 부곡 꿈나무 어린이집 부분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은혜어린이집이 작년도 2개월간 운영정지가 되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2개월간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2개월분 보조금을 적게 받았고,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받아서 1억 4,389만 9천원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도 이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6,000만원 그렇지요?(예) 물론 2개월 정비된 것을 빼고 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 얼마냐 2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리 안됩니까? 이것은 상반기까지니까. 그래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8,600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우식 위원, 실장, 담당주사는 준비를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김우식 위원은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딴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준비 되는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우리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요, 대규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투융자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받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 심의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요. 적법하지 않다면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적격하지 않다면 사업 시행을 안하지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대합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격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대합 노인복지회관은 2010년6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심사는 완료했는데 그 적격여부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실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에 적격 조건부 재검토 부적격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감사장에 제출합니다. 정말은 황당스럽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감사장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 정도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장을 정말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집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영산복지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장에 위원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이 서류를 요구한다. 그 판단을 안하시고 이것 속된 말로 어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문서도 아니고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시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내용은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는 계속 해도 내나 검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치해야 될 서류에 결정적인 문항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라고 보존을 해놓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감사기간이 끝나도록 밝혀 주시기 바라고, 3-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창락게이트볼장 이전 신축공사 이 예산을 봐 주실랍니까, 물론 실장님이 부임할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 5,200만원 나올 정도 되면 이것 예산 세율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지,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금액이 5,200만원 서 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계성게이트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의견만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데 8,2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가 8,230만원입니다. 30만원 초과되어서 실시설계를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입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변경을 1,200만원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12년도입니다. 대합면 신당 마을회관 신축공사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약 30% 이상 되었습니다. 설계 하나마나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 지형적인 그런 여건이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말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맞지 당초 설계금액 보다 약 30%, 20%, 25% 심지어 도천 어만리 안담 경로당 신축공사는 실시설계가 3,664만원인데 변경이 2,900만원입니다. 약 70%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오라고 하지만 이것은 착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초 설계를 했던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설계를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달갑게 받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옹벽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형적인 그런 사항들 또 생각지 못했던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실무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실장님께서 듣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금에 대한 것은 목이 같다고 해서 과다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변경 설계에 바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보다 변경 설계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처음 예산을 부기상 의회 승인받을 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런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도저히 감사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하기 정말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2013년도 사업 봅시다. 3-13페이지 남지읍 서북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당초예산을 6,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실시설계 금액이 4,960만원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이 무려 3,100만원 했는데 이것을 말로만 가지고 믿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처음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변경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만, 외벽이라든지 판넬공사라든지 창호공사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는 필요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나쁘게 이해를 하면 그 시공한 업자의 농락에 놀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했던 부분이지 업자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은
효곤
김효곤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것 같으면 실시금액이 4,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변경해서 3,1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집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저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변경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3-18페이지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맨 위에 하고 밑에가 같은 장소다. 그렇지요. 위에 것은 지적을 취소했고 밑에 것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 같은 장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법이 두 개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위에는 주간보호시설이고, 밑에는 재활방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 요양시설이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저가 하지 않겠습니다. 9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만족도 여부에 보면 전부 만족입니다. 만족인데 수강인원은 처음에 수강을 할 때는 221명인데 수료인원은 152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동안 약 69명이 중간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인데 만족도가 부족해서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교육을 받다 보면 처음에는 받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집안사정이라든지 개인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수료인원하고 차이나는 부분이고, 특히나 농번기하고 직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끝까지 수료에 임한 분들은 전부다 만족한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부군수님 준비되었습니까?
김효곤 위원 그리해도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52페이지를 먼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내용은 현재 우리 복지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복지제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한데 아직도 이 복지제도의 정착이 정확히 되지 않고 과도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어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 복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가 행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날로 복지수요도 늘고 예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마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 중에 우리 군만의 입장에서 답할 사항도 아닐 것인 그런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마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장에서 집행부와 같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 감사장면을 우리 군민들이나 대한노인회 회원님들께서 일부는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고 실장님께서도 답변하기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저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에 경로당 예산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을 신개축해 주고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필요되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운동기구 등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반면에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시도록 난방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니까 에어컨 전기료 기타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경로당에 지급하던 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의 형태다 보니까 거의 정산이 필요없이 경로당마다 면적 따라 경로당 회원수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 제도가 사회복지보조로 바뀌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이 운영비나 난방비를 타시려면 연초에 보조금 신청도 해야 되고 신청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정산도 해야 되는 지금 노인당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80을 전후한 노인들이십니다.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어떤 일을 하셨던 간에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있으시고 이런 정산이나 보조금 신청 문제가 잘되었지만 지금 노인정에 출입할 정도 같으면 과거의 직업을 떠나서 그런 정산이나 그런 업무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노인정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부에서 정액보조로 주는 이 예산을 굳이 신청해라 또 쓰는데 또 이것 정산해라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마다 보면 총무를 맡으실 분들이 없데요. 그래 가지고 마을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경로당 회계문제를 부탁하니까 젊은 분들도 요즘 각자 일에 바쁜데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을 노인정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정부에서 기 주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우리 군에서 각 경로당에 지급한 운영비, 난방비 정산한 것을 보면 보조금 준 것 100% 정산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과거나 다를 바 없이 제도가 자본보조나 사회복지보조로 바뀌어도 경로당에서 다 소화시키고 처리되는데 이것을 굳이 노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이 제도를 국가에서 왜 만들었느냐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제도가 왜 생겨났으면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났지요. 복지직 공무원들 과로로 또 어떤 업무과로로 자살까지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노인네들이 경로당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거들어 주지 않으니까 복지직 담당공무원분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는 공무원이 담당업무만 해도 복잡하고 많은데 하지도 않을 이 업무까지 공무원이 맡아야 될 이 현실, 이 현실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회계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서 2011년8월22일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2012년도부터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것 같이 정산을 안해도 되었는데 2011년8월달부터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해에 처음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정산 안하고 하다가 어느 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문제점들이 총무를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회장만 계시고 총무도 없는 그런 현실인데 현재 말씀했던 운영비와 또 특별난방비 이런 사용한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정산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운영비와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동일 세부 사업명의 편성목간에 예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예산과 관계되는 부처라든지 안그러면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고 전달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은 정확하게 해주셨고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볼 때 이것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뭔가 투명화 되어 있지 않다. 투명하게 만든다. 투명화 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의 면피용입니다. 일선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면피용으로 그런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지시를 내려놓고 일선을 봐라. 일선에서는 경로당에 80된 노인네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이것 국가에서 복지라고 준다고 주어놓고 이것 신청해라. 정산해라. 이것 쓰니 못쓰니 결국 그래 지시하면서도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부사업 간에는 난방비가 과다 책정되었으면 그 난방비 남으면 운영비로 넘겨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쓰도록 그것까지 할애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과다해서 반납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 쓰시게 하는 것인데 정액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그러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어르신네들이 난방비가 160만원이라든지 이래 지급이 되면 겨울에 한 두 분 모여 가지고는 경로당에 보일러 안틉니다. 기름 아낀다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네들이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못사시던 그 시절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 차원을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절약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안트시고, 또 경로당에 일찍 못나오시게 합니다. 저녁에 집에서 데워놓은 그 방바닥이 식으면 한 10시나 되어서 경로당 오시라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조금 틀었다가 또 데워지면 기름이 아까워서 끄고 절약을 했거든요. 절약하다 그 남은 돈은 또 경로당에 벽지가 허물어진다든지 경로당에 사소하게 일일이 행정에 건의 못하고 보수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저가 그것하게 이야기한다면 또 모이셔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다문 음료수라도 한 잔 놓아야 될 때 음료수도 사 자시고 이랬는데 이제 기름값 정산하라 하니까 아껴봐야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돈 내려온 것만큼 막 때라. 때야 만이 주유소 기름 넣은 영수증 청구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에너지 낭비다 이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복지부에서 왜 일선 현실도 감안하지 않고 했느냐. 그러면 우리 어르신네들 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나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해놓고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든 제도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제 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다가 작년부터는 특별 난방비로 해서 150만원하고 10만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나오다 보니까 난방비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충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부족한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들은 저희 책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마다 제대로 글도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일정한 금액 되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혹시라도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면 혹시 많은 돈들을 자기가 물어야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제도적으로 1년 운영을 했고 지금 상반기 했던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맞습니다. 저희 창녕군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발의를 함으로 해서 일파만파 전파되어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저가 들고 있는 이 정산서 자료 한권이 우리 창녕군 한 경로당의 자료입니다. 제 앞에 쌓여 있는 이 자료가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에 한군데 경로당 것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입니다. 14개 경로당 자료가 이 정도인데 약 300개 경로당의 자료를 받으면 태산처럼 쌓이겠지요. 이 정산서 내용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2년 말흘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금 예산 변경사용 건의 처음에 당초에는 이렇게 신청했다가 난방비가 적게 들고 남으니까 운영비로 바꾸어야 됩니다. 노인네들이 이것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이런 업무를 난방비 예산 변경사용 건의 이래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장님이 행정에 제출해 가지고 변경해서 쓰고 정산하고 이것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 돈은 다 쓴다는 말입니다. 쓰는데 굳이 어르신들에게 고충을 드리는 이 정부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오늘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산은 이래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이 난방비나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적기에 쓰여질 때 우리 행정에서 돈이 안내려가지거든요. 기름은 떨어졌는데 난방비는 분기가 되어야 들어오니까 그러면 회장님 돈으로 주유소에 외상으로 기름을 사넣는 것입니다. 사 넣어놓고 이 정산서 내용에도 보면 보조금이 나왔을 때 몇 달 후에 외상값을 갚는 그런 정산이거든요. 이런 정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예산이 없는데 어째서 물건을 삽니까,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물건을 사는 것인데, 그러니 어르신네들한테 이런 엉터리 정산을 가르치면서 업무를 강요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가 자꾸 이야기해 봐야 실장님이나 듣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도 이해는 가셨다 아닙니까, 가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만 이야기해 버리면 전체다가 전파가 되었다. 알았다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노인네들에게 드리는 이 복지예산이 과다하다 이것을 깎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같은 돈을 주면서 기왕 쓰게 할 것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주면 끝이 나지 정부에서 왜 그리 했느냐 하는, 그래서 실장님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1년 해보니까 이런 점이 불편하다. 이것 현실에 맞지 않다. 맞지 않는 제도개선 다시 해라. 안그러면 당신네들이 현장에 와서 봐라. 복지가 직접복지도 있지만 간접복지도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경로당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예산적인 그 직접복지로써 해택을 보지만 정신적으로 신경 안쓰고 복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정산서 담당자도 뒤에서 봐주세요. 봐주시면 3-52페이지에 경로당 예산 지원 등 현황이 있는데 제일 1번에 1번 말고 7번을 보세요. 제가 말흘경로당 것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말흘경로당에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 1년에 120만원, 난방비 224만 2천원, 기타 48만원 이래 가지고 392만 2천원이 말흘경로당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낸 자료대로 하면 392만 2천원이 말흘경로당에 지출이 되었는데 말흘경로당 2012년도 정산서를 보게 되면 392만 2천원을 우리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 말흘경로당의 정산서는 364만 2,150원을 받았다라고 정산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차인잔액이 얼마 나느냐 하면 약 25만 9,85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주었는데 경로당에서는 29만 5,000천원을 덜 받은 양 정산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양곡 지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우리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다 지출이 되었을테고 경로당에서는 현물로 받았으니까 예산상 정리가 안된 그 수치냐, 아니면 다른 것이 빠진 것이냐 그것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일단 그 읍면에서 반납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구자천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양곡비를 제외한 정산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차액 나는 것이 결국 양곡비는 현물로 갔으니까 양곡비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양곡비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7포대 나가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르신네들한테 억지로 맡기다 보니까 갑자기 해놓으니까 기름 쓴 것하고 보조금 내려온 돈 안맞지, 돈 회장님 가지고 썼지 이래 놓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라니까 어떤 영수증을 첨부해 놓았느냐 하면 지금 간이계산서 사용 안한지 오래 되었거든요. 지금 세법에서 인정도 안해 줍니다. 2013년도 전자시대에 간이계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간이계산서를 왜 세무서에 못쓰게 하는 줄 압니까, 금액 정정이나 날짜 정정이 가능한 수기 계산서이기 때문에 못쓰게 한지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어르신네들 해내라 하니까 답답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정산서류라고 비치를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도 정말 기가 찬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어떤 제도개선이나 건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잘못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가 복지부가 시키기를 정말 잘못 시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네들 300개 경로당이나 어르신네들 관리나 지도하려면 대한노인회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중에 이런 업무를 내려놓으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답답해 가지고 지출출납부를 만든 이것도 돈 아닙니까, 이래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초등학생 공부 가르쳐 주듯이 노인들이 공부 가르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되니까 읍면에 복지직 공무원 딱 한사람 있는데 담당자 얼마나 바쁩니까,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만 해서 해소하기 힘든데 경로당마다 아이구 무슨 주사 무슨 주사 오라 해가지고 우리 이것 무엇이 안맞다 이것 어찌 하노 이것 어찌 하노. 안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주민들 민원에 응대 잘 안한다 이래 군수님께 전화하고, 이 현실을 저가 여러 가지 자료나 뭔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가 한 10분간에 걸쳐서 간추린 이 내용들이 전부다 집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제도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계속 건의 건의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담당을 하시는 실장님의 견해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말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경로당 회계운영의 투명화를 위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제도 자체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거기에 합리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금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도를 해나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 부처의 건의 부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노인회에서 더욱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정착될 때까지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라고 의회에서도 본 위원 혼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정산서를 만든 부분들이 경로당에서 총무분들이 만든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사회복지직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 계시고 총무가 없는 분들은 던져놓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구자천위원
경로당에서 영수증 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 못하겠으니까 공무원 너거 정산해 달라.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만, 행정이 할 일은 일이니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일은 열심히 해달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니까 경로당이 우리 군내 394개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389개소입니다.
이명숙위원
금년도 전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2012년도에 384개소고 올해 현재는 389개소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이 모여 있으면 지어 달라면 지어줍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경로당을 건립하는 부분이 10명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운영 부분은 지원기준이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분기별로 30만원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원수 하고,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교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10명하고 80명하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일정 부분 저한테 안왔습니다만, 실무자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근래에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운영하고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인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모범답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가까운데 통폐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더 균등하게 인원수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이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지금 현재 안나온 상태인데 그때 점검하러 2년전에 가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금이 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봤는데 벌써 보수공사가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들어 가지고 보수공사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업자들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분들이 업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그때도 그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업자선정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2년 내에 이것이 다시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으로서는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업자선정하는 부분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이 잘 아시다시피 입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은 입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일단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실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희 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임산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점검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장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실적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임산부 주차장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이명숙위원
법에 되어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는데 그 장부 있으면 담당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부 점검한 것이 있느냐 군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실에서는 이것을 챙기고 또 임산부 우리 출산장려운동을 좀더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좀 챙기는 실적도 있고, 시설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견해로서는 지금 장애인시설이 우리 군청 앞에도 주차장이 두 개나 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비어 있더라고. 어제 그것을 제안한 것은 재무과의 소관입니다만, 제안한 것은 장애인 주차장 접근성이 좋도록 들어오면 아 임산부 주차장이 있다던데, 도청에 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던데 우리 군청에 들어왔을 때 임산부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과 같이 하나를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군민의 수 임산부 가임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더 떨어진 자리에도 장애인 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임산부 주차장 여분으로 그렇게 그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 장부가 지금 현재 담당이 바로 가져와서 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임산부 주차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복관 건립했는데 그때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건물을 짓는 관계로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별도 장부라든지 점검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적이 없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 더더구나 출산이 전국적으로 48만명 가까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1등 아닙니까, 출산율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 일도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것까지도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다. 어디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아 정말로 군청의 공무원들은 전자파차단 앞치마까지 곧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몇 회로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떠들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잘못하고 아이를 그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 실장님 보셨지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가 봤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원인이 아니고 부모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진 것 알고 계십니까?(예) 그런데 지금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도 보면 그 어린이 집에 더더구나 시골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중간한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영유아까지 받아주고 있다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도 받아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허가를 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몇 평에 몇 명의 어린이를 교사가 몇 명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다 맞게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당연하게 그렇게 안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맞추면 사실은 아이를 키워 보면 자기 엄마라도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24시간 애를 지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도하는 그 사람들도 과부하는 국가에서 지원할 예산 부분에서도 국가에서도 부담을 안아야 되고, 또 어린이집 시설에서도 부담을 안아야 되고, 부모도 가정에서도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이 부담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부다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도 이명숙 위원님 생각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같이 안아야 되는데 러시아위에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전부다 국가 전체 국토를 도로로 만들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변차선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배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만,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정기적으로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3과가 남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구자천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간사인 저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고 지적사항에 3-3페이지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사업영역과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봤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매년 운영비 지원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인건비하고 포함이 됩니까? 운영비만 따로 지원이 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지원금이 약 2억 6,9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3억 2,200만원 2013년도에는 3억 8,300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매출에는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원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자료를 보시면 운영비 금액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2011년도에는 장애인근로자를 제외한 직원이 5명이 근무했고 작년도에는 6명이 근무했고 현재는 직원이 7명이 근무합니다. 직원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황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매출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지원한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부분들은 차액 부분이 지금도 연간 일억 구천 삼사백이 계속 적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당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도 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한 부분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매출 수입결산서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저가 운영비 지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매출이 매년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운영비 지원도 물론 인건비나 직원들이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매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매출이 많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금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액 부분이 현재의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되면 그때 당연하게 지원금액을 줄여야 됩니다만 지금은 장애인근로자분들의 인건비 성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부족한 부분들이 차액이 1억 9,3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최소한 적자 분을 좀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남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지종합복지관 사업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지금 자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은 남지노인복지관을 추진했는데 남지분뇨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현재의 계획은 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인센티브로 남지복지관을 짓는 것은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 예산확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집행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부지를 다 확보해 주면 그 외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남지종합복지관안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건립한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종합복지관을 같이, 따로 분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남지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맡아서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위원
남지종합복지관 안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황의용위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75억원이라는 이 돈이 가축분뇨처리 인센티브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구자천간사
잠깐만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저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아마 저가 알기로 남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35억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복지관 건립하는데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30억원인지 35억원인지 그 금액을 저희들은 포함되어서 75억원으로
황의용위원
그 금액이 75억원 이 속에 포함된 금액이죠?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득봉
엄득봉복지시설담당주사
성영숙 계장님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75억원 속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35억원 남지복지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것은 가축분뇨처리 인센티브하고 관계없는 예산 맞죠?
득봉
엄득봉복지시설담당주사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에는 75억원으로 그렇게
황의용위원
아니, 인센티브하고 관계없이
득봉
엄득봉복지시설담당주사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있게 75억원으로
황의용위원
관련이 없죠? 이것은 그 전에 분뇨처리장 하기 이전에 남지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영산도 지금 26억원, 대합도 25억원, 남지는 30억원에서 35억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센티브 그 금액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포함해서 75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75억원이 남지분뇨처리 인센티브로 남지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지노인회관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장 남지종합복지관 짓기 이전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인데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75억을 마치 인센티브로 75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더 알아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 확인한 바 노인복지관 건립과 인센티브 부분이 포함된 75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포함 시키면 안되죠? 인센티브에도 노인복지회관은
구자천간사
황의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황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간사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3-97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설치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인데 저희들 창녕군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6월26일 사업비 반납결정을 하셨다는데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3-97페이지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반납했습니다.
손태환위원
어떤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 군수 이하 간부분들이 결정하셨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잘 아시겠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점차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7월말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5천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충분하게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될 것으로 보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납 결정이전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해서 자문을 구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역으로 먼저 집행부에서 반납결정 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욕은 우리 위원들에게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타당성 연구용역 후에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다른 군민분들께서 이 사업이 저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읍면에서 사업을 받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보면 장사문화 인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시설 부분들을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풍습을 갖고 있는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들이 밀양이라든지 진동에 많이 가는데 가보면 그 쪽에 시군들이 먼저 하고 우리는 뒤에 하는 어려움, 그에 따른 마음 소외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용역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 하셨지만 이제 이 사업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 읍면에는 유치할 읍면이 자체에서 할 읍면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실장님 입장에서 군민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비용 이런 부분에서도 꼭 이 사업만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간사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우리 실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고 물어보는 사항은 군민들이 주민복지실하고 상당히 접촉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미리미리 하기 위해서니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첫 번째 지난 해 감사때 이야기했는데 미사용 새마을 목욕탕 정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 발 빠르게 없앨 것은 없애고, 월영1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 사유지에다가 새마을 목욕탕을 지어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깨끗하게 교환 처리되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옥야하고 고곡, 고곡은 남지농협에서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남지농협에서 유류대를 지원 받는다고 계속 받고 있더라고 그 당시 보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운영은 보니까 현재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비가 지원되는 데는 그냥 돈만 주고 나서 돌보지 않아서는 안되고 계속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국산음식물 쓰지 않고 외국산을 쓰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음식 하나하나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전부다 싱싱한 야채를 쓰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별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서면으로 결정한 사항이 11건입니다. 그다음에 대면으로 한 것이 3건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서면으로 한 것이 12건이며 대면으로 한 것이 3건입니다. 그다음 2013년도 올해 보면 서면은 이해가 안가는데 개최회수는 6회로 되어 있는데 대면이 몇 회며 또는 서면이 몇 회인지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창녕군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서면이 3건으로 되어 있고 대면도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6군데인데 서면이 5건이죠? 지금 급여지급된 것이 21만원 지급된 것을 보니까 한번 정도, 2013년도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가 6번 개최했는데 대면 또는 서면되어 있기 때문에 돈 나간 것이 21만원 나간 것 보니까 아마 한 5번은 서면했고 한번은 대면했고 그렇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저도 같은 생각하는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료를 주무관들 있으면 옆에 보좌를 좀 해주세요.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전체 개최 회수가 6회인데 대면이 1회, 서면이 5회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죠? 표에 보면 원 금액이 21만원 지급했으니까 한번 하고 5번은 서면, 그러면 서면이 몇 회냐 하면 2013년도 역시 전체 회수가 12번 중에서 서면이 몇 회냐 하면 5하고 9번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한 것은 3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201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회의를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하는 것은 설명 보면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들 보면 동그라미 쳐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서면으로 결정할 사항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4가구가 신청되어 들어왔습니다. 한 가구 결정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래서 4가구 중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해서 한 가구 결정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사랑의 집짓기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사랑의 집짓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 저소득계층에 하는 사항들을 아마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실장께서 하는 이야기고 담당공무원들이 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그런 자료를 받은 것 같으면 전체 서면으로 할 적에 서면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다 돌려줍니까? 주어서 전화상으로 서면 받는 것인지 어떻게 받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들 어렵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4가구가 들어왔는데 한 가구 선정하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예를 들어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 서면으로 보면 서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개소 하나겠지만 그런 것은 결정을 충분히 하더라도 토론하고 규정을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맞지. 서면으로 전화했으니까 안 위원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대로 하십시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신수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서면할 수 있는 사항과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정으로 되어있던 사항이고 규정에 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하는 부분인데 4가구를 가지고 한 가구를 선정할 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계층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 이야기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가 안간다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만 받아서 하는 것이지 위원의 손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들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 설명만 하지.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서면이라도 직접 가서 받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결정할 때 다수의 숫자를 혼자만 아는 것이지. 정확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 개인한테 찾아가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수가 여러 사람이 보는데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리 자료가 정확하더라 해도 예를 들어 4명 선정하는데 한 명만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체가 어떻느냐 그렇게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좀 전에 저의 생각도 그렇고, 신수식 위원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앞으로 대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집행이 되고 다 어려운 계층입니다. 남지, 계성 전부다 신청하신 분들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타당성이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돈이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동그라미 치는 것 보다는 전체 모아서 설명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충분히 말씀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전체가 보면 서면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전체 서면이 대면은 3건밖에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대면이고, 보육계획수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것도 대면이고 그 외는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는 1회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 바빠서 못한다고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바쁜 관계로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 대면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분들이 직접 와서 시간적으로 소망하는 부분이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운영비를 줄인다 하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안잡아야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35만원, 이십 몇 만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줄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서면보다 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한번 더 각 위원회별로 서면과 대면 부분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재검토보다도 돈이 수반되는데는 되도록 대면으로 하는 것이 다음 52페이지 속에는 기 든다면 그렇는데 올해 실장님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384개라 했습니다. 2012년도 389개죠? (예) 2013년도에 몇 개 입니까? 예산운영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현재 4개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39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93개 4개 맞죠? 지난번에도 연차적으로 보면 2011년도 384개입니다. 2012년도 389개 5개 불어났습니다. 그다음 해 393개 이것은 또 4개 더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을 신축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침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지난 번 예산 때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조례 규정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만약에 연차별로, 지금 현재 불어난 숫자 무엇 때문에 불어났는지 알고 있죠? (예) 우리 경로당이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모당입니다. 그렇죠? 전체 지금하고 있는 것이 노모당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꼭 지어주어야 되겠죠. 되겠지만 꼭 규정에 맞게끔 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 거기에 안맞는 것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녕군에 전체를 파악해서 지금 창녕군 전체가 만약에 여자 노모당이 총 몇 개입니까? 남자 노모당을 제외하고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자료는 별도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남자 노모당을 제외하고 여자 노모당이 불어난 숫자가 연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불어납니다. 우리 군민들이 하는 말이 어디에 가면 여자들이 전부 편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운영비를 자기들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을회관에 경로당 다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창녕군 전체를 지어줄 적에 남자노모당하고 여자 노모당 하고 같이 방을 따로 따로 쓰고 마을회관을 함께 쓰라고 전부다 신축해주었습니다. 남자들이 지배하고 기름 안주고 코크를 잠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거는 기름 하나도 안나온다 돈이 없다해서 위원들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도의원이 가서 노모당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 어디에도 하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내년 예산에 올라올 적에 저는 좋습니다. 지어주는 것 좋은데 내년부터 만약에 지어줄 적에 만약에 3년차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지어준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올해는 몇 동 짓는데 어디 어디 심의 받아서 지어주고 다음에 어떻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녀보면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가니까 큰데 노모당이 없어서 왜 우리는 하나 안해주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야기 절충해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어주어야 될지. 안 지어줄 데 절대 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도의원, 공무원들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 예산에는 그런 반영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간사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아까 앞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 질의 계속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자천간사
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김효곤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 했는데 질의 안하실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질의 안해도 됩니다.
구자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병규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상조 서무담당주사입니다. 황선창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군내 학교급식에 지역농특산물 애용방안 등 20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영어마을 운동장 보수에 관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창녕 영어마을 운동장을 보면 토질이 찰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기 시에는 배수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에 2,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해 가지고 운동장 가운데 유공관 설치하고 마사토 깔 계획으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화요일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일요일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배수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저 가에 보면 배수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가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잘 되어 있는데 그날도 가니까 물 한 방을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도 월요일 하루 지나고 화요일 갔을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는데 운동장 보시면 아시겠지요. 저것 사용한 운동장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까?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도 운동장입니다. 지금 저런 상태에서 마사구장을 다시 한다손 치더라도 사용을 안하면 지금 저 상태와 똑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래도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그것이 있다고 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실 풀 같은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 공사할 때는 같이 하기로 해서 풀은 못 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현재 사마사토 깔고 유공관 설치하더라도 풀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쪽에 의자기 있습니다만, 버스 쪽을 해가지고 학교까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 겸용으로 해가지고 진입도로 포장을 하고, 나머지 운동장 쪽은 운동장 사용 보다는 일반 정원이나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것 마사구장을 다시 보수를 해놓더라도 사용을 안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쪽 첫째 사진 한번 봅시다. 첫째 사진 저쪽에 주차해 놓은 저 부분에서부터 본관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포장을 해서 주차장 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쪽에 풀이 많이 나 있는 저 부분은 정원이나 아니면 연못을 만들어서 수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들 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이 우리 창녕군 소식지입니다. 창녕군 소식지인데 이 소식지는 어떻게 제작하며, 몇 부를 제작하며,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과 그 다음 각종 기관단체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1년간 총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제작은 격월제로 해서 두달에 한번씩 홀수월에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고 있는데 한번 제작할 때 5천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실과사업소, 기관단체 나누어 주고, 읍면에는 4,650부 나누어 주고 있는데 창녕읍과 같이 큰 읍면에는 800부 정도, 그 다음 길곡이나 성산같이 작은데는 150부 정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에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민원실에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 배부해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군에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읍면에 배부하면 읍면에서
황의용위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가면 배부가 안되고 청사 뒤에나 옆에 구석에 안보이는 쪽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결국 우리 군 혈세 낭비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할 때는 군민들에게 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저희들도 철저히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상태가 있은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창녕군 소식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실태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다음 한 가지 이것도 자료에 없는 것인데 청원경찰을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청원경찰 복무지침 제3조에 보면 청경의 근무위치는 행정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박물관 청경은 문화체육과장이 따로 정한다.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청경이 동일 근무지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에 대하여 근무지를 변경 또는 근무부서를 순환하여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청경이 2년만 지나면 순환보직 할 수 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청경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골재채취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정원이 21명입니다.
황의용위원
21명인데 지금 20명이지요?(예) 20명인데 10명이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골재채취장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없으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우리 지역내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어 가지고 하천감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하천감시. 그러면 하천둔치 관리에 40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낙동강관리라 해가지고 기간제라 해서 풀베기
황의용위원
그분들도 관리 아닙니까?(예)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로 이분들 거기에 배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분들은 일반 풀베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원경찰은 근무하면서 위법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조금 업무 내용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분들하고 업무가 다르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박진전쟁기념관에 문화체육과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청원경찰 쪽에 무엇이라 해야 되나 필요 없다면 표현이 뭐하고 골재채취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남는 인원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과장님과 부서장과 같이 의논해서 그런 쪽에 꼭 필요한 쪽에 청경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지원 현황 및 소득창출 내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대지 모산하고 성곡하고 같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과연 성곡 친환경 정보화마을 같은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따른 생각을 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실제 두개 마을 중에 모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았는데 성곡은 조금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조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소득창출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누룽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kg 쌀 판매가격이 12만 8천원 정도 하는데 누룽지를 생산하면 44만 4천원 정도 해가지고 40kg 했을 경우에 31만 6천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곡 친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이 사업이 주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 마을 자체 주민들 참여가 부족해서 실제 운영위원장이 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부락에서는 외부인력 채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풍 누룽지공장에서 근무하던 실적이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는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분이고, 생산하는 이것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정보화마을위원회가 열성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려는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할 의무가 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이 무엇입니까, 마을에 소득창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 누룽지 사업에 130만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구멍가게 하나도 안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성곡 정보화마을도 모산처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현재 울산 북구하고 동구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제도시실 마을기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화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밀착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그야말로 정보화마을다운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꼭 밀착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위에 것은 여성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 촉구, 그 다음에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개선 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적내용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일단은 여성공무원 5급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난 연말까지 나오기로 했고 금년도에는 직제까지 개편이 되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여성 5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여성 5급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있었지 않습니까?(예) 있었는데 그 뒤에 여성 5급이 몇 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근무평정 때 여성을 아예 제외를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속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특정직으로 한 기에 3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주무계장 주로 특정 부서 이런데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성이 지금 현재로 보면 비율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네 사람의 여성 5급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만 양념으로 한 사람 겨우 하나만 시켜주면 또 뒤에 몇 년 있다가 또 한사람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6급 총 공무원 수가 193명, 그중 여성공무원이 48명, 남성 공무원이 145명 정도 되고, 일반행정직 정원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임용하고 근무한 경력이 23년5개월 정도, 그 다음 현직급 임용일이 3년8개월 정도 되고, 행정직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 27년2월 현직급 임용일은 9년4개월 되어 가지고 근 사오년 정도 평균 경력이 차이 나는데 여성분들 공무원 중에서는 남성 보다 경력이 오래된 분들 숫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숫자는 전체적으로 36% 정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89년 이후로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비슷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행정직인데 여성 6급 중에서 30년이 넘었지요. 76년도 임용이 되었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주무계장이 여성이 조직 중에서 실과에 몇 명이나 되는지 보니까 한사람이 있더라고. 주무계장이,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5급이 만일에 승진을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주요부서에 여성이 있느냐 하면 전혀 없거든요. 현재로 없으면 행정 지금 인사를 맡으신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 보건직들은 아주 임용일부터 늦기는 늦었습니다. 늦기는 늦었는데 여기도 보면 현직급 임용일이 근속승진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2000년 넘어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에 맞게 여성도 그렇게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근속승진은 5급이 없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근속승진을 어떻게 만들어도 사실은 보직을 못 받으면 별 승진한 기분은 안나기는 안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심리는 성취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늘 이렇게 30년을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그냥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꾸 여성만, 여성만, 여성의원이라고 여성만 자꾸 챙겨 샀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남성도 현직급 임용일을 보니까 현직급에서 2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벌을 받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근무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읍면 근무, 본청 근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본청이 업무비중이 높고 일도 많기 때문에 근무평정할 때 높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편차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인사를 맡으신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분의 입장에 한번씩은 1년에 한번 근평할 때 1년 두 번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 같으면 인간으로서는 정말 살아갈 생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5급이 한 사람 나가게 되면 이후에도 여성 5급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를 이번에 발령을 낼 때 그럴 때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동료위원께서 여성공무원 5급 승진 그렇게 목이 타도록 외쳤는데 왜 과장님 안된다고 답을 안된다고만 답을 하십니까, 꼭 안됩니까,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원칙은 앞에 설명했고, 그러니까 현재 남성 대 여성 비율로 하면 보직 받은 일로부터 기간이 남성 여성이 6년 7년 정도 차이난다 그 말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구자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오년 동안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아무리 외쳐도 여성사무관은 나오지 않는다. 이명숙 위원 내년 6월달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명숙 위원이 계실 때는 여성사무관이 안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구자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 방법이 있느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방법은 행정직을 두고 한 이야기고, 직급을 바꿉시다.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거기에 두어 가지고 기준 잡으면 여성도 될 확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인사 전에 보통 직위에 보면 단수직렬 보다는 복수직렬 두개 내지 세 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복지직도 복수직렬로 읍면장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구자천위원
가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행정직만 가지고 우리 이명숙 위원이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자꾸 거부의 답만 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을 찾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직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할 수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할 수 있는데 과장님 힘으로서는 못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수직렬 만약에 행정, 사회복지, 보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직 서열순위, 사회복지 서열순위, 보건직 서열순위로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을 따져 가지고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가지고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천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못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은 없지만 5년 10년 후에는 주요 자리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구자천위원
그때 되면 이명숙 위원님 의회 안계시거든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자천위원
이명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외치실 때 뭔가 이명숙 위원님 저가 감사장에서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명숙 위원을 지칭했습니다. 위원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도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도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실이나 복지과 업무들은 전문가 사무관이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근무 연수가 부족하더라도 전문직을 사무관 시켜서 그것도 여성을 시켜서 하면 업무도 부드럽고, 지금 과의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또 복지는 뭔가 부드러워야 되니까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 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되겠지만 혹시 연말도 있고 하니까 노력해 보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자천위원
좌우를 따지면 안되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된다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구자천위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동료위원 황의용 위원이 질의한 영어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변환경 문제도 작년도 지적해 가지고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우리 제도권 쪽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장학사에서 하니까 관리감독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문제를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어학연수센터는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우리 모든 예산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예산문제 지원문제하고 관리감독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저가 와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위탁해 가지고 자기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시로 나가 가지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영어마을 관계자들하고 발전 방향 등 해가지고 계속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업무협의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체결할 적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3년12월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계약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지원 부분 아니라 관리감독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에 보니까 장학사들도 몇 분 없으니까 관리감독이 도저히 안됩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세월이 8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문제점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감사를 감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흥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기봉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성영경 120민원기동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교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단에 보면 남지 노후가로등 보수공사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입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입찰은 몇 건을 했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전부다 입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관급 자재 제외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자재하고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도내 입찰입니까, 군내입찰입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군내 입찰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6-14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신청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5월24일 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6필지고, 2013년도에 8필지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이나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실적을 많이 높여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임의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홍보 부족이 아닌가, 홍보 실적이 미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여하튼 홍보한 사례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홍보를 했고, 앞으로 언론홍보, 그 다음에 읍면장회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을 겪는 군민분들이 안계시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개발부담금이 2013년에는 2,694만 2천원인데 3건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소재지나 대상자, 면적, 지목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2013년도에는 아직까지 개발부담금 납기도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성면 봉산리 4필지 최민수씨 소유하고, 그 다음에 창녕 도천면 어만리 647번지 주식회사 미래특수강, 그 다음에 계성면 사리 877번지 최재선외 1명 이렇게 해서 3건입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납기 미도래지만 열심히 하셔서 미징수 사유가 없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납기내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 4페이지를 펴주시고 펴신 이후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 관계는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하지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이든 행정이든 개발행위 이후에 지적정리 관계는 우리 지적계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위자가 준공과 동시에 지적변경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법을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이런 토지 이동 정리는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보면 주간에 한 주에 30건에서 4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만일 개발행위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데 대한 처벌이라 할까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준공이 안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사업부서나 개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주택신축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되고 나면 경지정리라든지 되고 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과거에 보면 준공이 되고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신청이 안되어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안된 이런 분야 이런 것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많이 있지요. 전 시간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업무는 그런 지적정리를 안한 결과 이후에 처벌 규정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남지 고곡 수개지구에 지적불부합지 이런 것도 2030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적계 직원이 계장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그중에 1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이것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담당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4명의 인력으로 일일이 찾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부담이 많아 가지고 할 그런 역량이 못됩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시행된 것은 정리가 잘되고 있다. 과거는 개인이 했던 행정이 했던 미비한 점은 많다. 그것을 정리를 하니까 인력 부족으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지적 새주소 현황도 제작에 보면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세진정보기술에 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예) 이 용역한 것이 마을별로 지적정리가 안된 것은 지적정리하고, 또 새주소 현황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인력이 안돌아가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 우선 2013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했다 이런 보고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새주소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285개 마을회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구자천위원
새주소 지도 그러면 관내 마을별 지적하고 점찍었지 않습니까?(예) 지적하고 새주소 현황도 아닙니까?(예) 그러니 지적도 정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지적을 있는대로 한 것이지 다시 정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있는대로 한 것 같으면 용역 뭐하려고 줍니까, 그러면 이 세진정보기술에서는 지적있는 그대로 주소만 대입해 가지고 바꾼 것 그것은 행정이 해도 되지요. 용역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새로 고치라고 용역준 것이지 용역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바뀐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곡이니까 부곡리 1번지 같으면 부곡리 1번지가 부곡로 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 줄 것 뭐 있나. 그대로 바꾸어 가지고 책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배부한 것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창녕읍 교리 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청길1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용역은 지적의 새주소 현황도라고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앞에 지적은 뭐하려고 넣어놓았습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앞에 번지가 지적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번지가 지적이니까 지적하고 새주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종전에 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새주소로
구자천위원
새주소로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예) 마을별 지적을 새주소로, 지적 새주소 현황도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몇 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새주소로
구자천위원
아무튼 해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용역은 저가 말하는 지적정리는 안되었고 마을별 새주소 현황도만 제작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 지적계에서 인력이 안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어저께 저 시간 할 때 사무실에서 보셨지요. 보셨지만 현장에서 새로 보십시오. 새로 보시면 이것이 부곡 투우장하고 주차장인데 10년 30년 되어도 그대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체로 되어 있지만 뒤에 테니스장하고는 아직 전답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80답 저것이 우리 테니스장이거든요. 그대로 되어 있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창녕읍내만 하더라도 화왕산 가는 길 위로 외곽도로 뚫는지 꽤 오래 되었지요. 아마 한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화왕산 장마을 앞에 하고 무슨 식당입니까, 식당하고 큰 도로 그 지적도 보시면 아직 전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뿐만 아니고 군내 전체에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은 자기 개인 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이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은 왜 저렇게 안되었을까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려면 관련 서류를 첨부 받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촉구도 하고
구자천위원
과장님 서류 새로 만드는데 개발행위 할 때, 도로 낼 때 기 서류는 다 준비되었거든.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공 나고 할 때 그 서류하고 같이 민원실에 통보만 해주면 지적계에서 알아서 정리할텐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전달해 준 과정을 빠뜨렸다는 것이지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빠뜨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뭐라고 봐야 합니까, 직무를 소홀히 한 죄목을 뭐라고 합니까?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업무태만이라고
구자천위원
업무태만이지요?(예) 벌 받아야 되지요. 업무태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창녕군 공무원들 지적 관련해 가지고 전부 업무태만 죄라 전부 벌 다 받아야 됩니다.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공문을 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나 공사 이런 것은 전부다 바로 잡도록
구자천위원
일괄 재조사 하가지고 전부다 과장님한테로 제출해 주면 멋지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말 안듣는 사람은 직무태만으로 의회에서 그냥 안둔다고 공문에 딱 붙여서 보내세요.
흥태
손흥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곤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안홍필 문화체육담당주사입니다. 손학준 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윤갑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노수열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이노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백태진 도생활대축전담당 T/F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2년도 물계서원 무변루 보수공사 등 6건에 설계금액은 39억 7,277만 8천원 보다 17억 7,629만 6천원이 증된 57억 4,907만 4천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39억 7,277만 8천원이 도급액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 설계금액은 40억 7,471만 6천원입니다. 7-9페이지 2013년도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7-46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한 홍보현황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유치를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부곡스포츠파크 준공 시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도면 이제 막 4년째 접어든다 보면 되겠죠? 3년간 유치실적을 보면 2011년도 293팀에 63,452명 2012년도 308팀에 66,761명, 2013년도 현재 이렇게 유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계전지훈련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해놓은 것 있죠? 예를 들어 축구장 몇 면이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4면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다른 부대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축구장 4면만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있고 관리실이 있고 총 부지매입비와 현재 건축비를 합하면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합하면 얼마 투입되었느냐 나와 있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110억원 정도 4면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차 지금 현재 계획은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 그렇게 가능하겠네. 그죠? 지금 11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2012년도 실적을 보면 다녀가신 분이 66,761명이 다녀갔다 그죠? (예)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투자금액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유발효과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곡온천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부곡온천에 숙박이나 음식점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경제적 유발효과의 기준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산정하는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유발효과의 산출근거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11년도 293팀이 들어왔고 2012년 308팀이 들어왔는데 2012년도 들어온 팀은 2011년도 들어온 팀이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까? 별도로 들어온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시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물론 신규도 있겠지 늘어났으니까 대부분 그 팀들이 오고 2011년도 293팀 중에 몇 팀이 왔습니까? 2012년도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효과가 부곡온천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1년도 온 293팀 중에서 2012년도에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왜 파악이 안되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93팀 중에서 2012년도에 293팀이 전부 다 왔는지 안왔는지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팀이 왔느냐? 이것이 가능하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한 90% 정도 왔다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루뭉수리 이것이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왜 데이터를 내야 되느냐 하면 과연 가는 사람이 왜 가는지, 떠나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새로운 팀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고 있죠?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 보면 똑같습니다. 체육시설 무료제공, 관광지 무료입장, 동계전지훈련팀 간담회 및 환영만찬 똑 같아요. 3년간 똑같습니다. 이것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 다르고 금년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창안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작년도에 KNN에서 방영을 했다 그죠? (예)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방영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구연맹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KNN에 돈 별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광고비를 지원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금년도 축구는 안했습니까? 아직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유소년 축구는 7월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면 그때 중계 하는 것이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중계가 아니고 녹화방송
우식
김우식위원
방영을 한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다녀가고 나면 그분들 팀별로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설문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감사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차피 앞으로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을 15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 증설할 계획이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팀의 배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많은 팀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보면 연계해서 156억원은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을 다 마쳤을 때 예산이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부지매입비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 포함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1차 공사에는 축구장 1면, 2차 공사에는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을 준공하겠다. 그러면 3차도 공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공사 이루어지도록,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차에 축구장 1면, 2차에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 그러면 3차에 축구장 1면 그러면 마무리합니까? (예) 거기에 3차도 넣어주어야 우리가 인식하기 쉽지. 다음에는 꼭 넣어주세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판단했을 때 부곡에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뿐만 아니고 지역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공사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공사 흐름을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서 설계하죠? 우리가 설계비를 지급해 가면서,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볼펜심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창녕충효관하고 영산군립도서관 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이것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예,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계서원 무변루입니다. 1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3천만원 예산이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 계획할 때 전체
효곤
김효곤위원
1억 3천만원이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체는 1억 3천만원이 아니고 당초 시작할 때는 2011년도에 8천만원 예산으로 사업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2011년도 8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당초에는 위에 무변루 일부만 보수하기로 해서 8천만원 예산으로 설계해서 사업 시행하다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하부초석하고 기초까지 보강을 해야 완벽한 보강이 된다. 그래서 사업을 2012년도에 다시 5천만원 예산지원 증액 받아서
효곤
김효곤위원
설계를 할 때 그 내역을 모르고 무조건 그림만 그렸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지하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 당시에
효곤
김효곤위원
설계사가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그 내역을 안보고 설계한다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 2011년도에 설계할 때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무변루 보수공사는 2011년도 8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에 지하 부분, 초석 부분 그때 그 당시 발견을 못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맞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설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 합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설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그냥 일반사업과 달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설계하는 전문용역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전문용역한테 주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그분들 실력도 없으면서 전문 설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물계서원하고 신씨고가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동일업체입니까? 동일업체 맞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다른 업체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미미하게 못 찾아서 변경하는 그런 것이 설계변경이지. 뜯다가 보니까 안되어서 갑바 덮어놓았다가 내년도 예산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광산서당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2012년도 5천만원 사업 시행하다가 5천만원 사업 시행할 때는 당초는 부분보수만 계획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만, 기와하고 연목하고 해체하다 보니까 들어내 보니까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완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2013년도까지 다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과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한 용역사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설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겉만 보고 그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일반 사업과 달리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특수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설계를 아무데나 안 주죠? 일반 건축 설계 안주죠? (예) 그러니까 그 분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더라면 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설계해서 1천만원이 더 들어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 이런 부분은 당초 처음 1차에 설계할 때는 겉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체를 해서 보니까 복원하려면 안에 있는 부분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완벽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을 변경한 사항이지.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박 안에 내용은 겉을 보고 모른다. 그러면 설계 안해야죠? 그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박장사 하면 안에 내용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파악을 안하고 장사를 한다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는 좀 특수성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과는
효곤
김효곤위원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설계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 설계 납품해놓고 뜯어서 괜찮으면 그만이고 안에 부패되었으면 설계 다시 하고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전문가니까 그분들은 문화재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문화재쪽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건물은 건물 세운지 몇 년쯤 되고 기와를 어느 정도 보면 안에 내용물이 부패가 되었을 것이다. 안되었을 것이다 판단해서 와서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충분한 것 같으면 완전히 처음부터 뜯어서 해체 복원을 완전 다 하면 되는데 예산도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현재 감안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은 그렇다 치자. 그 밑에 것 보십시오. 이것은 전기통신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예술회관
효곤
김효곤위원
전기통신이죠?(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가 볼 때 전체 소방은 아닌 것 같은데 종각하고 두 개 같은데 이것도 보십시오. 당초에 설계는 신축입니다. 당초예산이 23억 8천만원이죠? (예) 설계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 35억 9백만원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원이 추가되었는데 50%입니다. 이것은 신축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질문 답변 한번 있은 사항인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그 당시 답변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되었고 가로등 설치, 대공연장 앞에 연암재 석축 조경공사로 인한
효곤
김효곤위원
글쎄 그러니까 구 건물은 안에 내용을 몰라서 하자가 변경 발생되었다 칩시다. 신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단층 내지 모든 것을 설계 안하고 설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단층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 플러스 1000 사업 예산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추가하는 예산에 설계를 플러스 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창녕충효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50%가 변경되었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남향으로 충효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소유자 땅 협의가 안되어서 서향으로 건물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논을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기초 작업하는 물량 증가로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5천만원 증액 되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영산군립도서관 이것은 나중에 전체 시방서하고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군립도서관 하고 술정 동 석탑하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광산서당 보수공사 이것 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2페이지입니다. 창녕읍 송현리 쉼터조성 1식 운동기구 9점해서 예산이 설치금액이 1억원이다. 여기에 대지를 사서 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대지는 전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쉼터를 어떻게 짓는데 운동기구 9점은 큰 돈이 아닐 것이고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건우2차 옆입니다. 건우2차 옆에 문화공원 부지 하려고 매입했던 그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쉼터를 보통 하나 지으면 얼마 정도 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쉼터는 3-4천만원
효곤
김효곤위원
3-4천만원 드는데 원래 대지가 있었고 3-4천만원 들고 운동기구 9점에 하나에 한 2백만원 정도하면 안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밑에 가에 원래 건우2차보다 지반이 낮아서
효곤
김효곤위원
조경을 했다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조경하고 자연석하고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 토목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이방 우산지구 축구장 1면, 족구장 4면 해서 운동기구 8점 6억 5천만원이다 그죠?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다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보면 유어면 마수원에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운동기구 8점 해서 6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족구장 한 면 만드는데 경비가 대충 얼마 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3천만원 정도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것도 아닌데 우산에는 4면에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운동기구 8점, 축구장 똑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금액이 6억5천만원 똑같이 들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의 여건, 위치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량은 축구장하고 운동기구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낙동강 둔치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진입로 부분 조성하는데 많이
효곤
김효곤위원
원래 유어도 진입로 있었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도로 밑에 들어가는 조성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서 32페이지 지금 각종 보상금 미지급 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탁구장 건립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산정 통보는 2월 27일 감정가액 2억 1,415만 3천원을 통보했습니다. 이 분이 이 금액보다 4천만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통보하고 3차 통보도 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고 협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분이 현재 평당 60만원 이상 더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변경하려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공설운동장 북쪽편 창녕궁도장 들어가는 입구 아래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하천가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평당 60만원 치면 한 1억 5천만원만 하면 현재 토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제2안으로서 지금 현재 공설테니스장 위쪽 부분에 인조구장 밑입니다. 거기에 일부 면적만 사도록 거기에는 평당 50만원 하면 2억 5천만원 정도 추정하고 차선책으로 1안, 2안 해서 수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7-47페이지입니다.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리 부곡에서 아주 접근성도 좋고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인데 낙동강 임해진쪽에 야구장 2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추진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현재 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부산청에 한 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효곤
김효곤위원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지나갈 때 보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너릅니다. 공유면적을 놀려놓느니 지금 강 건너쪽에 창원쪽에는 야구장 몇 면 만드는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비싼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만들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서 그런 땅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하기 간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한번 부산청하고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7-31페이지 민간단체 및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내역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방문국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2월달에 일본 실시했고, 3월달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5월달에는 미국, 캐나다 실시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미국도 영어 정도는 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지만 방문목적은 문화재 정책역량 강화 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이렇게 언어가 여기 불어를 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행은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데 저가 갔다 왔습니다.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26명이 갔다 왔는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공무원을 만일 보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선진지 견학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만 구경만 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가져왔으면 특히 프랑스 같은데는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예) 문화재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특히 성당이 유명한데
이명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언어가 통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에 같이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계속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로 내용을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을 못하고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기산업기사인데 이 건은 대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민원봉사과에 120기동대 전기기사 직원이 같이 겸임을 해가지고 매일 왔다갔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겸임을 하면 그분의 일은 괜찮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같이 겸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어렵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면 되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특별히 전기에 대해서 무슨 정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통 한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일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1조에 의해 가지고 자격증 보유자라야 되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이 되어 있거든요. 법정 필수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음향 같은 것도 안있습니까, 음향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음향은 무대조명기사가 겸임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는데는 그래 원활하게 안돌아가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이런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명숙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청소는 공공일자리 창출 그런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TO상으로 그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원에 지금 보면 함양, 함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녕군 하고 비슷하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는데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현원이 8명이 맞습니까?(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4명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중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보시고 여기에 개선이 될 부분은 챙겨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드리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계전지훈련장이 몇 페이지였습니까, 7-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면 우리 의회에서 최근 3년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지원 내역 및 홍보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꼭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 줄 것이 아니고 조금 업을 시켜서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치실적에 인원수 나와 있는 것은 선수, 감독 인원수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여기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선수 감독이 왔을 때 가족이 따라 오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이 선수의 숫자는 우리 개발공사 관리하고 있는데서 운동장 사용 허가할 때 인원수 정확한 파악이 되지만 가족은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그래도 호텔에 보면 한 팀이 왔을 때 보통 그 부모들이 한 3일간씩 제가 지역구니까 잘 압니다. 4-5분이 교대로 계속 오시더라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오시고 하는 그 인원이 무시 못하는 인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인원까지도 앞으로 플러스 시켜 주면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큼 부곡온천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래 앞에 서 계시니까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도 호되게 지적을 하시니까 기억했던 것도 답변이 잘 안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아까 1차 공사 원래 이 공사 취지가 지금 확장하는 것이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이었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입니다.
구자천위원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이었습니까?(예) 계속 저희들 홍보할 때 총 추가 확보양이 4면 아니었습니까, 5면이었습니까? 부지 관계된 것이 4면 아니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축구가 4면입니다.
구자천위원
확보된 것 말고 확보하려고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이 4면 분량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축구장 3면, 야구장이 2면입니다.
구자천위원
5면 분량이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아래로 하천 쪽으로 내려가면 야구장 2면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설명에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팀 외에 더 추가적으로 유치를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아까 답변을 안하시더라고, 못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실제 이 팀 더 와도 운동장이 부족해서 못받잖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지만
구자천위원
그래 와 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마 이 숫자만큼 돌아갔을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로서는 이 팀 외에 더 유치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2015년도 준공이 되면 팀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하실 때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가 안높아지겠느냐 아쉬워서 저가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앞에 서시면 답변이 생각이 안나겠지요.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7-37페이지 봐주십시오. 7-37페이지 보면 꿈나무 육성 추진실태가 있는데 그 밑에 하단부에 밑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창녕군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해 가지고 창녕 교육청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이 아마 내용이 각 학교마다 교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교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육상, 유도, 수영, 양궁, 태권도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가지 그에 따라서 2012년도 2013년도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부곡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 지역구를 드는 것이 편치 싶습니다. 부곡초등학교 하고 부곡중학교에 수영이 교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가지고 부곡초등학교에 우리 3,000만원 받아 간데서 400만원 지원하다가 그 400만원 속에는 코치 인건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학생들 훈련비, 간식비, 식대비가 100만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가지고 400만원 지원되고, 부곡중학교는 코치 수당 인건비는 없고 간식비, 식대비만 주더라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이유는 초등학교 쓰는 코치 밑에서 중학교도 같이 받아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래 했을 때 그러면 2013년도 가면 내나 부곡초등학교는 변동이 없고 식대비가 50만원 인상이 되었고, 부곡중학교는 조금 전 휴식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교기로 수영이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지원이 없더라고. 저가 받은 자료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올해는 왜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황은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한 총 금액만 3,000만원 확정되어 가지고 지원된 사항이고, 각 학교별로 지금 현재 지원액은 아직까지 연말에 가서
구자천위원
자료를 저가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군비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 배분을 해줄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이 명덕초등, 창녕초, 부곡초, 동포초, 창녕중, 창녕여자중, 창녕군 육상연맹에 2013년도 예산 3,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여태까지 부곡중학교에 100만원 간식비를 주다가 2013년도 빠뜨렸다고, 교기 수영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어 가지고 간섭을 하지 안한 것인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시 교육청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저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집행내역은 교육청으로 전적으로 위임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3,000만원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곡중학교에 100만원 빠졌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기가 없어진 것 같으면 당연히 끊어야지요. 지웠을 때는 다른 학교장들의 교육청의 압력이나 부탁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배분할 때 부탁 안하고 그한데는 100만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교기를 육성해야 되고 지원이 안될 때는 학교 자체 진흥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그런 돈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질의한 사항 교육청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출 이후에 그 원인행위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나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엊그저께도 현장에서 과장님을 만났습니다만, 창녕 국민체육센터 정말 고생 많습디다. 정말 이 더운 날에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7-38페이지 향후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준공이 올 8월 아닙니까?(예) 이 실제 준공은 올 6월로 계획 잡았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6월로 잡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2개월을 연장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왜 6월로 준공을 잡아 놓고 2개월 연장을 시켰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8월로 잡아 놓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공사 아까 설명한 65% 진척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8월에도 준공이 어렵겠더라. 그런 판단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획대로 준공이 안된다면 우리 10월달에 도 생활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하고도 또 차질이 생겨지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척사항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당초 6월에서 8월로 연기된 사유는 당초 설계 전면에 외부 마감이 창호마감으로 되어 있다가 창호가 다 들어서면 조명 관계 밝기 관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외부 판넬공사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로 준공을 잡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사 6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초골조나 외부 판넬 부착하는 그런 기초공사, 토목도 거의 현장에 보시다시피 완료가 다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와 외부 판넬 부착만 하고 내부공사는 바닥공사와 무대공사만 일부 남아 있고 그것을 보면 8월달까지 가능할 것으로
구자천위원
현장을 안보신 분들이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장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지금 나머지 조경공사라든지 토목이 마무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저가 8월까지 안되느냐 장담하느냐 하면 칠팔월이 무슨 기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우기입니다.
구자천위원
우기 아닙니까?(예) 칠팔월 이때 밖에 토목공사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만 10월달에 생체니까 9월말까지라도 완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바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정당하게 공기를 연장시켜 준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공사하는 업체에서 기간내 준공을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아마 칠팔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사업자에게 역공정을 한번 짜라. 역공정을 짜가지고 8월말까지 기점을 잡고 준공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특수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기간내 준공하기 어렵다. 저가 말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잘 어실 것입니다. 아마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도 7-41페이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인력문제점 가지고 지적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추경 때 박진전쟁기념관 야간경비가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삭감시킨 이유가 알고 계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과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재난치수과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골재채취가 업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하천감시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원칙은 창녕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양정 규정이나 기타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그 임무로 인해 가지고 채용된 청경이 그 임무가 끝났을 때는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보통 보면 규정입니다. 규정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묘를 살려놓은 것이 다른 직에 다른 부서에 인력이 필요하면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서장간에 합의에 의해서 다시 다른데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청경들을 우리 군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일자리 배치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재난치수과의 내부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감시 인력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치는데가 다른 부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만 보더라도 지금 박진전쟁기념관에 두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야간경비가 무근무 상태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문제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거기 필요하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삼사명이 부족하지만 1명 전기기술자는 전문가로 두어야 되지만 지금 공무원 총액임금제에 물려 가지고 공무원 정원도 안되고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지만 이런 인력들을 아쉬우나 2명이라도 문화예술회관에 파견해 가지고 근무지를 바꾸어 가지고 하면 지금 인력해소가 그나마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구자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재난치수과에 있는 기존 골재채취 근무하는 청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담당부서인 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인력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님 하고 당장 오늘 의논하시고 의논하셔 가지고 첫째 할 일이 뭐냐 하면 창녕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 개정해야 되느냐 하면 제3조 근무위치 및 정기순찰 난에 보면 1항에 청사 등 중요시설물 경비 청경, 청경의 근무위치는 행정과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창녕박물관 청경은 문화체육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할 것이 뭐냐 하면 창녕박물관, 그 다음 박진전쟁기념관 청경은 문화체육과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문화예술회관 경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조항을 달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부터 고쳐놓아야 근무지가 배치가 되지 이것 고치고 하려고 해도 늦다는 말입니다. 전에 추경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시작해 기지고 이번 본회의 때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정이니까 우리 의회를 안거치도 되네. 규정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네. 저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조례 같으면 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규정이기 때문에 자체 내부 빨리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아까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다고 시인하셨다 아닙니까?(예) 공연이나 중지 상태가 아닌 현재 근무하는 4명은 말을 이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우리 박물관은 당직근무를 교대로 가셔야 안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협조해 가지고 규정 개정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하천에 감시가 한 3명이 빠져도 되는 이유가 우리 하천관리 재난치수과에서 40명 인력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일하면서 일부 감시도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빠져도 된다 하는 그런 예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민원봉사과 시간에 민원봉사과장이 나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합디다. 지금 우리 창녕군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정리가 많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사업부서장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 체육시설 공사 이후에 지적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곡에 스포츠파크 운동장을 만들었다. 거기에 전답을 전부다 형질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지적도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뗄 일 없으니까 제가 떼어 봤는데 전답으로 나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적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안된 것 시인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시인합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부곡 스포츠파크 뿐만이 아니고 종합운종장 옆에 테니스장 있지요. 그런 곳 아마 군내 전체 체육시설 점검을 해보면 지적정리가 안된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내 점검해 가지고 지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안되었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마 공사를 완공하는데 신경을 써다 보니까 후속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되었다고
구자천위원
공무원들 깜빡 잊은 것입니까, 공무원 업무태만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잠깐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공부정리를 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잊어버렸다고 저가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내 정리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7-3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보면 남지체육공원이 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길곡 증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시설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형태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은 남지체육공원 그야말로 인조단지 구장이 있는 축구, 족구,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생활체육시설이고, 길곡 증산마을 안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에 설치를 해서 마을단위 시설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은 남지 체육공원은 남지읍에 위탁 관리되고, 길곡 증산 체육공원은 길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대합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에 포함됩니까,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까? 대합면 체육공원이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마을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공원 개념으로 보시면
손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읍면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되고, 어느 면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되니까 물론 위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성면하고 대합면, 장마면도 족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누락된 것이 창락족구장하고, 장마족구장하고 지금 기 현재 유어 마수원 체육공원, 이방 우산하고, 올해 유어 마수원은 시설이 완전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현황에서 빠졌습니다.
손태환위원
위탁관리 사항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도 형평성 있게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물론 각 읍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빠진 부분도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 읍면에 부담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이방면 우산지구하고 유어면 마수원, 계성 신당리 족구장도 포함해서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 체육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입니다. 충효 전통예절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인데 본 위원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방법 결정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 착공하는 6월26일 정도에 결정이 된 모양인데 물론 그 사업취지나 설명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위탁 방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직 준공이 안되고 착공한 단계에 어떻게 해서 운영방법이 결정되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영상향교에서 창녕향교에도 유림회관이 있습니다. 영산향교에는 유림회관이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유림회관 성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 결정은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향후 저희들 계획은 영산향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런 것도 조금 침착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의용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1월1일, 2일, 3일, 3일간입니다.
황의용위원
개회식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요?(예) 그때 11월1일, 2일, 3일 같으면 아마 그때 서리가 내릴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개막식을 하게 되면 과연 참가자가 얼마나 참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개회식에 관람객 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예년과 달리 2주간이나 개최 시기가 늦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대축전 이래 11월달에 생활대축전하는 것은 창녕이 처음이라고 도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앞당길 수 없는 이유가 10월 셋째 주는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안되고, 당초 25일 26일 27일은 거창하고 남해군이 행사가 있어서 불참통보 온 바람에 부득이하게 11월1일 2일 3일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담요라든지 핫팩이라든지 겨울용품을 지급해 가면서 동원할 계획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담요하고 그런 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연 6시부터 9시까지 매년 그때 기온을 보면 첫서리가 내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담요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인원 동원이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개회식을 당겨버리든지 한 4시나 3시쯤 낮에, 저가 걱정스러운 것은 6시부터 9시 같으면 엄청 추울 때인데 과연 개막식에 얼마나 참석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시간 조절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
황의용위원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서라도 날씨에 신경을 써주시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