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최용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담당 김만곤 주사, 국민체육센터담당 이재성 주사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결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예산액은 14억4,23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276만 6,000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5억 1,515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 4,894만 880원이며 집행잔액은 6,621만6,1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03만 4,84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3,818만 4,710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801만 1,960원이며 3페이지, 의령, 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7,276만 6,000원중 정산지급한 6,943만 5,740원의 집행잔액 333만 260원과 일반운영비 등 366만 5,830원,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 35만 7,320원, 4페이지, 군민문회회관 유지관리비 921만 8,230원,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비 524만 3,730원,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168만 7,6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 결산서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1,810만 9,930원으로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비 612만 2,890원과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1,198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페이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88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복지프로그램운영의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 등에 515만 6,36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비의 373만 2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 2,556만 6,000원에서 993만원이 감액된 15억 1,5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예산절감분 565만 4,000원이 감액된 5,4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중 서동생활공원관리는 예산절감분 35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472만 3,000원이며,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는 예산절감분 513만 2,000원의 반영과 부림공설운동장 관람석 도색 및 본부석 정비를 위한 2,000만원의 증액으로 총 1,486만 8,000원이 증액된 9,756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 구름다리 유지관리는 예산절감분이 각각 감액된 509만 4,000원, 1억 290만 6,000원, 7,0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국민체육센터운영 예산절감분 3,844만 9,000원의 반영과 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허가시설 기간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 용역비 1,3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지열히트 펌프 교체를 위한 2,400만원 증액으로 총액 144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342만 7,000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의 예산절감분 3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915만 2,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 실시한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납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에 이렇게 7,5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용길 아, 2012년도 그 7,200만원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태양광시설에 있어서 전체 총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최용길 잠시만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7,566만원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12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되어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용길 2012년도 예산은 7,566만원, 태양광발전시설은 7,566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 7,566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월된 금액이라고 하신 부분 어떤 근거로 이월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용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은 별도로 공설운동장사업한 게 사고이월 해서 또 한게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집행을 하고 나면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편성 되어가 있는데.

최용길 예.

기 반납을 751만 3,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최용길 아니, 반납한게 아니고 반납할 금액입니다.

금액이라고

최용길 예, 정산을 2012년도 정산을 하면예, 2012년도 그 정산보고를 하고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반납을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2012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용길 예, 맞습니다.

편성되어가 있죠?

최용길 예.

이게 당해연도 12년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기도 하지만, 연차사업이기도 한거잖아요?

최용길 아니, 사업은 2012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라서 국비 반납은 그 금액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까?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감사합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민곤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강경규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계장, 친환경농업담당 문병순, 소득지원담당 강성곤계장닙니다. 농정담당주무관 강창해씨.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억 6,539만 9,309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76억 7,622만 6,6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917만 2,6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총 356억 5,848만 1,010원입니다. 지출액은 280억 8,633만 8,310원이며, 이월액이 44억 6,139만 2,630원이고, 집행잔액이 31억 1,075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104억 2,9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23억 7,3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은 행정운영경비,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농산물명품화사업, 농축산산업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적요란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2억 7,816만 8,65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에서는 고품질쌀 생산 및 쌀수급대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694만 3,250원, 고품질쌀 생산사업 사무관리비 4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99만원, 민간자본보조 163만 1,230원, 농기계지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07만 5,000원, 농기계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057만 7,000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결산 추경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 기타보상금 273만8,240원, 친환경 인증농가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3만 3,610원, 일반보상금 62만 5,000원. 시설비 6억, 감리비 996만원, 시설부대비 378만원은 미생물배양시설 설치사업으로 결산 추경 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3억 8,612만원은 생태농업단지 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53만 8,000원은 친환경인증농가 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118만 1,27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220원,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성의있게 잘해 주시는데 잠깐만, 일일이 자료가 충분히 잘 되어 있으니까 큰 목만 딱 설명을 하시고, 또 의원들이 질문할 때 효과적으로 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 목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유기농밸리조성 민간자본보조 624만 940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은 신청면적 감소에 따른 933만 6,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농산물안전성생산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기타작물생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7만 780원, 사무관리비 1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57만 910원, 민간경상보조 164만 2,500원, 시설비 425만원은 구아바 육묘장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1억 210만 2,140원은 논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이며, 우리밀 생산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민간자본보조 4,892만 5,000원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의 민간경상보조 8,780원, 유기질비료지원의 민간경상보조 5,619만 5,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명품화사업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3억 2,323만 5,74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농산물구조개선에서는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민간자본보조 2억 4,618만 1,000원은 보조사업자 일부사업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이며, 시설원예 개선사업의 민간자본보조 9억 8,100만원은 보조사업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2억 5,92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4.485만원은 보조사업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6억 5,556만 5,360원은 지열냉난방사업 포기로 예산반납이며, 헬퍼지원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62만원은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95만 9,4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만원은 농산물 유통센터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ㆍ원예ㆍ특작분야지원의 민간경상보조 939만 6,140원, 민간자본보조 2,922만 2,060원,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5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1,8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5,840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또한 5,0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68만 1,91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80만원은 사고이월이며, 3,518만 9,220원, 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에서는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공공운영비에 121만 6,810원, 민간경상보조 92만 7,000원, 11페이지입니다. Feel 경남특산박람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 4,000원, 행사관련시설비 126만원, 유통회사 운영 지원 시설비 1만 3,52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축산산업육성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12억 7,459만 3,29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축종별 지원에서는 한우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 1,95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1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8,400만원은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도비내시에 따라 결산추경 편성하여 이월하였으며, 낙농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에 1,123만 1,710원, 양돈산업 육성의 민간경상보조 700만 2,600원, 민간자본보조 631만 7,400원, 13페이지입니다. 축산재해대책 민간경상보조 2,180만 5,100원, 쇠고기이력제 민간경상보조 206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유기축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친환경육계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원은 사업부지 및 민원발생에 따른 예산 반납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보조 1,620만 6,800원, 경종농가 조사료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 3,67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7,814만 210원,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469만 9,080원, 재료비 952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장비 지원 재료비 120만 4,770원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만원, 민간경상보조 332만 7,590원, 18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억 5,000만원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부지 미확보에 따른 이월이며, 1,2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의 재료비 47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1,676만 800원, 민간자본보조 6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는 이월액 7억8,034만 630원, 총 집행잔액이 2억 851만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농업인력육성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의 장학금 및학자금 1억 3,848만 5,200원, 20페이지, 농업경영안정지원에서는 농촌거주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317만 5,250원,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27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농촌관광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민간자본이전 2억 1,853만 3,100원은 사업대상지 농지 리모델링에 따른 이월이며, 22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는 신활력지역지원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 시설하우스 사업자 재선정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2,259만 9,2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194만 4,97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29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수입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억 6,539만 9,309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76억 7,622만 6,6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917만 2,6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4,639만 2,268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억 6,010만 2,390원, 미수납액은 2,813만 7,5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 220억 6,921만 3,001원,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 35억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13억 51만 9,000원이며, 4억 6,103만 5,1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28억 291만 3,000원이며, 지출이 104억 2.9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23억 7,38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72만 4,000원, 공공운영비 56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 15억 8,237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적립금 2,820만 1,000원은 매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이며, 예비비는 7억 940만 2,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예산 보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덕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는 완전 숙지 다 하셨죠?

아직 숙지 안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근 5억정도가 이렇게 미수로 남아있다 그죠?

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몇 년정도 되고 체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까운 몇 년 요런 건지 아니면 10년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미수납 대상자가 31명인데 좀더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분은 어느 정도 장기체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좀 오래된 거는

IMF 96년이후에 체납된 분이 있습니다. 체납기간이 상당히 오래된게 많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이면 야, 갚을 뭐 능력이나 아니면 뭐 의향, 의지 이런게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근 20년 되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지만, 자체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후계농업인 행사지원에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올라와진 겁니까?

지금 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 전체 통합행사쪽으로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은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계획이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경영인단체는 지금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상 별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런 자기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우기로 금년 한해는 그래도 농업경영인단체는 한여농하고 한농연은 별도 행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활동을 추경에 편성요구가 된 거 같습니다.

저 한여농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이거 통합 못하겠다 행사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이렇게 또 예산편성을 해주었을까 하는 부분, 그럼 기 예산에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통합행사에. 이렇게 통합행사 지원으로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가 있다는 것은 농업인단체의 그런 한목소리 또 어쩌면 또 행사의 간소화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예산에 반영된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독단적으로 그러면 상식선에서 맞는 겁니까?

저도 농업인단체가 각종 행사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 최근에 농업경영인 임원들 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그 한여농과 한농연은 원래 그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이 되는 관계상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충분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년 한해만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었다면 한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산이 기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아요. 농업인단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어떤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행정에서 하고자 했던 의지를 충분히 이렇게 농민단체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좀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농연 이런 단체에서 가는 부분, 도 대회나 중앙대회나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행사 지원 여기가 아닌 예산의 또 다른 몫으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페이지 동부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또 이렇게 합장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말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정선규 농업지원담당 정선규입니다. 동부농협 보관창고는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 농기계 임대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동부권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

알겠습니다. 육묘사업 내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벼 육묘장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게 있습니까? 몇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경에는 없습니다.

아, 추경에는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